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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조진혁 앵커
■ 출연 : 조현삼 민주연구원 부원장,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3주 연속 최저치를 경신했습니다. 김승원, 용혜인 후보 검증을 둘러싼 여야의 공방은주말에도 뜨겁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관련 뉴스 포함해 정치권 주요 이슈, 조현삼 민주연구원 부원장,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먼저 대통령 지지율부터 보겠습니다. 3주 연속 최저치를 경신했는데 내용과 추이도 심상치 않습니다. 일단 지역별로는 서울의 지지율이 가장 낮았고, 그리고 핵심 지지층이었던 40대의 지지율이 급락했습니다. 그리고 부정평가의 이유를 보니까 부동산 정책과 인사 논란이 1, 2위에 올라 있습니다. 일단 부원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조현삼]
가장 우려되는 지점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아마 청와대에서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엄중하게 지켜볼 것으로 보입니다. 가장 핵심적인 이재명 대통령과 이재명 정부, 민주당의 지지층이라고 할 수 있는 40대 지지층이 10%포인트 급락한 것으로 나오고 있는데 굉장히 뼈아픈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죠. 핵심적인 지지기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정지지율에 대해서 민심의 이반과 관련해서 그런 모습을 보여준다? 이 부분은 살펴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고요. 어떻게 보면 부동산 이슈는 지금까지 꾸준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이 사실입니다. 최근에는 인사 문제까지 이것이 확대되었다는 것이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여지고요. 부동산 정책은 사실상 정책의 성과라는 것이 쉽게 나오지 않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정부 입장에서는 방향성을 명확히 잡아주고 여러 가지 수단과 정책을 가지고 다툴 수밖에 없는 그러한 부분이기는 한데 인사 문제는 그렇지 않죠. 이재명 대통령과 정부 입장에서는 즉각적인 인사 결정과 변화를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인사 문제로 인해서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다라는 측면은 아픈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고,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국정지지율이 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이 반사이익을 얻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아직까지 여전히 국민들이 이재명 정부에 대해서 기대하고 있는 부분은 있다고 봅니다. 이재명 정부가 지금까지 보였던 실용적인 정책 대안을 통해서 여러 가지 부동산 이슈라든가 민생, 경제와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하는 모습을 보여준다고 한다면 저는 충분히 반등의 여지가 있다고 보고요. 인사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조만간 인사청문회가 예정으로 되어 있죠.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각 후보자들이 개별 사안들, 개별 의혹들에 대해서 충분히 소명하고 해명한다면 그것도 아마 이재명 대통령과 정부에 대한 여러 가지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국정지지율의 반등의 계기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데드크로스가 일어난 이후에 상당히 기간이 오래 지속되고 있다 보니까 청와대가 엄중함을 느끼고 있는 것 같은데요. 다음 주에 대통령 기자회견을 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라고 합니다. 지금 여론조사에 대한 의견과 함께 어떤 이야기가 나올 것인지 전망까지 들려주시죠.
[송영훈]
일단 기자회견에 대해서 먼저 전망을 해 보면 이 대통령이 본질적으로 잘못된 인사를 철회하지 않고 기자회견을 통해서 말로만 때우고 넘어가려고 하면 아마 국민적인 반발이 더 커질 겁니다. 그러니까 첫 단추를 정확하게 잘 꿰어야 합니다. 지금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그리고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이 두 후보에 대해서는 청문회 이전에 바로 지명철회 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기자회견을 열어서 국민들께 사과드리고 잘못된 인사에 대해서 반성하고 또 청와대 참모진을 인적쇄신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연임하지 않겠다, 재판 받겠다. 이런 것들을 국민 앞에 천명해야 이 하락 추세를 되돌릴 수 있을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이 하락 추세는 대단히 이재명 대통령이 엄중하게 봐야 합니다. 이번 주에 나온 한국갤럽 여론조사 38% 국정지지율은 두 달여 전인 7월 첫째 주하고 비교해 보면 무려 16%나 하락한 겁니다. 그 기간 동안에 한 번 정도의 아주 미약한 반등만 있었고 그 외에는 계속 하락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추세를 되돌리지 못하면 앞에 2자가 금방 붙을 겁니다. 그러면 사실상 레임덕에 진입한다고 봐야겠죠. 한 가지만 더 짧게 말씀드리면 지금 부정평가 이유를 봐야 합니다. 인사가 이번 주에 16%를 차지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게 2주 전에는 인사를 부정평가 이유로 꼽은 분이 부정평가 응답자 중 1%밖에 안 됐습니다.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 스스로가 지명한 그 인사로 인해서 국민들의 반감이 점점 커지고 있다는 부분을 정확하게 직시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덧붙입니다.
[앵커]
인사 문제가 핵심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심지어는 선 명철회까지 해야 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대통령 기자회견에 대한 의견도 들려주시죠.
[조현삼]
이번 대통령 기자회견은 중요한 분수령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여론조사 추이도 그럴 뿐만 아니라 말씀하신 인사 문제에 관련된 국민들의 여러 가지 궁금증도 해소할 수 있는 기회로 삼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저는 이재명 대통령께서 지금까지 보였던 국민들과 소통하는 모습, 정책에 대해서 설명하는, 그런 강점이 있는 측면을 이번 기자회견을 통해서 해소할 수 있을 거라는 충분한 기대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아마 예민한 문제라고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답을 하지 않거나 하지는 않으실 겁니다. 최근에는 여론 문제라든가 인사 관련 문제라든가 부동산 문제라든가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파병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이슈에 대해서 솔직하게 말씀을 나누실 거라고 보여지는 것이고요. 최근에 또 불거졌던 개헌과 관련된 연임 문제 논란이라든가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아마 격 없이 말씀을 하시고 본인의 의견을 말씀하실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 것으로 보여지고요. 아마 이번 기자회견을 통해서 국민들이 궁금했던 상당 부분이 해소가 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저는 이번 기자회견을 지켜보면 아마 국정지지율에 대한 변화의 징후도 충분히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국민의 우려사항들에 대해서 아마 상세하게 설명할 것 같다, 이렇게 전망해 주셨습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총리실 직원이 한동훈 의원의 기자회견에서 신분을 드러내지 않고 질문을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관련해서 국회 본회의에서 한동훈 의원과 한성숙 총리가 부딪혔는데 잠시 보고 이야기 돌아오겠습니다.
[앵커]
보신 것처럼 한성숙 총리가 사과 메시지를 밝혔습니다마는 한동훈 의원은 계속해서 공격을 이어갔습니다. 국회의원 사찰이다. 그리고 해당 직원도 즉각 파면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먼저 의견 들려주시죠.
[송영훈]
당연히 이건 해당 공무원을 파면하고 더 나아가서 한성숙 총리에게 책임을 물어야 될 사안입니다. 이병호 국무총리실 과장이라고 하는 사람은 한성숙 총리 그리고 총리실 주요 간부들, 도합 34명이 속해 있는 텔레그램방의 일원이었고 한동훈 의원의 기자회견장에 출연해서 질문을 할 때 그 텔레그램방을 보면서 질문했습니다. 그러면서 처음에는 기자인 것처럼 질문을 시작했는데 한동훈 의원이 누구냐고 물으니까 일반인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 일반인이라는 거짓 답변을 두 번이나 반복합니다. 그러다가 기자회견이 끝나고 나서 본인의 신분이 발각된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야당 의원 사찰과 다름없죠. 민주당에서 아마 사찰이 아니라고 굉장히 강변하실 것 같은데 과거에 있었던 사례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과거에 민주당이 야당일 때 청와대 정무수석실 40대 행정관 1명이 민주당 원내대책회의 하는 현장에 와서 그걸 듣고 있었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신분이 발각돼서 쫓겨났는데 그 당시에 민주당이 청와대의 야당 원내대책회의 사찰 사건으로 지정하고 지금 이곳에 청와대 직원이 언론인으로 가장해 원내대책회의를 사찰하고 있다, 이런 메시지도 냈어요. 똑같은 사례입니다. 그런데 한성숙 총리는 이 해당 공무원은 엄중 경고로 넘어가려고 하고 대충 차관을 보내서 사과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으로 끝내려고 하지 않습니까? 당연히 해당 공무원은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으로 파면,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한성숙 총리에게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이것은 총리가 시켰든 시키지 않았든 그 부분은 앞으로 규명해야 될 과제이겠습니다마는 적어도 총리와 같은 단체 텔레그램방에 속해 있기까지 한 간부가 이런 일을 저질렀다는 것에 대해서 한성숙 총리에게 분명한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앵커]
총리가 사과를 했는데, 하지만 야권은 누가 시켰는지 끝까지 밝혀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앞으로 추가 대응이 나올 거라고 보십니까?
