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혜인 '정면돌파'...김승원 '청탁 의혹' 공방 계속 [뉴스퀘어10]

■ 진행 : 박석원 앵커, 조예진 앵커
■ 출연 : 서용주 맥 정치사회 연구소장, 정광재 동연정치연구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10A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기자회견을 열고 비례대표 의원직 사퇴 요구를 정면으로 거부했습니다. 정치권에서는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신약 청탁 의혹과 관련 공방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 두 분과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서용주 맥 정치사회 연구소장, 정광재 동연정치연구소장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먼저 사퇴 압박 받던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 어제 긴급 기자회견 열었는데, 어떤 이야기가 있었는지 듣고 오시죠. 그야말로 깜짝 기자회견이었는데 어떻게 들으셨는지 들어볼까요.

[서용주]
깜짝 기자회견이 맞는 것 같습니다. 저도 예측하기로는 정상적 수순이라면 본인의 거취에 대해 밝히는 기자회견이었을 것이다. 왜냐하면 최근에 용혜인 후보자에 대한 국민 여론이 좋지 않아요. 그랬을 때 정치인이라면 장관직을 내려놓거나 아니면 비례대표직을 내려놓거나 둘 중의 하나를 선택할 줄 알았는데 둘 다 가지고 가겠다라는 것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한번 더 확인했고 거기에다가 덧붙여서 국민의힘이야 비판할 수 있는데 민주당과 정부에 대한 서운한 비판도 곁들였다라는 점에서는 이게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 입장에서는 굉장히 곤혹스러운 상황이 됐다. 그러니까 본인은 청문회까지 겸직을 유지하면서 가겠다. 국민 여론이 좋지 않아도 끝까지 갈 테니까 모든 책임은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이 져라. 결국에는 몽니를 부리는 수준까지 와버렸다. 그런데 국민들의 시선이 참 우려스러운 게 처음에는 욕심이 지나치다에서 시작했어요. 그런데 욕심이 과하다, 탐욕스러운 거 아니야? 이제는 불공정하다. 그다음에 비상식적인데 그다음으로 넘어가면 어떻게 되냐면 용혜인 후보자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사안들이 드러났을 때는 앞과 뒤가 다르다까지 가면 위선 프레임으로 갑니다. 그러면 우리 정부의 인사 부담도 인사 부담이지만 용혜인 후보자 스스로도 후보자 자격을 논할 때가 아니라 정치인의 자격이 논의될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왜 이렇게 무리수를 뒀는지에 대해서는 상당히 유감스럽고 놀라웠던 기자회견이다. 그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앵커]
정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정광재]
저도 어제 기자회견 태도를 보고 국민과 민심과 싸우려고 드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오만한 태도를 보였다고 생각합니다. 애초에 국민 여론이 좋지 않기 때문에 낮은 자세로 본인이 첫 번째 지명됐을 때도 낮은 자세로 듣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제 기자회견 태도는 나는 잘못한 것이 없는데 언론이 나를 일방적으로 매도하고 호도하고 있다. 그래서 국민들의 인식도 이렇게 낮게 형성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자기한테 문제를 찾는 것이 아니라언론과 국민들이 지금 인식하고 있는 거다라는 쪽으로 얘기를 하니까 과연 본인이 하려고 했던 기자회견의 의도를 그대로 국민들에게 전달할 수 있었는가. 그런 측면에서 정반대의 효과를 냈다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대통령 3박 5일간 프랑스 순방 후에 귀국했잖아요. 그날 이런 기자회견을 하면서 청와대도 이런 기자회견을 할지 몰랐다고 하잖아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비례대표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임명한 것은 비례대표 겸임과 관련해서 청와대가 일정 부분 용인했다는 투로 얘기하고 있는데 관련해서 인사권자인 이재명 대통령에게도 대단히 큰 부담을 용혜인 후보자 본인이 지우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과거에 본인이 청문위원이던 시절에 여가부 김현숙 장관 후보자에게 직에 연연하는 모습이 안쓰럽다, 이런 이야기가 국민 정서상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여론도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도 내로남불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재명 대통령 정부에 있어서도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이 먼저 손을 써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떻게 보세요?

