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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성문규 앵커
■ 출연 : 임세은 전 청와대 부대변인, 정광재 동연정치연구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IGH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치권 관심 뉴스 짚어보는 포커스 나이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임세은 전 청와대 부대변인, 정광재 동연정치연구소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신약 청탁' 의혹의 당사자인 김승원 후보자가 나흘 만에 출근길에 등장했고요. 하루가 멀다 하고 관련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한동훈 의원은 오늘 또 새로운 녹취를 공개했습니다. 관련 영상 먼저 보시겠습니다. 여야의 공방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김승원 후보자, 나흘 만에 등장해서 의혹해명에 나섰는데요. 한동훈 의원이 브로커 양 씨와 최재성 전 수석과 통화 녹취를 공개했습니다. 한 의원 얘기대로 민주당 오빠들 게이트로 번질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임세은]
한동훈 의원께서 이름은 참 지으신 것 같아요, 자극적으로 오빠 게이트니 쥐약, 독약 로비니 이렇게 자극적인 언어로 계속 국민을 호도하고 계신데요. 저희 후보가 검증할 때 만약에 부적절한 일을 했다거나 그리고 비난받을 행위를 한 것에 대해서 검증하는 것은 의원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고 보여지는데요. 그런데 지금 계속해서 공격하는 것은 본질과 상관없는 녹취 그리고 자기들끼리 대화한 내용을 단어 하나 콕 집어서 그걸 살라미 형식으로 계속해서 공개하고 있습니다. 이건 정치공세입니다. 이게 무슨 후보자 검증입니까? 그리고 지금 나와 있는 사건은 느닷없이 후보자 검증 중에 튀어나온 사건이 아니라 이미 완료가 된 사건이고 또 윤석열 정부 시절에 장기간의 수사가 이루어져서 약 3년간 11명의 검사들이 투입돼서 수사고 진행됐던 일입니다. 그리고 이미 무죄 판결이 됐고 불기소 이유서도 나와 있는 이미 공개된 일입니다. 그 과정에서 만약에 김승원 후보자가 청탁 과정이나 청탁이 조금 과한 민원이었다는 얘기에 대해서는 비판할 수 있지만 이미 다 판결이 나와 있고 불기소 이유서가 나와 있는 끝난, 종료된 내용을 이제 와서 끄집어내면 어쩌겠다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도 본질은 무시한 채 계속 단어들. 오빠, 룸살롱, 독약 이런 식으로 자극하면서 정치공세를 하고 있는 것은 의원의 의정활동을 넘어서는 흑색선전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자극적인 표현들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사실 송영길 의원도 이름은 등장을 하는데 어떤 역할을 했다거나 그런 건 없었죠. 그래서 송영길 의원은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의 과시성 진술을 일방적으로 공개해서 이건 명예훼손이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한 의원, 어떻습니까? 추가로 공개가 이어질까요?
[정광재]
지금 한동훈 의원이 공개하지 않은 내용도 상당히 많이 갖고 있다. 기대하라는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저도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드러난 것이 전부가 아니라 김승원 의원이 청문회에 증인으로 참석해 달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아마 청문회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중간에 낙마가 이루어질 정도로 더 많은 뉴스가 있을 것이라고 예상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의 본질은 사실 기소유예로 끝날 수도 있는 사안이었는데 김승원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되면서 다시 불거진 겁니다. 이른바 오빠와 동생이라는 사적 관계에서 비롯된 게이트가 열리게 된 거죠. 이분이 공익 목적의 민원을 해결하는 과정이었다. 그리고 국부 유출이 우려되는 상황이었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만약에 이게 정상적인 민원이었다면 이런 조건을 충족시켜야 됩니다. 그게 브로커 양 씨가 얘기하지 않았더라도 어떤 다른 누가 가서 김승원 의원에게 얘기했었더라도 식약처장에게 이 메시지를 전달했을 것일지. 또 하나는 정상적인 민원이라면 이 과정에서 경제적인 이득을 본인을 포함해서 민원을 넣는 사람이 얻으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브로커 양 씨는 대략 6억 정도의 투자금을 사업가 강 모 교수로부터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정상적인 민원 청탁이라고 할 수 없죠. 과거에 김승원 후보자가 무슨 얘기를 했었느냐 하면 김건희 여사가 최 목사로부터 쇼핑백을 받고 그걸 질의하는 과정에서 잘 알아봐달라, 이 얘기만 해도 청탁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그때 국회의원으로서 문제제기를 할 때 잘 알아봐달라는 얘기만 해도 청탁이라고 했는데 이렇게 구체적으로 누구누구에서 막혀 있고 복지부에도 자기가 알아보겠다고 했다면 이게 부정청탁이 아니면 무엇으로 해석할 수 있을까요?