[조현삼]
총리실 직원 입장에서는 변명의 여지가 없는 행동이죠. 거기에 대해서 한성숙 총리가 즉각적으로 유감을 표했고요. 한동훈 의원실에 찾아가서 국무총리실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사과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에서 일단락을 지어야 될 문제이지, 이것을 사찰이니 하면서 해당 직원에 대한 파면이라는, 가장 엄중한 중징계가 파면입니다. 공무원의 입장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개된 장소에서, 로텐더홀에 있는 기자회견 장소에서 질문을 한 거였습니다. 그 질문 내용도 특별한 게 아니에요. 충분히 기자들이 질문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물론 총리실 직원이 기자인 것처럼 일반인인 것처럼 질문하는 건 굉장히 잘못됐죠. 거기에 대해서는 한성숙 총리가 엄중하게 조치를 취했고 엄중 경고를 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그 문제는 여기에서 마무리짓는 것이 적절하다고 하겠죠. 사찰이라니요. 사찰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정치인을 대상으로 통상적으로는 조직적으로 개입을 하는 겁니다. 조사를 하고 여러 가지 따져보고 정보를 수집하고 그런 것들이 사찰이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할 수 있는 것인데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공개된 장소예요. 특히 한동훈 의원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SNS를 통해서 수십 차례나 그런 게시글을 수차례 올리는 분입니다. 특별한 내용도 아니에요. 기자회견 내용, 실시간으로 유튜브로 중계될 수 있고 보도로도 알려질 수 있는 문제입니다. 만약에 사찰을 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으면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하지 않았겠죠. 지금 앞서 민주당 과거 사례를 말씀하셨는데 그건 원내대표 정책조정회의실 같은 것 아닙니까? 이건 한동훈 의원이 로텐더홀에서 한 기자회견장이었습니다. 많은 언론사 기자들 간혹 가다 일반인들이 질문하는 경우 간혹 있긴 있습니다. 그렇지만 물론 총리실 직원이 일반인으로 가장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변명의 여지가 없는 것은 맞겠죠. 그렇지만 이것을 가지고 사찰이니 파면, 중징계니 하는 것은 굉장히 지나치다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송영훈]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일단 공개된 장소라고 하셨는데요. 국회 본청은 그 장소 자체가 공개된 장소가 아닙니다. 일반인이 거기를 출입하려고 하면 국회 내부에서 이 사람을 초청했다라고 확인을 해 줘야 출입증이 나옵니다. 이 공무원 같은 경우는 아마 총리를 대정부질문 수행하러 왔기 때문에 출입증이 나왔을 텐데, 그렇다면 그 공무를 수행해야 되는 것이지 거기서 일탈해서 야당 국회의원 기자회견 현장에 가서 정치 행위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제가 이걸 왜 정치행위라고 말씀을 드리냐. 조금 전에 우리 조 부원장께서 특별한 질문이 아니었다라고 하셨는데 질문 내용이 정확히 뭐였냐면 그 전날 한동훈 의원이 한성숙 총리에 대해서 수사지휘권을 행사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근거로 한동훈 의원은 한성숙 총리가 수사지휘를 했다고 하느냐, 그런 질문이었어요. 그러니까 대단히 공격적인 질문이었고 심지어 한 의원이 답변을 다 하기도 전에 말을 끊고 재반박을 합니다. 그러니까 한동훈 의원이 어느 매체 소속인지 물어봤던 것이고. 만약에 그 자리에서 언론인이 아니었고 심지어 총리실 공무원이었다는 것이 밝혀지지 않았으면 그 문답의 내용이 기사로 나왔을 겁니다. 어떤 매체에서는 제목으로 뽑기도 했겠죠. 그런 식으로 해서 여론 형성에 영향을 미치려는 구체적인 행위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개입이고 사찰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만 더 짚어보면 지금 여권에서 김승원 후보자에 대한 야당과 언론의 당연히 해야 할 검증의 책무를 다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보십시오.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한동훈 의원을 제명하거나 자격정지시키겠다고 합니다. 총리실 공무원은 야권 국회의원의 기자회견 현장에 나와서 정치개입을 합니다. 그리고 민주당 최고위원은 심지어 공익신고자의 신상을 공개합니다. 이렇게 대응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과연 옳다고 생각하시겠는가 한번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앵커]
이어서 질문을 드리면 지금 이번 일로 묘한 기류가 느껴지고 있는데 국민의힘이 그동안 한동훈 의원의 목소리에는 딱히 동조하지 않다가 이번에는 적극적으로 같이 비판을 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판을 읽고 계십니까?
[송영훈]
당연히 이 문제는 한동훈 의원의 일만이 아니죠. 왜냐하면 이런 일을 묵과하고 넘어가면 앞으로 야당이 어떤 정치적인 행사, 기자회견, 회의를 할 때마다 정부에서 나와서 사찰하고도 남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한마디로 독재국가에서나 있을 법한 일이고 정상적인 민주국가에서 두 번 다시 있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것은 당적을 떠나서 국민의힘 의원들도 다 같이 문제를 지적하고 바로잡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맞는 것이죠. 저는 말로만 비판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한성숙 총리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야권 전체에서 발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총리의 정치적 책임을 정확하게 묻지 않고 그저 담당 공무원을 징계하기만 하는 것으로 꼬리 자르기를 하게 되면 앞으로도 본인이 자유롭게 행동할 수 없는 공무원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 잘못된 일들을 벌이는 사례가 반복될 겁니다.
[앵커]
민주당 입장에서 한동훈 의원을 바라보는 시선이 참 복잡할 수밖에 없는데, 최근 정치권 뉴스를 보면 한동훈 의원 이름이 가장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지금 김승원 후보자의 의혹을 폭로하는 일도 주도적으로 하고 있고 여기에 총리실 문제까지 있다 보니까 한동훈 의원에 대한 민주당의 비판이 거세지고 있는데 그럴수록 한동훈 의원의 체급을 키워주는 것이다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조현삼]
우선 한성숙 총리에 대한 얘기만 짧게 말씀을 드리면 한성숙 총리가 이번 총리실 직원과 관련된 구체적으로 이러한 업무를 지시했다라든가 그것이 보고 라인으로 올라갔다라든가 그런 내용이 전혀 확인되지 않은 거 아니겠습니까? 단순히 총리실 직원의 한 차례의 질문, 이것을 가지고 이것을 총리에 대한 해임이라든가 해당 직원에 대한 파면까지 얘기하는 건 지나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한동훈 의원이 지금 반복적으로 사실상 국민의힘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지금 민주당과 김승원 후보자에 대한 공세가 굉장히 거칠게 나오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사실 한동훈 의원이 무소속 의원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대응을 자제하려는 그런 분위기도 당초에는 있기는 했었죠. 그렇지만 김승원 후보자에 대해 살펴보게 되면 사실관계가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본인이 어떻게든지 확보한, 아무래도 수사기록으로 추정이 되는 그러한 자료를 가지고 정치공세를 펼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대응할 수밖에 없어요. 자칫 잘못하면 김승원 후보자가 사실상 부정한 청탁을 실제로 한 것 아니냐. 그리고 그런 부정한 청탁의 대가성이 어떻게 보면 특정한 여성과의 관계가 아니냐, 치정과 관련된 것이 아니냐, 이런 프레임을 짜고 있는 것이 한동훈 의원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반박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내몰린 겁니다. 지금 민주당 입장에서는 국민의힘이 사실상 없는 상태에서 한동훈 의원을 상대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정이 있는 것이죠. 저는 더욱더 중요한 것은 한동훈 의원이 어떻게 해서 김승원 후보자와 관련된 수사기록을 확보했는지가 조속히 밝혀져야 될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 부분 지금 민주당이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관련해서 어떻게 수사기록을 확보하게 됐는데 그 과정에서 검찰 내부 관계자와 어떻게 소통을 하게 되었는지 당연히 따져봐야 할 문제라고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부득이 한동훈 의원에 대한 관련된 여러 가지 의혹 제기에 대해서 답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송영훈]
한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거 그냥 넘어가면 민주당에서 하신 말씀이 다 옳은 것처럼 시청자들께 들릴 우려가 있어서 정말 짧게만 짚겠는데 최근에 김승원 후보자 측에서 일부 녹취록의 전문을 공개하면서 반박 자료라고 공개를 하기 시작했죠. 그런데 그러면 김승원 후보자는 그 녹취록을 어떻게 얻었습니까? 기소유예된 신분인데 검찰에서 기소유예된 당사자에게 수사기록의 일부를 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김승원 후보자가 검찰로부터 그 자료를 얻지는 않았을 거라고 전제해 보면 그럼 어디 다른 경로로부터 얻었겠죠. 이게 핵심입니다. 그러면 민주당에서는 무슨 근거로 한동훈 의원이 검찰로부터 자료를 얻었다고 단정하는 것이죠? 그렇게 단정하면서 메신저 공격에 몰두하시기 이전에 같은 당 소속 의원인 김승원 후보자에게 녹취록 어디서 구했냐고 물어보고 그 답변을 국민들께 공개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일단 그 자료가 어디에서 났는지에 대한 부분은 수사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 부분을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김승원 후보자 관련 이야기 더 해 보겠습니다. 식약처 논란 외에 또 의혹이 나왔는데 과거 미성년 자녀를 좋은 학교에 배정받게 하기 위해서 위장전입을 했다라는 그런 사실이 드러났고 그리고 김 후보자 아내의 복지기관에 근무한 아들의 근태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국민여론으로는 아빠찬스라든지 자녀 교육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데 여론이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지. 아마 민감하게 보고 계실 것 같습니다. 의견 들려주시죠.