[서용주]
그런 고심의 단초는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용혜인 후보자는 인사권자의 결정보다는 국민의 결정에 이미 던져졌고 점점 시간이 갈수록 국민들은 그 결정을 안 좋은 쪽으로 하고 있지 않냐라는 것이에요. 앞서 정광재 소장님도 얘기했지만 국민과 싸워서는 절대 저 자리에 갈 수 없습니다. 민심과 싸워서 갈 수 없어요. 그렇게 되면 독선적이고 오만한 그런 후보자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용혜인 후보자는 3년 전의 용혜인과 싸울 겁니다. 누구와 싸우는 게 아니에요. 국민의 힘과 싸우는 게 아니고 민주당과 이재명 대통령과 기싸움을 하는 게 아니라 3년 전에 있었던 용혜인과 지금의 용혜인은 왜 다른가. 이게 보통 내로남불이라고 표현하고 짧은 단어로 위선이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정치인으로서 생명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청와대가 용혜인 후보자의 기자회견을 몰랐다는 것을 보면 이건 정말 용혜인 후보자가 실수한 거다. 정치인 용혜인은 기자회견할 수 있으나 인사권자인 대통령을 존중한다면 최소한 제가 이런 기자회견을 할 겁니다, 의견 조율을 해서 하는 게 낫겠냐 안 하는 게 낫겠냐고 하는 게 우리가 일반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청와대도 모르고 여당인 민주당도 모르고 본인이 그냥 했어요. 그러면 본인이 민주당 정부에서의 진보진영 내 장관을 하는 것이고 이재명 정부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 이재명 정부 내에서 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해서 저 자리에 가는 것인데 그 누구와도 상의하지 않고 저렇게 해버리면 그러면 현 집권여당과 현 정부하고도 소통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굉장히 잘못된 결정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걸 주워담으려면 두 가지인데 기자회견이야 다시 하면 돼요. 사퇴 기자회견을 다시 해도 되는 것이고 그게 안 되면 외과적인 수술에 들어가야죠. 그게 청와대에서 중간에 지명 철회를 하든지 청문회까지 간 뒤에 지명 철회를 하든지 그 두 가지 수준인데 민주당 내 분위기도 좋지 않다. 사실 집권여당에서 청문회 끝나고 청문채택을 안 해버리면 그건 정말 용혜인 후보자는 정치권에서도 신망을 잃고 국민한테도 신망을 잃어서 다 잃어버려요. 어제의 기자회견은 최악의 선택이었다고 판단합니다.

[앵커]
지금까지 청와대 입장은 일단 인사청문회까지 보자는 입장인데 용혜인 후보자도 일단 청문회 일정을 잡아달라고 요구하지 않습니까? 왜 안 잡히고 있는 겁니까?

[정광재]
증인채택 관련해서도 문제가 있고요. 성평등가족위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김정재 국민의힘 소속 의원이 하고 있는데 김승원 후보자는 9월 15일로 잡혔지만 조율하기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증인 채택이 인사청문회 일정 5일 전에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런 일정들을 고려하면 대략 9월 20일이 넘어설 가능성도 있는 거죠. 국민의힘은 용혜인 후보자가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서 적임자가 아니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어요. 지금 상황만 놓고 보면 사실 용혜인 후보자의 개인적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하는데 어제 태도를 보면 전혀 그럴 것 같지 않아요. 인사권자에 부담이 되는 상황이 연출된다면 해당 당사자가 거취를 결정하는 것이 그동안의 한국 정치의 정치적 관례였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용혜인 후보자가 비례대표든 장관 후보자든 둘 중의 하나는 포기했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이제 청와대와 이재명 대통령의 결단이 남은 거죠.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은 과거에도 강선우 후보자가 논란이 됐을 때도 인사청문회를 지켜봐야 한다 했고 이혜훈 후보자도 인사청문회를 지켜본 이후에 결론을 내렸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과거와 같이 인사청문회가 끝난 후에 정치적 결단을 내릴 가능성이 크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남은 기간이 10일 정도 돼요. 용혜인 후보자와 관련해서는 잘못된 인사라는 평가가 정말 극단적으로 잘못된 평가라는 압도적 여론이 형성돼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국정지지율 계속 하락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을 버텨가면서까지 계속 용혜인 후보를 안고 가야 하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민주당이 보다 적극적인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민석 당대표가 민심을 대통령에게 잘 전달하는 창구가 되겠다고 공언했던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형성되고 있는 여론과 관련해서 보다 적극적으로 이야기를 하지 않는 한 청와대가 이재명 대통령이 본인의 결정으로 또 철회하기는 어려운 상황인 것을 고려한다면 민주당 김민석 당대표의 역할이 아주 중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관련 의혹도 연일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동훈 의원이 계속해서 매일매일 새로운 SNS에 글도 올리고 녹취록도 공개하면서 지금 파장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지금 제넨셀 창업자 영장 기각한 판사 있잖아요. 그 판사의 아들이 김승원 후보자의 사무실에서 일한 이력이 밝혀져서 이 부분이 과거에 김 후보자 측은 정 판사와 브로커 양 모 씨 우연히 마주쳤고 이렇게 해명을 했었는데 녹취록도 공개가 되고 또 아들이 일을 한 이력까지 밝혀지면서 김승원 후보자의 신뢰가 떨어지고 있다는 분석이 있어요.

