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크롱 만나는 이 대통령, 호르무즈 논의?...'2기 내각' 여야 공방 격화

■ 진행 : 정진형 앵커
■ 출연 : 정구승 변호사, 최진녕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3박 5일 동안 프랑스를 국빈 방문하기 위해 출국한 가운데야권은 이재명 정부 2기 내각 후보자들에 대한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관련한 정국 이슈들, 정구승 변호사, 최진녕 변호사와 더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앞서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재명 대통령, 오늘 프랑스로 향했습니다. 뤼미에르 서밋에 참석하기 위해서인데 8일에는 마크롱 대통령과 단독 회담도 예정이 되어 있어서 어떤 현안들을 논의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사실 요즘에 외교 안보 분야에서 최대 화두가 호르무즈 해협 관련된 문제일 텐데 이 자리에서 파병 문제를 둘러싼 의견이 과연 공유가 될지,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진녕]
사실 이른바 8.31 자폭 개각으로 해서내치가 정신이 없는 시기에 지금 프랑스로 출국하는 것이 합당한지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뤼미에르 서밋이라는 자체가 영화라든가 아니면 K콘텐츠,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가는 것인데 물론 국빈 방문하는 거, 대한민국의 대표가 국빈 방문하는 것,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이 상황 속에서 가는 것이 시점으로 해서 맞는지에 대한 비판이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다른 걸 다 떠나서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호르무즈 해협의 파병과 관련해서 유럽이 하는 모습, 특히 최근 같은 경우에는 영국이 미국과 합동 군사훈련을 하는 이런 부분도 있는 상황이고 나아가 지금 한미 관계가 삐그덕 하는 상황에서 지금 내부적으로는 어떻게 보면 당혹스럽다, 어떻게 해야 하냐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상당 부분 파병과 관련된 구체적인 진행이 물밑에서 이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프랑스와 미국과의 협조, 긴장 관계 속에서 좋은 인사이트를 얻기 위해서 가는 것은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마는 과연 얼마 전에도 갔다오고, 얼마 전에도 갔다 오고 도대체 지난 100일 동안 한국에 있었던 때가 이재명 대통령이 언제인가, 이런 비판. 거기다가 국내 정치 상황이 녹록지 않은 상황에서 이렇게 영화와 관련되는 정상회담에 가는 것이 합당한지에 대해서 무엇이 올바른지에 대해서 분명히 되새겨야 될 점은 있다고 봅니다.

[앵커]
시점에 대한 지적도 해 주셨고 횟수에 대한 지적도 해 주셨는데그동안 파병에 대해서 청와대가 공개적으로 언급을 안 하다가 검토를 한다, 이런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4일에 있었던 시민사회단체 초청 간담회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진척된 게 없다, 고민 중이다. 이런 취지로 다시 한 번 답변을 약간 번복한 듯한 그런 인상을 줬습니다. 일단 어떻게 보십니까?

