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공소청 직제안, 기득권 과도함 없나 살필 것"

더불어민주당이 공소청 검사의 정원을 기존대로 유지하는 공소청 직제 제정안을 두고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김민석 대표는 오늘(9일) 전북 최고위원회의에서 조직을 유지하려는 기득권의 과도함이 없는지, 불가역적 검찰개혁이라는 대원칙 아래 국회 차원에서 충실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성윤 최고위원도 수사와 공소를 맡던 검찰 업무에서 수사가 빠졌는데 검사 수는 한 명도 줄지 않았다며, 간판만 바꾸는 개혁 아니냐는 국민의 거센 비판을 가볍게 들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최민희 최고위원 역시 검찰의 수사권에 대한 미련은 끈끈이 같다는 지적이 나올 지경이라면서, 오늘(9일)까지로 예정된 법무부 입법예고 기간의 연장을 요청했습니다.


YTN 황보혜경 (bohk1013@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