[앵커]
통상적인 민원이냐, 그렇지 않느냐. 이 핵심은 돈이다. 지금 말씀하셨는데 브로커로 알려진 양 씨가 오늘 녹취에서 임상시험 승인이 이루어지면 8억 정도 투자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승원 오빠에게만 말했다는 부분도 또 나옵니다. 어떻게 보세요? 통상적인 민원이라고 보기에는 이 녹취하고는 조금 어긋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임세은]
지금 부분적인 녹취가 나와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전체 녹취는 아무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게 한동훈 의원이 어디서 그 녹취를 갖고 와서 부분씩 살라미로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이 부분에서 불법 청탁이라고 결론이 났다면 법원에서 이런 판결을 내지 않았겠죠. 당연히 유죄로 판단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 모든 통화내역을 꼼꼼하게 다 살펴보고라고 나옵니다, 실제로 판결문에. 꼼꼼하게 살펴보고 부당한 청탁이 없었다고 이미 판결을 내린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과정에 대화 하나에서 이런 내용이 있는데. 여기서는 계속 한동훈 의원 같은 경우는 김승원 후보에게 불리할 수 있는 대화 내용만 계속 공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대화를 갖고 있지는 않아요. 김승원 후보 자체도 녹취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걸 전체 다 공개를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이미 법원에서는 이 모든 녹취를 듣고 판단한 거예요. 그리고 당시에는 코로나19라는 특수한 시절이었습니다. 많은 바이오업체가 개발을 하려고 했었고 그리고 실제로 정부에서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독려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치료 개발에 대해서 정부 차원에서도 굉장히 노력을 했고 많은 회사들이 이걸 상용화하기 위한 여러 단계의 노력을 했습니다. 당연히 만약에 이 약이 상용화가 된다면 회사의 가치는 올라가기 때문에 많은 회사에서도 노력했겠죠. 거기서 성공한 회사도 있고 실패한 회사도 있는 거고 그걸 모두가 다 알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본질은 만약에 김승원 후보가 위법적인 금액의 돈을 받고 저렇게 관련된 내용을 이야기하고 외압을 주고 안 되는 걸 되게 했다면 그건 당연히 문제가 되겠지만 그런 부분이 전혀 입증되지 않았고 법원에서도 불법청탁이 아니라고 결론을 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나와 있는 여러 논란을 제기하겠죠. 제기하겠지만 청문회에서 저는 후보가 하나씩 다 해결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러니까 지금 부대변인 말씀하신 것처럼 이건 어쨌든 양 씨가 한 이야기예요. 오빠한테만 얘기했다. 8억 내가 받을 거라는 건 오빠한테만 얘기했다고 하는 게 양 씨의 발언인데 양 씨만 얘기한 것이 아니라 오늘 공익제보자라고 하는 사람이 모 신문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거기에서도 누구냐 하면 조 모 씨인데 양 씨 회사에서 같이 근무했던 사람입니다. 제약회사 설립자 강 씨가 양 씨 회사에 투자한 6억 원은 청탁대가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인터뷰에서.
[정광재]
실제로 양 모 씨가 설립한 회사가 이런 대규모 투자 금액을 받을 정도의 조건을 갖췄느냐. 그렇지 못했다는 것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매출이 없었고요. 통장이 압류가 돼서 정상적으로 투자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청탁을 성공시킨 대가로 6억 원이 들었다고 보는 게 합리적인 추론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면서 사실관계를 약간 혼용해서 설명하는 경우가 있어요. 양 모 씨와 지금 사업가 강 씨 같은 경우에는 뇌물을 주겠다는 약속을 한 것으로 지금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공교롭게도 9월 15일에 김승원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열리는데 이날 1심 결과가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기소유예를 했다는 것을 김 후보자는 굉장히 정가의 보도처럼 활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죄를 물을 수 없었던 거 아니냐라고 얘기하는데 이 기소유예가 된 과정 자체도 굉장히 이례적이라는 거죠. 뇌물을 주기로 한 사람들은 지금 기소가 돼서 재판을 받고 있는데 뇌물을 받기로 한 사람은 기소유예가 됐다. 그런데 처음에는 서부지검에서 징역 8개월로 기소를 해야 한다고 의견을 줬는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기소유예가 됐어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김승원 의원이 당시에 어떤 지위였느냐. 민주당의 법사위원이었고요. 검찰독재반대투쟁위원회인가 그 소속 의원이었어요. 그러니까 기소유예의 과정에서도 분명히 석연치 않은 어떤 다른 요인이 있었던 게 아니냐, 이것도 따져볼 대목이 있다는 겁니다. 지금 공익제보자가 얘기하는 것도 결국에는 양 모 씨가 적극적인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 제넨셀이 임상승인을 받을 수 있었고 그것을 성공시켜준 대가로 민주당은 로비가 실패했다고 하는데 결국 이 사람들한테 중요했던 것은 임상승인을 받는 거였어요. 그 이후에 통과되느냐 안 되느냐는 일단 회사에 돈이 들어온 이후의 문제이기 때문에 아주 절박한 상태였거든요. 그러니까 당시로서는 성공한 로비였던 셈이죠.
[앵커]
이렇게 계속해서 한동훈 의원이 녹취를 공개하고 새로운 의혹을 제기하니까 김승원 후보자는 증인으로 청문회에 나와라, 한동훈 의원, 그렇게 자신 있으면 이렇게 얘기를 했고. 한동훈 의원은 아마 청문회는 열리지 않을 것이다. 만약에 열리게 되면 나를 청문위원으로 채택해 달라. 이렇게 얘기까지 했는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임세은]
청문회는 한동훈 의원의 바람처럼 되지 않을 겁니다. 열릴 것으로 예정되어 있고요. 청문위원 같은 경우는 본인이 하고 싶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또 후보자가 임명해달라고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여야 간에 합의가 있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국민의힘에서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장담을 할 수 없다고 보고요. 한동훈 의원이 지금 이렇게 하나씩 뭔가를 내면서 마치 김승원 후보자가 엄청나게 범죄가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는데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건은 윤석열 정부 시절에 약 3년간 수사를 했던 사건입니다. 이렇게 명백한 범죄라고 확신한다면 당시 본인이 법무부 장관이었던 시절에 왜 김승원 후보자를 기소조차 하지 못했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와서 출처와 입수 경위를 명확하게 말씀도 못할 녹취와 수사자료를 하나씩 꺼내서 정치쟁점화 만드는 이유를 저희는 알 길이 없다고 봅니다.
[앵커]
민주당이 마침 오늘 전담 대응팀을 가동을 했는데 어떻게 보면 성격이 한동훈 대응팀처럼 보이기도 하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임세은]
그런 건 아니고요. 지금 후보자 검증 과정에서 너무 많은 오빠게이트니 뭐니 이런 식으로 자꾸 당에 번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후보자를 검증하는 본질은 온데간데 없고 이걸 마치 정치쟁점화 하면서 당까지 공격하고 있는 태세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당에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 한다는 동의가 다 있었습니다.