[조현삼]
김승원 후보자 입장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더욱 더 집중을 해서 해명하고 소명을 할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식약처 관련된 민원 전달 의혹의 경우에는 사실 법률적인 문제가 많이 섞여 있는 것이기는 합니다. 검찰에서 기소유예를 했던 부분이라든가 다른 사건에서 무죄 취지로 나왔다든가 여러 가지 법률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즉각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측면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자녀 교육을 위해서 위장전입을 했던 문제라든가 자녀가 취업을 했는데 취업에 대한 근태 논란이 있다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즉각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기는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후보자 입장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소명과 해명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아마도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구체적인 자료를 가지고 말씀을 하실 그런 시간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자녀 교육 문제로 인해서 위장전입을 했을 경우에는 과연 어떤 계기로 그렇게 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실제로 원하는 학교로 진학을 하게 되었는지도 한번 충분히 밝힐 필요성도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취업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제 근태 과정에서 어떤 이유로 출근일수가 부족했는지, 그리고 실제 급여를 왜 이렇게 책정할 수밖에 없었는지 아마 소명할 기회가 있다고 보고요. 저는 그러한 내용을 소명하고 해명을 듣다 보면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는지 국민들이 판단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말씀하신 김에 보은성 채용 논란에 대한 이야기도 한번에 여쭤보겠습니다. 신약 청탁 의혹 관련한 제넨셀의 대표, 강 모 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던 판사의 아들을 김승원 의원실의 입법보조관으로 채용했다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떳떳하기 때문에 면접을 통해서 뽑았다, 이렇게 해명을 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의견은 어떠십니까?
[조현삼]
김승원 후보자가 그 부분도 소상히 밝히지 않을까 싶은데요. 면접을 통해서 뽑았다고 한다면 복수의 후보자가 있었을 가능성도 있겠죠. 복수의 후보자 중에 왜 정 모 판사의 아들이 그 당시 입법보조원으로 채용되게 되었는지 그 내용을 공개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다고 하면 충분히 소명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입법보조원이라는 자리가 국회의원실에서 굉장히 중요한 자리는 아닙니다, 현실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단순한 업무를 처리하는 경우도 많고요. 자료를 정리한다라든가 수집하는 그 정도 일을 처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자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대가성이다? 만약에 강 모 씨에 대한 영장을 기각하는 대가성이라고 한다면 더 큰 것을 바라는 것이 상식적이지 않겠습니까? 그게 합리적이겠죠. 입법보조원이 아니라 오히려 국회의원실 보좌관이라든가 비서관으로 채용이 되었다고 한다면 이것은 대가성이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군대 가기 전에 잠시 했던 입법보조원이었습니다. 3개월 정도 한 것으로 알려져 있기는 한데 그렇다고 한다면 굉장히 짧은 시간에, 어떻게 보면 국회의원실에서 중요하지 않은 일을 한 것을 가지고 대가성 있는 채용 청탁이다라고 보는 것은 굉장히 지나친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송영훈]
이렇게 말씀하시면 우리 20대 청년들도 받아들일 수 없고 사실관계에도 맞지 않습니다. 일단 그 입법보조원이라고 하는 자리는 특히 전문대학원 진학 같은 것을 할 때 자기소개서에 쓸 수 있는 중요한 한 줄이 되죠. 오죽하면 조국 사태 때 드러난 것처럼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증명서도 위조를 하고 그다음에 로펌, 그러니까 민간업체잖아요. 로펌 인턴 증명서도 가짜로 만들어 주고 하겠습니까? 하물며 국회 입법보조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입시를 치르려는 분에게는 중요한 자료입니다. 그런데 김승원 의원은 이것을 공개 면접을 통해서 뽑았다고 하거든요. 어제 바로 김승원 의원실 보좌진 출신들으로부터 방송에서 반박이 됐습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의원이나 보좌진이 추천하면 추천받은 이력서를 받고 나서 채용 담당 보좌진과 당사자가 간단한 면담 성격의 자리를 가지는 게 채용 과정의 전부다. 김승원 의원실 보좌진이 어제 방송에서 한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걸 김 후보자가 말한 공개 면접으로 보기 어렵다. 또 다른 방송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해요. 면접은 다른 지원자가 없었기 때문에 사실상 면담에 가까웠다. 이러면 김승원 후보자는 국민 앞에서 공개적으로 거짓말을 한 겁니다. 그리고 100만 원 받고 고생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정 모 판사의 아들은 일주일에 한두 번 와서 일했고 출퇴근 시간도 자유로웠다는 게 김승원 의원실 보좌진의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이 되는 게 맞습니까? 한 가지 더 짚어볼 점은 시간 순서입니다. 김승원 후보자 그리고 여성 브로커 양 모 씨와 평소에 친분이 있었던 정 모 부장판사가 제넨셀 창업자 강 모 교수. 양 씨하고 같이 사업하는 분이죠. 이분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것이 2023년 말입니다. 그리고 이 정 모 부장판사의 아들이 그 이듬해 상반기에 김승원 의원실에 입법보조원으로 채용이 돼요.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공개 면접도 아니었고 실질적인 경쟁도 없었다고 하면 우리 국민들께서는 그 구속영장 기각의 반대급부가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문이 점점 더 커질 겁니다. 이런 후보자를 인사청문회까지 가야 하는지 지극히 의문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은 보은성 취업이 맞다,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급여나 이런 게 문제가 아니라 이력 자체가 큰 혜택이 되는 것이고 시기상 그리고 채용 절차 이런 것을 봤을 때도 미심쩍은 부분이 많다라는 주장신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조현삼]
제가 알기로는 입법보조원을 했다고 하더라도 국회 차원에서 경력증명서가 발급이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연 이것을 가지고 어떠한 경력과 이력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저는 의문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물론 20대 청년 입장에서는 국회에서 입법보조원으로서 어떤 경험을 했다라는 것은 자기소개서에 쓸만한 내용일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이것이 대가성인지를 살펴보는 것이 핵심적인 내용 아니겠습니까? 아마 변호사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영장을 기각한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대한 문제일 수 있는 거예요. 영장을 발부해야 되는 사정이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영장전담판사가 이를 기각한다? 굉장히 본인 입장에서는 큰 결정을 내린 겁니다. 큰 결심을 내린 것이에요. 그에 대한 대가성으로 어떤 것을 요구한다? 그렇다고 한다면 상식적으로, 합리적으로 봤을 때 입법보조원 자리를 요구하는 것이 정상적인 인과관계가 아닌가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물론 입법보조원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말이 오갈 수 있겠죠. 국민들 상식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과연 이것이 대가성으로 줄 만한 자리인가, 20대 청년에게 경력으로 사용할 만한 자리인가라고 봤을 때 과연 이것이 보은성 채용인가라는 것을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사건의 발단이 됐다고 할 수 있는 구속영장 기각에 대해서는 법적 판단에 의한 것이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신약 청탁 의혹 얘기도 보겠습니다. 일단 박선원 의원이 제보자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고 나섰는데요.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조현삼]
일단 박선원 최고위원 입장에서는 관련해서 한동훈 의원에게 관련된 내용을 제보하고 있는 제보자가 조 모 씨라고 알려진다고 밝혔죠. 아마 조 모 씨가 공익제보자로 알려져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해서 수사기록과 관련된 내용이 전달이 되었는지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고 보여지죠. 저는 일단 공익제보자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그런 의혹 제기는 할 수 있는 것이 박선원 최고위원의 말에 따른다면 조 모 씨가 그 당시 양 모 씨와 강 모 씨를 상대로 사업투자와 관련된 금전적인 요구를 했던 정황들이 있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것들이 제대로 금전적인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 그에 대한 반대급부로 공익제보자의 모습으로서 관련된 내용을 제보한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의문 제기라고 할 수 있겠죠. 여기에 대해서 저는 충분히 가능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더욱더 중요한 부분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어떻게 한동훈 의원이 검찰 내부 문서를 확보하고 있느냐입니다. 한동훈 의원이 그냥 일반 의원이었으면 이런 의문제기를 안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검사 출신 아닌가요? 법무부 장관까지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검찰 내부에 한동훈 의원을 위한 조력자가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합리적인 의심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이죠. 실제로 만약에 그러한 내용이 유출되었다고 한다면 이것은 공익제보가 아니에요. 공무상 비밀누설죄에 해당하고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해당 직원들에 대해서 당연히 중징계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고요.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그 과정에서 한동훈 의원이 공모를 했다고 한다면 한동훈 의원도 그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에 처해질 수 있는 것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 박선원 최고위원 입장에서는 의문을 제기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답을 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 것이고요. 한동훈 의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익제보자라는 식으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무마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 수사기록 자료를 확보하게 됐는지 명명백백하게 밝히는 것이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그런 선택이 아닌가 싶습니다.
