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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유다원 앵커
■ 출연 : 성치훈 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손수조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프랑스 국빈 방문길에 오릅니다. 마크롱 대통령과 문화 분야를 비롯해 경제 안보 협력 방안을 논의할 전망인데요.특히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공조 방안도 의제에 오를지 주목됩니다. 성치훈 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손수조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과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이재명 대통령이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 초청으로 국제영화영상회에 참석할 예정인데 이번 방문에서 가장 관심이 가는 부분이 호르무즈 해협 파병 논의가 진정되느냐, 이 부분이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성치훈]
저는 논의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보는데 이 부분이 트럼프 대통령이 요구하고 있는 것과는 결이 다른 부분이 있거든요.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군사력 보내달라는 것이고 영국과 프랑스가 주도하고 있는 국제연합체를 만들어서 호르무즈 해협에 군사들을 보내는 것은 사후 임무적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모든 적대적 행위가 종결된 이후에 항행을 다시 재개하기 위한 안전 확보를 위해서 국제사회가 어떻게 할 것인가를 영국, 프랑스가 주도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당장 보내달라는 건 결이 다르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호르무즈 해협 파병과 관련해서 다양한 카드를 두고 논의하고 있기 때문에 그 검토 안 중에 영국과 프랑스가 주도하는 내용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지 어떻게 수용할 것인지, 아니면 어떻게 참고할 것인지에 대해서 아마 정상들끼리 논의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참고자료로 활용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결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는 다양한 카드를 두고 논의해야 된다는 건데 트럼프 행정부는 이전부터 동맹국들에게 호르무즈 해협 관련해서 기여하라고 압박해 왔잖아요. 청와대가 신중한 입장을 밝히고 있지만 파병을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힌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손수조]
호르무즈 해협과 관련된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공조 요청이 굉장히 오래됐죠. 6개월 정도가 이미 지났는데요. 사실상 이재명 정권에서는 이 앞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과 통화를 했고 노땡큐라는 답을 얻었다는 말도 이미 보도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재명 정권은 초지일관 무관심한 입장이었죠. 거기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은 굉장히 서운한 마음을 여러 차례 표현했습니다. 실질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마음도 서운했겠지만 한미 양국의 외교, 그리고 외교로 파생되는 경제적인 문제도 많은 압박을 받고 있었습니다. 지금 파병을 이야기한다는 것도 국회 통과가 당연히 되어야 되겠지만 사회적인 여론 합의나 이런 것도 이루어지지 않았죠. 하려고 했으면 진작에 했어야 됩니다. 뭐냐 하면 이미 한미 양국관계의 신뢰도 많이 무너졌고요. 프랑스에 방문해서 어떤 내용이 나올 것인가도 중요하지만 국제적인 공조가 있다고 해도 그렇다고 해서 한미관계가 다시 좋아질 것 같지도 않아 보여요. 굉장히 시기를 놓쳤다는 부분이 굉장히 크고. 한미 양국에 있어서 한미연합훈련도 축소되는 등 그리고 관세협상도 굉장히 더뎌지는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난맥상인데 이거에 대해서 우리는 투명하게 알고 싶다는 거예요. 투명하게 밝히고 어떻게 진전되는 것인지. 파병이라는 얘기를 뒤늦게 하지만 지금 또 미국도 그렇지만 민주당 내부의 강성 지지층들은 굉장히 반대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내놓을 것인지 굉장히 불투명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속시원하게 알고 싶다는 부분이 큽니다.
[앵커]
국민의힘은 파병 검토 관련해서 청와대는 파병은 간보고 대통령은 뒤로 빠진다. 양두구육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어떻게 들으셨나요?
[성치훈]
파병을 대통령이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인가요? 국회의 비준안 동의를 얻어야 되는 거고요. 2003년에 참여정부 때 노무현 대통령이 이라크 파병을 결정할 때도 그 당시 국회 전원위원회까지 열었습니다. 그러니까 국회의원 300명이 집단토론을 하는 전원위원회가 2000년도에 생긴 이후 26년 동안 3번밖에 안 열렸거든요. 그 3번 중 2번이 이라크 파병과 관련된 내용일 정도로 파병은 대통령 혼자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실에서 검토하는 내용이 있다면 그것을 토대로 국회에서도 치열하게 논쟁을 하게 될 텐데 이것을 양두구육이다, 간을 보고 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단순히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이 요구하고 있는 호르무즈 해협 파병 이거 하나만 가지고 정부는 협상하는 게 아닙니다. 말씀하신 관세 가지고 협상해야 되죠. 방위비 분담금 가지고 협상해야 되죠. 온갖 협상안들이 있는 전체 큰 테이블에서 호르무즈 해협 파병이라는 하나의 안을 갖고 그것을 대통령이 간을 본다, 이렇게 평가하는 건 너무 과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앵커]
일단 이재명 대통령이 3박 5일 동안 프랑스를 국빈방문하기 위해 출국을 했습니다. 현장 화면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 그리고 참모진들 모습이 보이는데요.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여당 지도부, 정부 측 환송을 받은 뒤 수행단 등과 공군 1호기를 타고 프랑스로 향했습니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모습도 보였고요. 한병도 원내대표도 자리한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한 명씩 이재명 대통령이 인사를 하고 참모진들도 환송하기 위해서 현장에 참석한 것으로 보이고요. 이 대통령이 현지 시각 6일 오후 프랑스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튿날 7일 국제영화영상 정상회의인 르미에르 서밋에 마크롱 대통령과 공동의장 자격으로 참석하게 됩니다. 출국을 하면서 인사하는 모습 보고 계시고요. 오는 8일 파리에서는 마크롱 대통령과의 단독 오찬을 하고요. 정상회담을 엽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첨단기술과 문화, 인적 교류 등 다양한 분야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두 분과 이야기했듯이 호르무즈 해협 자유통항을 위해서 가장 선제적으로 국제연대를 모색했던 프랑스와 우리가 검토하고 있는 파병 문제를 둘러싼 의견 교환이 있을지도 주목되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이번 국빈방문이 지난 4월 격상된 프랑스와의 글로벌 전략적동반자 관계를 내실화하고, 대유럽 외교 확대에 동력을 더하는 계기가 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현장 화면 함께 보셨습니다. 대변인님께서는 앞서서 투명하게 진행 상황을 알려야 된다는 말씀을 해 주셨잖아요. 국민의힘은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 겁니까?
