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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 청문회준비단으로 출근하지 않았던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겠다고 공지했습니다.
아직 청문회 일정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인데, 그동안 제기된 논란과 의혹 등을 직접 해명할지 주목됩니다.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용혜인 /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 용혜인입니다.
지난 후보자 지명 이후 지금까지 말도 안 되는 의혹들이 마치 실체가 있는 것처럼 보도되고 아무리 당에서 설명하고 반박해도 제대로 보도조차 되지 않는 시간들이 있었으나 청문회까지 성실하게 설명을 준비하자라는 인사청문준비단의 제안대로 청문회에서 한 톨의 의혹이 남지 않을 수 있도록 청문회를 준비해 왔습니다.
그러나 오늘까지도 청문회 일정조차 정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국민의힘의 생떼가 근본 원인이겠지만 더불어민주당 일각에서조차 억측과 악선동에 휩쓸리는 경향이 벌어지는 것에 대해서 안타까운 심경입니다.
많은 분들께서 궁금해하시는 부분들에 대해서 저 역시 국민들께 소상히 말씀드리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하나하나 설명하고 입장을 밝히고자 많은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서, 평론가들과 기자분들께서 제가 욕심이 많다고 비판하시는 것을 새겨들었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정말 욕심으로 서 있는가.
지난 10여 일간 수없이 생각했습니다.
지난 6년 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참 많은 분들을 만났습니다.
내 딸은 돌아오지 못해도 대한민국의 다른 딸들은 지키고 싶다라고 얘기하시던 교제살인사건 유가족의 목소리를 떠올렸습니다.
워킹맘은 죄인인가라는 메시지를 남기고 떠난 30대 워킹맘과 그와 꼭 닮은 현실 속에 고군분투하고 있는 제 주변의 육아 동지들의 이야기를 떠올렸습니다.
생활동반자법을 발의해 줘서 고맙다고, 덕분에 나이 드는 일이 두렵지 않다고 저를 안아주었던 청년의 온기를 떠올렸습니다.
비동의간음죄가 논의조차 시작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가슴 아파하시던 피해자분의 눈물을 떠올렸습니다.
저는 그리고 기본소득당은 작은 정당이지만 국민들의 삶을 바꿔내고 싶은 욕심이 있습니다.
그 욕심을 포기하지 않고자 주말과 연휴도 반납해 가면서 단 하나의 의석으로 작지 않은 변화를 만들어 왔습니다.
의정활동을 하며 현장과 긴밀하게 호흡하고 당사자들의 곁에서 함께 일하는 국회의원이었듯 당사자들의 곁에서 함께 일하는 장관이 되고 싶었습니다.
가장 포괄적이고 촘촘한 교제폭력방지법을 만들어낸 실력으로 여성들의 죽음을 외면하지 않는 대한민국을 만들고 싶습니다.
주변에 워킹맘, 워킹대디들과 호흡하고 일상을 나눠온 그 진심으로 일과 돌봄을 함께하면서도 아이와 함께 미래를 꿈꿀 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고 싶습니다.
생활동반자법을 헌정사상 최초로 발의한 그 용기로 모든 시민들이 외롭지 않은 대한민국을 만들고 싶습니다.
21세기도 사반세기가 지났습니다.
2030년까지 몇 년 남지 않은 지금 모두를 위한 성평등의 새로운 길을 만들어내고 싶습니다.
모두의 성평등을 이루어 달라는 인사권자의 기대에 부응해 정부에서도 국회에서도 저의 역할을 다하겠다는 그 마음이 국민들의 삶을 더 나아지게 할 것이라 믿으며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러나 그런 비전과 포부에 대해서는 국민의힘은 그리고 미디어에서는 한 번도 묻지 않았습니다.
작은 정당의 현실을 비아냥거리면서 억측과 악선동만 난무했습니다.
법률이 정한 인사청문회조차 열어주지 않겠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저에게 던져진 질문들에 대해서 먼저 답변드리고자 합니다.