[송영훈]
한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저는 매주 방송에서 만나는 조 부원장님을 대단히 존중합니다마는 적어도 박선원 최고위원이 공익신고자를 아웃팅시킨 그 주장을 여기서 반복하시는 건 매우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품격 있는 YTN과 같은 보도채널에서 공익신고자임을 알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나와서는 안 됩니다. 왜? 그걸 실정법 위반이고 범죄행위이기 때문입니다. 공익신고법 30조 1항 2호에 보면 공익신고자 등의 인적사항이나 공익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습니다. 박선원 의원이 공익신고자의 신상을 사실상 아웃팅하면서 그분을 타깃팅해서 공격한 것 자체가 이런 범죄 행위에 해당합니다. 지금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박선원 최고위원 고발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조 모 씨는 어떻게 해서 공익제보자가 된 것이냐라고 의문을 제기하실 것이 아닌 게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공익신고자로 인정받은 분입니다. 그리고 제넨셀, 이른바 민주당 오빠 로비 게이트와 관련해서 최초로 제보한 분이에요. 그래서 이 제보에 의해서 사건 수사가 시작된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에 대해서 누구인지 알 수 있는 내용을 다 공개해 가면서 그 공익신고자를 위험에 처하게 만들어야 되겠습니까? 최근 언론 보도를 보면 이 공익신고자는 살해 협박까지 받았다고 해요. 그런데 공당의 최고위원인 사람이 누군지에 대해서 미주알고주알 다 공개적으로 얘기한다? 대단히 위험하고 잘못된 행동입니다. 민주당이 양식 있는 공당이라면 박선원 최고위원을 즉각 제명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민주당은 한동훈 의원과 검찰 사이에 불법 수사 자료 커넥션이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다는 상황까지 짚어보고요.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 얘기 해 보겠습니다. 자신의 의혹에 대해서 35분간 직접 반박을 했습니다. 여론의 반응은 어떻다고 보십니까?
[조현삼]
아마 많은 분들이 기대를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용혜인 후보자가 지금까지 본인과 관련된 각종 의혹 제기에 대해서 답을 제대로 하지 않았죠.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해명을 하겠다, 소명하겠다라고만 하는데 갑자기 기자회견을 마련하겠다고 하니 여기에 대해서 속시원한 답을 들을 수 있겠거니 하고 아마 많은 분들이 생각을 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저는 오히려 괜히 한 기자회견이라고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것이 아마 많은 국민들이 이번 용혜인 후보자의 답변에 대해서 궁금증이 해소되었다고 생각을 할까요? 아마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굉장히 아쉬운 기자회견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 이번 겸직 논란에 대해서도 헌법상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그런 인식을 드러냈는데 지금 용혜인 후보자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은 그런 게 아닙니다. 지금 기본소득당 당대표이자 국회의원, 유일한 원내 의원으로서 본인이 겸직을 하지 않고 국회의원직을 물려줬을 경우에 원외 정당이 되고 그에 관련된 국고보조금이 지원되지 않는다, 그러한 측면에 대해서 국민들이 궁금해 하는 지점 아니겠습니까? 지금 법으로 될지 안 될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하나하나 따박따박 반박을 하는 모습, 국민들이 어떻게 봤을지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고요. 물론 용혜인 의원이 지금 재선 의원으로서 당찬 모습을 보여준 것 맞습니다. 각 사안에 대해서 본인의 소신과 뜻을 분명히 밝히는 모습이 있기는 하죠. 그렇지만 이번 기자회견장에서 국민들이 기대했던 것은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어찌됐든 법률적으로 어찌됐든 간에 여러 가지 의혹 제기가 있고 여러 가지 논란들, 얘기들이 있으니 이에 대해서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무겁게 받아들인다라는 것을 우선적으로 내세웠으면 아마 기자회견에 대한 반응이 지금과는 달랐을 것으로 보여져요. 하지만 이번에는 그런 모습이 보여지지 않았습니다. 아마 많은 국민들 입장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실망하는 분들이 좀 많지 않을까 싶고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인사청문회 아직 남아 있어요.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을 하시면 더욱더 국민들 여론을 조금 더 반전시킬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지금 용혜인 후보자가 받고 있는 의혹을 몇 가지 정리를 해 보면 전문성이 있느냐, 이것도 있지만 언더 조직 문제, 사당화 문제, 의원 겸직 문제,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청와대는 인사청문회는 그대로 잡겠다라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마지막으로 의견 듣겠습니다.
