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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선영 앵커, 정지웅 앵커
■ 출연 : 문성묵 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 백승훈 한국외대 중동연구소 연구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우리 정부가 미국 압박에 '호르무즈 파병'을 검토하는 걸 두고 이란이 공식적인 경고를 보냈습니다. 정부는 어떤 선택을 할지문성묵 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 백승훈 한국외대 중동연구소 연구위원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앵커]
파병을 할 것인가, 고민을 하고 있는 분위기인데 이란에서 공식적으로 경고 성명을 냈습니다. 에스마일 바가이 이란 외무부 대변인이 한글로 된 경고 메시지를 냈거든요. 상당히 이례적인 거죠?
[백승훈]
이례적이죠. 그런데 이란 입장에서는 9월 4일부터 계속 점진적으로 이런 메시지와 관련한 강도를 높여가고 있고 그걸 발표하는 매체도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처음에 9월 4일날 이란 입장에서 이란이 밝혔죠. 그러니까 한국이 만약에 파병을 하게 된다면 원하지 않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라고 밝혔는데 그때는 레바논의 친헤즈볼라 매체인 알마야딘이라고 하는 매체에서 이란 고위급 관계자가 이야기를 했다라는 형식으로 9월 4일날 나왔는데 앵커님 말씀하신 대로 9월 7일은 이란 외무부의 대변인인 바가이가 직접적으로 X 계정에 한국말로 만약에 파병을 하게 된다면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라고 해서 지금 어떻게 보면 한국의 정책 결정에 영향을 끼치려고 이런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이례적인 상황은 맞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사실 우리가 번역해도 되는 건데 굳이 한글로 했다는 건 그만큼 우리에게는 이건 상당히 중요한 문제다, 이런 얘기인가요?
[백승훈]
듣는 화자를 특정한 거죠. 한국 정부, 한국 국민, 그다음에 한국 정책 결정자. 그리고 한국 언론에 대해서 확실히 자기의 의견을 한국말로 밝힌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만약 우리나라가 호르무즈 파병을 실제 하게 된다면 이란은 어떻게 대응할 거라고 보세요?
[문성묵]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아마도 우리 내부의 여론을 세심히 살피고 있을 거예요, 이란도요. 우리 내부에서 여당에서조차도 결정을 못 하고 특히 범여권 쪽에서는 반대 목소리가 매우 크고. 그러니까 저렇게 한글로 하는 것은 반대 목소리 쪽에 힘을 실어서 우리 정부가 부담을 느껴서 못 하게 하려고 하는 그런 매우 심리적인 효과를 노린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내용 그대로 보면 이런 거죠. 침략 당사자를 지지하는 것으로 간주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미국의 전쟁을 침략으로 간주하고 있다는 말이죠, 이란은. 그리고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그러면 반대로 생각하면 우리가 만약에 파병을 안 한다면 미국이 침략 전쟁한 거라고 인정하는 것이고 결국 안 하면 이란이 경고해서 그게 무서워서 피한 것으로 될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논리적으로 보면.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저는 이란이 우리가 거기에 파병을. 여기 지금 미국이 얘기하는 건 한국의 자원이 거기에 투입되기를 원한다라고 얘기했는데 어떤 형태로 투입될지는 모르지만 이란이 우리를 향해서 물리적으로 무슨 피해를 준다거나, 저는 그렇게 할 수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건 미국을 위해서 파병을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과 재산을 지키기 위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국군의 사명은 헌법적으로 우리 국민이 어디에 있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해외에 가서도 해외에 있는 국민들을 안전하게 모셔오는 것이고청해부대도 파병한 것이고. 그런 차원에서 미국이 요구는 하지만 실제로 호르무즈 해협의 우리 국민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이런 것이고 이란을 공격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명백히 얘기했잖아요. 비전투 행위라는 것을 얘기했기 때문에 저는 이란이 우리가 파병을 결정한다고 해서 우리에게 무슨 물리적으로 행동을 한다, 저는 그렇게 할 수 없다고 봅니다.
[앵커]
그런데 파병도 여러 형태가 있는 거잖아요. 어떤 형태를 우리 정부가 선택할 수 있다고 보세요?
[백승훈]
가장 중요한 부분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란도 이런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은 이란이 우리 상황을 잘 알고 있습니다.
미국의 동맹국이기도 하고 샌드위치처럼 중간에 껴 있어서 파병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들. 그리고 2003년 이라크 전쟁에서도 어떻게 보면 진보 대통령이었던 노무현 대통령도 이라크에 파병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라는 걸 지금 주한 이란대사관도 파악하고 보고를 다 올린 상태거든요.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어떤 형태로가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중부사령부의 지휘 체계 안에 들어가서 진짜 소해작전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군사작전을 같이 하느냐, 아니면 문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가 주체적으로 우리 자국민 보호를 위해서, 우리 선박을 위해서 활동하느냐가 문제인데 여기에 약간 회색지대가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정부에서 얘기하는 초계기를 보내겠다라고 하는 정보활동인데 만약에 그 정보활동이 이란에 대한 군사행동을 다 받아들여서 미국한테 공유하는 행위. 이렇게 된다고 한다면 이란 입장에서는 실제 전투 병력을 파견 안 한다 하더라도 전투에 참여한다고 자기네들이 주장할 수 있는 부분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선박을 호송해서 나올 텐데 지금 이란은 자기네들이 얘기하는 선로로 빼야 한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고 미국이 원하는 해역으로 뺀다든지 아니면 그 해협에 대한 이용도를 낮춘다든지 하면 이건 이란 입장에서는 전투 행위는 아니지만 전투 행위에 준하는 행위다라고 해서 공격을 할 수 있어서 우리 정부는 과연 어떤 지휘 체계에서 하고 어떤 임무들을 하는데, 그 임무들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도 지금 말씀드린 대로 항로에 대해서도 우리가 어떻게 설정해서 어떻게 보호하고 뽑아낼지는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고 그 부분도 확실히 해서 가야지 이란의 대응이나 이란의 공격을 약화시킬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프랑스를 방문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논의가 되지 않을까 이런 분석 기사가 많이 나오고 있고. 어느 경계선인가, 이게 상당히 중요할 것 같고 트럼프 대통령이 또 원하는 선이 있을 거고. 어떻게 보십니까?