[앵커]
무소속 의원 한 명이 정말 지금 국민의힘이 활약하는 것보다 더 큰 활약을 하고 있어서 국민의힘 지도부, 장동혁 지도부 입장에서는 이걸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요?
[정광재]
일각에서는 불편한 시각으로 보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도 하는데 저는 장동혁 대표를 비롯해서 국민의힘 지도부가 그렇게 옹졸한 마음을 갖고 있을 것 같지는 않아요. 다만 한동훈 의원이 워낙 두각을 나타내다 보니까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뭘하고 있느냐라는 문제제기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동훈 의원이 이렇게 공격적으로 김승원 후보자에 대한 공세를 강화하는 건 몇 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김승원 후보자가 결국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인사정책 실패를 보여주는 가장 단적인 경우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과 가장 잘 싸울 수 있는 보수의 유력 대권후보는 내가 있다는 점을 강조 시키고 싶은 측면도 있을 거고요. 또 본인이 검사 생활을 오래하면서 이런 사안과 관련해서 많이 다뤄봤을 것 같아요. 공익제보자들도 그리고 제보하는 분들도 가장 본인이 제보했을 때 효과적으로 내 목소리가 밖으로 나갈 수 있는 채널을 고를 거 아닙니까? 한동훈 의원에게 그게 집중되다 보니까 한동훈 의원이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이고. 최근 6월 3일에 국회의원이 된 다음에 한동훈 의원이 복당이 안 되면서 조금 주춤한 모습도 있었는데 이번 인사청문회 정국 과정에서 본인이 인사청문위원은 못 되는 일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본인의 존재감을 국민들께 확실히 심어줄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아주 본인으로서는 호재가 되겠죠.
[앵커]
어쨌든 김승원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앞으로 일주일 남았고 한동훈 의원은 청문회는 아마 열리지 않을 것이다, 앞으로 할 일이 많다. 이렇게까지 얘기해서 앞으로 어떤 이야기가 나올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용혜인 후보자 배우자가 박기홍 씨죠. 기본소득당 최고위원에 오늘 당선이 됐습니다. 박 의원을 포함해서 새 지도부 5명 중에 3명이 용 후보자 가족이나 보좌진 출신입니다. 당대표 된 오준호 공동대표가 그렇고요. 그리고 청년최고위원 김진서 씨도 용혜인 후보자의 보좌진 출신이네요.
[임세은]
그러게요. 아무래도 소수당이다 보니까 인원이 한정돼 있고 또 의원이 한 명밖에 없다 보니까 뭔가 경력 쌓기 위해서라도 용 후보 의원실에서 한번씩 보좌진도 했고 이랬기 때문에 발생한 일 것 같은데요. 저희 당에서는 사실 이러기가 굉장히 불가능하죠. 저희는 거대여당이다 보니까 이런 구조는 불가능한데 여기는 아무래도 소수당이라는 처지 때문에 사람도 한정되어 있고 또 활동하는 분들도 한정돼 있으니까 이런 결과가 나온 것 같기는 합니다.
[앵커]
가족당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는 와중에 다시 이런 상황이 벌어져서.
[임세은]
그런 비판에 대해서는 기본소득당에서도 겸허히 받아들여야죠.
[앵커]
이런 가운데 용 후보자 겸직 문제를 두고 기본소득당에서 오늘 공식적으로 이야기했는데요. 새로운 길에 도전해야 새로운 선례가 만들어진다. 용 후보자는 오늘도 아무 말도 안 했는데 겸직 입장을 당이 공식적으로 확인해 준 것 같기도 하고요.
[정광재]
그렇죠. 기본소득당이 용 후보자가 국회의원직을 유지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당의 존망이 흔들릴 정도로 당의 기반이 취약한 거죠. 용 후보자가 원내 의원이었을 경우에 앞으로 2028년 총선까지 받게 되는 정당 국고보조금이 대략 15억이 된다는 거예요. 그거 없이 버틸 수 있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용 후보자가 국회의원직과 장관을 병행해야 한다는 건데. 논리가 재미있습니다. 선례라는 것도 한번 만들어야 선례가 된다는 거잖아요.
[앵커]
전례가 없다고 하니까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정광재]
좋은 전례를 만들 생각을 해야지 이건 누가 보더라도 본인들의 이해관계에 의해서 그런 선례를 만들어달라는 건데 국민들께서 그걸 용인하겠습니까? 용혜인 후보자가 처음에 했던 얘기가 그거예요. 군소정당의 특징에 대해서 양해를 부탁드린다고 했는데 정말로 국민들이 기본소득당에 대해서 그동안 별 관심을 갖지 않았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돌아가는지 몰랐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새 지도부 5명 가운데 3명이 용 후보자 가족이나 비서관 출신이고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된다는 걸 알았다면 과연 용 후보자에게 지난 선거에서 표를 줬겠습니까? 사실 용 후보자 기본소득당 소속으로 표를 받은 것도 아니고 당시에 더불어시민연합이라는 위성정당으로 표를 받았던 거잖아요. 그래서 얘기를 하더라도 좋은 선례라면 얼마든지 개척하는 길로 만들 수 있겠지만 이런 것까지 선례를 만든다는 게 국민들이 이해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앵커]
민주당의 공식입장이 뭔지 아직 헷갈리는 게 여권 내에서 자진사퇴 요구도 거센데 청문회까지 버텨줬으면 하는 목소리도 동시에 나와서 어떻게 읽으면 됩니까, 민주당 입장을?