의원직 겸직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야당 현역 국회의원을 장관 후보자로 지명한 것 자체가 김대중 정부 DJP 연합 이후 첫 번째 사례입니다.
관례로써 평가하기 어렵습니다.
더군다나 야당 현역 의원을 지명한 연합의 취지도 읽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의미를 확인하고 국민들께 소상히 말씀드리기도 전에 민주당 대변인이 공개적인 입장이 개시되면서 짜여진 프레임대로 굳어져버린 것이 많이 아쉽습니다.
더군다나 국회의원의 국무위원 겸직은 법률이 허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대표성의 문제는 지역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히려 비례의원직의 사퇴라는 관례가 정치인들 사이에 자리 나눠먹기로 사고되었던 것은 아닌지 되돌아봐야 합니다.
그게 아니라 원칙으로써 국회의원의 국무위원 겸직이 갖는 부작용에 대해서 입법적으로 논의해야 한다라는 주장이라면 저는 그 논의 필요성에 공감합니다.
비례의원에 대해서만 다른 원칙과 잣대를 들이댄다는 것은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국고보조금 때문이라는 주진우, 나경원 의원 등의 마타도어 역시 동의하지 못합니다.
기본소득당은 지난 6년 동안 분기별로 900여만 원, 한 명의 인건비도 나오지 않는 국고보조금으로 정당 운영 활동 잘 해 왔습니다.
작지만 강한 정당으로 성장해 왔습니다.
지난 6년 동안 원내 정당이지만 작은 정당이 아무리 정책 중심의 대안과 제안을 얘기해도 큰 벽을 마주해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석의 작은 원내정당으로서 조금이나마 확보할 수 있는 스피커를 통해서 책임을 갖고 대안을 제시하는 정치활동을 해 나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일해 달라고 하는 인사권자의 결단에 저 개인의 영달이 중요했다면 장관직을 수락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차라리 이번에 의원직 대신에 장관직을 수행하고 큰 정당으로 들어가는 게 어떻냐는 이야기도 많이 들었습니다.
저를 아끼시는 마음에 해 주시는 말씀이지만 저는 저 개인의 영달보다 모두의 존엄이라고 하는 꿈을 실현해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이재명 정부에서 모두를 위한 성평등 사회를 만들기 위해 지명을 수락한 것입니다.
다음은 기본소득등과 관련된 보도들에 대해서 하나씩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조금 수령을 위해 유령시도당을 창당했다는 최근 보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정재 위원장님께서 3선 의원으로 오래 활동하셨지만 당직 경험이 많지 않으신지 정당이 어떤 방식으로 운영되었는가에 대한 이해는 조금 부족하신 것 같습니다.
우선 시도당을 부러 창당하고 사무실을 둔다고 보조금이 더 나오지 않습니다.
각 정당이 받는 국고보조금의 비율은 정해져 있습니다.
해당 보도에서는 각 시도당에 1.5억을 교부했다며 마치 혈세가 들어간 것처럼 다루는데 이것은 당이 정한 절차에 따라 국고보조금 외 당비를 시도당에 교부한 것으로 명백한 오보입니다.
기본소득당도 번듯한 사무실, 대로변에 역세권에 두고 싶습니다.
하지만 형편이 안 됩니다.
한 언론사가 수일째 광고처럼 홍보해 주고 있는 농장, 수십 년 전에 귀농해서 살고 있는 우리 당 충남도당 위원장의 자택입니다.
법률상 시도당은 반드시 사무소 주소를 두어야 하고 유일한 상근자이자 사무를 직접 담당하는 위원장의 자택을 사무소 주소로 둔 것뿐입니다.
선관위 신고 및 수리도 마친 사항이고 선관위가 실사를 나오기도 했습니다.
당연히 허위등록이 아니고 정당법상 위법도 아닙니다.
유령시도당이라는 말은 부당합니다.
1년에 수백억씩 국고보조금을 받는 교섭단체들처럼 전국에 건물 보유하고 자산 소득도 벌어들여야 정당으로서 정치할 자격이 생기는 것입니까?
