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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성문규 앵커
■ 출연 :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김동원 국민의힘 충북도당위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내일 오전 사무실로 출근하면서 취재진과 질의응답을 할 예정입니다. 앞서 오늘은 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제기한녹취록을 정면 반박했는데요.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김동원 국민의힘 충북도당위원장과함께 관련 말씀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한동훈 의원이 오늘 또 녹취를 공개했습니다. 김승원 법무부장관 후보자와 신약 승인 청탁 사건에 연루된 브로커 양 씨 둘이 나눈 통화 녹취를 연이어 내고 있는데 이번에는 한 의원이 김승원 후보자를 해결사라고 지칭했습니다. 계속 녹취록이 나오고 있네요.
[최창렬]
2021년도 10월 26일날 최종 승인이 났어요. 승인된 날짜는 10월 26일이었고 김승원 후보자가 김강립 당시 처장에게 식약처장에게 문자로 요청한 게 10월 12일이었어요, 날짜가 2021년도. 그리고 그전에 2021년도 10월 26일부터 8일 사이에 집중적으로 여러 가지 양 씨와 김 씨 사이에 그리고 강 씨와 양 씨 사이 여러 가지 통화가 계속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 이후에 2022년도 승인이 떨어진 건 2021년도 10월이지만 2022년도 2월달에 나왔던 통화. 그게 김승원 후보자가 동생이 보고 싶다 이런 얘기가 있죠. 그게 2022년도 통화예요. 통화가 워낙 많기 때문에 나눌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워낙 녹취가 많이 소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중요한 건 이겁니다. 법률적인 문제. 과연 불법청탁이었느냐의 문제가 하나 있고 그리고 불법청탁이 설령 아니라 하더라도 그럼 법무부 중욘지으로서 적절한 처신을 했던 것이냐, 후보자로써. 이 두 개를 나누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지금 석여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법률적인 문제와 도독적인 문제 그다음에 정서적인 문제. 국민의 눈높이가 이게 마구 섞여 있다는 느낌이 들고. 그래서 이걸 나눠서 볼 필요가 있는데 아무튼 말씀을 나누겠습니다마는 지금 검찰이 기소유예한 게 2024년도예요. 다시 말하면 기소를 유예했다는 건 혐의가 전혀 없다는 건 아닌 거예요. 기소를 유예한 겁니까? 혐의없음이 아니니까. 혐의가 어느 정도 있다고 보는데 기소를 할 그 정도는 아니다. 다시 말하면 금품이 오고가지 않았고 청탁은 있으나 이게 불법은 아니라고 봤던 겁니다. 봤기 때문에 기소 유예한 거고. 이래서 일단 김승원 후보자 측에서는 기소유예조차도 맞지 않다는 거예요. 기소유예는 아예 없고 무혐의를 했어야 된다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헌법소원을 작년에 2025년도에 했단 말이죠. 이런 게 복잡하게 얽혀 있는 상황인데 야당이 주장하는 건 아무튼 이건 불법청탁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마는, 야당도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마는 공익적인 일은 아니다. 제가 보기에도 양 씨와 김승원 후보자의 통화내용이라든지 그리고 그 이전부터 친분이 유지돼 왔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흔히 아는, 아주 상식적이고 보편적이고 기초적으로 알고 있는 단순한 공익 차원의 민원이라고 보기에는 적절하지 않다는 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한동훈 의원이 지난주말쯤, 금요일쯤에 밝힌 녹취록에 의하면 식약처 승인되는 순간 수천억원을 벌 수 있다는 거잖아. 이런 녹취도 있어서 이게 단순한 민원이냐, 거기에서 의문이 한번 제기됐고. 오늘은 해결사라고 본 것이 과장선에서 막혀 있어, 알았어. 약간 이런 느낌으로 밝힌 거고. 그런데 김승원 후보자는 이게 녹취 어디에도 조건 없는 승인이나 심사기준 안화나 절차 생략을 요구한 내용은 없다. 그래서 이건 앞뒤 다 짤라 놓은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김동원]
지금 앵커께서 정확히 잘 짚어주셨는데요. 지금 수천억 원이 바로 뜬다고 하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는 건 임상시험 여부에 따라서 원래 바이오 기업의 특성이 그렇습니다. 실제로 제넨셀 기업뿐만 아니라 식약처에 관계되는 사항은 임상실험이 들어갔나, 안 들어갔나 또 임상실험에서 성공을 했다, 안 했다에 따라서 수백억, 수천억이 뛰는 거, 당연합니다. 최근에 무릎 치료제 코오롱 관련된 그게 미국의 임상실험에서 거부가 됐다고 해서 주가가 10분의 1로 떨어진 거 아마 잘 기억을 하실 것입니다. 지금은 제가 한국기업의 미국 임상실험을 예로 들었습니다마는 비일비재합니다. 수천억원이라는 돈이 왔다갔다 하는 것이 글쎄요, 이것이 공익적 민원이다. 단순 민원 전달이다. 민원 전달도 못하느냐라고 하는 게 바로 김승원 후보자인데요. 이건 우리 국민들을 너무 우습게 아는 거죠. 우리 국민 수준이 그것밖에 안 된다고 진짜 보는 것인지. 바로 부정청탁임에는 확실한 거죠. 지금 말씀드린 수천억원이 왔다갔다 하고 과장선에서 막혔다고? 알았어 하고 바로 보내지 않습니까? 원래 친분관계가 김강립 당시 식약처장하고 그렇게 깊은 관계가 아닌데도 의원이라는 백그라운드를 이용해서 그렇게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한 가지만 제가 강조를 하겠습니다. 부정청탁으로써 이게 애매한 단계라면 불법여부가 있느냐 없느냐, 바로 이거 아니겠습니까? 불법은 어떻습니까? 대가성이 핵심입니다. 내가 이걸 해 주면 뭘 줄게라고 하는 대가성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이게 후원금 500만 원이 그렇게 많은 돈은 아닙니다마는 알았어, 고마우면 후원금 최대로 해 줘라고 실제로 후원계좌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보냈는데 계좌가 꽉 차고 후원금이 1억 5000이 한도면 이게 폐쇄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안 들어가네라고 해서 그 후원계좌로는 돈이 안 들어간 거죠. 이걸 우회적으로 어떻게 전달했는지는 몰라도 바로 이 대가성 그리고 500만 원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대가성의 돈이 전달된 거로 약속을 했다. 그게 바로 정확하게 제가 찾아봤습니다. 형법 132조에 나오는 죄목이 있습니다. 알선뇌물약속죄. 이건 약속죄입니다. 약속만 하고 돈이 왔다갔다 안 해도 성립이 되는 거거든요. 바로 여기에 딱 떨어지는 죄목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부정청탁을 넘어선 불법청탁이 될 가능성은 매우 높다. 우선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그런데 한동훈 의원의 녹취록이 매일매일 정말 이야기가 솔깃한, 귀를 열 만한 내용들이 나오고 있어서 민주당에서는 굉장히 민감하게 보고 있는데. 과연 이 녹취록도 다 어디에서 났느냐. 지금 검찰을 의심하는 것 같습니다.