[송영훈]
어제 용혜인 후보자의 기자회견이 오죽하면 한 일간지가 그다음날 1면 머릿기사 제목으로 뭐가 문제냐는 용혜인. 이런 제목을 냈잖아요. 그 정도면 국민적인 평가와 판단도 맞춰졌다고 봅니다. 그러면 청와대와 용혜인 후보자가 똑같이 국민과 싸우겠다고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후보자가 국민과 싸우겠다는 태도로 나왔을 때 그러면 대통령은 그런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명을 철회하는 방식으로 대응을 해야지 그게 아니고 인사청문회까지는 가봐야 된다고 하면 똑같이 국민과 싸우겠다는 거예요. 그럴수록 저희가 오늘 대담 시작 전에 이야기했던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서처럼 인사를 부정평가 이유로 삼는 분들이 늘어날 거고 대통령 지지율이 급속하게 더 하락할 겁니다. 그러면서 국정동력이 사라지고 남은 기간은 레임덕으로 세월을 보낼 거예요. 이재명 대통령이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오늘이라도 당장 지명 철회를 해야 합니다. 이건 정말 나라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청와대도 깊이 숙고해 보고 빠르게 결단하시기를 바란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조현삼 민주연구원 부원장,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 의뢰·조사기관 : 한국갤럽
○ 조사 기간 : 2026년 9월 8일~9월 10일(3일간)
○ 표본 오차 : ±3.1%포인트(95% 신뢰 수준)
○ 조사 대상 :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
○ 조사 방법 : 전화조사원 인터뷰(CATI) 전체 질문지 등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YTN 윤현숙 (yunhs@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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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조현삼 민주연구원 부원장,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3주 연속 최저치를 경신했습니다. 김승원, 용혜인 후보 검증을 둘러싼 여야의 공방은주말에도 뜨겁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관련 뉴스 포함해 정치권 주요 이슈, 조현삼 민주연구원 부원장,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먼저 대통령 지지율부터 보겠습니다. 3주 연속 최저치를 경신했는데 내용과 추이도 심상치 않습니다. 일단 지역별로는 서울의 지지율이 가장 낮았고, 그리고 핵심 지지층이었던 40대의 지지율이 급락했습니다. 그리고 부정평가의 이유를 보니까 부동산 정책과 인사 논란이 1, 2위에 올라 있습니다. 일단 부원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조현삼]
가장 우려되는 지점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아마 청와대에서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엄중하게 지켜볼 것으로 보입니다. 가장 핵심적인 이재명 대통령과 이재명 정부, 민주당의 지지층이라고 할 수 있는 40대 지지층이 10%포인트 급락한 것으로 나오고 있는데 굉장히 뼈아픈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죠. 핵심적인 지지기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정지지율에 대해서 민심의 이반과 관련해서 그런 모습을 보여준다? 이 부분은 살펴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고요. 어떻게 보면 부동산 이슈는 지금까지 꾸준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이 사실입니다. 최근에는 인사 문제까지 이것이 확대되었다는 것이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여지고요. 부동산 정책은 사실상 정책의 성과라는 것이 쉽게 나오지 않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정부 입장에서는 방향성을 명확히 잡아주고 여러 가지 수단과 정책을 가지고 다툴 수밖에 없는 그러한 부분이기는 한데 인사 문제는 그렇지 않죠. 이재명 대통령과 정부 입장에서는 즉각적인 인사 결정과 변화를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인사 문제로 인해서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다라는 측면은 아픈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고,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국정지지율이 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이 반사이익을 얻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아직까지 여전히 국민들이 이재명 정부에 대해서 기대하고 있는 부분은 있다고 봅니다. 이재명 정부가 지금까지 보였던 실용적인 정책 대안을 통해서 여러 가지 부동산 이슈라든가 민생, 경제와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하는 모습을 보여준다고 한다면 저는 충분히 반등의 여지가 있다고 보고요. 인사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조만간 인사청문회가 예정으로 되어 있죠.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각 후보자들이 개별 사안들, 개별 의혹들에 대해서 충분히 소명하고 해명한다면 그것도 아마 이재명 대통령과 정부에 대한 여러 가지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국정지지율의 반등의 계기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데드크로스가 일어난 이후에 상당히 기간이 오래 지속되고 있다 보니까 청와대가 엄중함을 느끼고 있는 것 같은데요. 다음 주에 대통령 기자회견을 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라고 합니다. 지금 여론조사에 대한 의견과 함께 어떤 이야기가 나올 것인지 전망까지 들려주시죠.
[송영훈]
일단 기자회견에 대해서 먼저 전망을 해 보면 이 대통령이 본질적으로 잘못된 인사를 철회하지 않고 기자회견을 통해서 말로만 때우고 넘어가려고 하면 아마 국민적인 반발이 더 커질 겁니다. 그러니까 첫 단추를 정확하게 잘 꿰어야 합니다. 지금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그리고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이 두 후보에 대해서는 청문회 이전에 바로 지명철회 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기자회견을 열어서 국민들께 사과드리고 잘못된 인사에 대해서 반성하고 또 청와대 참모진을 인적쇄신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연임하지 않겠다, 재판 받겠다. 이런 것들을 국민 앞에 천명해야 이 하락 추세를 되돌릴 수 있을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이 하락 추세는 대단히 이재명 대통령이 엄중하게 봐야 합니다. 이번 주에 나온 한국갤럽 여론조사 38% 국정지지율은 두 달여 전인 7월 첫째 주하고 비교해 보면 무려 16%나 하락한 겁니다. 그 기간 동안에 한 번 정도의 아주 미약한 반등만 있었고 그 외에는 계속 하락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추세를 되돌리지 못하면 앞에 2자가 금방 붙을 겁니다. 그러면 사실상 레임덕에 진입한다고 봐야겠죠. 한 가지만 더 짧게 말씀드리면 지금 부정평가 이유를 봐야 합니다. 인사가 이번 주에 16%를 차지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게 2주 전에는 인사를 부정평가 이유로 꼽은 분이 부정평가 응답자 중 1%밖에 안 됐습니다.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 스스로가 지명한 그 인사로 인해서 국민들의 반감이 점점 커지고 있다는 부분을 정확하게 직시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덧붙입니다.
[앵커]
인사 문제가 핵심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심지어는 선 명철회까지 해야 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대통령 기자회견에 대한 의견도 들려주시죠.
[조현삼]
이번 대통령 기자회견은 중요한 분수령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여론조사 추이도 그럴 뿐만 아니라 말씀하신 인사 문제에 관련된 국민들의 여러 가지 궁금증도 해소할 수 있는 기회로 삼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저는 이재명 대통령께서 지금까지 보였던 국민들과 소통하는 모습, 정책에 대해서 설명하는, 그런 강점이 있는 측면을 이번 기자회견을 통해서 해소할 수 있을 거라는 충분한 기대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아마 예민한 문제라고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답을 하지 않거나 하지는 않으실 겁니다. 최근에는 여론 문제라든가 인사 관련 문제라든가 부동산 문제라든가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파병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이슈에 대해서 솔직하게 말씀을 나누실 거라고 보여지는 것이고요. 최근에 또 불거졌던 개헌과 관련된 연임 문제 논란이라든가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아마 격 없이 말씀을 하시고 본인의 의견을 말씀하실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 것으로 보여지고요. 아마 이번 기자회견을 통해서 국민들이 궁금했던 상당 부분이 해소가 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저는 이번 기자회견을 지켜보면 아마 국정지지율에 대한 변화의 징후도 충분히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국민의 우려사항들에 대해서 아마 상세하게 설명할 것 같다, 이렇게 전망해 주셨습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총리실 직원이 한동훈 의원의 기자회견에서 신분을 드러내지 않고 질문을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관련해서 국회 본회의에서 한동훈 의원과 한성숙 총리가 부딪혔는데 잠시 보고 이야기 돌아오겠습니다.
[앵커]
보신 것처럼 한성숙 총리가 사과 메시지를 밝혔습니다마는 한동훈 의원은 계속해서 공격을 이어갔습니다. 국회의원 사찰이다. 그리고 해당 직원도 즉각 파면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먼저 의견 들려주시죠.
[송영훈]
당연히 이건 해당 공무원을 파면하고 더 나아가서 한성숙 총리에게 책임을 물어야 될 사안입니다. 이병호 국무총리실 과장이라고 하는 사람은 한성숙 총리 그리고 총리실 주요 간부들, 도합 34명이 속해 있는 텔레그램방의 일원이었고 한동훈 의원의 기자회견장에 출연해서 질문을 할 때 그 텔레그램방을 보면서 질문했습니다. 그러면서 처음에는 기자인 것처럼 질문을 시작했는데 한동훈 의원이 누구냐고 물으니까 일반인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 일반인이라는 거짓 답변을 두 번이나 반복합니다. 그러다가 기자회견이 끝나고 나서 본인의 신분이 발각된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야당 의원 사찰과 다름없죠. 민주당에서 아마 사찰이 아니라고 굉장히 강변하실 것 같은데 과거에 있었던 사례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과거에 민주당이 야당일 때 청와대 정무수석실 40대 행정관 1명이 민주당 원내대책회의 하는 현장에 와서 그걸 듣고 있었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신분이 발각돼서 쫓겨났는데 그 당시에 민주당이 청와대의 야당 원내대책회의 사찰 사건으로 지정하고 지금 이곳에 청와대 직원이 언론인으로 가장해 원내대책회의를 사찰하고 있다, 이런 메시지도 냈어요. 똑같은 사례입니다. 그런데 한성숙 총리는 이 해당 공무원은 엄중 경고로 넘어가려고 하고 대충 차관을 보내서 사과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으로 끝내려고 하지 않습니까? 당연히 해당 공무원은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으로 파면,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한성숙 총리에게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이것은 총리가 시켰든 시키지 않았든 그 부분은 앞으로 규명해야 될 과제이겠습니다마는 적어도 총리와 같은 단체 텔레그램방에 속해 있기까지 한 간부가 이런 일을 저질렀다는 것에 대해서 한성숙 총리에게 분명한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앵커]
총리가 사과를 했는데, 하지만 야권은 누가 시켰는지 끝까지 밝혀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앞으로 추가 대응이 나올 거라고 보십니까?