나경원 의원의 위성정당 국고보조금 끊자는 제안, 저는 동의합니다.
위성정당 만든 국민의힘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모두 끊어야 공정이지요.
기본소득당은 창당부터 지금까지 기득권 정당만 배불리는 현재의 국고보조금 제도 개혁하자라고 주장하는 정당입니다.
국민의힘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에게 모두에게 요구합니다.
이번 정치개혁에서 국고보조금 개혁도 함께합시다.
의존도가 너무 높아서 폐지하지 못하겠으면 적어도 원내정당 말고 원외정당들도 국민들이 선택한 만큼은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전국선거 득표율만큼 국고보조금 지원합시다.
그래야 정치도 바뀝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수백억씩 국고보조금 받으면서 내란수괴의 문지기 역할을 했던 정당이 기본소득당보고 기생충정당이라고 하면 그게 사실이 됩니까?
1년 총수입의 35.7%를 국고보조금에 의지하고 있는 국민의힘과 1년 총수입의 단지 1.6%만 국고보조금으로 보조받으면서 당원들의 당비로 자립해 온 기본소득당 중에 도대체 누가 기생충 정당입니까?
저를 비롯한 당원들의 애정과 헌신이 모여 법과 제도에 따라 운영되고 있는 기본소득당에 대해서 아니면 말고 식의 근거 없는 의혹 제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측근에게 노무 자문과 공보물 제작을 몰아줬다는 채널A과 세계일보 보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기본소득당은 노동법을 준수하고자 노무업무 대행과 자문을 위해서 노무법인과 월 10~20만 원 수준의 계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계약이 체결된 월 10~20만 원 수준의 노무 자문 및 대행 수수료 계약, 이게 일감 몰아주기입니까?
오히려 노무법인이 수수료를 받지 않고 정당의 업무를 대신 수행해 준다면 그것이 더 문제이지 않겠습니까?
측근업체의 선거 공보물 3억을 지급했다는 보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란과 미국 간 전쟁이 터지면서 기름값이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공보물을 출력하기 위해 윤전기를 돌려야 하는 기름값뿐만 아니라 전국의 읍면동에 비례공보물을 날라야 하는 운송비가 엄청나게 상승했습니다.
선거보조금만 230억 원을 넘게 받는 교섭단체들과 다르게 선거보조금 3900만 원으로 선거를 치러야 하는 기본소득당입니다.
그 외에는 당원들의 당비로 선거를 치러야 합니다.
지난 지방선거 기본소득당 비례공보물 받아보신 국민들께서는 기억하실 겁니다.
A4용지 수십 장 공보물 사이에 영화 티켓 사이즈만 한 기본소득당 공보물 말입니다.
지방선거 때 전국을 다니며 선거운동을 할 때 만난 한 어르신은 저에게 그 공보물 보니 불쌍하더라라고 하시기도 하셨습니다.
큰 정당들의 경우 공보물 인쇄 중도금으로만 19억을 지출하기도 하고 거대정당이 아니었던 국민의당 경우에도 지난 2020년 대통령 선거에서 공보에 15억, 배송에 1억 2000을 사용한 바 있습니다.
기본소득당의 공약을 충분히 국민들께 전달하면서도 지출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공보물의 가격과 납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루어진 적법한 계약이 선거일감 몰아주기 입니까?
그 가격에 전국 비례공보물을 제작할 수 있는 업체가 있다면 저에게 알려주십시오.
제가 당비 납부 1.9억을 통해서 3600만 원을 꼼수로 절세했다는 동아일보 보도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언론인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주십시오.
제가 7년 동안 6억 남짓한 당비를 납부했습니다.
그중에 저의 소득으로 납부한 부분이 3억가량입니다.
제가 당비 3억을 납부하고 3600만 원을 절세하는 것보다는 그냥 제가 그 3억을 갖는 것이 훨씬 더 합리적이지 않겠습니까?