[최창렬]
녹취가 나오려면 당사자들, 등장하는 인물들의 휴대폰에 녹음이 되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걸 당사자들이 한동훈 의원에게 줄 가능성은 제로라고 봐야 되겠죠, 상식적으로 볼 때 당사자들 줄 이유가 없는 거죠. 그다음에 검찰이나 수사할 때 기본은 휴대폰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녹음이라든지 휴대폰 내역 같은 거 아니겠어요? 그 통화내역 같은 건데 그러면 그걸 검찰이 가지고 있겠죠. 아니면 법원이 갖고 있을 수도 있고. 그런데 법원이 이게 유출 경위로 지목하기에는 대단히 부적절하고. 그렇다면 검찰이 남는 거예요. 검찰에서 한동훈 의원이 이런 여러 가지 녹취를 얻어냈다 이렇게 보는 게 유추인데 그게 상식적이기는 하죠. 우리가 단정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어디에서 이렇게 자세하게 나오느냐.
[앵커]
그러면 검찰이 제공했다면 문제가 되는 건가요?
[최창렬]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볼 때 이게 피의자 공표 사실도 되는 것이고 이게 이런 게 사실상 한두 개가 아니었잖아요.
[앵커]
그래서 민주당에서 공모상 비밀누설 이게 중대범죄다.
[최창렬]
이게 중대범죄로 이게 수사가 진짜 될지는 모르겠는데 정말 문제가 있다, 불법적으로 유출된 거라면 수사를 해야 되겠죠. 이건 지금 얘기되고 있는 의혹과는 다른 트랙이라고 봐야 되겠죠. 민주당이 이 부분을 메신저가 이걸 어디에서 도대체 알아낸 거냐, 유출 경위를 수사해야 한다, 이렇게 하는데. 이번에 청문회에서 이것도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기는 한데 이 사안이 지금 이른바 김승원 후보자의 식약처 청탁 의혹과 관련해서 덮을 것 같지는 않아요, 전혀 다른 트랙이기 때문에. 나중에 문제가 돼서 수사의 영역에 들어갈 수 있을지 몰라도 지금으로써 이게 크게 그렇게 이슈가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앵커]
김승원 후보자가 휴일인 오늘도 상당히 자기방어에 나섰는데 그런데 그동안 뜸했죠. 목요일 출근한 다음에 지금까지 출근을 안 했고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으니까요. 그런데 내일 출근길에 임상시험 청탁 관련해서 입장을 밝힐 예정인데 어떻게 이야기가 나올까요?
[김동원]
출근길에 밝히겠다고 하는 데는 큰 우리가 궁금한 이야기를 할 리가 없습니다. 모든 걸 청문회 때 소상히 밝히겠습니다. 하늘을 우러러 한점 떳떳한 마음입니다라는 그 정도를 몇 번 강조하겠죠. 이건 안 봐도 뻔한 비디오인데요. 글쎄요, 정말 공무상 비밀누설죄라고 한동훈 의원을 공격하는 것. 이게 공무상 비밀누설죄에 대한 정의를 한번 찾아보고 그런 얘기를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법전을 찾아봤습니다. 이 공무상 비밀이라고 하는 것에 적용을 받으려면 비밀로 지킬 국가적인 이익이 있어야 이게 공무상 비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처럼 여야 정파 그리고 장관 후보자가 청문회까지 가서 실제로 임명되는 여부에, 이것은 이미 기소유예로 다 공소사실이라든가 이런 게 나왔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공무상 비밀누설이라고 하면 감정적으로 이거 누가 누출했어? 검사야, 누구야라고 하는 감정적 대응밖에 안 된다. 이건 공무상 비밀누설로 적용될 수가 없다는 그런 게 법조계의 지배적인 판단이고요. 공익신고자보호법에 아예 돼 있습니다. 공익신고할 수 있는 대상기관으로 국회의원 300명이 여기에 포함된다 하는 것은 공익신고를 국회의원이 받아서 억울한 점 아니면 밝혀야 될 점. 이런 것들을 소상히 밝힐 의무가 있다는 게 국회의원 사명 중의 하나니까요. 지금 민주당에서 주장하는 것은 두 개가 다 해당이 안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뭐라고 했습니까? 주가조작하는 사람들, 패가망신 시켜야 한다고 하는 게 취임 이후에도 얘기하고 있는데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임상실험 이걸 71일이 평균 기간인데 이게 33일로 당겼지 않았습니까? 당긴 것에 대해서 주가가 수십배 올라갔다가 수십배 떨어지면서 주가가 요동쳤다. 이게 바로 주가조작의 핵심 중의 핵심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폭넓은 의미에서 주가조작에 가담했는지조차 이것을 소상히 면밀히 다시 조사를 해야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내일 어떤 의사를 밝힐지 한번 보기로 하고. 그런데 오늘 또 다른 논란이 하나 또 불거져서요, 김승원 의원 관련해서.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이 김승원 후보자의 가족이 운영하는 복지기관. 그러니까 사회적 협동조합이라고 하던데. 나라의 세금을 받아서 가족 급여로 썼다. 주진우 의원에 의하면 배우자하고 두 자녀를 여기에 취업시켜서 급여 3억 3000만 원을 챙겼다. 이렇게 주장하네요.
[최창렬]
수원에 이전된 게 헙동조합이 2022년도더라고요. 수원시가 지정했는데 배우자와 자녀가 여기에서 급여를 받았다는 얘기가 되는 게...
[앵커]
나라에서 지원금을 받으니까.