[임세은]
현재까지 민주당에서는 용 후보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은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없고요. 다만 김민석 당대표가 지난번 민주당TV 방송에서 관련된 질문이 나왔을 때 현재 나와 있는 여러 상황을 봤을 때 깊이 생각해 봐야 된다는 말씀으로만 갈음했습니다. 그 깊이 생각한다는 말의 의미가 어떤지 저희는 잘 모르겠어요. 아마도 그동안 흘러가는 여론의 추이를 보고 그리고 용혜인 후보가 별다른 입장이 없고 계속 그 의혹이 증폭된다면 다른 여러 가지 고려를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아직까지는 그런 입장은 저희는 나오지 않은 상태고요.
[앵커]
그러니까 뭔가 다 드러나 있기 때문에 청문회까지 안 가도 된다는 그런 취지로 말을 했던 것 같거든요.
[임세은]
일각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앵커]
김민석 대표.
[임세은]
김민석 대표는 공식적으로 말씀 안 하셨고 깊이 생각해 봐야 된다는 말에 그 의미가 일부는 담겨 있을 거라고 보는데요. 일단은 저희는 청문회라는 공식적인 절차가 남아 있고 청문회라는 공식적인 법적 절차 과정에서 아마도 많은 의혹들이 해소되면 가장 좋은 것이고 그 과정에서도 해소가 안 된다면 여러 결정이 있을 수는 있겠죠. 그런데 저희가 예단하기는 조금 어렵고요. 앞으로 용혜인 후보가 어떤 입장을 내고 어떤 방침이 있는지 앞으로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이게 이재명 대통령 국정지지율하고도 연결이 되고 있는 것 같아서. 리얼미터 조사 결과가 오늘 나왔는데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이 37.4%로 8주 연속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리얼미터는 주요 요인으로 이번 장관 인선 논란 그리고 부동산을 꼽았습니다.
[정광재]
사실 이렇게 8주 연속 대통령의 국정지지율이 하락했다는 것도 이례적이고 그 기간 동안에 무려 긍정평가가 10%포인트 이상 내려왔잖아요. 사실 8주로 넓히면 그 낙폭이 더 클 겁니다. 이것도 굉장히 이례적이에요. 결국에는 이렇게 내려가는 국정지지율도 반등의 계기를 마련하고 국정동력도 살려야겠다는 측면에서 6개 부처에 대한 개각이 이루어졌습니다. 사실 개각 범위가 이렇게 클 거라고 예상했던 사람이 많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6개 중폭 개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만큼 상당히 간절한 측면에서 개각이 이루어졌는데 오히려 인사에 대한 부정평가가 계속 쌓이고 있는 거잖아요. 저는 2019년에 문재인 대통령 당시에 경험했던 조국 사태의 데자뷰가 지금 이재명 대통령에게 진행되고 있다고 봅니다. 당시에도 공정과 위선 이런 것들이 맞물리면서 문재인 전 대통령이 조국 당시 법무부 장관 후보 임명을 강행했고 그 결과 국정동력이 크게 떨어졌는데 꼭 같은 측면이에요. 그래서 제가 예측하기로는 용혜인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든 장관 후보자직을 버리는 쪽으로 정치적인 조율을 하지 않을까 예상해 봅니다.
[앵커]
이번 리얼미터 조사 결과 조금 더 있죠. 연령별, 지역별로도 나온 게 있는데요. 연령별로는 2030대가 긍정평가가 채 30%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음 장 보시면 지역별로도 나오는데 서울지역 긍정평가가 29%. 평균에 한참 못 미치거든요. 이런 결과는 어떻게 보시나요?
[임세은]
당연히 서울지역 같은 경우에는 여러 부동산, 아까도 뉴스에 보니까 부동산 30% 올랐다, 분당지역. 이런 얘기도 나오던데 부동산에 대한 여파가 아직까지 좀 남아 있는 것이라고 보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2030 청년 세대에서도 아까 말씀드린 용혜인 후보자의 논란들. 청년 세대 같은 경우는 굉장히 공정에 대한 이슈에 민감한데 사실 너무 과도한 특혜 아니냐. 두 번 비례대표했던 것도 특혜인데 장관직까지 같이 하려고 하느냐. 이런 비난들이 많이 있어 왔습니다. 그런 부분도 일부 작용을 했다고 보고요. 아마도 민주당과 정부는 엄중하게 이 부분을 바라보고 있고 그런 여론에 세심하게 귀기울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오늘도 김어준 씨가 이 지지율과 관련해서 한마디 했는데 지난번에 30%대로 떨어지면 다시 회복하기 힘들 거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오늘은 20%대를 얘기하네요.
[정광재]
그런데 김어준 씨가 예측하면 또 현실이 되는 한국 정치. 특히 민주당과 관련한 사안이 많죠. 오늘 지지율만 놓고 보면 부동산과 인사 논란이 이번 국정지지율을 떨어뜨리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라는 걸 확인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서울 지역 민심의 이반은 부동산 문제에서 시작됐고 2030세대의 민심의 이반은 용혜인 후보자와 김승원 후보자에서 비롯됐다고 봅니다. 특히 2030세대들은요. 남녀가 각각이 젠더갈등이 있어요. 그런데 용혜인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의 의정활동을 반추해 보면 페미니즘을 굉장히 강하게 주장했던 분이에요. 그러면 2030세대들은 이재명 대통령은 우리들이 본인을 지지하지 않기 때문에 아예 포기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고 2030 여성들은요. 이번에 보완수사권 폐지와 관련해서 가장 강력한 반대 목소리를 냈던 그룹인데 용혜인 후보자는 보완수사권 완전폐지가 되니까 30년 묵은 체증이 다 내려갔다. 감개무량하다 이런 얘기를 했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성평등가족부 후보자로서 이분이 적임자냐라는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거죠. 여성단체에서도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과 2030 민심의 하락 원인 어디에 있는지 이재명 대통령 스스로 이제 자각할 때가 된 거죠.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임세은 전 청와대 부대변인, 정광재 동연정치연구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다.