[문성묵]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물론 파병의 규모나 또 파병에 투입되는 군사력. 지금 우리 정부가 세 가지를 생각했지 않습니까? 말씀하신 대로 초계기, 포세이돈이라고 하는 건 해상 초계기, 정보를 탐지하는 그런 자산이고. 한 가지는 군수지원함을 했거든요. 군수지원함은 글자 그대로 유류라든지 여러 가지 식량이라든지 군수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이고. 그다음에 해군 특수부대에 있는 EOD, 다시 말해서 기뢰를 제거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부대들. 그러니까 이것은 이란을 직접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이란의 불법적인 행위, 이란이 기뢰를 부설한다든지 기뢰를 부설하려고 한다든지 이런 것을 막기 위한. 그다음에 무고한 유조선이나 상선을 공격하려고 한다든지 그런 행동들을 파악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란은 그런 거 안 하면 돼요. 그러면 우리하고 직접 부딪힐 일이 없는 것이죠. 말씀하신 대로 지금 프랑스와 영국은 다국적임무단이라고 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지난 3월달부터 사실 구체적인 준비를 해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치, 언제, 어떤 형태로 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검토하고 있을 것이고. 대통령도 가시면 다국적 임무단에 포함돼서 할 것인가 아니면 별도로 할 것인가 이런 방법들. 우리가 월남전에 갔을 때는 별도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전을 지키면서도 미국에게도 동맹국으로서 신뢰와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봅니다.
[앵커]
미국이 이란의 유조선도 공격을 하고 어쨌든 해상 공세를 강화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또 심지어 호르무즈 해협을 미국의 새 영토다 이런 사진 같은 걸 올리기도 했어요. 지금 상황 어떻게 보고 계세요?
[백승훈]
미국의 새 영토다라고 처음 8월 18일에 트위터에 올리고 지금 세 차례 계속 이걸 올리고 있거든요.
[앵커]
그러면 진짜 그렇게 생각하는 모양이네요?
[백승훈]
그것보다는 이건 내부 정치인 것 같습니다. 내가 이렇게 호르무즈 해협을 통제하고 있고 이건 이미 우리 영토와 다름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건데. 왜냐하면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과는 달리 봉쇄 효과는 계속 나서 유가는 올라가고 있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미국도 계속 경제적 여파를 받고 있으니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강력하게 얘기하면서 내가 다 통제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인데 저는 이건 옳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호르무즈 해협은 국제해협입니다. 그러니까 이란도 마찬가지고 미국도 영유권을 주장할 수가 없는 해협입니다.
그리고 지금 미국의 군사작전도 한국참여를 해라, 이건 자유항행을 우리가 만들어내야 하는 국제해협이니 너네도 참여하라고 하면서 이건 내 영토다. 미국 영토다라고 하는 것은 형용모순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던지는 말을 곧이곧대로 들으면 안 되는데 이건 외교 정책상에서는 조금 어깃장이 나는 발언이기는 한데 왜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얘기를 하느냐, 지금 상황이 잘 안 풀리고 있다라고 하는 반증이라고 보고 또 지금 자기가 이란이 통제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통제하고 있다라는 것을 강력하게, 그 메시지를 동맹국뿐만 아니라 특히 지금 내부 정치용으로 하기 위해서 이렇게 메시지를 주는 것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아무래도 중간선거도 다가오는데 이란 문제는 해결이 안 되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그런지 조금 전에 저희가 보여드렸지만 달도 우리 거다, 이런 게시물까지 올린 트럼프 대통령인데 호르무즈가 우리 것이다. 그러니까 주도권을 우리가 확실히 가져가고 싶다고 하는데 지금 상황은 뭡니까? 미국 뜻대로 안 풀리고 있는 거죠?
[문성묵]
미국 뜻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빠른 시기에 이란을 굴복시켜서 핵 문제도 해결하고 호르무즈 문제도 해결하고 더 나아가서는 미국에 대항하지 않는 정권을 세울 수 있다면 베스트 오브 베스트인데 사실 그 어느 하나도 제대로 안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계산대로 풀리지 않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잘 됐냐 안 됐느냐. 성공했느냐 실패했느냐라고 따지는 기준 자체가 100% 다 되면 그게 성공이냐. 아니면 60~70% 정도 되면 어느 정도 성과가 있는 거야,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냐, 이런 건데 어쨌든 2월 말 이후 지금까지 한 6개월 지나왔는데 그 기간 동안 상당 부분 성과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란의 과거 미국과 국제사회를 향한 그런 테러적인 행위를 상당히 위축시켰고, 그래서 앞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는 의미가 있는데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만큼 이란이 순순히 호응하거나 그러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게 트럼프로서는 고민이 되지 않을 수 없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트럼프 대통령의 SNS를 보면 당장 무엇을 고민하고 있는지를 잘 볼 수가 있는데 몇 시간 전에 전쟁이 곧 끝나고 기름값이 매우 떨어져서 갤런당 2달러 정도 될 것이다 이런 얘기까지 올렸어요. 이 부분을 놓고 휘발윳값이 높은 것을 계속해서 고민하고 있다는 반증 부분인 것 같아요.