저 혼자 잘 먹고 잘사는 데 쓰는 것이 아니라 더 좋은 정치활동에 쓰고자 했습니다.
법으로 정해진 기준에 따라 세액공제 받았습니다.
여기에 어떤 꼼수가 있을 수 있습니까?
아니면 말고 식의 이런 의혹제기는 지양해야 합니다.
심지어는 저뿐만 아니라 우리 당원들의 헌신까지 모욕받고 있습니다.
2022년 지방선거에서 단체장 후보로 출마했던 청년 후보가 공천 대가로 당에 후원을 했다는 것입니다.
해당 당원은 기본소득당의 창당 멤버로써 우리 당의 성장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함께 노력하고 활동해 온 당원입니다.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그때도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이 터지면서 종이값을 비롯한 기름값 등등이 지속적으로 오르던 상황이었고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를 연달아서 치러야 하는 입장에서 많은 당원들이 특별당비 납부로 함께해 주셨습니다.
저 역시 그 해 2022년에 적지 않은 금액의 당비를 납부했습니다.
당시 기본소득당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광역비례선거와 광역단체장 5곳 집중전략을 세우고 출마자를 물색하고 있었습니다.
당선 가능성이 없다라고 단정할 수 있는 정당의 광역단체장 후보자의 헌신에 대해서 공천 대가라니 가당치도 않습니다.
특별당비 내면 출마시켜 줄 테니 기본소득당의 광역단체장 후보로 출마해라라고 하면 여기 계신 분들, 언론인 여러분들 출마하시겠습니까?
여성 정치 발전비와 정책연구소 운영에 대한 보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TV조선에서 보도한 여성정치발전비가 지출 총액 대비 최하위라는 기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법상 여성정치발전비는 국고보조금 대비 10%를 지출해야 하는 항목입니다.
당연히 국고보조금의 의존율이 높을수록 전체 지출 총액 대비 지출 비율도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기본소득당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전체 재정 중에 당비의 비중이 국고보조금 비중보다 압도적으로 높기 때문에 전체 지출 대비 비율이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기본소득당은 매해 법정 기준을 초과하여 여성정치발전비를 지출하였고 성평등 관련한 사업비가 모자란 경우 일반당비 재원으로 지출하기도 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전화 주신 기자님께 이런 사정을 다 설명드리지 않았습니까?
사실관계를 의도적으로 비튼 악의적 주장에 대해서 아무리 이렇게 반박하고 반박자료를 내도 저희의 주장은 동등하게 다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심지어는 국고보조금으로 기본소득당이 시민단체의 월세를 지원했다라는 한국일보의 보도도 있었습니다.
이게 도대체 가능하기나 한 일입니까?
기본소득정책연구소는 해당 단체와 실제로 여의도 소재의 사무실을 공동으로 사용했습니다.
관련 법에 따라 전대차 계약을 맺고 관리비를 포함한 전체 임차비용의 30%가량인 월 35만 원을 연구소가 부담했으며 실제로 사용하는 업무 공간에 대해서 정당한 대가를 지급한 겁니다.
이와 관련해서 증빙할 수 있는 계약 및 지출 관련 자료가 있고 보도 이후에 홈페이지를 통해서 전대차 계약서까지 공개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실관계의 정정은 동등한 수준으로 다뤄지지 않았습니다.
한번 의혹 보도가 나가버리면 그 이후에는 아무리 반박해도 의혹이 사실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이외에도 관계기관의 안내에 따라 목적과 조건에 맞게 신청하여 사용된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에 대해서도 다른 정당에서는 이런 보조금을 받은 사례가 없다고 보도했습니다.
당연합니다.
큰 정당들은 고용의 규모가 이미 지원대상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관계기관에서도 문제가 없다라고 이미 답했습니다.
하지만 일단 논란이라는 딱지를 붙이고 세금 이중 수혜라는 낙인을 찍어서 국민의 오해를 불러일으킵니다.