YTN 구수본 (soob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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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임세은 전 청와대 부대변인, 정광재 동연정치연구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IGH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치권 관심 뉴스 짚어보는 포커스 나이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임세은 전 청와대 부대변인, 정광재 동연정치연구소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신약 청탁' 의혹의 당사자인 김승원 후보자가 나흘 만에 출근길에 등장했고요. 하루가 멀다 하고 관련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한동훈 의원은 오늘 또 새로운 녹취를 공개했습니다. 관련 영상 먼저 보시겠습니다. 여야의 공방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김승원 후보자, 나흘 만에 등장해서 의혹해명에 나섰는데요. 한동훈 의원이 브로커 양 씨와 최재성 전 수석과 통화 녹취를 공개했습니다. 한 의원 얘기대로 민주당 오빠들 게이트로 번질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임세은]
한동훈 의원께서 이름은 참 지으신 것 같아요, 자극적으로 오빠 게이트니 쥐약, 독약 로비니 이렇게 자극적인 언어로 계속 국민을 호도하고 계신데요. 저희 후보가 검증할 때 만약에 부적절한 일을 했다거나 그리고 비난받을 행위를 한 것에 대해서 검증하는 것은 의원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고 보여지는데요. 그런데 지금 계속해서 공격하는 것은 본질과 상관없는 녹취 그리고 자기들끼리 대화한 내용을 단어 하나 콕 집어서 그걸 살라미 형식으로 계속해서 공개하고 있습니다. 이건 정치공세입니다. 이게 무슨 후보자 검증입니까? 그리고 지금 나와 있는 사건은 느닷없이 후보자 검증 중에 튀어나온 사건이 아니라 이미 완료가 된 사건이고 또 윤석열 정부 시절에 장기간의 수사가 이루어져서 약 3년간 11명의 검사들이 투입돼서 수사고 진행됐던 일입니다. 그리고 이미 무죄 판결이 됐고 불기소 이유서도 나와 있는 이미 공개된 일입니다. 그 과정에서 만약에 김승원 후보자가 청탁 과정이나 청탁이 조금 과한 민원이었다는 얘기에 대해서는 비판할 수 있지만 이미 다 판결이 나와 있고 불기소 이유서가 나와 있는 끝난, 종료된 내용을 이제 와서 끄집어내면 어쩌겠다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도 본질은 무시한 채 계속 단어들. 오빠, 룸살롱, 독약 이런 식으로 자극하면서 정치공세를 하고 있는 것은 의원의 의정활동을 넘어서는 흑색선전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자극적인 표현들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사실 송영길 의원도 이름은 등장을 하는데 어떤 역할을 했다거나 그런 건 없었죠. 그래서 송영길 의원은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의 과시성 진술을 일방적으로 공개해서 이건 명예훼손이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한 의원, 어떻습니까? 추가로 공개가 이어질까요?
[정광재]
지금 한동훈 의원이 공개하지 않은 내용도 상당히 많이 갖고 있다. 기대하라는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저도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드러난 것이 전부가 아니라 김승원 의원이 청문회에 증인으로 참석해 달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아마 청문회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중간에 낙마가 이루어질 정도로 더 많은 뉴스가 있을 것이라고 예상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의 본질은 사실 기소유예로 끝날 수도 있는 사안이었는데 김승원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되면서 다시 불거진 겁니다. 이른바 오빠와 동생이라는 사적 관계에서 비롯된 게이트가 열리게 된 거죠. 이분이 공익 목적의 민원을 해결하는 과정이었다. 그리고 국부 유출이 우려되는 상황이었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만약에 이게 정상적인 민원이었다면 이런 조건을 충족시켜야 됩니다. 그게 브로커 양 씨가 얘기하지 않았더라도 어떤 다른 누가 가서 김승원 의원에게 얘기했었더라도 식약처장에게 이 메시지를 전달했을 것일지. 또 하나는 정상적인 민원이라면 이 과정에서 경제적인 이득을 본인을 포함해서 민원을 넣는 사람이 얻으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브로커 양 씨는 대략 6억 정도의 투자금을 사업가 강 모 교수로부터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정상적인 민원 청탁이라고 할 수 없죠. 과거에 김승원 후보자가 무슨 얘기를 했었느냐 하면 김건희 여사가 최 목사로부터 쇼핑백을 받고 그걸 질의하는 과정에서 잘 알아봐달라, 이 얘기만 해도 청탁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그때 국회의원으로서 문제제기를 할 때 잘 알아봐달라는 얘기만 해도 청탁이라고 했는데 이렇게 구체적으로 누구누구에서 막혀 있고 복지부에도 자기가 알아보겠다고 했다면 이게 부정청탁이 아니면 무엇으로 해석할 수 있을까요?