[백승훈]
정확히 맞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한때 유가가 60달러까지 떨어졌다가 지금 다시 97달러, 94달러까지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서부텍사스유가 그렇고 브렌트유가 97달러 정도 되고. 소비자 휘발유 가격도 4달러 이상이 갔고 그다음에 디젤 같은 경우는 5달러 이상 가서 트럼프 대통령은 자기는 경제적인 것에 영향을 안 받는다고 얘기하고 있지만 중간선거 앞에서 가장 큰 핵심은 물가, 그리고 유가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지금 영향을 크게 받고 있다라는 것에 대한 또 하나의 반증이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호르무즈 해협은 미국 영토와 다름없다. 우리가 뚫어냈다고 얘기하는 것은 호르무즈 해협이 뚫려야만 유가가 안정된다라는 것은 이미 모든 국민들이,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건이 됐기 때문에 지금 계속 그런 식의 SNS 활동을 하고 있는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이왕 그림이 나온 김에 크게 보여주시죠. 트럼프 대통령의 SNS가 최근 계속 논란이 되는 게 뜬금없이 앞서 그 그림 보여주시죠. 뉴멕시코 이름을 뉴아메리카로 바꾸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이렇게 일방적 선언이 가능한 겁니까?
[문성묵]
불가능하죠. 그건 트럼프 대통령이 그린란드도 우리 땅으로 만들겠다고 얘기했고 그 외에도 호르무즈 해협을 미국의 영토로 표시한다든지 이건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 얘기거든요. 저는 오히려 저런 걸 올리는 것이 트럼프 대통령 스스로 자기의 위신을 깎아내리는 그런 결과가 되지 않느냐. 국제사회에서 오히려 미국의 위신이 추락하는 그런 결과가 되는 거거든요.
[앵커]
지금 저 그림이거든요. 뉴멕시코에 아메리카를 붙입니다.
[문성묵]
그러니까 여기뿐만 아니라 또 멕시코만 그쪽의 이름을 바꾼다든지 캐나다를 미국의 몇 번째 주로 만들겠다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미국 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겠다라고 하는, 그 마가라고 하는 그 틀 안에서 나는 위대한 미국을 만드는 것이고 그 위대한 미국의 대통령이고 이것도 다 그 일환이야라고 포장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걸 인정하고 맞아라고 할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겠습니까?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 거거든요.
저것은 오히려 중간선거를 앞두고 초조한 마음이 있어서 저렇게 한다면 미국 국민들에게도 그렇게 썩 좋은 영향을 주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앵커]
물론 대부분의 사람들이 상식적이지는 않다고 생각은 하는데 저런 걸 계속 올리는 게 호르무즈 해협도 우리 것, 달도 우리 것, 멕시코도 우리 것 이렇게 하면서 일종의 미국의 기싸움 전략이라고 할까요? 그런 부분으로 보는 시각도 있더라고요.
[백승훈]
그 기싸움은 맞는 분석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 기싸움을 통한 결과물이 뭔가를 봤을 때 과연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결과를 얻어낼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의문점이 붙습니다. 이번 호르무즈 해협도 지금 국제사회에서 참여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 아닙니까? 영국, 캐나다, 한국, 일본 들어와 달라 얘기하고 있는데.
[앵커]
거의 압박 수준이죠?
[백승훈]
그렇지만 저런 식으로 조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가장 큰 것도 영국이 가장 많이 지원을 하겠다고 얘기하면서도 영국에게 너 포클랜드 자치권, 너희들이 갖고 있는 소유권에 대해서 나는 반대할 수도 있어 하고 어떻게 보면 직접적으로 자꾸 그걸 건드리는 것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런 것들은 외부적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내부적으로, 그러니까 국무부하고 외교부가 이란 외교부와 국무성이 얘기해서 이런 것도 갈 수 있으니 조율해야 된다라고 안에서 얘기가 되어야 될 부분인데 트럼프 대통령이 자기가 공표하듯이 이렇게 되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마가 지지자들,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사이다라고 할 수 있지만 정말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결과물, 왜냐하면 국제사회에서 그 해당 국가들과 같이 파트너십을 구축해야 되는 것을 만드는 데 있어서 과연 얼마나 큰 도움이 될지는 저는 회의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앵커]
문성묵 센터장님께 이거 여쭤볼게요. 일단 파병 여부는 정부에서 고민해 보겠다고 했는데 호르무즈 파병에다가 우크라이나 지원, 반도체 추가 투자. 이렇게까지 막 패키지로 묶어서 너무 압박을 하니까 왜 우리만 이렇게 괴롭히나 이런 질문하는 분도 있거든요.