[조현삼]
총리실 직원 입장에서는 변명의 여지가 없는 행동이죠. 거기에 대해서 한성숙 총리가 즉각적으로 유감을 표했고요. 한동훈 의원실에 찾아가서 국무총리실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사과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에서 일단락을 지어야 될 문제이지, 이것을 사찰이니 하면서 해당 직원에 대한 파면이라는, 가장 엄중한 중징계가 파면입니다. 공무원의 입장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개된 장소에서, 로텐더홀에 있는 기자회견 장소에서 질문을 한 거였습니다. 그 질문 내용도 특별한 게 아니에요. 충분히 기자들이 질문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물론 총리실 직원이 기자인 것처럼 일반인인 것처럼 질문하는 건 굉장히 잘못됐죠. 거기에 대해서는 한성숙 총리가 엄중하게 조치를 취했고 엄중 경고를 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그 문제는 여기에서 마무리짓는 것이 적절하다고 하겠죠. 사찰이라니요. 사찰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정치인을 대상으로 통상적으로는 조직적으로 개입을 하는 겁니다. 조사를 하고 여러 가지 따져보고 정보를 수집하고 그런 것들이 사찰이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할 수 있는 것인데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공개된 장소예요. 특히 한동훈 의원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SNS를 통해서 수십 차례나 그런 게시글을 수차례 올리는 분입니다. 특별한 내용도 아니에요. 기자회견 내용, 실시간으로 유튜브로 중계될 수 있고 보도로도 알려질 수 있는 문제입니다. 만약에 사찰을 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으면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하지 않았겠죠. 지금 앞서 민주당 과거 사례를 말씀하셨는데 그건 원내대표 정책조정회의실 같은 것 아닙니까? 이건 한동훈 의원이 로텐더홀에서 한 기자회견장이었습니다. 많은 언론사 기자들 간혹 가다 일반인들이 질문하는 경우 간혹 있긴 있습니다. 그렇지만 물론 총리실 직원이 일반인으로 가장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변명의 여지가 없는 것은 맞겠죠. 그렇지만 이것을 가지고 사찰이니 파면, 중징계니 하는 것은 굉장히 지나치다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송영훈]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일단 공개된 장소라고 하셨는데요. 국회 본청은 그 장소 자체가 공개된 장소가 아닙니다. 일반인이 거기를 출입하려고 하면 국회 내부에서 이 사람을 초청했다라고 확인을 해 줘야 출입증이 나옵니다. 이 공무원 같은 경우는 아마 총리를 대정부질문 수행하러 왔기 때문에 출입증이 나왔을 텐데, 그렇다면 그 공무를 수행해야 되는 것이지 거기서 일탈해서 야당 국회의원 기자회견 현장에 가서 정치 행위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제가 이걸 왜 정치행위라고 말씀을 드리냐. 조금 전에 우리 조 부원장께서 특별한 질문이 아니었다라고 하셨는데 질문 내용이 정확히 뭐였냐면 그 전날 한동훈 의원이 한성숙 총리에 대해서 수사지휘권을 행사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근거로 한동훈 의원은 한성숙 총리가 수사지휘를 했다고 하느냐, 그런 질문이었어요. 그러니까 대단히 공격적인 질문이었고 심지어 한 의원이 답변을 다 하기도 전에 말을 끊고 재반박을 합니다. 그러니까 한동훈 의원이 어느 매체 소속인지 물어봤던 것이고. 만약에 그 자리에서 언론인이 아니었고 심지어 총리실 공무원이었다는 것이 밝혀지지 않았으면 그 문답의 내용이 기사로 나왔을 겁니다. 어떤 매체에서는 제목으로 뽑기도 했겠죠. 그런 식으로 해서 여론 형성에 영향을 미치려는 구체적인 행위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개입이고 사찰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만 더 짚어보면 지금 여권에서 김승원 후보자에 대한 야당과 언론의 당연히 해야 할 검증의 책무를 다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보십시오.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한동훈 의원을 제명하거나 자격정지시키겠다고 합니다. 총리실 공무원은 야권 국회의원의 기자회견 현장에 나와서 정치개입을 합니다. 그리고 민주당 최고위원은 심지어 공익신고자의 신상을 공개합니다. 이렇게 대응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과연 옳다고 생각하시겠는가 한번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앵커]
이어서 질문을 드리면 지금 이번 일로 묘한 기류가 느껴지고 있는데 국민의힘이 그동안 한동훈 의원의 목소리에는 딱히 동조하지 않다가 이번에는 적극적으로 같이 비판을 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판을 읽고 계십니까?
[송영훈]
당연히 이 문제는 한동훈 의원의 일만이 아니죠. 왜냐하면 이런 일을 묵과하고 넘어가면 앞으로 야당이 어떤 정치적인 행사, 기자회견, 회의를 할 때마다 정부에서 나와서 사찰하고도 남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한마디로 독재국가에서나 있을 법한 일이고 정상적인 민주국가에서 두 번 다시 있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것은 당적을 떠나서 국민의힘 의원들도 다 같이 문제를 지적하고 바로잡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맞는 것이죠. 저는 말로만 비판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한성숙 총리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야권 전체에서 발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총리의 정치적 책임을 정확하게 묻지 않고 그저 담당 공무원을 징계하기만 하는 것으로 꼬리 자르기를 하게 되면 앞으로도 본인이 자유롭게 행동할 수 없는 공무원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 잘못된 일들을 벌이는 사례가 반복될 겁니다.
[앵커]
민주당 입장에서 한동훈 의원을 바라보는 시선이 참 복잡할 수밖에 없는데, 최근 정치권 뉴스를 보면 한동훈 의원 이름이 가장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지금 김승원 후보자의 의혹을 폭로하는 일도 주도적으로 하고 있고 여기에 총리실 문제까지 있다 보니까 한동훈 의원에 대한 민주당의 비판이 거세지고 있는데 그럴수록 한동훈 의원의 체급을 키워주는 것이다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조현삼]
우선 한성숙 총리에 대한 얘기만 짧게 말씀을 드리면 한성숙 총리가 이번 총리실 직원과 관련된 구체적으로 이러한 업무를 지시했다라든가 그것이 보고 라인으로 올라갔다라든가 그런 내용이 전혀 확인되지 않은 거 아니겠습니까? 단순히 총리실 직원의 한 차례의 질문, 이것을 가지고 이것을 총리에 대한 해임이라든가 해당 직원에 대한 파면까지 얘기하는 건 지나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한동훈 의원이 지금 반복적으로 사실상 국민의힘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지금 민주당과 김승원 후보자에 대한 공세가 굉장히 거칠게 나오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사실 한동훈 의원이 무소속 의원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대응을 자제하려는 그런 분위기도 당초에는 있기는 했었죠. 그렇지만 김승원 후보자에 대해 살펴보게 되면 사실관계가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본인이 어떻게든지 확보한, 아무래도 수사기록으로 추정이 되는 그러한 자료를 가지고 정치공세를 펼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대응할 수밖에 없어요. 자칫 잘못하면 김승원 후보자가 사실상 부정한 청탁을 실제로 한 것 아니냐. 그리고 그런 부정한 청탁의 대가성이 어떻게 보면 특정한 여성과의 관계가 아니냐, 치정과 관련된 것이 아니냐, 이런 프레임을 짜고 있는 것이 한동훈 의원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반박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내몰린 겁니다. 지금 민주당 입장에서는 국민의힘이 사실상 없는 상태에서 한동훈 의원을 상대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정이 있는 것이죠. 저는 더욱더 중요한 것은 한동훈 의원이 어떻게 해서 김승원 후보자와 관련된 수사기록을 확보했는지가 조속히 밝혀져야 될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 부분 지금 민주당이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관련해서 어떻게 수사기록을 확보하게 됐는데 그 과정에서 검찰 내부 관계자와 어떻게 소통을 하게 되었는지 당연히 따져봐야 할 문제라고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부득이 한동훈 의원에 대한 관련된 여러 가지 의혹 제기에 대해서 답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송영훈]
한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거 그냥 넘어가면 민주당에서 하신 말씀이 다 옳은 것처럼 시청자들께 들릴 우려가 있어서 정말 짧게만 짚겠는데 최근에 김승원 후보자 측에서 일부 녹취록의 전문을 공개하면서 반박 자료라고 공개를 하기 시작했죠. 그런데 그러면 김승원 후보자는 그 녹취록을 어떻게 얻었습니까? 기소유예된 신분인데 검찰에서 기소유예된 당사자에게 수사기록의 일부를 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김승원 후보자가 검찰로부터 그 자료를 얻지는 않았을 거라고 전제해 보면 그럼 어디 다른 경로로부터 얻었겠죠. 이게 핵심입니다. 그러면 민주당에서는 무슨 근거로 한동훈 의원이 검찰로부터 자료를 얻었다고 단정하는 것이죠? 그렇게 단정하면서 메신저 공격에 몰두하시기 이전에 같은 당 소속 의원인 김승원 후보자에게 녹취록 어디서 구했냐고 물어보고 그 답변을 국민들께 공개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일단 그 자료가 어디에서 났는지에 대한 부분은 수사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 부분을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김승원 후보자 관련 이야기 더 해 보겠습니다. 식약처 논란 외에 또 의혹이 나왔는데 과거 미성년 자녀를 좋은 학교에 배정받게 하기 위해서 위장전입을 했다라는 그런 사실이 드러났고 그리고 김 후보자 아내의 복지기관에 근무한 아들의 근태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국민여론으로는 아빠찬스라든지 자녀 교육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데 여론이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지. 아마 민감하게 보고 계실 것 같습니다. 의견 들려주시죠.