[앵커]
통상적인 민원이냐, 그렇지 않느냐. 이 핵심은 돈이다. 지금 말씀하셨는데 브로커로 알려진 양 씨가 오늘 녹취에서 임상시험 승인이 이루어지면 8억 정도 투자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승원 오빠에게만 말했다는 부분도 또 나옵니다. 어떻게 보세요? 통상적인 민원이라고 보기에는 이 녹취하고는 조금 어긋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임세은]
지금 부분적인 녹취가 나와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전체 녹취는 아무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게 한동훈 의원이 어디서 그 녹취를 갖고 와서 부분씩 살라미로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이 부분에서 불법 청탁이라고 결론이 났다면 법원에서 이런 판결을 내지 않았겠죠. 당연히 유죄로 판단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 모든 통화내역을 꼼꼼하게 다 살펴보고라고 나옵니다, 실제로 판결문에. 꼼꼼하게 살펴보고 부당한 청탁이 없었다고 이미 판결을 내린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과정에 대화 하나에서 이런 내용이 있는데. 여기서는 계속 한동훈 의원 같은 경우는 김승원 후보에게 불리할 수 있는 대화 내용만 계속 공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대화를 갖고 있지는 않아요. 김승원 후보 자체도 녹취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걸 전체 다 공개를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이미 법원에서는 이 모든 녹취를 듣고 판단한 거예요. 그리고 당시에는 코로나19라는 특수한 시절이었습니다. 많은 바이오업체가 개발을 하려고 했었고 그리고 실제로 정부에서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독려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치료 개발에 대해서 정부 차원에서도 굉장히 노력을 했고 많은 회사들이 이걸 상용화하기 위한 여러 단계의 노력을 했습니다. 당연히 만약에 이 약이 상용화가 된다면 회사의 가치는 올라가기 때문에 많은 회사에서도 노력했겠죠. 거기서 성공한 회사도 있고 실패한 회사도 있는 거고 그걸 모두가 다 알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본질은 만약에 김승원 후보가 위법적인 금액의 돈을 받고 저렇게 관련된 내용을 이야기하고 외압을 주고 안 되는 걸 되게 했다면 그건 당연히 문제가 되겠지만 그런 부분이 전혀 입증되지 않았고 법원에서도 불법청탁이 아니라고 결론을 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나와 있는 여러 논란을 제기하겠죠. 제기하겠지만 청문회에서 저는 후보가 하나씩 다 해결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러니까 지금 부대변인 말씀하신 것처럼 이건 어쨌든 양 씨가 한 이야기예요. 오빠한테만 얘기했다. 8억 내가 받을 거라는 건 오빠한테만 얘기했다고 하는 게 양 씨의 발언인데 양 씨만 얘기한 것이 아니라 오늘 공익제보자라고 하는 사람이 모 신문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거기에서도 누구냐 하면 조 모 씨인데 양 씨 회사에서 같이 근무했던 사람입니다. 제약회사 설립자 강 씨가 양 씨 회사에 투자한 6억 원은 청탁대가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인터뷰에서.
[정광재]
실제로 양 모 씨가 설립한 회사가 이런 대규모 투자 금액을 받을 정도의 조건을 갖췄느냐. 그렇지 못했다는 것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매출이 없었고요. 통장이 압류가 돼서 정상적으로 투자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청탁을 성공시킨 대가로 6억 원이 들었다고 보는 게 합리적인 추론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면서 사실관계를 약간 혼용해서 설명하는 경우가 있어요. 양 모 씨와 지금 사업가 강 씨 같은 경우에는 뇌물을 주겠다는 약속을 한 것으로 지금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공교롭게도 9월 15일에 김승원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열리는데 이날 1심 결과가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기소유예를 했다는 것을 김 후보자는 굉장히 정가의 보도처럼 활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죄를 물을 수 없었던 거 아니냐라고 얘기하는데 이 기소유예가 된 과정 자체도 굉장히 이례적이라는 거죠. 뇌물을 주기로 한 사람들은 지금 기소가 돼서 재판을 받고 있는데 뇌물을 받기로 한 사람은 기소유예가 됐다. 그런데 처음에는 서부지검에서 징역 8개월로 기소를 해야 한다고 의견을 줬는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기소유예가 됐어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김승원 의원이 당시에 어떤 지위였느냐. 민주당의 법사위원이었고요. 검찰독재반대투쟁위원회인가 그 소속 의원이었어요. 그러니까 기소유예의 과정에서도 분명히 석연치 않은 어떤 다른 요인이 있었던 게 아니냐, 이것도 따져볼 대목이 있다는 겁니다. 지금 공익제보자가 얘기하는 것도 결국에는 양 모 씨가 적극적인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 제넨셀이 임상승인을 받을 수 있었고 그것을 성공시켜준 대가로 민주당은 로비가 실패했다고 하는데 결국 이 사람들한테 중요했던 것은 임상승인을 받는 거였어요. 그 이후에 통과되느냐 안 되느냐는 일단 회사에 돈이 들어온 이후의 문제이기 때문에 아주 절박한 상태였거든요. 그러니까 당시로서는 성공한 로비였던 셈이죠.
[앵커]
이렇게 계속해서 한동훈 의원이 녹취를 공개하고 새로운 의혹을 제기하니까 김승원 후보자는 증인으로 청문회에 나와라, 한동훈 의원, 그렇게 자신 있으면 이렇게 얘기를 했고. 한동훈 의원은 아마 청문회는 열리지 않을 것이다. 만약에 열리게 되면 나를 청문위원으로 채택해 달라. 이렇게 얘기까지 했는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임세은]
청문회는 한동훈 의원의 바람처럼 되지 않을 겁니다. 열릴 것으로 예정되어 있고요. 청문위원 같은 경우는 본인이 하고 싶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또 후보자가 임명해달라고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여야 간에 합의가 있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국민의힘에서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장담을 할 수 없다고 보고요. 한동훈 의원이 지금 이렇게 하나씩 뭔가를 내면서 마치 김승원 후보자가 엄청나게 범죄가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는데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건은 윤석열 정부 시절에 약 3년간 수사를 했던 사건입니다. 이렇게 명백한 범죄라고 확신한다면 당시 본인이 법무부 장관이었던 시절에 왜 김승원 후보자를 기소조차 하지 못했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와서 출처와 입수 경위를 명확하게 말씀도 못할 녹취와 수사자료를 하나씩 꺼내서 정치쟁점화 만드는 이유를 저희는 알 길이 없다고 봅니다.
[앵커]
민주당이 마침 오늘 전담 대응팀을 가동을 했는데 어떻게 보면 성격이 한동훈 대응팀처럼 보이기도 하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임세은]
그런 건 아니고요. 지금 후보자 검증 과정에서 너무 많은 오빠게이트니 뭐니 이런 식으로 자꾸 당에 번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후보자를 검증하는 본질은 온데간데 없고 이걸 마치 정치쟁점화 하면서 당까지 공격하고 있는 태세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당에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 한다는 동의가 다 있었습니다.