[문성묵]
생각해 보면 우리에게 그런 걸 자꾸 요구하는 것은 그만큼 대한민국이 미국에게, 또 트럼프에게 필요하다고 하는 반증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거든요. 다만 그것을 우리가 모두 한다는 것은 해서도 안 되고 할 수도 없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요구하는 것들을 놓고 우리가 적절한 수준에서, 또 아무리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국민이 지지하지 않는 결정을 할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트럼프도 미국의 이익을 위해서 얘기했듯이 우리 대통령도 대한민국의 국익을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서로의 국익에서 절충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파병 문제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느 나라도 적극적으로 결단을 해서 나서지 않고 있단 말이죠. 저는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조금 한 발 앞서 나가면 트럼프에게는 우리가 마음을 얻고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얻어낼 수 있는 좋은 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트럼프가 소나기같이 우리에게 요구를 하지만 그런 것들을 우리가 회피하기보다는 적절한 선에서 소통을 하고. 중간선거를 앞두고 있으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뭔가 자기의 업적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거리를 주면서도 그것이 우리의 이익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지혜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앵커]
백승훈 위원님께도 이걸 여쭤볼게요. 우리가 또 이란과의 관계도 있는 거잖아요. 어느 정도 선에서 어떤 결단을 내리는 게 지혜로운 외교 전략일까요? 간략하게 부탁드릴게요.
[백승훈]
지금 말씀드린 대로 지휘 체계를 어디에서 같이 할 것인지를 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중부사령부와 같이 가는 것은 거리를 두고. 지금 앵커님이 처음 시작할 때 말씀 주셨던 것처럼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과 얘기를 나누겠다고 했는데 지금 프랑스하고 영국은 좀 다른 체제로 기여하겠다고 해서 자기네들의 체제를 만들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재미있는 것은 메카 체제라고 해서 사우디아라비아, 튀르키예, 그리고 파키스탄이 만든 플랫폼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미국 단일 플랫폼만 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다양한 미니, 소다자주의 플랫폼을 이용해서 우리가 참여하는 것이 이란과의 불필요한 대립을 막을 수 있는 지혜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이어서 북한 얘기도 저희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북한이 이번에 전술핵을 탑재할 수 있는 5000톤급 강건호 취역식을 열고 동해에 실전 배치를 했는데요. 이렇게 동해에다가 이와 같은 조치를 하는 속내는 어떻다고 볼 수 있을까요?
[문성묵]
그건 북한의 해군이 동과 서로 나눠져 있거든요. 서해에는 이미 최현호를 먼저 실전 배치했고 이번에 동쪽에 강건호를 배치한 겁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강건호는 작년 5월에 진수식을 하면서 물에 빠져서 20일 동안 물에 잠겨 있었던 거거든요.
이걸 끌어내서 부랴부랴 해서 지금 1년여 만에 저렇게 취역, 다시 말하면 실전 배치를 하는 것인데 저는 저걸 폄훼하고 싶지는 않지만 저렇게 하는 것은 저는 두 가지 목적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북한이 배치를 하면서 여러 가지 국방상 입을 통해서 프리덤에지라든지 여러 가지 동해상에 한미 또는 한미일, 미국이 주도하는 연합훈련에 대해서 문제를 삼고. 이게 굉장히 북한을 위협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강력하게 대응하기 위해서 핵 구축함을 배치한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김정은이 해군력을 강화하고 재래식 전력을 강화하겠다고 선포를 했고, 그 연장선상에서 최현호와 강건호 5000톤급과 같은 이것을 매년 뚝딱 2척씩 만들어내겠다라고 했고 선포를 했는데 저는 이것이 김정은의 업적을 과시하고 내부적으로 결속하기 위한 그런 목적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말씀해 주신 그 구축함 취역식에 그러니까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딸이죠, 김주애도 등장했는데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후계자의 행보다, 이렇게 간주할 수 있을까요?
[문성묵]
국정원도 그렇게 평가를 했죠.
[앵커]
이제 후계자 김주애, 이렇게 해도 돼요?
[문성묵]
그건 아니죠. 왜냐하면 후계자로 공식 절차를 거친 것이 아니거든요. 김정은 같은 경우는 2009년에 후계자로 공식 지명되는 절차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애는 아직 나이도 어리고요. 노동당원도 아닙니다. 또 여성이고요. 북한 주민들에게 첫째는 후계는 당연하다, 4대 세습은 당연하다. 그리고 주애가 여성이지만 후계자가 될 수 있다라는을 계속 4년째 보여주고 있거든요. 또 상당히 성숙하기는 했어요.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실질적인 공식 후계 수업이다 이렇게 보여지는 것이고. 최근에 북한이 지난 9차 당대회 때 당 규약을 개정했거든요. 거기에 총비서의 역할들을 굉장히 자세하게 했어요. 이건 아마 갑자기 김정은 유고가 되면 주애가 그 일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한 조치가 아닐까라는 추정을 해 봅니다.
[앵커]
간략하게 핵잠수함 공개를 예고했습니다. 저 취역식에 간 것도 상당히 힘을 실어주는 그런 행보라고 할 수 있는데 8개월 후에 내가 세상에 증명해 보이겠다, 이런 공언을 했거든요. 우리는 이란하고는 다르다. 이미 우리는 다 갖고 있다, 이런 걸 과시하는 걸까요?
[백승훈]
그렇죠. 또 그리고 이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한국과 미국이 마스가 프로젝트, 북극항로를 이어서 알래스카와도 연결되고 있다고 하는데 그걸 막기 위해서 중국이 북중러 동해 출항권 얘기도 최근에 몇 달 전에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때 북한이 강건호도 동해에 배치하면서 우리도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몽니를 부릴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단순히 이란과는 다르다라는 것을 보여주면서 너희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프로젝트를 하려면 우리 북한과 대화가 되지 않으면 언제든지 우리가 몽니를 부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위력 과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이란에서 북한 상황까지 다 짚어봤습니다. 문성묵 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 백승훈 한국외대 중동연구소 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정유진 (yjq0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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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문성묵 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 백승훈 한국외대 중동연구소 연구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우리 정부가 미국 압박에 '호르무즈 파병'을 검토하는 걸 두고 이란이 공식적인 경고를 보냈습니다. 정부는 어떤 선택을 할지문성묵 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 백승훈 한국외대 중동연구소 연구위원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앵커]
파병을 할 것인가, 고민을 하고 있는 분위기인데 이란에서 공식적으로 경고 성명을 냈습니다. 에스마일 바가이 이란 외무부 대변인이 한글로 된 경고 메시지를 냈거든요. 상당히 이례적인 거죠?