[최창렬]
바우처 수익도 8억 정도 받았고 급여도 받았고 했는데 이것도 핵심은 그겁니다. 무조건 이 자체를 가지고 김승원 후보자가 문제가 있다고 얘기하면 안 되죠. 김승원 후보자가 수원시가 지정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개입했는지 여부 그리고 불법 특혜가 확인됐느냐. 이걸 같이 봐야 될 것 같아요. 청문회 때 이건 당연히 질문이나오겠죠. 이 부분도 청문회 전에 또 여러 가지 이슈가 되겠습니다마는 정확하게 그건 밝혀야 돼요. 무조건 바우처 받았다는 것과 자녀에게 급여가 지급된 걸 가지고 불법이다, 이건 특혜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여러 가지 논거를 가지고 근거를 가지고 얘기해야 하는데 아무튼 이것도 김승원 후보자가 해명할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어떨까요? 이 사안도 크게 불거질까요?
[김동원]
저도 지금 말씀하신 것에 일정 부분 동의를 합니다. 부인과 자녀가 협동조합에서 일을 해서 급여를 받았다. 좀 많기는 합니다. 3억 8000만 원을 챙겼다고 하는 그런 표현이던데. 이게 실제로 협동조합이라는 게 관련된, 이건 지금 발달장애 아동에 집중적으로 서비스하는 협동조합인데. 그렇다면 발달장애 중에서 일을 할 수 있는 분들이 당연히 협동조합에 와서 일을 해야 되고 보통 우리가 상식적으로 판단할 때는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 부인과 가족들이 여러 명이기 때문에 3억 3000만 원이라는 돈도 큰데 이것이 순수한 의미에서 협동조합하고 저는 일맥상통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사회적 협동조합이 어떻게 일어섰고 저 후보자가 실질적으로 주도해서 이것을 만든 것인지. 주도했다면 어떤 목적이었는지. 바로 자기 가족에게 수억원을 당기려고 만들었다면 그 시작부터가 잘못된 것이고요. 그러니까 면밀한 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 지금 저 후보자의 생애 걸어온 길, 판사와 변호사 이런 걸 하면서 갑자기 사회적 협동조합에 관여됐다? 이건 잘 맞지 않는 상황인데요. 이것도 면밀한 조사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앵커]
내일 출근길에 이 사안에 관해서 또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봐야 되겠고요. 그리고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 오늘 국민의힘이 언더조직 의혹을 깊게 파고들었습니다. 언더조직이 며칠 전부터 나왔습니다마는 겸직에 파묻혀서 가라앉아 있었는데 이 사안의 심각성 어떻게 보시나요?
[최창렬]
언더조직이 분명히 어느 정도 있기는 있었던 것 같아요. 완전히 음모론은 아닌 것 같고. 국민의힘, 야당에서 주장하는 게 이른바 노동당, 사회당 등 이런 언더조직이 있고 이러한 조직이 실제적으로 용혜인 의원이나 기본소득당에 영향을 끼쳤다, 이런 취지의 비판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말이죠. 과연 이른바 언더조직이라는 게 그 정도로 용혜인 의원에게 압도적인 영향을 행사했는지. 그리고 과연 기본소득당의 배후로 여태까지 행사해 왔는지 이것도 정확하게 논거를 가지고 얘기해야 돼요. 지금 국민의힘이 얘기하는 건 김승원 후보자도 그렇고 용혜인 후보자의 겸직논란은 당연한 거고 저도 그건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언더조직과 관련해서는 이것도 논리적 비약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성차별적 발언이 나왔다는 구성원의 증언이 있었다는 거고 그렇다고 이런 부분이 어디까지가 사실인지를 봐야 되고. 만약에 용혜인 의원이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 아니에요? 그런데 성차별적인 그런 언어가 있다고 하고 거기에 만약에 용혜인 의원이 관련돼 있다? 관련이라기보다도 어떤 영향력을 의사했다고 하면 그건 문제가 있는 거죠. 다른 부처도 아니고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서 문제가 있는 건데 이조차 역시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얘기해야 된다. 지금 조금 음모론적인 약간 논리적 비약이 없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러니까 그때 함께 그 조직, 그 당에 있었던 청년당이라든가 그쪽에 있었던 사람들의 증언도 지금 계속 나오고 있어서 이게 과연 어떻게 될까 궁금하기도 한데. 일단 이번 주말을 기해서 용혜인 후보자 본인 아니면 청와대에서 기류변화가 있을까? 이런 전망을 하시는 분들도 많았는데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이거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김동원]
저는 단언컨대 버틸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가능성 얘기를 하면 100% 가까울 확률로 본인이 버틸 수가 없다. 계속 버티면 버틸수록 아마 청와대에서 자진사퇴가 아니면 임명철회까지 진행할 가능성이 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셨는데 주말에 저는 양쪽에서 분명히 만남이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지금 사태의 엄중함, 여론이 들끓는. 특히 20대 여성들의 등돌림 이런 것들은 우리가 수치로 다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태의 엄중함을 청와대에서 모르지 않는 상황이라서 이걸 어떻게 후폭풍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아마 양측에서 분명히 오늘도 모처에서 만날 가능성은 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양손에 떡을 가지고 의원과 장관을 다 수행할 가능성은 저는 0%로 단언합니다. 그러면 장관을 포기할 것이냐, 의원을 포기할 것이냐. 기본소득당의 내후년 총선 다 포함해서 최대 30억 정도를 더 국고보조금 또는 보전금을 당긴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마도 지금까지 행태를 두고보면 장관직을 포기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더 높다. 그렇게 제가 단언컨대 두 개의 떡을 다 용혜인 후보자의 입으로 먹을 가능성은 제로에 가깝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앵커]
어쨌든 민주당에서도 지금 기류가 별로 좋지가 않아서, 용혜인 후보자 관련해서는. 내일부터 이어지는 주중 상황 함께 보기로 하고요. 그리고 용혜인 후보자, 이 논란이 김현지 청와대 제1부속실장의 이른바 뒷배 논란으로 번졌습니다. 민주당 전 부대변인, 다들 아실 텐데. 서 소장이 인사라인은 김현지지, 인터넷 방송에서 마이크 꺼진 줄 알고 얘기했다가 이게 지금 논란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최창렬]
그런데 서영주 씨가 얘기했잖아요. 이게 마이크가 꺼진 줄 알고 농담으로 했다는 취지의 얘기를 했고. JTBC에서 한 거 아니에요, 그게. 거기서 방송사 측에서도 얘기했단 말이죠. 이걸 가지고 자꾸... 본인이 실수라고 얘기했잖아요. 그게 아니라고, 농담처럼 얘기했다고. 그런데 이걸 가지고 말을 딱 잡아서 계속 김현지 실장과 연결시키는 것. 이거야말로 요즘 제기되는 여러 가지 의혹 중에 가장 근거없고 가장 형편 없는 그런 식의... 이른바 지라시 수준의 의혹제기라고. 이런 의혹제기 안 하는 게 나아요. 차라리 국민회의이 제기한 여러 가지 의혹이 있죠. 김승원 후보자, 용혜인 후보자의 경우 몇 개. 거기에 집중하는 게 나아요. 이걸 가지고 갑자기 김현지 실장과 연결시키고 이건 오히려 더 국민의힘 입장에서 볼 때. 제가 국민의힘 입장을 전혀 생각할 게제는 아닙니다마는 더 전선을 산만하게 하는 거다. 이거야말로 신뢰가 떨어지는 거의 근거 없는 저는 그런 지라지 수준의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김동원]