[조현삼]
김승원 후보자 입장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더욱 더 집중을 해서 해명하고 소명을 할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식약처 관련된 민원 전달 의혹의 경우에는 사실 법률적인 문제가 많이 섞여 있는 것이기는 합니다. 검찰에서 기소유예를 했던 부분이라든가 다른 사건에서 무죄 취지로 나왔다든가 여러 가지 법률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즉각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측면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자녀 교육을 위해서 위장전입을 했던 문제라든가 자녀가 취업을 했는데 취업에 대한 근태 논란이 있다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즉각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기는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후보자 입장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소명과 해명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아마도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구체적인 자료를 가지고 말씀을 하실 그런 시간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자녀 교육 문제로 인해서 위장전입을 했을 경우에는 과연 어떤 계기로 그렇게 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실제로 원하는 학교로 진학을 하게 되었는지도 한번 충분히 밝힐 필요성도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취업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제 근태 과정에서 어떤 이유로 출근일수가 부족했는지, 그리고 실제 급여를 왜 이렇게 책정할 수밖에 없었는지 아마 소명할 기회가 있다고 보고요. 저는 그러한 내용을 소명하고 해명을 듣다 보면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는지 국민들이 판단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말씀하신 김에 보은성 채용 논란에 대한 이야기도 한번에 여쭤보겠습니다. 신약 청탁 의혹 관련한 제넨셀의 대표, 강 모 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던 판사의 아들을 김승원 의원실의 입법보조관으로 채용했다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떳떳하기 때문에 면접을 통해서 뽑았다, 이렇게 해명을 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의견은 어떠십니까?
[조현삼]
김승원 후보자가 그 부분도 소상히 밝히지 않을까 싶은데요. 면접을 통해서 뽑았다고 한다면 복수의 후보자가 있었을 가능성도 있겠죠. 복수의 후보자 중에 왜 정 모 판사의 아들이 그 당시 입법보조원으로 채용되게 되었는지 그 내용을 공개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다고 하면 충분히 소명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입법보조원이라는 자리가 국회의원실에서 굉장히 중요한 자리는 아닙니다, 현실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단순한 업무를 처리하는 경우도 많고요. 자료를 정리한다라든가 수집하는 그 정도 일을 처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자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대가성이다? 만약에 강 모 씨에 대한 영장을 기각하는 대가성이라고 한다면 더 큰 것을 바라는 것이 상식적이지 않겠습니까? 그게 합리적이겠죠. 입법보조원이 아니라 오히려 국회의원실 보좌관이라든가 비서관으로 채용이 되었다고 한다면 이것은 대가성이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군대 가기 전에 잠시 했던 입법보조원이었습니다. 3개월 정도 한 것으로 알려져 있기는 한데 그렇다고 한다면 굉장히 짧은 시간에, 어떻게 보면 국회의원실에서 중요하지 않은 일을 한 것을 가지고 대가성 있는 채용 청탁이다라고 보는 것은 굉장히 지나친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송영훈]
이렇게 말씀하시면 우리 20대 청년들도 받아들일 수 없고 사실관계에도 맞지 않습니다. 일단 그 입법보조원이라고 하는 자리는 특히 전문대학원 진학 같은 것을 할 때 자기소개서에 쓸 수 있는 중요한 한 줄이 되죠. 오죽하면 조국 사태 때 드러난 것처럼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증명서도 위조를 하고 그다음에 로펌, 그러니까 민간업체잖아요. 로펌 인턴 증명서도 가짜로 만들어 주고 하겠습니까? 하물며 국회 입법보조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입시를 치르려는 분에게는 중요한 자료입니다. 그런데 김승원 의원은 이것을 공개 면접을 통해서 뽑았다고 하거든요. 어제 바로 김승원 의원실 보좌진 출신들으로부터 방송에서 반박이 됐습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의원이나 보좌진이 추천하면 추천받은 이력서를 받고 나서 채용 담당 보좌진과 당사자가 간단한 면담 성격의 자리를 가지는 게 채용 과정의 전부다. 김승원 의원실 보좌진이 어제 방송에서 한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걸 김 후보자가 말한 공개 면접으로 보기 어렵다. 또 다른 방송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해요. 면접은 다른 지원자가 없었기 때문에 사실상 면담에 가까웠다. 이러면 김승원 후보자는 국민 앞에서 공개적으로 거짓말을 한 겁니다. 그리고 100만 원 받고 고생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정 모 판사의 아들은 일주일에 한두 번 와서 일했고 출퇴근 시간도 자유로웠다는 게 김승원 의원실 보좌진의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이 되는 게 맞습니까? 한 가지 더 짚어볼 점은 시간 순서입니다. 김승원 후보자 그리고 여성 브로커 양 모 씨와 평소에 친분이 있었던 정 모 부장판사가 제넨셀 창업자 강 모 교수. 양 씨하고 같이 사업하는 분이죠. 이분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것이 2023년 말입니다. 그리고 이 정 모 부장판사의 아들이 그 이듬해 상반기에 김승원 의원실에 입법보조원으로 채용이 돼요.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공개 면접도 아니었고 실질적인 경쟁도 없었다고 하면 우리 국민들께서는 그 구속영장 기각의 반대급부가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문이 점점 더 커질 겁니다. 이런 후보자를 인사청문회까지 가야 하는지 지극히 의문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은 보은성 취업이 맞다,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급여나 이런 게 문제가 아니라 이력 자체가 큰 혜택이 되는 것이고 시기상 그리고 채용 절차 이런 것을 봤을 때도 미심쩍은 부분이 많다라는 주장신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조현삼]
제가 알기로는 입법보조원을 했다고 하더라도 국회 차원에서 경력증명서가 발급이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연 이것을 가지고 어떠한 경력과 이력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저는 의문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물론 20대 청년 입장에서는 국회에서 입법보조원으로서 어떤 경험을 했다라는 것은 자기소개서에 쓸만한 내용일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이것이 대가성인지를 살펴보는 것이 핵심적인 내용 아니겠습니까? 아마 변호사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영장을 기각한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대한 문제일 수 있는 거예요. 영장을 발부해야 되는 사정이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영장전담판사가 이를 기각한다? 굉장히 본인 입장에서는 큰 결정을 내린 겁니다. 큰 결심을 내린 것이에요. 그에 대한 대가성으로 어떤 것을 요구한다? 그렇다고 한다면 상식적으로, 합리적으로 봤을 때 입법보조원 자리를 요구하는 것이 정상적인 인과관계가 아닌가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물론 입법보조원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말이 오갈 수 있겠죠. 국민들 상식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과연 이것이 대가성으로 줄 만한 자리인가, 20대 청년에게 경력으로 사용할 만한 자리인가라고 봤을 때 과연 이것이 보은성 채용인가라는 것을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사건의 발단이 됐다고 할 수 있는 구속영장 기각에 대해서는 법적 판단에 의한 것이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신약 청탁 의혹 얘기도 보겠습니다. 일단 박선원 의원이 제보자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고 나섰는데요.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조현삼]
일단 박선원 최고위원 입장에서는 관련해서 한동훈 의원에게 관련된 내용을 제보하고 있는 제보자가 조 모 씨라고 알려진다고 밝혔죠. 아마 조 모 씨가 공익제보자로 알려져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해서 수사기록과 관련된 내용이 전달이 되었는지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고 보여지죠. 저는 일단 공익제보자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그런 의혹 제기는 할 수 있는 것이 박선원 최고위원의 말에 따른다면 조 모 씨가 그 당시 양 모 씨와 강 모 씨를 상대로 사업투자와 관련된 금전적인 요구를 했던 정황들이 있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것들이 제대로 금전적인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 그에 대한 반대급부로 공익제보자의 모습으로서 관련된 내용을 제보한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의문 제기라고 할 수 있겠죠. 여기에 대해서 저는 충분히 가능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더욱더 중요한 부분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어떻게 한동훈 의원이 검찰 내부 문서를 확보하고 있느냐입니다. 한동훈 의원이 그냥 일반 의원이었으면 이런 의문제기를 안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검사 출신 아닌가요? 법무부 장관까지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검찰 내부에 한동훈 의원을 위한 조력자가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합리적인 의심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이죠. 실제로 만약에 그러한 내용이 유출되었다고 한다면 이것은 공익제보가 아니에요. 공무상 비밀누설죄에 해당하고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해당 직원들에 대해서 당연히 중징계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고요.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그 과정에서 한동훈 의원이 공모를 했다고 한다면 한동훈 의원도 그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에 처해질 수 있는 것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 박선원 최고위원 입장에서는 의문을 제기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답을 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 것이고요. 한동훈 의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익제보자라는 식으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무마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 수사기록 자료를 확보하게 됐는지 명명백백하게 밝히는 것이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그런 선택이 아닌가 싶습니다.