YTN 백종규 (jongkyu8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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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청문회준비단으로 출근하지 않았던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겠다고 공지했습니다.
아직 청문회 일정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인데, 그동안 제기된 논란과 의혹 등을 직접 해명할지 주목됩니다.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용혜인 /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 용혜인입니다.
지난 후보자 지명 이후 지금까지 말도 안 되는 의혹들이 마치 실체가 있는 것처럼 보도되고 아무리 당에서 설명하고 반박해도 제대로 보도조차 되지 않는 시간들이 있었으나 청문회까지 성실하게 설명을 준비하자라는 인사청문준비단의 제안대로 청문회에서 한 톨의 의혹이 남지 않을 수 있도록 청문회를 준비해 왔습니다.
그러나 오늘까지도 청문회 일정조차 정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국민의힘의 생떼가 근본 원인이겠지만 더불어민주당 일각에서조차 억측과 악선동에 휩쓸리는 경향이 벌어지는 것에 대해서 안타까운 심경입니다.
많은 분들께서 궁금해하시는 부분들에 대해서 저 역시 국민들께 소상히 말씀드리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하나하나 설명하고 입장을 밝히고자 많은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서, 평론가들과 기자분들께서 제가 욕심이 많다고 비판하시는 것을 새겨들었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정말 욕심으로 서 있는가.
지난 10여 일간 수없이 생각했습니다.
지난 6년 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참 많은 분들을 만났습니다.
내 딸은 돌아오지 못해도 대한민국의 다른 딸들은 지키고 싶다라고 얘기하시던 교제살인사건 유가족의 목소리를 떠올렸습니다.
워킹맘은 죄인인가라는 메시지를 남기고 떠난 30대 워킹맘과 그와 꼭 닮은 현실 속에 고군분투하고 있는 제 주변의 육아 동지들의 이야기를 떠올렸습니다.
생활동반자법을 발의해 줘서 고맙다고, 덕분에 나이 드는 일이 두렵지 않다고 저를 안아주었던 청년의 온기를 떠올렸습니다.
비동의간음죄가 논의조차 시작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가슴 아파하시던 피해자분의 눈물을 떠올렸습니다.
저는 그리고 기본소득당은 작은 정당이지만 국민들의 삶을 바꿔내고 싶은 욕심이 있습니다.
그 욕심을 포기하지 않고자 주말과 연휴도 반납해 가면서 단 하나의 의석으로 작지 않은 변화를 만들어 왔습니다.
의정활동을 하며 현장과 긴밀하게 호흡하고 당사자들의 곁에서 함께 일하는 국회의원이었듯 당사자들의 곁에서 함께 일하는 장관이 되고 싶었습니다.
가장 포괄적이고 촘촘한 교제폭력방지법을 만들어낸 실력으로 여성들의 죽음을 외면하지 않는 대한민국을 만들고 싶습니다.
주변에 워킹맘, 워킹대디들과 호흡하고 일상을 나눠온 그 진심으로 일과 돌봄을 함께하면서도 아이와 함께 미래를 꿈꿀 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고 싶습니다.
생활동반자법을 헌정사상 최초로 발의한 그 용기로 모든 시민들이 외롭지 않은 대한민국을 만들고 싶습니다.
21세기도 사반세기가 지났습니다.
2030년까지 몇 년 남지 않은 지금 모두를 위한 성평등의 새로운 길을 만들어내고 싶습니다.
모두의 성평등을 이루어 달라는 인사권자의 기대에 부응해 정부에서도 국회에서도 저의 역할을 다하겠다는 그 마음이 국민들의 삶을 더 나아지게 할 것이라 믿으며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러나 그런 비전과 포부에 대해서는 국민의힘은 그리고 미디어에서는 한 번도 묻지 않았습니다.
작은 정당의 현실을 비아냥거리면서 억측과 악선동만 난무했습니다.
법률이 정한 인사청문회조차 열어주지 않겠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저에게 던져진 질문들에 대해서 먼저 답변드리고자 합니다.