글쎄요, 저는 김현지 실장이, 지금 부속실장이죠. 관여했다, 안 했다는 그것은 지금 현재 우리 국민들께서 가장 궁금한 사항은 아닐 거라고 봅니다마는 아까 음모론적인 시각이 일부에서 있다고 하는데 이게 너무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김 모 씨라는 제가 오늘 방송에서는 실명을 얘기 안 하겠습니다마는 아마 며칠 사이에 다 실명이 드러날 것 같은더요. 사회당, 노동당, 청년조합화, 기본소득당으로 이어지는 이른바 이 뿌리가 우리가 잘 아는 성남 라인 그리고 경기동부연합에도 상당히 겹치는데요. 글쎄요, 저는 음모론보다 훨씬 더 진전된 내용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우리가 빨치산 전략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유리할 때는 전면 앞에 나오고 불리할 때는 산으로 숨는 바로 그런 것들이 기본소득당의 아주 전략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기본소득당에 투표를 한 적이 아마 전 국민이 1명도 없습니다. 그 당으로는 심판을 받고 총선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두 번 다 위성정당으로 나왔죠. 한 번은 더불어시민당이고 최근 총선에서는 더불어민주연합. 그런 다음에 배지를 2번 달고 그다음에 다시 기본소득당으로 돌아가는 전형적인 치고 빠지기 식이죠. 그런 것들이 바로 음모론의 단계는 넘어섰다고 하면서 용 후보 뒤에 모든 그림을 그리는 기획자, 즉 설계자가 김 모 씨라는 얘기, 이것까지만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앵커]
어쨌든 김승원, 용혜인 또 강신철 국방장관 후보자는 위장전입 의혹도 있고 해서 여러 가지 후보자들 청문절차를 거칠 텐데 청문회까지 못 갈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세요? 그 영향을. 여론에 떠밀려서 나중에 어쩔 수 없이 지명철회를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본인이 자진철회를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최창렬]
강신철 후보자 이런 경우 얘기되는 게 있긴 있어요. 이형일 후보자도 그렇고. 그런 경우는 항상 제기돼 왔던 일상적인 수준이에요. 물론 그게 잘했다는 건 절대로 아니에요. 물론 그것도 규명해 봐야지 아는 거고. 의혹 수준이기 때문에 그런데 역시 핵심은 김승원 후보자와 용혜인 후보자예요. 그리고 용혜인 후보자는 장관과 의원을 겸직할 것이냐의 문제고. 숱하게 얘기해 왔던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특히 위성비례정당의 의원을 두 번 했는데 의원직을 포기 못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게 국민정서에 맞지 않아요. 우리가 세 가지를 나누어서 봐야 돼요. 아까 김승원 후보자 얘기할 때 제가 말씀을 다 못 드렸는데 위법하느냐 안 하느냐를 첫째 봐야 되고, 불법성 여부를 봐야 되고그다음에 과연 이게 불법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공직을 해당 당의 해당 장관 부처가 공직을 수행할 수 있는 것이냐. 예를 들어서 교육부 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논문표절 같은 거고. 국방부 장관 같은 경우가 병역 탈영 같은 이런 거겠죠. 그런 걸 같이 봐야 돼요. 그다음에 세 번째 보는 게 국민적 눈높이예요. 이 세 가지를 같은 무게로 봐야 합니다. 지금 특히 김승원 후보자의 경우는 이게 막 뒤범벅이 되어 있어요. 국민 눈높이와 관련된 것, 통화내용이 약간 자극적이고 표피적인 것 때문에 본질을 흐리는 것도 있고. 아무튼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걸 제대로 봐야 되고 청문회 때 후보들이 얼마나 해명을 하느냐의 문제입니다. 중요한 건 역시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 국면에서 이 개각이 단행된 거였어요. 소폭으로 예상했는데 이게 중폭으로 했단 말이죠. 그리고 굉장히 시급하게 했다는 게 보였다는 거 아니에요? 김윤철 부총리가 공항에서 가려다가 못 갔던 게 있는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개각이 워낙 상당히 심각한 정도의 의혹이 제기된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과연 사실상 현재로서는 그래요. 저는 용혜인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빨리 결단을 내려서 의원직을 사퇴한다고 얘기하든가 아니면 장관직을 그만두겠다고 하든가 이래야 돼요. 그렇게 안 되면 저는 지명철회가 맞다고 보고, 용혜인 후보자의 경우. 그걸 다 떠나서 이번 개각은 이재명 정부가 뭔가 이 개각을 계기로 국면을 전환하려고 했던, 국면을 돌파하려고 했던 것과 차질이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어쨌든 민주당에서는 지금 두 후보자에 대해서 분리대응을 하고 있는 느낌입니다. 김승원 후보자는 적극적으로 지금 엄호를 하고 있는데. 진짜 내일 정말 얘기되게 해명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분위기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김동원]
저는 두 분 다 정상적인 장관 수행이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고 판단이 됩니다. 물론 최종 인사권자인 이재명 대통령이 고심을 하겠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국민들의 체감, 이 인사에 대해서 체감하는 게 여론조사밖에 없지 않습니까? 다음에 월요일날, 내일도 여론조사가 나오고 금요일도 또 정기적으로 하는 여론조사가 나옵니다마는 바로 이 두 건이 계속 여론조사가 하방으로 내려가면 아마 청와대에서도 결심을 하지 않을까. 그 전 단계로 두 사람 중 한 사람은 당연히 본인이 자진사퇴를 할 가능성은 높다. 그것이야말로 기본소득당을 구하는 길이기 때문에 오히려 용 후보가 결단의 시간이 더 빠를 수가 있다. 그만큼 돈 문제가 걸려 있기 때문에요. 저는 현실적으로 포기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앵커]
어쨌든 내일 진짜 여론조사 결과가 하나가 나올 테고 또 김승원 후보자 도어스태핑도 있을 테니까 그거 함께 같이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김동원 국민의힘 충북도당위원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이병식 (dojob@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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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김동원 국민의힘 충북도당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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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내일 오전 사무실로 출근하면서 취재진과 질의응답을 할 예정입니다. 앞서 오늘은 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제기한녹취록을 정면 반박했는데요.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김동원 국민의힘 충북도당위원장과함께 관련 말씀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한동훈 의원이 오늘 또 녹취를 공개했습니다. 김승원 법무부장관 후보자와 신약 승인 청탁 사건에 연루된 브로커 양 씨 둘이 나눈 통화 녹취를 연이어 내고 있는데 이번에는 한 의원이 김승원 후보자를 해결사라고 지칭했습니다. 계속 녹취록이 나오고 있네요.