[서용주]
떨어뜨리려고 하는 거죠. 결과적으로 떨어지고 있다는 것도 부인할 수 없겠으나 사실상 한동훈 의원이 국회를 잘 몰라서 그냥 자세하게 들여다보지 않는 거예요. 정 판사, 김승원 후보자와 사법연수원 동기인가 그럴 건데 그분의 자녀를 들였는데 그분 자녀에게 특혜를 주려면 월급 주는 보좌진을 시켜야죠. 여기는 입법보조원이라고 아무것도 나가지 않습니다. 그냥 출입만 하고 가끔씩 도와줄 일이 있으면 와서 도와주는 역할을 하면 입법보조원이에요.

[앵커]
스펙은 쌓이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서용주]
입법보조원은 스펙이 쌓이지 않습니다. 인턴까지가 스펙이 쌓이고요. 입법보조원은 경력으로써 쳐주지 않는 그런 거라서 제가 보좌진 생활을 오래 해서 잘 알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게 마치 판사와 거래를 하는데, 거래를 하려면 한 5급 정도는 시켜줘야 연봉도 챙겨주고 경력도 쌓아주고 할 텐데 차라리 인턴까지라 해도 이런 의혹을 제기할 텐데 입법보조원은 거의 특혜성이 아니라 나름대로 사정이 있어서 해 준 게 아닌가 싶은데 늘 한동훈 의원이 야당의원으로서 열심히 하는 것에 대해서는 칭찬하고 싶어요. 요즘에는 내용보다도 하루에 몇 개를 페이스북에 올리느냐, 20개, 30개, 40개, 50개, 이제 60개, 100개를 하루에 올릴 수 있느냐 하는 신기록을 쳐다보고 있는데 내용은 거의 챗바퀴 돕니다. 오빠, 룸살롱 여동생, 독약, 로비 그다음에 재판 과정에서의 판사와의 관계, 그다음에 양 모 씨와 친밀성, 이런 것들, 집에 가 봤냐, 단 둘이 있었냐.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용의 본질은 저는 민원이라는 형식을 빌렸지만 청탁에 가깝다고는 봐요. 왜 그러냐 하면 사적 친분으로 특정인의 부탁을 들어주면서 많은 정성을 가한 부분들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은 김승원 후보자가 적절하지 않았고 부주의했다고 보지만 장관에 낙마할 정도로 주가조작에 기여를 했다거나 그 승인을 안 받아야 될 걸 받게 억지로 압력을 넣었다거나 그런 건 안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현재 우리 국민들은 김승원 후보자를 오해하고 있죠. 왜냐하면 자극적인 단어에 의해서. 그래서 저는 이 부분들은 청문회까지 가면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다 해소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안철수 의원이 공개한 영상도 공세의 포인트가 되고 있습니다. 청탁을 주고받았던, 김승원 후보자가 녹취록을 공개하면서 시간대가 나왔는데 공교롭게도 그 시간대가 문체위 국정감사 시간이었거든요.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정광재]
당시에 2021년 10월 12일이에요. 브로커 양 모 씨가 식약처에서 딜레이가 되고 있다, 그러니까 이 문제를 풀어달라는 요지의 청탁을 한 거잖아요. 그 시간대가 특정이 되어 있습니다, 검찰 조사 결과. 그래서 그 시간대에 김승원 의원이 뭐라고 썼나 살펴보니까 당시에 국정감사가 한창 진행 중이었고 문자 메시지와 통화가 왔다 갔다 하던 시기에 이렇게 들락날락하는 모습이 보여진 거예요. 국민이 물을 겁니다. 국회의원 국정감사 1년에 한 번밖에 없는 시기고 아주 중요한 시기에 이렇게 개인적 인연, 아주 친밀한 관계를 유지했던 분의 이야기를 듣고 그것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저렇게 국정감사장을 왔다 갔다 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 모습이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김승원 후보자의 도덕성과 관련해서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 모 판사 2022년 이후에 만난 적 없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아들은 입법보조원이 될 수 있었던 거죠? 입법보조원이 물론 인턴이나 월급을 주는 자리는 아니에요. 그러나 월 100만 원 정도의 실비를 제공받는다고 하고요. 대학생이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스펙을 쌓을 수 있는 과정입니다. 정 모 판사의 아들이 어떤 향후 행보를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로스쿨 간다거나 대학원을 가는 데 있어서, 또는 취업을 하는 데 있어서 여당 국회의원, 지금 유력 국회의원의 입법보조원으로 활동했다는 것 자체가 대단한 특혜가 될 수 있을 겁니다. 제가 만약에 인사권자로서 사람을 뽑을 때도 이런 활동을 했다고 한다면 아마 가산점을 줄 거예요. 그런 불공정한 일에 대해서도 이 절차를 다 따랐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라고 한다면 국민들이 이해하겠습니까? 정 모 판사가 김승원 의원과 개인적 인연이 없다면 그 사람 그렇게 쉽게 입법보조원으로서일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겠습니까? 이런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데 절차를 따랐다, 이렇게 설명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제기되고 있는 의혹 전반적인 게 있잖아요. 양 모 씨라는 브로커와 정 모 판사와 같이 사진 찍은 거 다 보시지 않았습니까? 그런 관점에서 봐야 하는데 절차를 따랐기 때문에 문제 없다. 입법보조원은 큰 자리가 아니다라고 설명하는 것 자체가 국민적 이해를 구하기에는 대단히 부족할 것 같습니다.