의원직 겸직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야당 현역 국회의원을 장관 후보자로 지명한 것 자체가 김대중 정부 DJP 연합 이후 첫 번째 사례입니다.
관례로써 평가하기 어렵습니다.
더군다나 야당 현역 의원을 지명한 연합의 취지도 읽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의미를 확인하고 국민들께 소상히 말씀드리기도 전에 민주당 대변인이 공개적인 입장이 개시되면서 짜여진 프레임대로 굳어져버린 것이 많이 아쉽습니다.
더군다나 국회의원의 국무위원 겸직은 법률이 허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대표성의 문제는 지역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히려 비례의원직의 사퇴라는 관례가 정치인들 사이에 자리 나눠먹기로 사고되었던 것은 아닌지 되돌아봐야 합니다.
그게 아니라 원칙으로써 국회의원의 국무위원 겸직이 갖는 부작용에 대해서 입법적으로 논의해야 한다라는 주장이라면 저는 그 논의 필요성에 공감합니다.
비례의원에 대해서만 다른 원칙과 잣대를 들이댄다는 것은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국고보조금 때문이라는 주진우, 나경원 의원 등의 마타도어 역시 동의하지 못합니다.
기본소득당은 지난 6년 동안 분기별로 900여만 원, 한 명의 인건비도 나오지 않는 국고보조금으로 정당 운영 활동 잘 해 왔습니다.
작지만 강한 정당으로 성장해 왔습니다.
지난 6년 동안 원내 정당이지만 작은 정당이 아무리 정책 중심의 대안과 제안을 얘기해도 큰 벽을 마주해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석의 작은 원내정당으로서 조금이나마 확보할 수 있는 스피커를 통해서 책임을 갖고 대안을 제시하는 정치활동을 해 나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일해 달라고 하는 인사권자의 결단에 저 개인의 영달이 중요했다면 장관직을 수락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차라리 이번에 의원직 대신에 장관직을 수행하고 큰 정당으로 들어가는 게 어떻냐는 이야기도 많이 들었습니다.
저를 아끼시는 마음에 해 주시는 말씀이지만 저는 저 개인의 영달보다 모두의 존엄이라고 하는 꿈을 실현해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이재명 정부에서 모두를 위한 성평등 사회를 만들기 위해 지명을 수락한 것입니다.
다음은 기본소득등과 관련된 보도들에 대해서 하나씩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조금 수령을 위해 유령시도당을 창당했다는 최근 보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정재 위원장님께서 3선 의원으로 오래 활동하셨지만 당직 경험이 많지 않으신지 정당이 어떤 방식으로 운영되었는가에 대한 이해는 조금 부족하신 것 같습니다.
우선 시도당을 부러 창당하고 사무실을 둔다고 보조금이 더 나오지 않습니다.
각 정당이 받는 국고보조금의 비율은 정해져 있습니다.
해당 보도에서는 각 시도당에 1.5억을 교부했다며 마치 혈세가 들어간 것처럼 다루는데 이것은 당이 정한 절차에 따라 국고보조금 외 당비를 시도당에 교부한 것으로 명백한 오보입니다.
기본소득당도 번듯한 사무실, 대로변에 역세권에 두고 싶습니다.
하지만 형편이 안 됩니다.
한 언론사가 수일째 광고처럼 홍보해 주고 있는 농장, 수십 년 전에 귀농해서 살고 있는 우리 당 충남도당 위원장의 자택입니다.
법률상 시도당은 반드시 사무소 주소를 두어야 하고 유일한 상근자이자 사무를 직접 담당하는 위원장의 자택을 사무소 주소로 둔 것뿐입니다.
선관위 신고 및 수리도 마친 사항이고 선관위가 실사를 나오기도 했습니다.
당연히 허위등록이 아니고 정당법상 위법도 아닙니다.
유령시도당이라는 말은 부당합니다.
1년에 수백억씩 국고보조금을 받는 교섭단체들처럼 전국에 건물 보유하고 자산 소득도 벌어들여야 정당으로서 정치할 자격이 생기는 것입니까?