[정구승]
현 시점 가장 현명한 태도다, 즉 전략적 모호성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지금 동맹국들 중에서 대한민국이 너무 강력하게 거절의 의사를 내비치거나 아니면 강력하게 나선다고 한다면 모난 돌이 정 맞듯 동맹국 아니면 미국에게, 아니면 EU에게 아니면 다른 국가들에게 오히려 타깃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는 것은 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프랑스 순방과 관련해서는 설마 정말 K컬처만을 위해서 갔겠습니까? 국제질서가 미국 중심에서 다원화되고 있는 뉴노멀 세계에서 새로운 국제질서에 적응하기 위해 아니면 생존하기 위해 대한민국의 외교 수장이 나가서 외교 업무를 한다는 것은 사실 응원해 줘야 한다. 지금 이걸 국내 정치상황과 엮어서 생각하는 것은 지나치게 정치공학적이고 협소한 시각을 보여주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미국과 일대일 협상만으로는 대한민국이 유리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결국 국제외교 질서도, 정치도 편이 많아야 하는 것인데 프랑스와 포섭을 둔다고 하면 우리가 맨 앞에 나서야 되거나 우리가 미국에서 타깃이 되거나 하는 상황을 없앨 수 있는 가장 좋은 포석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우리 정 변호사님은 전략적 모호성의 일환으로 적절하다, 그런 취지로 답변을 해 주셨는데 시민단체 간담회에서 개헌과 관련된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이 연임 안 한다, 그런 대답이 없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최진녕]
이재명 대통령께서 도둑질하지 말자는 것을 굳이 말로 해야 되느냐는 취지로 얘기했고 지금 장동혁 당대표는 그러면 개헌을 통한 대통령 연임은 이재명 대통령의 시각으로는 도독질이라는 것을 인정하느냐라고 직격탄을 날리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부분이 뭐가 그렇게 어렵죠? 저는 여기서 당당하게 선언할 수 있습니다. 내 인생에 도둑질은 하지 않을 것이며 내 인생에 강도질은 하지 않을 것이다. 저는 쉽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질문하는 것에 대해서 왜 이렇게 배배 꼬면서 말을 회피하는 것이죠? 제가 거기에 있었던 사람이면 더 하나 물었을 겁니다. 그러면 나중에 임기가 끝나고 재판을 받을 것인가. 임기 중에 공소취소는 하지 않을 것인가라고 물었으면 이재명 대통령이 무슨 대답을 했을지 저는 참 궁금한데요. 왜 그 얘기를 못하죠? 왜 이렇게 87년 체제의 헌법 개정이 지지부진하죠? 결국은 개헌의 진정성, 내 평생에, 내 임기 동안 내 하나의 업적으로서 87년 헌법을 개정하겠다, 그 진정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나는 임기와 관련해서 연장을 하되 나는 연임 같은 것을 절대 하지 않겠다는 얘기를 왜 못 합니까? 그렇게 하면 아마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5%, 10% 올라갈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많은 사람들이 이런 문제를 제기하죠? 심지어 박근혜 전 대통령을 존경한다고 했더니만 진짜 존경하는 줄 아느냐. 언어의 신뢰성에 파탄이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든 국민들은 그와 같은 말씀을 듣고 싶은 겁니다. 그런데 계속 그 부분에 대해서 회피를 하는 아웃복싱을 한다고 하면 국민들은 아리송하다, 왜 저러실까, 결국 지지율만 스스로 갉아먹을 수밖에 없다고 저는 평가합니다.

[앵커]
연임이 없다. 그렇게 밝히는 것이 그 말이 그렇게 어렵느냐, 그런 말씀이신데 사실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연임 의사가 없다고 선언을 해야. 추가적인 개헌 논의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거든요. 이 문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정구승]
이미 헌법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고 비서실장을 통해서 수차례 불가능하다는 것을 밝힌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정치적 공세가 계속된다고 하면 대통령이 여기에 대하여 얘기하면 이걸 얘기하라, 저것도 얘기해라, 이런 계속 무리한 요구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원론적인 얘기만 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먼저 나서서 말씀을 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나 정치적 공세가 계속되고 말씀하신 대로 그 말을 하면 헌법 개정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전향적으로 판단하겠다. 거기에는 약속하겠다는 식의 어느 정도의 딜이 들어온다고 하면 정치적으로 이걸 못 풀 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공소취소 얘기도 말씀이 나와서 그런데 아무래도 민주당 내 컨센선스를 모르셔서 그런 거 같습니다. 지금 당장 공소취소를 진행하는 것도 그런 것도 불가능할뿐만 아니라 부적절하다는 것에 대한 어느 정도 컨센서스도 있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 것 중 하나가 공소취소는 결과이지 목적이지 않다. 가장 먼저 조작된 기소나 잘못된 공소권 남용이 있다고 하면 자연스럽게 공소취소가 되거나 공소 기각이 되거나 문제가 나오거나 할 것이기 때문에 그 결과물 중 하나이기 때문에 거기에 연연할 필요가 없다고 민주당 내에서도 다수가 생각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이제 다음 이슈를 살펴보겠습니다.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는데요. 먼저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신약 임상청탁 의혹, 야권의 공세가 계속 강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민주당에서는 이미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종결된 사건이다, 이런 취지로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최 변호사님 의견은 어떠세요?