[앵커]
사진 이야기를 하셔서 한동훈 의원이 또 다른 사진을 공개할 것이다라고 압박을 하고 있거든요. 어떤 사진일 것이고 또 그 사진에 따라서 어떤 파장이 있을까요?

[서용주]
그냥 국민들한테 오해를 사게 만드는 사진을 던지겠죠. 빨리 공지를 했으면 좋겠어요. 자꾸 이렇게 간을 보는 느낌. 나 사진 공개한다? 어떻게 나오는지 보는 것이고 그런 게 예전에 검찰 시절에 수사 방식, 검찰이 문을 닫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한동훈 의원처럼 검찰이 수사를 했기 때문이에요. 여론에 툭툭 던져서 여론을 보고 본인들이 구속시키고 기소하고 싶은 사람들의 여론을 악화시켜서 그를 악마화시키고 그다음에 기소하고 처벌하고. 이런 방식들을 김승원 후보자한테 쓰고 있는데 한동훈 의원이 스스로 본인 무덤을 파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진을 공개해도 언제든 빨리 해라. 해 봤자 그게 역풍이 불 가능성이 크다. 왜냐하면 사진만 봤을 것이고 그 사진 뒤에는 어떤 배경이 있고 그 사진이 어떤 만남으로 있어서 했는지 금방 나오게 돼 있거든요. 단 둘이 찍었다고 모든 게 연인이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연인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자극적인 거 말고 주가조작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제대로 된 공익제보가 있다면 그런 걸 제안했으면 좋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오죽하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오빠, 이런 친분관계를 하는 것은 본질은 흐린다고 지적하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에 다시 충실해야 하는데 아마 페이스북 개수를 채우기 위해서 자꾸 의문을 던지는 게 아닌가 할 정도로 조금 가볍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같은 맥락에서 범야권에서 지원사격을 하면 좋기는 할 텐데 국민의힘 최고위에서 한동훈 의원 두고 충돌이 있기도 했었습니다. 어떤 이야기가 오갔는지 준비를 했는데요. 그 이야기 듣고 다시 두 분 이야기 나눠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사실관계를 떠나서 대여투쟁에는 굉장히 중요한 공세 포인트가 될 텐데 국민의힘에서는 그렇게 크게 지원사격은 안 하는 분위기인 것 같더라고요.