[최창렬]
2021년도 10월 26일날 최종 승인이 났어요. 승인된 날짜는 10월 26일이었고 김승원 후보자가 김강립 당시 처장에게 식약처장에게 문자로 요청한 게 10월 12일이었어요, 날짜가 2021년도. 그리고 그전에 2021년도 10월 26일부터 8일 사이에 집중적으로 여러 가지 양 씨와 김 씨 사이에 그리고 강 씨와 양 씨 사이 여러 가지 통화가 계속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 이후에 2022년도 승인이 떨어진 건 2021년도 10월이지만 2022년도 2월달에 나왔던 통화. 그게 김승원 후보자가 동생이 보고 싶다 이런 얘기가 있죠. 그게 2022년도 통화예요. 통화가 워낙 많기 때문에 나눌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워낙 녹취가 많이 소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중요한 건 이겁니다. 법률적인 문제. 과연 불법청탁이었느냐의 문제가 하나 있고 그리고 불법청탁이 설령 아니라 하더라도 그럼 법무부 중욘지으로서 적절한 처신을 했던 것이냐, 후보자로써. 이 두 개를 나누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지금 석여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법률적인 문제와 도독적인 문제 그다음에 정서적인 문제. 국민의 눈높이가 이게 마구 섞여 있다는 느낌이 들고. 그래서 이걸 나눠서 볼 필요가 있는데 아무튼 말씀을 나누겠습니다마는 지금 검찰이 기소유예한 게 2024년도예요. 다시 말하면 기소를 유예했다는 건 혐의가 전혀 없다는 건 아닌 거예요. 기소를 유예한 겁니까? 혐의없음이 아니니까. 혐의가 어느 정도 있다고 보는데 기소를 할 그 정도는 아니다. 다시 말하면 금품이 오고가지 않았고 청탁은 있으나 이게 불법은 아니라고 봤던 겁니다. 봤기 때문에 기소 유예한 거고. 이래서 일단 김승원 후보자 측에서는 기소유예조차도 맞지 않다는 거예요. 기소유예는 아예 없고 무혐의를 했어야 된다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헌법소원을 작년에 2025년도에 했단 말이죠. 이런 게 복잡하게 얽혀 있는 상황인데 야당이 주장하는 건 아무튼 이건 불법청탁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마는, 야당도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마는 공익적인 일은 아니다. 제가 보기에도 양 씨와 김승원 후보자의 통화내용이라든지 그리고 그 이전부터 친분이 유지돼 왔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흔히 아는, 아주 상식적이고 보편적이고 기초적으로 알고 있는 단순한 공익 차원의 민원이라고 보기에는 적절하지 않다는 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한동훈 의원이 지난주말쯤, 금요일쯤에 밝힌 녹취록에 의하면 식약처 승인되는 순간 수천억원을 벌 수 있다는 거잖아. 이런 녹취도 있어서 이게 단순한 민원이냐, 거기에서 의문이 한번 제기됐고. 오늘은 해결사라고 본 것이 과장선에서 막혀 있어, 알았어. 약간 이런 느낌으로 밝힌 거고. 그런데 김승원 후보자는 이게 녹취 어디에도 조건 없는 승인이나 심사기준 안화나 절차 생략을 요구한 내용은 없다. 그래서 이건 앞뒤 다 짤라 놓은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김동원]
지금 앵커께서 정확히 잘 짚어주셨는데요. 지금 수천억 원이 바로 뜬다고 하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는 건 임상시험 여부에 따라서 원래 바이오 기업의 특성이 그렇습니다. 실제로 제넨셀 기업뿐만 아니라 식약처에 관계되는 사항은 임상실험이 들어갔나, 안 들어갔나 또 임상실험에서 성공을 했다, 안 했다에 따라서 수백억, 수천억이 뛰는 거, 당연합니다. 최근에 무릎 치료제 코오롱 관련된 그게 미국의 임상실험에서 거부가 됐다고 해서 주가가 10분의 1로 떨어진 거 아마 잘 기억을 하실 것입니다. 지금은 제가 한국기업의 미국 임상실험을 예로 들었습니다마는 비일비재합니다. 수천억원이라는 돈이 왔다갔다 하는 것이 글쎄요, 이것이 공익적 민원이다. 단순 민원 전달이다. 민원 전달도 못하느냐라고 하는 게 바로 김승원 후보자인데요. 이건 우리 국민들을 너무 우습게 아는 거죠. 우리 국민 수준이 그것밖에 안 된다고 진짜 보는 것인지. 바로 부정청탁임에는 확실한 거죠. 지금 말씀드린 수천억원이 왔다갔다 하고 과장선에서 막혔다고? 알았어 하고 바로 보내지 않습니까? 원래 친분관계가 김강립 당시 식약처장하고 그렇게 깊은 관계가 아닌데도 의원이라는 백그라운드를 이용해서 그렇게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한 가지만 제가 강조를 하겠습니다. 부정청탁으로써 이게 애매한 단계라면 불법여부가 있느냐 없느냐, 바로 이거 아니겠습니까? 불법은 어떻습니까? 대가성이 핵심입니다. 내가 이걸 해 주면 뭘 줄게라고 하는 대가성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이게 후원금 500만 원이 그렇게 많은 돈은 아닙니다마는 알았어, 고마우면 후원금 최대로 해 줘라고 실제로 후원계좌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보냈는데 계좌가 꽉 차고 후원금이 1억 5000이 한도면 이게 폐쇄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안 들어가네라고 해서 그 후원계좌로는 돈이 안 들어간 거죠. 이걸 우회적으로 어떻게 전달했는지는 몰라도 바로 이 대가성 그리고 500만 원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대가성의 돈이 전달된 거로 약속을 했다. 그게 바로 정확하게 제가 찾아봤습니다. 형법 132조에 나오는 죄목이 있습니다. 알선뇌물약속죄. 이건 약속죄입니다. 약속만 하고 돈이 왔다갔다 안 해도 성립이 되는 거거든요. 바로 여기에 딱 떨어지는 죄목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부정청탁을 넘어선 불법청탁이 될 가능성은 매우 높다. 우선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그런데 한동훈 의원의 녹취록이 매일매일 정말 이야기가 솔깃한, 귀를 열 만한 내용들이 나오고 있어서 민주당에서는 굉장히 민감하게 보고 있는데. 과연 이 녹취록도 다 어디에서 났느냐. 지금 검찰을 의심하는 것 같습니다.