[송영훈]
한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저는 매주 방송에서 만나는 조 부원장님을 대단히 존중합니다마는 적어도 박선원 최고위원이 공익신고자를 아웃팅시킨 그 주장을 여기서 반복하시는 건 매우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품격 있는 YTN과 같은 보도채널에서 공익신고자임을 알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나와서는 안 됩니다. 왜? 그걸 실정법 위반이고 범죄행위이기 때문입니다. 공익신고법 30조 1항 2호에 보면 공익신고자 등의 인적사항이나 공익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습니다. 박선원 의원이 공익신고자의 신상을 사실상 아웃팅하면서 그분을 타깃팅해서 공격한 것 자체가 이런 범죄 행위에 해당합니다. 지금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박선원 최고위원 고발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조 모 씨는 어떻게 해서 공익제보자가 된 것이냐라고 의문을 제기하실 것이 아닌 게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공익신고자로 인정받은 분입니다. 그리고 제넨셀, 이른바 민주당 오빠 로비 게이트와 관련해서 최초로 제보한 분이에요. 그래서 이 제보에 의해서 사건 수사가 시작된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에 대해서 누구인지 알 수 있는 내용을 다 공개해 가면서 그 공익신고자를 위험에 처하게 만들어야 되겠습니까? 최근 언론 보도를 보면 이 공익신고자는 살해 협박까지 받았다고 해요. 그런데 공당의 최고위원인 사람이 누군지에 대해서 미주알고주알 다 공개적으로 얘기한다? 대단히 위험하고 잘못된 행동입니다. 민주당이 양식 있는 공당이라면 박선원 최고위원을 즉각 제명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민주당은 한동훈 의원과 검찰 사이에 불법 수사 자료 커넥션이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다는 상황까지 짚어보고요.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 얘기 해 보겠습니다. 자신의 의혹에 대해서 35분간 직접 반박을 했습니다. 여론의 반응은 어떻다고 보십니까?
[조현삼]
아마 많은 분들이 기대를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용혜인 후보자가 지금까지 본인과 관련된 각종 의혹 제기에 대해서 답을 제대로 하지 않았죠.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해명을 하겠다, 소명하겠다라고만 하는데 갑자기 기자회견을 마련하겠다고 하니 여기에 대해서 속시원한 답을 들을 수 있겠거니 하고 아마 많은 분들이 생각을 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저는 오히려 괜히 한 기자회견이라고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것이 아마 많은 국민들이 이번 용혜인 후보자의 답변에 대해서 궁금증이 해소되었다고 생각을 할까요? 아마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굉장히 아쉬운 기자회견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 이번 겸직 논란에 대해서도 헌법상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그런 인식을 드러냈는데 지금 용혜인 후보자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은 그런 게 아닙니다. 지금 기본소득당 당대표이자 국회의원, 유일한 원내 의원으로서 본인이 겸직을 하지 않고 국회의원직을 물려줬을 경우에 원외 정당이 되고 그에 관련된 국고보조금이 지원되지 않는다, 그러한 측면에 대해서 국민들이 궁금해 하는 지점 아니겠습니까? 지금 법으로 될지 안 될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하나하나 따박따박 반박을 하는 모습, 국민들이 어떻게 봤을지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고요. 물론 용혜인 의원이 지금 재선 의원으로서 당찬 모습을 보여준 것 맞습니다. 각 사안에 대해서 본인의 소신과 뜻을 분명히 밝히는 모습이 있기는 하죠. 그렇지만 이번 기자회견장에서 국민들이 기대했던 것은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어찌됐든 법률적으로 어찌됐든 간에 여러 가지 의혹 제기가 있고 여러 가지 논란들, 얘기들이 있으니 이에 대해서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무겁게 받아들인다라는 것을 우선적으로 내세웠으면 아마 기자회견에 대한 반응이 지금과는 달랐을 것으로 보여져요. 하지만 이번에는 그런 모습이 보여지지 않았습니다. 아마 많은 국민들 입장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실망하는 분들이 좀 많지 않을까 싶고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인사청문회 아직 남아 있어요.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을 하시면 더욱더 국민들 여론을 조금 더 반전시킬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지금 용혜인 후보자가 받고 있는 의혹을 몇 가지 정리를 해 보면 전문성이 있느냐, 이것도 있지만 언더 조직 문제, 사당화 문제, 의원 겸직 문제,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청와대는 인사청문회는 그대로 잡겠다라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마지막으로 의견 듣겠습니다.
[송영훈]
어제 용혜인 후보자의 기자회견이 오죽하면 한 일간지가 그다음날 1면 머릿기사 제목으로 뭐가 문제냐는 용혜인. 이런 제목을 냈잖아요. 그 정도면 국민적인 평가와 판단도 맞춰졌다고 봅니다. 그러면 청와대와 용혜인 후보자가 똑같이 국민과 싸우겠다고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후보자가 국민과 싸우겠다는 태도로 나왔을 때 그러면 대통령은 그런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명을 철회하는 방식으로 대응을 해야지 그게 아니고 인사청문회까지는 가봐야 된다고 하면 똑같이 국민과 싸우겠다는 거예요. 그럴수록 저희가 오늘 대담 시작 전에 이야기했던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서처럼 인사를 부정평가 이유로 삼는 분들이 늘어날 거고 대통령 지지율이 급속하게 더 하락할 겁니다. 그러면서 국정동력이 사라지고 남은 기간은 레임덕으로 세월을 보낼 거예요. 이재명 대통령이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오늘이라도 당장 지명 철회를 해야 합니다. 이건 정말 나라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청와대도 깊이 숙고해 보고 빠르게 결단하시기를 바란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조현삼 민주연구원 부원장,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 의뢰·조사기관 : 한국갤럽
○ 조사 기간 : 2026년 9월 8일~9월 10일(3일간)
○ 표본 오차 : ±3.1%포인트(95% 신뢰 수준)
○ 조사 대상 :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
○ 조사 방법 : 전화조사원 인터뷰(CATI) 전체 질문지 등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YTN 윤현숙 (yunhs@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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