[백승훈]
이례적이죠. 그런데 이란 입장에서는 9월 4일부터 계속 점진적으로 이런 메시지와 관련한 강도를 높여가고 있고 그걸 발표하는 매체도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처음에 9월 4일날 이란 입장에서 이란이 밝혔죠. 그러니까 한국이 만약에 파병을 하게 된다면 원하지 않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라고 밝혔는데 그때는 레바논의 친헤즈볼라 매체인 알마야딘이라고 하는 매체에서 이란 고위급 관계자가 이야기를 했다라는 형식으로 9월 4일날 나왔는데 앵커님 말씀하신 대로 9월 7일은 이란 외무부의 대변인인 바가이가 직접적으로 X 계정에 한국말로 만약에 파병을 하게 된다면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라고 해서 지금 어떻게 보면 한국의 정책 결정에 영향을 끼치려고 이런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이례적인 상황은 맞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사실 우리가 번역해도 되는 건데 굳이 한글로 했다는 건 그만큼 우리에게는 이건 상당히 중요한 문제다, 이런 얘기인가요?
[백승훈]
듣는 화자를 특정한 거죠. 한국 정부, 한국 국민, 그다음에 한국 정책 결정자. 그리고 한국 언론에 대해서 확실히 자기의 의견을 한국말로 밝힌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만약 우리나라가 호르무즈 파병을 실제 하게 된다면 이란은 어떻게 대응할 거라고 보세요?
[문성묵]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아마도 우리 내부의 여론을 세심히 살피고 있을 거예요, 이란도요. 우리 내부에서 여당에서조차도 결정을 못 하고 특히 범여권 쪽에서는 반대 목소리가 매우 크고. 그러니까 저렇게 한글로 하는 것은 반대 목소리 쪽에 힘을 실어서 우리 정부가 부담을 느껴서 못 하게 하려고 하는 그런 매우 심리적인 효과를 노린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내용 그대로 보면 이런 거죠. 침략 당사자를 지지하는 것으로 간주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미국의 전쟁을 침략으로 간주하고 있다는 말이죠, 이란은. 그리고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그러면 반대로 생각하면 우리가 만약에 파병을 안 한다면 미국이 침략 전쟁한 거라고 인정하는 것이고 결국 안 하면 이란이 경고해서 그게 무서워서 피한 것으로 될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논리적으로 보면.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저는 이란이 우리가 거기에 파병을. 여기 지금 미국이 얘기하는 건 한국의 자원이 거기에 투입되기를 원한다라고 얘기했는데 어떤 형태로 투입될지는 모르지만 이란이 우리를 향해서 물리적으로 무슨 피해를 준다거나, 저는 그렇게 할 수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건 미국을 위해서 파병을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과 재산을 지키기 위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국군의 사명은 헌법적으로 우리 국민이 어디에 있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해외에 가서도 해외에 있는 국민들을 안전하게 모셔오는 것이고청해부대도 파병한 것이고. 그런 차원에서 미국이 요구는 하지만 실제로 호르무즈 해협의 우리 국민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이런 것이고 이란을 공격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명백히 얘기했잖아요. 비전투 행위라는 것을 얘기했기 때문에 저는 이란이 우리가 파병을 결정한다고 해서 우리에게 무슨 물리적으로 행동을 한다, 저는 그렇게 할 수 없다고 봅니다.
[앵커]
그런데 파병도 여러 형태가 있는 거잖아요. 어떤 형태를 우리 정부가 선택할 수 있다고 보세요?
[백승훈]
가장 중요한 부분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란도 이런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은 이란이 우리 상황을 잘 알고 있습니다.
미국의 동맹국이기도 하고 샌드위치처럼 중간에 껴 있어서 파병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들. 그리고 2003년 이라크 전쟁에서도 어떻게 보면 진보 대통령이었던 노무현 대통령도 이라크에 파병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라는 걸 지금 주한 이란대사관도 파악하고 보고를 다 올린 상태거든요.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어떤 형태로가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중부사령부의 지휘 체계 안에 들어가서 진짜 소해작전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군사작전을 같이 하느냐, 아니면 문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가 주체적으로 우리 자국민 보호를 위해서, 우리 선박을 위해서 활동하느냐가 문제인데 여기에 약간 회색지대가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정부에서 얘기하는 초계기를 보내겠다라고 하는 정보활동인데 만약에 그 정보활동이 이란에 대한 군사행동을 다 받아들여서 미국한테 공유하는 행위. 이렇게 된다고 한다면 이란 입장에서는 실제 전투 병력을 파견 안 한다 하더라도 전투에 참여한다고 자기네들이 주장할 수 있는 부분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선박을 호송해서 나올 텐데 지금 이란은 자기네들이 얘기하는 선로로 빼야 한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고 미국이 원하는 해역으로 뺀다든지 아니면 그 해협에 대한 이용도를 낮춘다든지 하면 이건 이란 입장에서는 전투 행위는 아니지만 전투 행위에 준하는 행위다라고 해서 공격을 할 수 있어서 우리 정부는 과연 어떤 지휘 체계에서 하고 어떤 임무들을 하는데, 그 임무들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도 지금 말씀드린 대로 항로에 대해서도 우리가 어떻게 설정해서 어떻게 보호하고 뽑아낼지는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고 그 부분도 확실히 해서 가야지 이란의 대응이나 이란의 공격을 약화시킬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프랑스를 방문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논의가 되지 않을까 이런 분석 기사가 많이 나오고 있고. 어느 경계선인가, 이게 상당히 중요할 것 같고 트럼프 대통령이 또 원하는 선이 있을 거고. 어떻게 보십니까?