[최창렬]
녹취가 나오려면 당사자들, 등장하는 인물들의 휴대폰에 녹음이 되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걸 당사자들이 한동훈 의원에게 줄 가능성은 제로라고 봐야 되겠죠, 상식적으로 볼 때 당사자들 줄 이유가 없는 거죠. 그다음에 검찰이나 수사할 때 기본은 휴대폰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녹음이라든지 휴대폰 내역 같은 거 아니겠어요? 그 통화내역 같은 건데 그러면 그걸 검찰이 가지고 있겠죠. 아니면 법원이 갖고 있을 수도 있고. 그런데 법원이 이게 유출 경위로 지목하기에는 대단히 부적절하고. 그렇다면 검찰이 남는 거예요. 검찰에서 한동훈 의원이 이런 여러 가지 녹취를 얻어냈다 이렇게 보는 게 유추인데 그게 상식적이기는 하죠. 우리가 단정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어디에서 이렇게 자세하게 나오느냐.
[앵커]
그러면 검찰이 제공했다면 문제가 되는 건가요?
[최창렬]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볼 때 이게 피의자 공표 사실도 되는 것이고 이게 이런 게 사실상 한두 개가 아니었잖아요.
[앵커]
그래서 민주당에서 공모상 비밀누설 이게 중대범죄다.
[최창렬]
이게 중대범죄로 이게 수사가 진짜 될지는 모르겠는데 정말 문제가 있다, 불법적으로 유출된 거라면 수사를 해야 되겠죠. 이건 지금 얘기되고 있는 의혹과는 다른 트랙이라고 봐야 되겠죠. 민주당이 이 부분을 메신저가 이걸 어디에서 도대체 알아낸 거냐, 유출 경위를 수사해야 한다, 이렇게 하는데. 이번에 청문회에서 이것도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기는 한데 이 사안이 지금 이른바 김승원 후보자의 식약처 청탁 의혹과 관련해서 덮을 것 같지는 않아요, 전혀 다른 트랙이기 때문에. 나중에 문제가 돼서 수사의 영역에 들어갈 수 있을지 몰라도 지금으로써 이게 크게 그렇게 이슈가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앵커]
김승원 후보자가 휴일인 오늘도 상당히 자기방어에 나섰는데 그런데 그동안 뜸했죠. 목요일 출근한 다음에 지금까지 출근을 안 했고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으니까요. 그런데 내일 출근길에 임상시험 청탁 관련해서 입장을 밝힐 예정인데 어떻게 이야기가 나올까요?
[김동원]
출근길에 밝히겠다고 하는 데는 큰 우리가 궁금한 이야기를 할 리가 없습니다. 모든 걸 청문회 때 소상히 밝히겠습니다. 하늘을 우러러 한점 떳떳한 마음입니다라는 그 정도를 몇 번 강조하겠죠. 이건 안 봐도 뻔한 비디오인데요. 글쎄요, 정말 공무상 비밀누설죄라고 한동훈 의원을 공격하는 것. 이게 공무상 비밀누설죄에 대한 정의를 한번 찾아보고 그런 얘기를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법전을 찾아봤습니다. 이 공무상 비밀이라고 하는 것에 적용을 받으려면 비밀로 지킬 국가적인 이익이 있어야 이게 공무상 비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처럼 여야 정파 그리고 장관 후보자가 청문회까지 가서 실제로 임명되는 여부에, 이것은 이미 기소유예로 다 공소사실이라든가 이런 게 나왔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공무상 비밀누설이라고 하면 감정적으로 이거 누가 누출했어? 검사야, 누구야라고 하는 감정적 대응밖에 안 된다. 이건 공무상 비밀누설로 적용될 수가 없다는 그런 게 법조계의 지배적인 판단이고요. 공익신고자보호법에 아예 돼 있습니다. 공익신고할 수 있는 대상기관으로 국회의원 300명이 여기에 포함된다 하는 것은 공익신고를 국회의원이 받아서 억울한 점 아니면 밝혀야 될 점. 이런 것들을 소상히 밝힐 의무가 있다는 게 국회의원 사명 중의 하나니까요. 지금 민주당에서 주장하는 것은 두 개가 다 해당이 안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뭐라고 했습니까? 주가조작하는 사람들, 패가망신 시켜야 한다고 하는 게 취임 이후에도 얘기하고 있는데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임상실험 이걸 71일이 평균 기간인데 이게 33일로 당겼지 않았습니까? 당긴 것에 대해서 주가가 수십배 올라갔다가 수십배 떨어지면서 주가가 요동쳤다. 이게 바로 주가조작의 핵심 중의 핵심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폭넓은 의미에서 주가조작에 가담했는지조차 이것을 소상히 면밀히 다시 조사를 해야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내일 어떤 의사를 밝힐지 한번 보기로 하고. 그런데 오늘 또 다른 논란이 하나 또 불거져서요, 김승원 의원 관련해서.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이 김승원 후보자의 가족이 운영하는 복지기관. 그러니까 사회적 협동조합이라고 하던데. 나라의 세금을 받아서 가족 급여로 썼다. 주진우 의원에 의하면 배우자하고 두 자녀를 여기에 취업시켜서 급여 3억 3000만 원을 챙겼다. 이렇게 주장하네요.
[최창렬]
수원에 이전된 게 헙동조합이 2022년도더라고요. 수원시가 지정했는데 배우자와 자녀가 여기에서 급여를 받았다는 얘기가 되는 게...
[앵커]
나라에서 지원금을 받으니까.
[최창렬]
바우처 수익도 8억 정도 받았고 급여도 받았고 했는데 이것도 핵심은 그겁니다. 무조건 이 자체를 가지고 김승원 후보자가 문제가 있다고 얘기하면 안 되죠. 김승원 후보자가 수원시가 지정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개입했는지 여부 그리고 불법 특혜가 확인됐느냐. 이걸 같이 봐야 될 것 같아요. 청문회 때 이건 당연히 질문이나오겠죠. 이 부분도 청문회 전에 또 여러 가지 이슈가 되겠습니다마는 정확하게 그건 밝혀야 돼요. 무조건 바우처 받았다는 것과 자녀에게 급여가 지급된 걸 가지고 불법이다, 이건 특혜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여러 가지 논거를 가지고 근거를 가지고 얘기해야 하는데 아무튼 이것도 김승원 후보자가 해명할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어떨까요? 이 사안도 크게 불거질까요?