[정광재]
한동훈 의원이 진짜 열심히 싸우고 있는 건 맞죠. 이번에 김승원 후보자와 관련해서 식약처 로비 게이트와 관련해서 다양한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김승원 후보자에 대한 국민적인 인선에 대한 평가도 달라지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한동훈 의원으로서는 본인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에서는 여전히 한동훈 의원과 관련해서는 양면적 평가가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잘 싸우는 사람을 빨리 들여와서 이번 인사청문회에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의견이 있는 반면에 아직 징계와 관련해서 진행 중인 상황이기 때문에 들여보내는 것이 옳지 않다고 정점식 원내대표처럼 얘기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인 인식은 정점식 원내대표도 잘 싸우는 거 응원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게 제명과 관련해서는 하루 아침에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복당과 관련한 논의도 아직 본격화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복당에는 조금 더 시간이 걸리겠지만 그러나 복당의 명분을 이렇게 대여 투쟁을 통해서 조금씩 쌓아가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보고요. 한동훈 의원이 어떤 식으로든 보수 지지자들에게는 그래도 보수에는 한동훈 의원밖에 없다는 의견도 있지만, 배신자 프레임 때문에 고생을 하고 있잖아요. 배신자 프레임을 적극적으로 깨나가는 방법으로는 이재명 대통령 또 민주당의 위선과 관련해서 가장 잘 싸우는 모습을 보였을 때 그런 프레임도 깨질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지금은 어쨌든 한동훈 의원이 열심히 잘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 시간이라고 봅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한동훈 의원 기자회견 자리에 총리실 직원이 나타나서 질문한 것을 두고 한동훈 의원과 한성숙 총리의 설전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목소리 모아봤습니다. 먼저 듣고 오시죠. 한동훈 의원 입장에서는 사찰이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하고 있어서 사찰이냐, 우발적 해프닝이냐, 이렇게 논란이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게 총리실 직원이 국회 회견장에 들어갔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국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일 것이냐, 이런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서요.

[서용주]
기획총괄과장이잖아요. 통상 부처에 기획이 붙는 공무원들은 국회를 출입합니다. 국회 담당이라고 하죠. 그래서 말하자면 업무부처와 국회 중간에서 연락을 맡는 역할을 하거든요. 국회에 있는 것은 크게 의아할 건 아니고 다만 이게 적절했느냐, 부적절했죠. 너무 업무에 과몰입하거나 과잉충성이거나 아니면 호기심이 많거나인데. 사찰은 아니다. 사찰은 어떻게 하는 건 줄 아세요? 몰래 하는 겁니다. 저분 대놓고 했잖아요. 그것도 너무 말 많이 하고. 그래서 제가 봐서는 저 과장께서 총리에 대한 지나친 충정이 있었거나 아니면 본인이 국무총리실에 대한 여러 가지 애정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저렇게 하면 안 돼요. 저렇게 되면 조직을 욕먹이는 거고 본인한테도 좋지 않고 괜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본인한테 주어진 역할만 충실히 해도 되는 것이고그리고 제가 업무의 노하우를 알려드리면 질문을 하고 싶으면 친한 기자를 옆에 해서 이거 질문해 달라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굳이 본인이 나서서 저렇게 할 필요가 있겠냐는 측면에서는 다음부터는 그러지 마시라. 그런데 사찰은 아니다.

[앵커]
현장 기자들도 의아했다는 거 아닙니까?