[문성묵]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물론 파병의 규모나 또 파병에 투입되는 군사력. 지금 우리 정부가 세 가지를 생각했지 않습니까? 말씀하신 대로 초계기, 포세이돈이라고 하는 건 해상 초계기, 정보를 탐지하는 그런 자산이고. 한 가지는 군수지원함을 했거든요. 군수지원함은 글자 그대로 유류라든지 여러 가지 식량이라든지 군수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이고. 그다음에 해군 특수부대에 있는 EOD, 다시 말해서 기뢰를 제거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부대들. 그러니까 이것은 이란을 직접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이란의 불법적인 행위, 이란이 기뢰를 부설한다든지 기뢰를 부설하려고 한다든지 이런 것을 막기 위한. 그다음에 무고한 유조선이나 상선을 공격하려고 한다든지 그런 행동들을 파악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란은 그런 거 안 하면 돼요. 그러면 우리하고 직접 부딪힐 일이 없는 것이죠. 말씀하신 대로 지금 프랑스와 영국은 다국적임무단이라고 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지난 3월달부터 사실 구체적인 준비를 해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치, 언제, 어떤 형태로 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검토하고 있을 것이고. 대통령도 가시면 다국적 임무단에 포함돼서 할 것인가 아니면 별도로 할 것인가 이런 방법들. 우리가 월남전에 갔을 때는 별도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전을 지키면서도 미국에게도 동맹국으로서 신뢰와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봅니다.
[앵커]
미국이 이란의 유조선도 공격을 하고 어쨌든 해상 공세를 강화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또 심지어 호르무즈 해협을 미국의 새 영토다 이런 사진 같은 걸 올리기도 했어요. 지금 상황 어떻게 보고 계세요?
[백승훈]
미국의 새 영토다라고 처음 8월 18일에 트위터에 올리고 지금 세 차례 계속 이걸 올리고 있거든요.
[앵커]
그러면 진짜 그렇게 생각하는 모양이네요?
[백승훈]
그것보다는 이건 내부 정치인 것 같습니다. 내가 이렇게 호르무즈 해협을 통제하고 있고 이건 이미 우리 영토와 다름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건데. 왜냐하면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과는 달리 봉쇄 효과는 계속 나서 유가는 올라가고 있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미국도 계속 경제적 여파를 받고 있으니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강력하게 얘기하면서 내가 다 통제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인데 저는 이건 옳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호르무즈 해협은 국제해협입니다. 그러니까 이란도 마찬가지고 미국도 영유권을 주장할 수가 없는 해협입니다.
그리고 지금 미국의 군사작전도 한국참여를 해라, 이건 자유항행을 우리가 만들어내야 하는 국제해협이니 너네도 참여하라고 하면서 이건 내 영토다. 미국 영토다라고 하는 것은 형용모순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던지는 말을 곧이곧대로 들으면 안 되는데 이건 외교 정책상에서는 조금 어깃장이 나는 발언이기는 한데 왜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얘기를 하느냐, 지금 상황이 잘 안 풀리고 있다라고 하는 반증이라고 보고 또 지금 자기가 이란이 통제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통제하고 있다라는 것을 강력하게, 그 메시지를 동맹국뿐만 아니라 특히 지금 내부 정치용으로 하기 위해서 이렇게 메시지를 주는 것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아무래도 중간선거도 다가오는데 이란 문제는 해결이 안 되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그런지 조금 전에 저희가 보여드렸지만 달도 우리 거다, 이런 게시물까지 올린 트럼프 대통령인데 호르무즈가 우리 것이다. 그러니까 주도권을 우리가 확실히 가져가고 싶다고 하는데 지금 상황은 뭡니까? 미국 뜻대로 안 풀리고 있는 거죠?
[문성묵]
미국 뜻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빠른 시기에 이란을 굴복시켜서 핵 문제도 해결하고 호르무즈 문제도 해결하고 더 나아가서는 미국에 대항하지 않는 정권을 세울 수 있다면 베스트 오브 베스트인데 사실 그 어느 하나도 제대로 안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계산대로 풀리지 않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잘 됐냐 안 됐느냐. 성공했느냐 실패했느냐라고 따지는 기준 자체가 100% 다 되면 그게 성공이냐. 아니면 60~70% 정도 되면 어느 정도 성과가 있는 거야,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냐, 이런 건데 어쨌든 2월 말 이후 지금까지 한 6개월 지나왔는데 그 기간 동안 상당 부분 성과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란의 과거 미국과 국제사회를 향한 그런 테러적인 행위를 상당히 위축시켰고, 그래서 앞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는 의미가 있는데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만큼 이란이 순순히 호응하거나 그러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게 트럼프로서는 고민이 되지 않을 수 없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트럼프 대통령의 SNS를 보면 당장 무엇을 고민하고 있는지를 잘 볼 수가 있는데 몇 시간 전에 전쟁이 곧 끝나고 기름값이 매우 떨어져서 갤런당 2달러 정도 될 것이다 이런 얘기까지 올렸어요. 이 부분을 놓고 휘발윳값이 높은 것을 계속해서 고민하고 있다는 반증 부분인 것 같아요.