[최진녕]
끝났습니까? 끝나야 끝나는 것인데 지금 김승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 사건이 나에 대해서 무혐의이지 기소유예한 것이 억울하다고 하면서 헌법재판소에 갔습니다. 헌법재판소에 가서 이른바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을 했는데 헌법재판소가 왜 결정을 안 하죠? 벌써 2024년 말에 했다고 하면 제가 기억하기에 1년 7개월 동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결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와 관련돼서 뇌물공여 약속과 관련돼서공소시효가 사실상 10월이면 마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헌법재판소가 이 부분에 있어서 신속하게 결정을 해야 합니다. 제가 만약에 국민의힘의 국회의원이라면 함께 찾아가서 헌법재판소에 이거 빨리 결정해달라고 항의 방문까지 할 겁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기소유예는 죄가 안 되는 게 아닙니다. 지금 한동훈 의원이 얘기한 것처럼 이미 지난번 같은 경우에는 실무선에서 서부지검에서 징역으로 기소를 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대검에서 이를 막았다는 의혹까지 제기된 상황입니다. 그리고 법무부는 말씀드린 것처럼 법무부 장관에 취임하면 본인이 제기했던 사건의 검사를 지휘해야 하는 이해충돌이 되고 있는데 어떻게 끝났죠? 끝나야 끝나는 것입니다. 오히려 본인이 정말 무고하다고 한다면 검찰이 다시 이 사건을 가지고 와서 제기 수사한 다음에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그 기소 여부에 대한 결정이 있기까지는 이재명 대통령께서 이에 대한 인사를 진행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구승]
기소유예 결정문을 보면 기소유예가 얼마나 부당한지를 바로 알 수 있습니다. 국회의원이 청구인인 식약처장에게 신속하게 처리해 달라고 부탁한 것으로 청탁 자체가 위법하다는 단정하기 어렵다. 벌써 검찰 스스로가 위법하지 않다고 얘기를 했고요. 식약처는 청탁에도 불구하고 이례적인 규정 위반이나 매뉴얼 위반 없이 일응 절차에 따라 심사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검찰 스스로가 인정했습니다. 이 내용 그대로라면 유죄 취지인 기소유예가 아니라 당연히 불기소해야 되는 게 적당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수수사, 먼지털이식 수사를 하다가 아무런 성과를 얻지 못하면 본인들이 불리해지기 때문에 기소유예를 한 것으로 보이고 그렇기 때문에 헌법소원으로 나아간 것이고요. 기소유예 담당으로 있었던 것으로 봤을 때는 제가 대법원 법원행정처 담당으로 있을 때는 원래 이 정도보다 훨씬 더 오래 걸립니다. 선입 선출 원칙 때문에 기소유예에 대한 헌법소원은 원래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이고 이게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저는 국민의힘이 당외에 있는 한동훈의 냄새 정치, 여의도 초동국장식의 정치에 휘둘리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종이를 바스락하면서 얘기는 했지만 사실 기소까지는 언론이 엄청나게 공격을 하지만 유죄가 나온 건 많이 없지 않습니까? 무죄가 많이 나옵니다. 그러한 윤석열 식, 한동훈 식 정치를 국민의힘이 그렇게 한동훈을 비판을 하면서 그걸 답습하고 있다. 언제까지 이런 공작정치를 계속할 것인지 정말 유감을 금치 않을 수 없습니다.