[정광재]
저건 대단히 부적절한 거죠. 국무총리실의 기획총괄과장이면3급 상당의 고위 공무원입니다. 공무원은 정치적 중립 의무가 있는 거예요. 본인이 지금 한성숙 총리를 모신다고 해서 지나가는 자리, 기자회견 자리를 빌려서 얘기를 한다? 질문을 한다? 이건 있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한동훈 의원도 얘기했지만 기자회견 자리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어느 소속사냐고 물어보니까 본인도 무안했는지 일반인이라고 해요. 본인이 일반인입니까? 총리실의 기획총괄과장이 그냥 일반인이에요? 일반인이 국회 로텐더홀 아무나 다 들어가서 의원 한 명, 한 명에 대해서 질문할 수 있는 겁니까? 그리고 더군다나 질문 내용도 굉장히 부적절합니다. 본인이 모시고 있는 한성숙 총리와 관련해서 문제제기한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문제제기하는 것, 국회의원으로서 문제 있다는 식으로 얘기하고 있고 공격적으로 얘기해요. 이게 과연 공무원으로서의 할 수 있는 태도냐. 이건 사찰이라는 표현에 대해서 사찰은 사실 뒤에서 하는 거니까 그런 표현까지는 적절하지 않다는 부분에 대해서 일견 동의할 수도 있지만 저런 식으로 공무원들이 행동하는 거 하나하나가 결국에는 이재명 대통령 또는 한성숙 국무총리의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일이에요. 이거 굉장히 심각한 문제고요. 이렇게 공무원들이 정치적 사안에 대해서 개입하는 것에 대해서는 분명한 징계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한성숙 총리가 문제가 될 것 같으면 조치를 하겠다라고 했는데 그냥 경고했다는 거예요. 경고만으로도 넘어갈 수 있는 사안인가요? 저는 더 중한 징계가 필요한 일이라고 봅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정치권에서는 김민석 당대표의 수첩이 포착이 돼서 그 내용이 짧게 적혀 있었습니다. 한동훈, 이진숙 아웃. 어떻게 보셨어요? 저게 당대표가 야권 핵심 인사에 대해서 어떤 죄명이나 퇴출 가이드라인을 본인이 직접 구상하고 있었냐, 저게 데스노트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서용주]
데스노트일 수 있죠. 여당 대표도 본인의 생각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저 수첩이라는 것은 일기장하고 비슷한 거죠. 본인만 보는 것이지 저걸 들고 다니면서 여기저기 발표하는 발표자료로 쓰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노출됐다는 점들이 조금 논란이 있을 수 있으나 최소한 이진숙 의원은 이미 빨리 아웃이 됐어도 돼야 한다고 국민적인 공감대가 된 것 같고 아마 지금 논란이 되면 한동훈 의원일 거예요. 민주당의 장관 후보자를 공격하다 보니 이게 미운털이 박혀서 아웃 하는 거 아니냐, 이게 논리적이냐 하는 것인데 김민석 대표 입장에서는 한동훈 의원이 야당 의원으로서 공격하는 것까지는 이해하겠으나 어떤 수사자료를 불법적인 경로를 통해서 가져와서 이걸 한다면 뭔가 국회의원으로서 자격이 있느냐 그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적은 것일 수도 있다. 그런데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적지 말아라. 그럼 저희가 수첩에 적을 때 다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까 모르니까 좋은 말만 쓸까, 이러지는 않잖아요. 그런 시각으로 봐야지 이걸 저게 드러났다고 해서 난리 칠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앵커]
야권을 중심으로 밈까지 돌다 보니까 한동훈 의원 대신에 용혜인, 김승원 아웃. 이렇게 쓰시는 분들도 있고요. 서울시장 무죄 이런 밈까지 돌더라고요.

[정광재]
워낙 정치권에서 화제가 됐기 때문인데 개인적 생각을 적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김민석 당대표가 다음 날 민주당TV에 나와서 이진숙, 한동훈 의원에 대해서 제명 또는 직무정지를 추진하겠다고 얘기했어요. 김민석 당대표는 거대여당의 당대표입니다. 160석을 넘게 갖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 해당 법안을 단독으로 통과시켜서 그것을 실제로 현실화시킬 수 있는 권한, 권력을 갖고 있는 분이에요. 이거 정말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민주당의 김민석 당대표라는 분은 86세대를 대표하는 분입니다. 86세대가 뭐와 싸웠습니까? 민주화운동 하겠다고 싸웠던 분들 아니에요? 그것을 평생 훈장 삼아서 4선의원 됐고 민주당 대표 됐던 분입니다. 그런데 본인이 싸우려고 했었던 전두환 정권에서도 야당 국회의원에 대해서 직무를 정지하겠다, 본인들이 의석을 더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또는 제명을 하겠다. 이런 일이 없었습니다. 우리나라 헌정사상 제명은 1979년에 김영삼 전 대통령 딱 한번 있었던 일이에요. 그런데 본인들이 지금 150석 넘는 의석을 갖고 있다고 본인들을 비판하는 야당 국회의원들에 대해서 저런 식으로 제재를 가하겠다고 하는 것 자체가 저는 의회 독재라고 봅니다. 니체가 괴물과 싸우려는 자는 스스로 괴물이 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민주당의 주류라고 할 수 있는 김민석 당대표를 비롯해서 86세대들, 민주화운동을 훈장 삼아 싸우고 있는데 이렇게 싸우다가 정말 본인들이 괴물이 된 건 아닌가. 스스로 되돌아봐야 될 시점입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대통령 지지율 이야기를 해 볼까요. NBS 여론조사 결과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지지율이 43% 기록했습니다. 2주 전과 비교했을 때는 7%포인트 정도 떨어진수준인데요. 하락세가 저 정도면 굉장한 거 아닙니까? 가장 원인이 뭐라고 보세요?