[백승훈]
정확히 맞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한때 유가가 60달러까지 떨어졌다가 지금 다시 97달러, 94달러까지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서부텍사스유가 그렇고 브렌트유가 97달러 정도 되고. 소비자 휘발유 가격도 4달러 이상이 갔고 그다음에 디젤 같은 경우는 5달러 이상 가서 트럼프 대통령은 자기는 경제적인 것에 영향을 안 받는다고 얘기하고 있지만 중간선거 앞에서 가장 큰 핵심은 물가, 그리고 유가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지금 영향을 크게 받고 있다라는 것에 대한 또 하나의 반증이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호르무즈 해협은 미국 영토와 다름없다. 우리가 뚫어냈다고 얘기하는 것은 호르무즈 해협이 뚫려야만 유가가 안정된다라는 것은 이미 모든 국민들이,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건이 됐기 때문에 지금 계속 그런 식의 SNS 활동을 하고 있는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이왕 그림이 나온 김에 크게 보여주시죠. 트럼프 대통령의 SNS가 최근 계속 논란이 되는 게 뜬금없이 앞서 그 그림 보여주시죠. 뉴멕시코 이름을 뉴아메리카로 바꾸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이렇게 일방적 선언이 가능한 겁니까?
[문성묵]
불가능하죠. 그건 트럼프 대통령이 그린란드도 우리 땅으로 만들겠다고 얘기했고 그 외에도 호르무즈 해협을 미국의 영토로 표시한다든지 이건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 얘기거든요. 저는 오히려 저런 걸 올리는 것이 트럼프 대통령 스스로 자기의 위신을 깎아내리는 그런 결과가 되지 않느냐. 국제사회에서 오히려 미국의 위신이 추락하는 그런 결과가 되는 거거든요.
[앵커]
지금 저 그림이거든요. 뉴멕시코에 아메리카를 붙입니다.
[문성묵]
그러니까 여기뿐만 아니라 또 멕시코만 그쪽의 이름을 바꾼다든지 캐나다를 미국의 몇 번째 주로 만들겠다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미국 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겠다라고 하는, 그 마가라고 하는 그 틀 안에서 나는 위대한 미국을 만드는 것이고 그 위대한 미국의 대통령이고 이것도 다 그 일환이야라고 포장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걸 인정하고 맞아라고 할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겠습니까?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 거거든요.
저것은 오히려 중간선거를 앞두고 초조한 마음이 있어서 저렇게 한다면 미국 국민들에게도 그렇게 썩 좋은 영향을 주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앵커]
물론 대부분의 사람들이 상식적이지는 않다고 생각은 하는데 저런 걸 계속 올리는 게 호르무즈 해협도 우리 것, 달도 우리 것, 멕시코도 우리 것 이렇게 하면서 일종의 미국의 기싸움 전략이라고 할까요? 그런 부분으로 보는 시각도 있더라고요.
[백승훈]
그 기싸움은 맞는 분석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 기싸움을 통한 결과물이 뭔가를 봤을 때 과연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결과를 얻어낼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의문점이 붙습니다. 이번 호르무즈 해협도 지금 국제사회에서 참여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 아닙니까? 영국, 캐나다, 한국, 일본 들어와 달라 얘기하고 있는데.
[앵커]
거의 압박 수준이죠?
[백승훈]
그렇지만 저런 식으로 조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가장 큰 것도 영국이 가장 많이 지원을 하겠다고 얘기하면서도 영국에게 너 포클랜드 자치권, 너희들이 갖고 있는 소유권에 대해서 나는 반대할 수도 있어 하고 어떻게 보면 직접적으로 자꾸 그걸 건드리는 것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런 것들은 외부적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내부적으로, 그러니까 국무부하고 외교부가 이란 외교부와 국무성이 얘기해서 이런 것도 갈 수 있으니 조율해야 된다라고 안에서 얘기가 되어야 될 부분인데 트럼프 대통령이 자기가 공표하듯이 이렇게 되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마가 지지자들,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사이다라고 할 수 있지만 정말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결과물, 왜냐하면 국제사회에서 그 해당 국가들과 같이 파트너십을 구축해야 되는 것을 만드는 데 있어서 과연 얼마나 큰 도움이 될지는 저는 회의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앵커]
문성묵 센터장님께 이거 여쭤볼게요. 일단 파병 여부는 정부에서 고민해 보겠다고 했는데 호르무즈 파병에다가 우크라이나 지원, 반도체 추가 투자. 이렇게까지 막 패키지로 묶어서 너무 압박을 하니까 왜 우리만 이렇게 괴롭히나 이런 질문하는 분도 있거든요.