[최진녕]
저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정말 민주당이 공익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이것인가, 지금 김승원 후보 같은 경우에는 내가 어떻게 보면 공익을 위한 민원을 전달한 역할을 한 것뿐이라고 했는데 녹취록에 뭐가 나왔습니까? 이거에 대해서 식약처에서 통과되면 수천억인데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실질적으로 강남에서 술집 운영을 했던 사람이 브로커 역할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성공한 청탁과 관련해서 9억 원이란 돈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 9억 원이라는 돈이 어떻게 나왔죠? 조금 전에 제가 확인했더니 법사위원장 서영교 의원이 김승원 의원이 적임자라고 얘기를 하면서 네 가지 일 중의 하나가 국민의 권리를 보호해 줄 적임자 후보라고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해서 주가 조작에 대해서 실제로 주가조작 주범이라는 사람은 징역3년에 집행유예 5년을 받았습니다. 옛날에 뭐라고 했습니까?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재벌들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집행유예 해 줄 수 있는 최대의 혜택을 준 그 사안을 그렇게 비판했는데 이렇게 하고 집행유예 3년에 징역 5년을 받았던 사람에 대한 청탁을 한 사람을 두둔하시는 겁니까? 저는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는 후보가 아니고 이것이 정말 식약처에서 제대로 통과됐다고 하면 쥐가 수십 마리 죽은 것이 아니고 국민이 피를 토하고 죽었을 겁니다. 어떻게 주가 조작에 대해서 수만 명의 개미, 서민들이 피해를 입었는데 거기에 역할을 한 사람을 국민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후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저는 국민의 눈이 두렵지 않느냐라고 되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앵커]
두 분 다 법률가시기 때문에 작은 용어지만 판례까지 들어가시면서 서로 반박을 해 주고 계시는데 일단 저희가 이 문제뿐만 아니라 다른 문제로 다뤄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이번에는 정 변호사님께 먼저 말씀하실 기회를 드릴게요. 이번에는 용혜인 의원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문제를 짚어볼 텐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십니까? 용혜인 장관 후보자는.

[정구승]
여기에 대해서는 청문회는 지켜보고 가야 된다. 하지만 과연 그걸 돌파할 만한 실력이 있을까에 대한 의문이 있다 정도입니다. 기본적으로 문제되는 것들은 만약에 용혜인 후보가 성평등가족부의 장관으로서 지금까지 실적과 아니면 그동안 보여준 입법 성적, 대중적 인지도라든가 여러 가지 능력으로 봤을 때 충분히 돌파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의문이 있기 때문에 민주당 측 패널들이나 저 같은 사람들도 이건 지켜보고 유보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같은 경우에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비례대표 의원직을 고수하는 배경에는 김현지 청와대 제1부속실장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더라고요.

[최진녕]
장동혁 대표뿐만 아니고 국민의힘의 상당수 국회의원들이 소셜미디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최근에 한 언론에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청와대의 인사라인이 있어. 인사라인이 김현지지라는 얘기가 나왔던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이것이 처음입니까? 실질적으로 문재석 재선의원이 본인보다 한참 어린 김남국 의원에게 청와대의 공무원에게 이것 좀 부탁을 해달라고 하니까 그때 뭐라고 했습니까? 지금 말씀드리기도 참 어이없는데 현지 누나한테 전하기로 했다고 했던 것 아닙니까? 그러면 국민의힘에 있는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습니까? 오히려 민주당의, 권력에 가장 핵심에 있는 사람들이 문제가 있을 때마다 인사와 관련해서 김현지 제1부속비서관을 끌어오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합리적 의심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한편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민주당에서 김현지 의원과 김승원 의원을 다루는 태도가 다르다는 것이죠. 무슨 말이냐. 이른바 골품제도로 봤을 때 6두품, 자기들의 이너서클에 있지 않은 용혜인 후보는 버리고 성골, 진골인 김승원 의원은 끝까지 결사 옹호하겠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저는 국민들이 보는 그 시선이 정확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민주당에서는 김승원 후보 공세에 방어하는 것에 비해서 용혜인 후보에 대해서는 소극적으로 보는 견해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정 변호사님 한번 말씀해 주시죠.