[앵커]
무소속 의원 한 명이 정말 지금 국민의힘이 활약하는 것보다 더 큰 활약을 하고 있어서 국민의힘 지도부, 장동혁 지도부 입장에서는 이걸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요?
[정광재]
일각에서는 불편한 시각으로 보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도 하는데 저는 장동혁 대표를 비롯해서 국민의힘 지도부가 그렇게 옹졸한 마음을 갖고 있을 것 같지는 않아요. 다만 한동훈 의원이 워낙 두각을 나타내다 보니까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뭘하고 있느냐라는 문제제기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동훈 의원이 이렇게 공격적으로 김승원 후보자에 대한 공세를 강화하는 건 몇 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김승원 후보자가 결국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인사정책 실패를 보여주는 가장 단적인 경우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과 가장 잘 싸울 수 있는 보수의 유력 대권후보는 내가 있다는 점을 강조 시키고 싶은 측면도 있을 거고요. 또 본인이 검사 생활을 오래하면서 이런 사안과 관련해서 많이 다뤄봤을 것 같아요. 공익제보자들도 그리고 제보하는 분들도 가장 본인이 제보했을 때 효과적으로 내 목소리가 밖으로 나갈 수 있는 채널을 고를 거 아닙니까? 한동훈 의원에게 그게 집중되다 보니까 한동훈 의원이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이고. 최근 6월 3일에 국회의원이 된 다음에 한동훈 의원이 복당이 안 되면서 조금 주춤한 모습도 있었는데 이번 인사청문회 정국 과정에서 본인이 인사청문위원은 못 되는 일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본인의 존재감을 국민들께 확실히 심어줄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아주 본인으로서는 호재가 되겠죠.
[앵커]
어쨌든 김승원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앞으로 일주일 남았고 한동훈 의원은 청문회는 아마 열리지 않을 것이다, 앞으로 할 일이 많다. 이렇게까지 얘기해서 앞으로 어떤 이야기가 나올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용혜인 후보자 배우자가 박기홍 씨죠. 기본소득당 최고위원에 오늘 당선이 됐습니다. 박 의원을 포함해서 새 지도부 5명 중에 3명이 용 후보자 가족이나 보좌진 출신입니다. 당대표 된 오준호 공동대표가 그렇고요. 그리고 청년최고위원 김진서 씨도 용혜인 후보자의 보좌진 출신이네요.
[임세은]
그러게요. 아무래도 소수당이다 보니까 인원이 한정돼 있고 또 의원이 한 명밖에 없다 보니까 뭔가 경력 쌓기 위해서라도 용 후보 의원실에서 한번씩 보좌진도 했고 이랬기 때문에 발생한 일 것 같은데요. 저희 당에서는 사실 이러기가 굉장히 불가능하죠. 저희는 거대여당이다 보니까 이런 구조는 불가능한데 여기는 아무래도 소수당이라는 처지 때문에 사람도 한정되어 있고 또 활동하는 분들도 한정돼 있으니까 이런 결과가 나온 것 같기는 합니다.
[앵커]
가족당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는 와중에 다시 이런 상황이 벌어져서.
[임세은]
그런 비판에 대해서는 기본소득당에서도 겸허히 받아들여야죠.
[앵커]
이런 가운데 용 후보자 겸직 문제를 두고 기본소득당에서 오늘 공식적으로 이야기했는데요. 새로운 길에 도전해야 새로운 선례가 만들어진다. 용 후보자는 오늘도 아무 말도 안 했는데 겸직 입장을 당이 공식적으로 확인해 준 것 같기도 하고요.
[정광재]
그렇죠. 기본소득당이 용 후보자가 국회의원직을 유지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당의 존망이 흔들릴 정도로 당의 기반이 취약한 거죠. 용 후보자가 원내 의원이었을 경우에 앞으로 2028년 총선까지 받게 되는 정당 국고보조금이 대략 15억이 된다는 거예요. 그거 없이 버틸 수 있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용 후보자가 국회의원직과 장관을 병행해야 한다는 건데. 논리가 재미있습니다. 선례라는 것도 한번 만들어야 선례가 된다는 거잖아요.
[앵커]
전례가 없다고 하니까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정광재]
좋은 전례를 만들 생각을 해야지 이건 누가 보더라도 본인들의 이해관계에 의해서 그런 선례를 만들어달라는 건데 국민들께서 그걸 용인하겠습니까? 용혜인 후보자가 처음에 했던 얘기가 그거예요. 군소정당의 특징에 대해서 양해를 부탁드린다고 했는데 정말로 국민들이 기본소득당에 대해서 그동안 별 관심을 갖지 않았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돌아가는지 몰랐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새 지도부 5명 가운데 3명이 용 후보자 가족이나 비서관 출신이고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된다는 걸 알았다면 과연 용 후보자에게 지난 선거에서 표를 줬겠습니까? 사실 용 후보자 기본소득당 소속으로 표를 받은 것도 아니고 당시에 더불어시민연합이라는 위성정당으로 표를 받았던 거잖아요. 그래서 얘기를 하더라도 좋은 선례라면 얼마든지 개척하는 길로 만들 수 있겠지만 이런 것까지 선례를 만든다는 게 국민들이 이해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앵커]
민주당의 공식입장이 뭔지 아직 헷갈리는 게 여권 내에서 자진사퇴 요구도 거센데 청문회까지 버텨줬으면 하는 목소리도 동시에 나와서 어떻게 읽으면 됩니까, 민주당 입장을?