[문성묵]
생각해 보면 우리에게 그런 걸 자꾸 요구하는 것은 그만큼 대한민국이 미국에게, 또 트럼프에게 필요하다고 하는 반증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거든요. 다만 그것을 우리가 모두 한다는 것은 해서도 안 되고 할 수도 없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요구하는 것들을 놓고 우리가 적절한 수준에서, 또 아무리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국민이 지지하지 않는 결정을 할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트럼프도 미국의 이익을 위해서 얘기했듯이 우리 대통령도 대한민국의 국익을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서로의 국익에서 절충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파병 문제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느 나라도 적극적으로 결단을 해서 나서지 않고 있단 말이죠. 저는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조금 한 발 앞서 나가면 트럼프에게는 우리가 마음을 얻고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얻어낼 수 있는 좋은 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트럼프가 소나기같이 우리에게 요구를 하지만 그런 것들을 우리가 회피하기보다는 적절한 선에서 소통을 하고. 중간선거를 앞두고 있으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뭔가 자기의 업적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거리를 주면서도 그것이 우리의 이익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지혜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앵커]
백승훈 위원님께도 이걸 여쭤볼게요. 우리가 또 이란과의 관계도 있는 거잖아요. 어느 정도 선에서 어떤 결단을 내리는 게 지혜로운 외교 전략일까요? 간략하게 부탁드릴게요.
[백승훈]
지금 말씀드린 대로 지휘 체계를 어디에서 같이 할 것인지를 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중부사령부와 같이 가는 것은 거리를 두고. 지금 앵커님이 처음 시작할 때 말씀 주셨던 것처럼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과 얘기를 나누겠다고 했는데 지금 프랑스하고 영국은 좀 다른 체제로 기여하겠다고 해서 자기네들의 체제를 만들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재미있는 것은 메카 체제라고 해서 사우디아라비아, 튀르키예, 그리고 파키스탄이 만든 플랫폼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미국 단일 플랫폼만 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다양한 미니, 소다자주의 플랫폼을 이용해서 우리가 참여하는 것이 이란과의 불필요한 대립을 막을 수 있는 지혜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이어서 북한 얘기도 저희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북한이 이번에 전술핵을 탑재할 수 있는 5000톤급 강건호 취역식을 열고 동해에 실전 배치를 했는데요. 이렇게 동해에다가 이와 같은 조치를 하는 속내는 어떻다고 볼 수 있을까요?
[문성묵]
그건 북한의 해군이 동과 서로 나눠져 있거든요. 서해에는 이미 최현호를 먼저 실전 배치했고 이번에 동쪽에 강건호를 배치한 겁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강건호는 작년 5월에 진수식을 하면서 물에 빠져서 20일 동안 물에 잠겨 있었던 거거든요.
이걸 끌어내서 부랴부랴 해서 지금 1년여 만에 저렇게 취역, 다시 말하면 실전 배치를 하는 것인데 저는 저걸 폄훼하고 싶지는 않지만 저렇게 하는 것은 저는 두 가지 목적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북한이 배치를 하면서 여러 가지 국방상 입을 통해서 프리덤에지라든지 여러 가지 동해상에 한미 또는 한미일, 미국이 주도하는 연합훈련에 대해서 문제를 삼고. 이게 굉장히 북한을 위협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강력하게 대응하기 위해서 핵 구축함을 배치한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김정은이 해군력을 강화하고 재래식 전력을 강화하겠다고 선포를 했고, 그 연장선상에서 최현호와 강건호 5000톤급과 같은 이것을 매년 뚝딱 2척씩 만들어내겠다라고 했고 선포를 했는데 저는 이것이 김정은의 업적을 과시하고 내부적으로 결속하기 위한 그런 목적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말씀해 주신 그 구축함 취역식에 그러니까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딸이죠, 김주애도 등장했는데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후계자의 행보다, 이렇게 간주할 수 있을까요?
[문성묵]
국정원도 그렇게 평가를 했죠.
[앵커]
이제 후계자 김주애, 이렇게 해도 돼요?
[문성묵]
그건 아니죠. 왜냐하면 후계자로 공식 절차를 거친 것이 아니거든요. 김정은 같은 경우는 2009년에 후계자로 공식 지명되는 절차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애는 아직 나이도 어리고요. 노동당원도 아닙니다. 또 여성이고요. 북한 주민들에게 첫째는 후계는 당연하다, 4대 세습은 당연하다. 그리고 주애가 여성이지만 후계자가 될 수 있다라는을 계속 4년째 보여주고 있거든요. 또 상당히 성숙하기는 했어요.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실질적인 공식 후계 수업이다 이렇게 보여지는 것이고. 최근에 북한이 지난 9차 당대회 때 당 규약을 개정했거든요. 거기에 총비서의 역할들을 굉장히 자세하게 했어요. 이건 아마 갑자기 김정은 유고가 되면 주애가 그 일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한 조치가 아닐까라는 추정을 해 봅니다.
[앵커]
간략하게 핵잠수함 공개를 예고했습니다. 저 취역식에 간 것도 상당히 힘을 실어주는 그런 행보라고 할 수 있는데 8개월 후에 내가 세상에 증명해 보이겠다, 이런 공언을 했거든요. 우리는 이란하고는 다르다. 이미 우리는 다 갖고 있다, 이런 걸 과시하는 걸까요?
[백승훈]
그렇죠. 또 그리고 이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한국과 미국이 마스가 프로젝트, 북극항로를 이어서 알래스카와도 연결되고 있다고 하는데 그걸 막기 위해서 중국이 북중러 동해 출항권 얘기도 최근에 몇 달 전에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때 북한이 강건호도 동해에 배치하면서 우리도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몽니를 부릴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단순히 이란과는 다르다라는 것을 보여주면서 너희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프로젝트를 하려면 우리 북한과 대화가 되지 않으면 언제든지 우리가 몽니를 부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위력 과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이란에서 북한 상황까지 다 짚어봤습니다. 문성묵 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 백승훈 한국외대 중동연구소 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정유진 (yjq0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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