[손수조]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초반부터 우리가 한미우호관계 아니겠습니까? 동맹이고요. 이거에 걸맞는 어느 정도 외교적인 프렌들리한 모습을 보여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파병이라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문제죠. 성 교수님도 말씀주셨듯이 대통령 혼자 결정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파병이라는 어려운 난제 속에서 무조건 무 자르듯이 우리는 안 돼. 노땡큐라고 외교적으로 대통령께서 말씀을 해버리면 그다음에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굉장히 힘들어지는 것이죠. 어느 정도 외교적인 제스처를 하거나 꼭 전투적인 파병 아니더라도 여러 가지 비전투를 한다든지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이러한 외교적인 모습을 취하지 않고 무 자르듯이 딱 자르는 방법이 오히려 이 문제를 더 힘들게 만들었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시기적으로 실기한 부분 그리고 너무나 초반부터 이재명 정부가 너무나 무 자르듯이 자르는 외교적인 제스처, 그런 것들이 굉장히 문제였다고 생각하고요.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어떻게든지 한미관계 동맹을 잘 이어가면서 외교적으로 잘 풀리고 경제적으로도 잘 풀려서 결국은 대한민국 국민의 안전 대한민국 국민의 경제적인 피해가 없는 그런 쪽으로 가는 것이 궁극적인 가장 큰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인사청문 정국 이야기도 해보겠습니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신약 임상시험에 대한 승인 청탁 의혹이 이어지고 있는데 브로커인 양 모씨와영장 담당 판사와 찍은 2022년 사진에 대해우연히 마주쳤다고 해명했거든요. 또 한동훈 의원이 녹취록을 공개했는데 해명했던 내용과 배치되는 내용이잖아요. 어떻게 듣고 계십니까?
[성치훈]
사진 그리고 녹취록의 내용, 같은 날인지는 알 수 없고요. 한동훈 의원이 수사자료를 어떻게 입수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것도 지적을 나중에 하겠습니다마는 그런 자료를 가지고 발췌해서 일부분만 공개하고 순차적으로 공개하면서 악의적으로 프레임을 만들고 있거든요. 그 통화를 했다는 내용, 알고 있었다는 내용 그런 것들이 녹취의 풀 자료를 보면 이번에 김승원 후보자 측에서 관련된 내용을 풀로 공개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보면 한동훈 의원이 악의적으로 잡고 있는지 보여집니다. 수천억 이득을 볼 수 있는 거잖아, 수천억에 따옴표를 쳐서 공개하고 있는데 전문을 보고 그 이후에 통화를 했던 내용을 보면 김승원 의원이 양 모 씨라는 분에게 자료를 봐야 된다, 검토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 내용들도 있거든요. 그런 건 쏙 빼놓고 이때 사진 찍지 않았냐, 이때 만나지 않았냐. 청탁받은 게 아니냐. 이런 식으로 몰아가는 건 매우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사청문회에서 청문위원들이 방어권을 보장한 상태에서 국민들이 보는 상황 속에서 의구심들을 풀어가는 과정들을 만들어내야지 이렇게 일방적으로 SNS에서 계속 올리는 한동훈 의원의 방식은 잘못된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핵심을 보면 김 후보자가 코로나19 치료제 개발하는 업체를 위해 신약 청탁을 했는지 이 부분 아니겠습니까? 검찰 공소장에는 신약 실험이 거짓으로 이뤄졌다고 명시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손수조]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신약의 임상실험에 대해서 승인을 하는 관계에 있어서 청탁이 있었다는 부분인데요. 결과적인 팩트를 보면 기소유예가 난 상황입니다. 범죄사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인정된 부분이죠. 유예가 된 상황인데요. 원래라면 이 약이 동물실험을 했다는 부분을 거짓으로 넣었고 부작용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빼고 신고했다는 부분 때문에 유죄가 난 부분이 있는 약이죠. 그렇다면 이 약은 문제가 있는 약이고 그렇기 때문에 임상실험이 승인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단계속에서 일명 중간에서 오빠라고 부르는 브로커 양 모 씨가 해결사 오빠라고 부르고 있더라고요. 해결사 오빠 김승원 오빠가 식약처장에게 문자도 보내고 통화도 하고 이런 청탁을 함으로써 임상실험이 승인이 난 것입니다. 