[김동원]
저도 지금 말씀하신 것에 일정 부분 동의를 합니다. 부인과 자녀가 협동조합에서 일을 해서 급여를 받았다. 좀 많기는 합니다. 3억 8000만 원을 챙겼다고 하는 그런 표현이던데. 이게 실제로 협동조합이라는 게 관련된, 이건 지금 발달장애 아동에 집중적으로 서비스하는 협동조합인데. 그렇다면 발달장애 중에서 일을 할 수 있는 분들이 당연히 협동조합에 와서 일을 해야 되고 보통 우리가 상식적으로 판단할 때는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 부인과 가족들이 여러 명이기 때문에 3억 3000만 원이라는 돈도 큰데 이것이 순수한 의미에서 협동조합하고 저는 일맥상통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사회적 협동조합이 어떻게 일어섰고 저 후보자가 실질적으로 주도해서 이것을 만든 것인지. 주도했다면 어떤 목적이었는지. 바로 자기 가족에게 수억원을 당기려고 만들었다면 그 시작부터가 잘못된 것이고요. 그러니까 면밀한 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 지금 저 후보자의 생애 걸어온 길, 판사와 변호사 이런 걸 하면서 갑자기 사회적 협동조합에 관여됐다? 이건 잘 맞지 않는 상황인데요. 이것도 면밀한 조사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앵커]
내일 출근길에 이 사안에 관해서 또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봐야 되겠고요. 그리고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 오늘 국민의힘이 언더조직 의혹을 깊게 파고들었습니다. 언더조직이 며칠 전부터 나왔습니다마는 겸직에 파묻혀서 가라앉아 있었는데 이 사안의 심각성 어떻게 보시나요?
[최창렬]
언더조직이 분명히 어느 정도 있기는 있었던 것 같아요. 완전히 음모론은 아닌 것 같고. 국민의힘, 야당에서 주장하는 게 이른바 노동당, 사회당 등 이런 언더조직이 있고 이러한 조직이 실제적으로 용혜인 의원이나 기본소득당에 영향을 끼쳤다, 이런 취지의 비판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말이죠. 과연 이른바 언더조직이라는 게 그 정도로 용혜인 의원에게 압도적인 영향을 행사했는지. 그리고 과연 기본소득당의 배후로 여태까지 행사해 왔는지 이것도 정확하게 논거를 가지고 얘기해야 돼요. 지금 국민의힘이 얘기하는 건 김승원 후보자도 그렇고 용혜인 후보자의 겸직논란은 당연한 거고 저도 그건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언더조직과 관련해서는 이것도 논리적 비약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성차별적 발언이 나왔다는 구성원의 증언이 있었다는 거고 그렇다고 이런 부분이 어디까지가 사실인지를 봐야 되고. 만약에 용혜인 의원이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 아니에요? 그런데 성차별적인 그런 언어가 있다고 하고 거기에 만약에 용혜인 의원이 관련돼 있다? 관련이라기보다도 어떤 영향력을 의사했다고 하면 그건 문제가 있는 거죠. 다른 부처도 아니고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서 문제가 있는 건데 이조차 역시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얘기해야 된다. 지금 조금 음모론적인 약간 논리적 비약이 없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러니까 그때 함께 그 조직, 그 당에 있었던 청년당이라든가 그쪽에 있었던 사람들의 증언도 지금 계속 나오고 있어서 이게 과연 어떻게 될까 궁금하기도 한데. 일단 이번 주말을 기해서 용혜인 후보자 본인 아니면 청와대에서 기류변화가 있을까? 이런 전망을 하시는 분들도 많았는데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이거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김동원]
저는 단언컨대 버틸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가능성 얘기를 하면 100% 가까울 확률로 본인이 버틸 수가 없다. 계속 버티면 버틸수록 아마 청와대에서 자진사퇴가 아니면 임명철회까지 진행할 가능성이 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셨는데 주말에 저는 양쪽에서 분명히 만남이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지금 사태의 엄중함, 여론이 들끓는. 특히 20대 여성들의 등돌림 이런 것들은 우리가 수치로 다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태의 엄중함을 청와대에서 모르지 않는 상황이라서 이걸 어떻게 후폭풍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아마 양측에서 분명히 오늘도 모처에서 만날 가능성은 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양손에 떡을 가지고 의원과 장관을 다 수행할 가능성은 저는 0%로 단언합니다. 그러면 장관을 포기할 것이냐, 의원을 포기할 것이냐. 기본소득당의 내후년 총선 다 포함해서 최대 30억 정도를 더 국고보조금 또는 보전금을 당긴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마도 지금까지 행태를 두고보면 장관직을 포기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더 높다. 그렇게 제가 단언컨대 두 개의 떡을 다 용혜인 후보자의 입으로 먹을 가능성은 제로에 가깝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앵커]
어쨌든 민주당에서도 지금 기류가 별로 좋지가 않아서, 용혜인 후보자 관련해서는. 내일부터 이어지는 주중 상황 함께 보기로 하고요. 그리고 용혜인 후보자, 이 논란이 김현지 청와대 제1부속실장의 이른바 뒷배 논란으로 번졌습니다. 민주당 전 부대변인, 다들 아실 텐데. 서 소장이 인사라인은 김현지지, 인터넷 방송에서 마이크 꺼진 줄 알고 얘기했다가 이게 지금 논란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최창렬]
그런데 서영주 씨가 얘기했잖아요. 이게 마이크가 꺼진 줄 알고 농담으로 했다는 취지의 얘기를 했고. JTBC에서 한 거 아니에요, 그게. 거기서 방송사 측에서도 얘기했단 말이죠. 이걸 가지고 자꾸... 본인이 실수라고 얘기했잖아요. 그게 아니라고, 농담처럼 얘기했다고. 그런데 이걸 가지고 말을 딱 잡아서 계속 김현지 실장과 연결시키는 것. 이거야말로 요즘 제기되는 여러 가지 의혹 중에 가장 근거없고 가장 형편 없는 그런 식의... 이른바 지라시 수준의 의혹제기라고. 이런 의혹제기 안 하는 게 나아요. 차라리 국민회의이 제기한 여러 가지 의혹이 있죠. 김승원 후보자, 용혜인 후보자의 경우 몇 개. 거기에 집중하는 게 나아요. 이걸 가지고 갑자기 김현지 실장과 연결시키고 이건 오히려 더 국민의힘 입장에서 볼 때. 제가 국민의힘 입장을 전혀 생각할 게제는 아닙니다마는 더 전선을 산만하게 하는 거다. 이거야말로 신뢰가 떨어지는 거의 근거 없는 저는 그런 지라지 수준의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김동원]