[임세은]
현재까지 민주당에서는 용 후보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은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없고요. 다만 김민석 당대표가 지난번 민주당TV 방송에서 관련된 질문이 나왔을 때 현재 나와 있는 여러 상황을 봤을 때 깊이 생각해 봐야 된다는 말씀으로만 갈음했습니다. 그 깊이 생각한다는 말의 의미가 어떤지 저희는 잘 모르겠어요. 아마도 그동안 흘러가는 여론의 추이를 보고 그리고 용혜인 후보가 별다른 입장이 없고 계속 그 의혹이 증폭된다면 다른 여러 가지 고려를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아직까지는 그런 입장은 저희는 나오지 않은 상태고요.
[앵커]
그러니까 뭔가 다 드러나 있기 때문에 청문회까지 안 가도 된다는 그런 취지로 말을 했던 것 같거든요.
[임세은]
일각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앵커]
김민석 대표.
[임세은]
김민석 대표는 공식적으로 말씀 안 하셨고 깊이 생각해 봐야 된다는 말에 그 의미가 일부는 담겨 있을 거라고 보는데요. 일단은 저희는 청문회라는 공식적인 절차가 남아 있고 청문회라는 공식적인 법적 절차 과정에서 아마도 많은 의혹들이 해소되면 가장 좋은 것이고 그 과정에서도 해소가 안 된다면 여러 결정이 있을 수는 있겠죠. 그런데 저희가 예단하기는 조금 어렵고요. 앞으로 용혜인 후보가 어떤 입장을 내고 어떤 방침이 있는지 앞으로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이게 이재명 대통령 국정지지율하고도 연결이 되고 있는 것 같아서. 리얼미터 조사 결과가 오늘 나왔는데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이 37.4%로 8주 연속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리얼미터는 주요 요인으로 이번 장관 인선 논란 그리고 부동산을 꼽았습니다.
[정광재]
사실 이렇게 8주 연속 대통령의 국정지지율이 하락했다는 것도 이례적이고 그 기간 동안에 무려 긍정평가가 10%포인트 이상 내려왔잖아요. 사실 8주로 넓히면 그 낙폭이 더 클 겁니다. 이것도 굉장히 이례적이에요. 결국에는 이렇게 내려가는 국정지지율도 반등의 계기를 마련하고 국정동력도 살려야겠다는 측면에서 6개 부처에 대한 개각이 이루어졌습니다. 사실 개각 범위가 이렇게 클 거라고 예상했던 사람이 많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6개 중폭 개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만큼 상당히 간절한 측면에서 개각이 이루어졌는데 오히려 인사에 대한 부정평가가 계속 쌓이고 있는 거잖아요. 저는 2019년에 문재인 대통령 당시에 경험했던 조국 사태의 데자뷰가 지금 이재명 대통령에게 진행되고 있다고 봅니다. 당시에도 공정과 위선 이런 것들이 맞물리면서 문재인 전 대통령이 조국 당시 법무부 장관 후보 임명을 강행했고 그 결과 국정동력이 크게 떨어졌는데 꼭 같은 측면이에요. 그래서 제가 예측하기로는 용혜인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든 장관 후보자직을 버리는 쪽으로 정치적인 조율을 하지 않을까 예상해 봅니다.
[앵커]
이번 리얼미터 조사 결과 조금 더 있죠. 연령별, 지역별로도 나온 게 있는데요. 연령별로는 2030대가 긍정평가가 채 30%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음 장 보시면 지역별로도 나오는데 서울지역 긍정평가가 29%. 평균에 한참 못 미치거든요. 이런 결과는 어떻게 보시나요?
[임세은]
당연히 서울지역 같은 경우에는 여러 부동산, 아까도 뉴스에 보니까 부동산 30% 올랐다, 분당지역. 이런 얘기도 나오던데 부동산에 대한 여파가 아직까지 좀 남아 있는 것이라고 보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2030 청년 세대에서도 아까 말씀드린 용혜인 후보자의 논란들. 청년 세대 같은 경우는 굉장히 공정에 대한 이슈에 민감한데 사실 너무 과도한 특혜 아니냐. 두 번 비례대표했던 것도 특혜인데 장관직까지 같이 하려고 하느냐. 이런 비난들이 많이 있어 왔습니다. 그런 부분도 일부 작용을 했다고 보고요. 아마도 민주당과 정부는 엄중하게 이 부분을 바라보고 있고 그런 여론에 세심하게 귀기울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오늘도 김어준 씨가 이 지지율과 관련해서 한마디 했는데 지난번에 30%대로 떨어지면 다시 회복하기 힘들 거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오늘은 20%대를 얘기하네요.
[정광재]
그런데 김어준 씨가 예측하면 또 현실이 되는 한국 정치. 특히 민주당과 관련한 사안이 많죠. 오늘 지지율만 놓고 보면 부동산과 인사 논란이 이번 국정지지율을 떨어뜨리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라는 걸 확인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서울 지역 민심의 이반은 부동산 문제에서 시작됐고 2030세대의 민심의 이반은 용혜인 후보자와 김승원 후보자에서 비롯됐다고 봅니다. 특히 2030세대들은요. 남녀가 각각이 젠더갈등이 있어요. 그런데 용혜인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의 의정활동을 반추해 보면 페미니즘을 굉장히 강하게 주장했던 분이에요. 그러면 2030세대들은 이재명 대통령은 우리들이 본인을 지지하지 않기 때문에 아예 포기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고 2030 여성들은요. 이번에 보완수사권 폐지와 관련해서 가장 강력한 반대 목소리를 냈던 그룹인데 용혜인 후보자는 보완수사권 완전폐지가 되니까 30년 묵은 체증이 다 내려갔다. 감개무량하다 이런 얘기를 했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성평등가족부 후보자로서 이분이 적임자냐라는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거죠. 여성단체에서도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과 2030 민심의 하락 원인 어디에 있는지 이재명 대통령 스스로 이제 자각할 때가 된 거죠.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임세은 전 청와대 부대변인, 정광재 동연정치연구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다.
YTN 구수본 (soob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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