나경원 의원의 위성정당 국고보조금 끊자는 제안, 저는 동의합니다.
위성정당 만든 국민의힘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모두 끊어야 공정이지요.
기본소득당은 창당부터 지금까지 기득권 정당만 배불리는 현재의 국고보조금 제도 개혁하자라고 주장하는 정당입니다.
국민의힘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에게 모두에게 요구합니다.
이번 정치개혁에서 국고보조금 개혁도 함께합시다.
의존도가 너무 높아서 폐지하지 못하겠으면 적어도 원내정당 말고 원외정당들도 국민들이 선택한 만큼은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전국선거 득표율만큼 국고보조금 지원합시다.
그래야 정치도 바뀝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수백억씩 국고보조금 받으면서 내란수괴의 문지기 역할을 했던 정당이 기본소득당보고 기생충정당이라고 하면 그게 사실이 됩니까?
1년 총수입의 35.7%를 국고보조금에 의지하고 있는 국민의힘과 1년 총수입의 단지 1.6%만 국고보조금으로 보조받으면서 당원들의 당비로 자립해 온 기본소득당 중에 도대체 누가 기생충 정당입니까?
저를 비롯한 당원들의 애정과 헌신이 모여 법과 제도에 따라 운영되고 있는 기본소득당에 대해서 아니면 말고 식의 근거 없는 의혹 제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측근에게 노무 자문과 공보물 제작을 몰아줬다는 채널A과 세계일보 보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기본소득당은 노동법을 준수하고자 노무업무 대행과 자문을 위해서 노무법인과 월 10~20만 원 수준의 계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계약이 체결된 월 10~20만 원 수준의 노무 자문 및 대행 수수료 계약, 이게 일감 몰아주기입니까?
오히려 노무법인이 수수료를 받지 않고 정당의 업무를 대신 수행해 준다면 그것이 더 문제이지 않겠습니까?
측근업체의 선거 공보물 3억을 지급했다는 보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란과 미국 간 전쟁이 터지면서 기름값이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공보물을 출력하기 위해 윤전기를 돌려야 하는 기름값뿐만 아니라 전국의 읍면동에 비례공보물을 날라야 하는 운송비가 엄청나게 상승했습니다.
선거보조금만 230억 원을 넘게 받는 교섭단체들과 다르게 선거보조금 3900만 원으로 선거를 치러야 하는 기본소득당입니다.
그 외에는 당원들의 당비로 선거를 치러야 합니다.
지난 지방선거 기본소득당 비례공보물 받아보신 국민들께서는 기억하실 겁니다.
A4용지 수십 장 공보물 사이에 영화 티켓 사이즈만 한 기본소득당 공보물 말입니다.
지방선거 때 전국을 다니며 선거운동을 할 때 만난 한 어르신은 저에게 그 공보물 보니 불쌍하더라라고 하시기도 하셨습니다.
큰 정당들의 경우 공보물 인쇄 중도금으로만 19억을 지출하기도 하고 거대정당이 아니었던 국민의당 경우에도 지난 2020년 대통령 선거에서 공보에 15억, 배송에 1억 2000을 사용한 바 있습니다.
기본소득당의 공약을 충분히 국민들께 전달하면서도 지출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공보물의 가격과 납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루어진 적법한 계약이 선거일감 몰아주기 입니까?
그 가격에 전국 비례공보물을 제작할 수 있는 업체가 있다면 저에게 알려주십시오.
제가 당비 납부 1.9억을 통해서 3600만 원을 꼼수로 절세했다는 동아일보 보도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언론인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주십시오.
제가 7년 동안 6억 남짓한 당비를 납부했습니다.
그중에 저의 소득으로 납부한 부분이 3억가량입니다.
제가 당비 3억을 납부하고 3600만 원을 절세하는 것보다는 그냥 제가 그 3억을 갖는 것이 훨씬 더 합리적이지 않겠습니까?