글쎄요, 저는 김현지 실장이, 지금 부속실장이죠. 관여했다, 안 했다는 그것은 지금 현재 우리 국민들께서 가장 궁금한 사항은 아닐 거라고 봅니다마는 아까 음모론적인 시각이 일부에서 있다고 하는데 이게 너무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김 모 씨라는 제가 오늘 방송에서는 실명을 얘기 안 하겠습니다마는 아마 며칠 사이에 다 실명이 드러날 것 같은더요. 사회당, 노동당, 청년조합화, 기본소득당으로 이어지는 이른바 이 뿌리가 우리가 잘 아는 성남 라인 그리고 경기동부연합에도 상당히 겹치는데요. 글쎄요, 저는 음모론보다 훨씬 더 진전된 내용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우리가 빨치산 전략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유리할 때는 전면 앞에 나오고 불리할 때는 산으로 숨는 바로 그런 것들이 기본소득당의 아주 전략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기본소득당에 투표를 한 적이 아마 전 국민이 1명도 없습니다. 그 당으로는 심판을 받고 총선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두 번 다 위성정당으로 나왔죠. 한 번은 더불어시민당이고 최근 총선에서는 더불어민주연합. 그런 다음에 배지를 2번 달고 그다음에 다시 기본소득당으로 돌아가는 전형적인 치고 빠지기 식이죠. 그런 것들이 바로 음모론의 단계는 넘어섰다고 하면서 용 후보 뒤에 모든 그림을 그리는 기획자, 즉 설계자가 김 모 씨라는 얘기, 이것까지만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앵커]
어쨌든 김승원, 용혜인 또 강신철 국방장관 후보자는 위장전입 의혹도 있고 해서 여러 가지 후보자들 청문절차를 거칠 텐데 청문회까지 못 갈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세요? 그 영향을. 여론에 떠밀려서 나중에 어쩔 수 없이 지명철회를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본인이 자진철회를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최창렬]
강신철 후보자 이런 경우 얘기되는 게 있긴 있어요. 이형일 후보자도 그렇고. 그런 경우는 항상 제기돼 왔던 일상적인 수준이에요. 물론 그게 잘했다는 건 절대로 아니에요. 물론 그것도 규명해 봐야지 아는 거고. 의혹 수준이기 때문에 그런데 역시 핵심은 김승원 후보자와 용혜인 후보자예요. 그리고 용혜인 후보자는 장관과 의원을 겸직할 것이냐의 문제고. 숱하게 얘기해 왔던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특히 위성비례정당의 의원을 두 번 했는데 의원직을 포기 못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게 국민정서에 맞지 않아요. 우리가 세 가지를 나누어서 봐야 돼요. 아까 김승원 후보자 얘기할 때 제가 말씀을 다 못 드렸는데 위법하느냐 안 하느냐를 첫째 봐야 되고, 불법성 여부를 봐야 되고그다음에 과연 이게 불법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공직을 해당 당의 해당 장관 부처가 공직을 수행할 수 있는 것이냐. 예를 들어서 교육부 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논문표절 같은 거고. 국방부 장관 같은 경우가 병역 탈영 같은 이런 거겠죠. 그런 걸 같이 봐야 돼요. 그다음에 세 번째 보는 게 국민적 눈높이예요. 이 세 가지를 같은 무게로 봐야 합니다. 지금 특히 김승원 후보자의 경우는 이게 막 뒤범벅이 되어 있어요. 국민 눈높이와 관련된 것, 통화내용이 약간 자극적이고 표피적인 것 때문에 본질을 흐리는 것도 있고. 아무튼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걸 제대로 봐야 되고 청문회 때 후보들이 얼마나 해명을 하느냐의 문제입니다. 중요한 건 역시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 국면에서 이 개각이 단행된 거였어요. 소폭으로 예상했는데 이게 중폭으로 했단 말이죠. 그리고 굉장히 시급하게 했다는 게 보였다는 거 아니에요? 김윤철 부총리가 공항에서 가려다가 못 갔던 게 있는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개각이 워낙 상당히 심각한 정도의 의혹이 제기된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과연 사실상 현재로서는 그래요. 저는 용혜인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빨리 결단을 내려서 의원직을 사퇴한다고 얘기하든가 아니면 장관직을 그만두겠다고 하든가 이래야 돼요. 그렇게 안 되면 저는 지명철회가 맞다고 보고, 용혜인 후보자의 경우. 그걸 다 떠나서 이번 개각은 이재명 정부가 뭔가 이 개각을 계기로 국면을 전환하려고 했던, 국면을 돌파하려고 했던 것과 차질이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어쨌든 민주당에서는 지금 두 후보자에 대해서 분리대응을 하고 있는 느낌입니다. 김승원 후보자는 적극적으로 지금 엄호를 하고 있는데. 진짜 내일 정말 얘기되게 해명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분위기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김동원]
저는 두 분 다 정상적인 장관 수행이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고 판단이 됩니다. 물론 최종 인사권자인 이재명 대통령이 고심을 하겠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국민들의 체감, 이 인사에 대해서 체감하는 게 여론조사밖에 없지 않습니까? 다음에 월요일날, 내일도 여론조사가 나오고 금요일도 또 정기적으로 하는 여론조사가 나옵니다마는 바로 이 두 건이 계속 여론조사가 하방으로 내려가면 아마 청와대에서도 결심을 하지 않을까. 그 전 단계로 두 사람 중 한 사람은 당연히 본인이 자진사퇴를 할 가능성은 높다. 그것이야말로 기본소득당을 구하는 길이기 때문에 오히려 용 후보가 결단의 시간이 더 빠를 수가 있다. 그만큼 돈 문제가 걸려 있기 때문에요. 저는 현실적으로 포기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앵커]
어쨌든 내일 진짜 여론조사 결과가 하나가 나올 테고 또 김승원 후보자 도어스태핑도 있을 테니까 그거 함께 같이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김동원 국민의힘 충북도당위원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이병식 (dojob@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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