[서용주]
이게 7% 급락이 8월 넷째 주에서 9월 둘째 주로 해서 2주치인데 야금야금 떨어지고 있어요, 1% 씩. 이건 특별한 요인이 계속해서 제거되지 않고 있다. 몸으로 따지면 가시가 박혔는데 그 가시를 뽑아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 부정적 요인이 무엇보다 1%씩 꾸준히 떨어지는 것은 사실 이 부분이 인사가 가장 많이 작용하지 않을까.왜냐하면 눈에 보이는 가장 시의성 있는 이슈가 인사예요. 누구겠어요. 용혜인 후보자가 제일 크겠죠. 앞서도 얘기했지만 이게 욕심이 지나치네 해서 불공정으로 갑니다. 그럼 왜 불공정한 인사를 하는 거야? 이 정부가 불공정한 정부인가, 이렇게 연결이 되거든요. 그게 컸고 그다음에 김승원 후보자에 대한 여러 가지 공격들이 논란이 되면서 그런 부정적인 인식들이 국민들한테 좋지 않은 여론으로 작용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대통령께서 최근에 참 고민하는 게 부동산 문제인데 부동산은 시간을 두고 효과를 봐야 하기 때문에 조세저항이라는 것들이 계속해서 표출이 될 거예요. 그건 대통령도 지지율이 떨어질 걸 알면서도 이걸 할 수밖에 없다고 했기 때문에 가시라면 인사 부분만 뽑아내면 지지율이 하락하는 건 막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오늘 조금 전에 나온 갤럽 여론조사에서도한 2%포인트 빠지면서 긍정조사가 38% 나왔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인선이 지지율 반등의 모멘텀이 됐으면 하는 바람은 있었겠지만 그게 오히려 하락세를 부추겼거든요.

[정광재]
8월 31일에 개각이 6개 부처에 대해서 있었어요. 애초에는 2~3개 부처만 개각 대상이 될 것이다 얘기했었는데 생각보다 많았던 것은 당시에 국정지지율이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집권 2년차를 맞는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동력을 회복하는 것이 필수적이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인적 개편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지난 2주간에 걸쳐서 진행되는 인사청문 기간이라고 봐야죠. 그 기간 동안에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지지율은 더 큰 폭으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가속도가 붙은 상황이죠. 그 논란의 중심에 김승원 후보자와 용혜인 후보자가 있는데 개별 내용으로 보면 용혜인 후보자와 김승원 후보자 모두 압도적으로 잘못된 인선이라는 반응이 많아요. 그런데 이것에 대한 청와대가 어떠한 메시지도 내지 않고 청문회까지는 가겠다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국민들이 봤을 때는 대단히 오만하다. 이렇게 국민과 민심과 싸우려고 하는 정권을 우리가 뽑으려고 했었던 건 아닌데라는 반성, 그런 여론의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 국정 지지율은 더 큰 폭으로 하락하고 있다고 보고요. 이번 인선에 대해서 정말로 청와대가 전향적으로 생각하지 않는 한 이 같은 추세가 추석 이후까지도 연결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결단의 시기, 상당히 고민이 많을 겁니다. 그런데 그 결단의 시기가 당겨져야지 계속해서 미뤄지면 장고 끝에 악수가 나온다고 계속해서 정치적인 어려움을 자초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용주 맥 정치사회 연구소장,정광재 동연정치연구소장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 조사·의뢰기관 :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 한국리서치
○ 조사 기간 : 2026년 9월 7일~9월 9일(3일간)
○ 표본 오차 : ±3.1%포인트(95% 신뢰 수준)
○ 조사 대상 : 전국 만 18세 이상 1,002명
○ 조사 방법 : 휴대전화 가상번호(100%) 이용 전화면접조사
-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YTN 손민정 (mj0731@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