저 혼자 잘 먹고 잘사는 데 쓰는 것이 아니라 더 좋은 정치활동에 쓰고자 했습니다.
법으로 정해진 기준에 따라 세액공제 받았습니다.
여기에 어떤 꼼수가 있을 수 있습니까?
아니면 말고 식의 이런 의혹제기는 지양해야 합니다.
심지어는 저뿐만 아니라 우리 당원들의 헌신까지 모욕받고 있습니다.
2022년 지방선거에서 단체장 후보로 출마했던 청년 후보가 공천 대가로 당에 후원을 했다는 것입니다.
해당 당원은 기본소득당의 창당 멤버로써 우리 당의 성장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함께 노력하고 활동해 온 당원입니다.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그때도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이 터지면서 종이값을 비롯한 기름값 등등이 지속적으로 오르던 상황이었고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를 연달아서 치러야 하는 입장에서 많은 당원들이 특별당비 납부로 함께해 주셨습니다.
저 역시 그 해 2022년에 적지 않은 금액의 당비를 납부했습니다.
당시 기본소득당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광역비례선거와 광역단체장 5곳 집중전략을 세우고 출마자를 물색하고 있었습니다.
당선 가능성이 없다라고 단정할 수 있는 정당의 광역단체장 후보자의 헌신에 대해서 공천 대가라니 가당치도 않습니다.
특별당비 내면 출마시켜 줄 테니 기본소득당의 광역단체장 후보로 출마해라라고 하면 여기 계신 분들, 언론인 여러분들 출마하시겠습니까?
여성 정치 발전비와 정책연구소 운영에 대한 보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TV조선에서 보도한 여성정치발전비가 지출 총액 대비 최하위라는 기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법상 여성정치발전비는 국고보조금 대비 10%를 지출해야 하는 항목입니다.
당연히 국고보조금의 의존율이 높을수록 전체 지출 총액 대비 지출 비율도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기본소득당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전체 재정 중에 당비의 비중이 국고보조금 비중보다 압도적으로 높기 때문에 전체 지출 대비 비율이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기본소득당은 매해 법정 기준을 초과하여 여성정치발전비를 지출하였고 성평등 관련한 사업비가 모자란 경우 일반당비 재원으로 지출하기도 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전화 주신 기자님께 이런 사정을 다 설명드리지 않았습니까?
사실관계를 의도적으로 비튼 악의적 주장에 대해서 아무리 이렇게 반박하고 반박자료를 내도 저희의 주장은 동등하게 다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심지어는 국고보조금으로 기본소득당이 시민단체의 월세를 지원했다라는 한국일보의 보도도 있었습니다.
이게 도대체 가능하기나 한 일입니까?
기본소득정책연구소는 해당 단체와 실제로 여의도 소재의 사무실을 공동으로 사용했습니다.
관련 법에 따라 전대차 계약을 맺고 관리비를 포함한 전체 임차비용의 30%가량인 월 35만 원을 연구소가 부담했으며 실제로 사용하는 업무 공간에 대해서 정당한 대가를 지급한 겁니다.
이와 관련해서 증빙할 수 있는 계약 및 지출 관련 자료가 있고 보도 이후에 홈페이지를 통해서 전대차 계약서까지 공개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실관계의 정정은 동등한 수준으로 다뤄지지 않았습니다.
한번 의혹 보도가 나가버리면 그 이후에는 아무리 반박해도 의혹이 사실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이외에도 관계기관의 안내에 따라 목적과 조건에 맞게 신청하여 사용된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에 대해서도 다른 정당에서는 이런 보조금을 받은 사례가 없다고 보도했습니다.
당연합니다.
큰 정당들은 고용의 규모가 이미 지원대상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관계기관에서도 문제가 없다라고 이미 답했습니다.
하지만 일단 논란이라는 딱지를 붙이고 세금 이중 수혜라는 낙인을 찍어서 국민의 오해를 불러일으킵니다.
YTN 백종규 (jongkyu8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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