[정구승]
이건 실무적인 이유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 김승원 후보 같은 경우에는 같은 당이다 보니까 저희가 자료 요청을 하거나 여기에 대한 설명 자료를 받는 것도 굉장히 수월하고 거기에 대해 납득하는 설명자료나 이런 것을 공유받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위치적으로나 아니면 실무적으로나 방어가 쉬운 부분이 있는데 제가 용혜인 후보와는 어느 접점도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설명자료를 받기도 어렵고 그리고 같은 당이 아닌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나서기 어려운 점이 있다. 그리고 또 그런 부분도 있는데요. 법무부 장관 같은 경우에 공석이 생긴 것에 대한 대체 반면에 성평등가족부는 큰 문제 없이 장관직에 대해서 정무적 판단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2030 여성, 워킹맘 그리고 세대교체론, 여러 가지 것들이 포석으로 들어가 있는데 2030 여성계에서 이미 비판이 나오고 있고 그리고 워킹맘으로도 적절한가, 비판도 있기 때문에 그런 상징으로서의 장관으로 임명되는데, 그 상징자본이 흔들리기 때문에 민주당 측으로서는 아니면 아무리 청와대가 임명한 것이라고 하지만 불합리한 부분이 있으면 비판을 한다는 취지에서 비판을 하다 보니까 그렇기 때문에 약간 온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김승원 후보 같은 경우에는 한동훈식 음모론으로 인해서 방어하고 있는 것이고요. 용혜인 후보 같은 경우에는 상징에 대해서 합리적 비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계속 김현지 부속실장 관련해서 얘기가 나오는데 제가 들은 바로는 이번 인사는 특히 용혜인 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김현지 부속실장 라인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고 이것이야말로 합리적 의심이라는 것을 외피로 두른 한동훈식 음모론에 국민의힘이 휘둘리고 있다. 언제까지 한동훈에 대해서 그렇게 비판을 하면서 검사식 정치를 계속 이어나갈 것인지 이건 국민의힘이 언제까지 저럴 것인지에 대해서 의문이 남습니다.

[앵커]
용혜인 의원이 앞으로 어떤 결정을 내리게 될지 마지막까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대정부 질문에서 각각 질문을 하나씩 드리고 마무리짓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부터 국회 대정부 질문이 시작되지 않광역시습니까? 정치 현안은 물론이고 경제문제, 그리고 호르무즈 파병을 비롯해서 외교안보 이슈까지 아주 폭넓게 다뤄지게 되는데 일단 전망을 해 주신다면 어떻게 말씀을 해 주실 수 있습니까?

[최진녕]
이제는 야당의 시간인 것이죠. 드디어 1년이 지나서 이재명 대통령 정부에 대한 제대로 된 평가를 할 시점인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보면 이재명 대통령이 50%가 되지 않는 지지를 가지고 당선은 됐지만 실제로 취임한 이후에는 60%, 70% 가까운 지지율이 있었습니다마는 최근에 그 지지율이 폭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 원인에 대해서 부동산이라든가 외교, 이런 부분이 문제가 될 것 같은데요. 오히려 지금 같은 경우에는 8.31, 지난주 이 시간에 바로 개각이 있었는데 이 개각과 관련해서 실질적인 인사권자가 누구이냐. V1인 이재명 대통령이냐 아니면 V0라고 얘기하고 있는 김현지 제1부속실장이냐, 이런 부분도 현실적으로 문제가 될 것이고 이번에도 또다시 김현지 제1부속실장을 국회에 나와라, 말아라. 이런 부분도 상당 부분 정치공세의 하나가 될 것인데 제가 봤을 때는 정기국회 자체보다는 이번에 있었던 8.31 개각과 관련된 인사에 대한 질문, 이런 부분들이 야당으로서는 집요하게 물고 늘어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예측합니다.

[앵커]
우리 정 변호사님도 전망해 주시죠.

[정구승]
국정조사는 야당의 시간이 맞죠. 그런데 국민의힘이 선동과 왜곡, 음모론 없이는 아무것도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실력이 없어서 그렇게 유효타를 날릴 수 있을까는 의심이 됩니다. 그 반면에 이재명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KTX, SRT를 통합함으로써 효율성 제고했고 국민들에게 편익을 돌려드렸고요. 역대급 수출 호조가 일어나고 있고 주가 역시 지금은 비판받고 있지만 5000을 목표로 제기했을 때 모두 비웃던 것을 이미 초과 달성한 상태입니다. 미래지향적 예산, 돈이 많이 벌렸다고 해서 흥정망청 쓰거나 당장 눈앞에 있는 성과를 보이기보다는 미래기금 적금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움직이고 있는 부분도 있고 공기관 행정통폐합과 수도 이전에 버금가는 이전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문제라고 됐던 서울 몰빵, 그리고 그걸로 인한 저출생, 많은 부가적인 부분이 있는데 그걸 본질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재명 정부가 지금 음모론에 심취하고 있는 국민의힘이 견제할 수 있을지 의문이 있습니다.

[앵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구승 변호사, 최진녕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YTN 윤현숙 (yunhs@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