그것도 굉장히 빠른 시일 안에 약 2주 정도 후에 승인이 난 것입니다. 국민들 입장에서는 뭔가 문제가 있는 약이 부정적인 청탁에 의해서 결과적으로 승인이 났다고 느낄 수 있죠. 이런 과정 속에서 불법청탁 의혹이 있는 사람이 지금 법무부 장관 후보다라는 것은 굉장히 납득하기 힘듭니다. 이런 콘텐츠와 팩트도 문제가 있는데 더 큰 문제는 이분의 태도 아니겠습니까? 그냥 우연히 만났다. 단순 민원이었다고 했는데 취득 통로는 어떻게 됐든 그 내용을, 한동훈 의원이 제출한 녹취록에 보면 우연히 만난 사이가 아니지 않습니까? 보고 싶어서 눈물이 난다. 오빠 내가 지금 바로 달려갈게 등등의 내용이 있는 것을 보면 국민들 입장에서는 법무부 장관 김승원 후보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다. 숨기려고 가리려고 하고 있다라는 태도. 그 신뢰성 문제가 저는 더 크다고 봅니다.
[앵커]
몰아가기다, 인사청문회에서 의구심을 풀어야 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결과적으로 검찰이 결국 기소하지 못했잖아요. 청문회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성치훈]
그게 무죄라는 것은 아니라는 프레임을 국민의힘 측에서는 갖고 오고 있는데요. 그것 때문에 김승원 후보자는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무혐의 처리가 됐어야 되는 것을 불기소 처분을 함으로써 억울한 상황이 됐다고 헌법소원을 냈기 때문에 사법부의 판단으로 추후에 나오게 될 것입니다. 이 문제는 말씀하신 것처럼 친분이 있었던 사이는 100% 맞죠. 그런데 친분이 있었으니 무조건 청탁으로 이어졌다. 이건 또 알 수 없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뒤섞여서 한동훈 의원이나 야당에서 공세하고 있는데 양 모 씨 말고 신약업체를 만들었던 강 모 씨라는 분이 또 있습니다. 강 모 씨가 계속해서 재판을 받고 있고 유죄를 받았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범죄혐의가 있는 거 아니냐고 하는데 수많은 재판 중에 그 사람은 알선청탁 혐의는 무죄를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시기가 24년 12월이었기 때문에 김승원 후보자가 불기소 처분받은 시기와 일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범죄혐의를 저질렀다는 그 사람이 알선청탁 혐의가 무죄가 나왔기 때문에 불기소로 이어졌다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쏙빼놓고 다 뒤섞어서, 녹취록도 뒤섞고 판결 내용도 뒤섞고 재판 내용도 뒤섞으면서 범죄자들과 연관이 있는 것처럼 엮어가니까 그들과 관계를 맺었다고 해서 함께 기획했다거나 아니면 부정하게 뭔가 식약처가 승인을 내줄 수 없는 걸 무리하게 해 줬다거나, 이런 것들이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무죄가 난 거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국민께 설명드려야죠. 다만 한 가지 염려되는 부분은 그런 승인 과정을 통해서 받은 업체 때문에 피해자들이 발생한 건 있습니다. 분명 주가를 뻥튀기하고 그걸로 인해서 피해를 받은 피해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업체들로 인한 피해를 받은 국민들을 생각했을 때는 저는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때 그분들에 대한 사과나 그런 것들은 표명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인사청문회에서 의혹을 풀어낼 수 있다고 보십니까?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손수조]
뒤섞은 거 없습니다. 알선수재에서 무혐의가 난 것은 실질적으로 돈이 가지 않았다고 해서 무혐의가 난 것인데 이미 지금 나온 보도에 의하면 통화를 통해서 후원금 500만 원 정도 하라는 얘기가 나왔어요. 그런데 그 500만 원이 후원금이 다 찼기 때문에 못한 것이고, 김승원 후보자 역시승인 나면 수천억 벌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등 사업의 이해관계를 충분히 알고 있는 상황인 게 드러난 것입니다. 그리고 강 모 씨의 유죄 부분도 유죄가 났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약이라는 거예요. 그 문제가 있는 약이 원래라면 임상시험에 승인이 안 나는 것인데 그것을 나게 해 준 것이 지금 문제가 되는 거예요. 전혀 뒤섞인 부분 없고요. 지금 본인이 김승원 후보가 자꾸 아니라고 하니까 아니지 않다는 증거가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뒤섞여 보이는 것이죠. 지금 청문회 가기 전에도 이미 보도만으로도 너무나 의혹은 차고 넘치고요. 본인이 했던 거짓말이 드러난 것은 너무나 차고 넘칩니다. 청문회를 간들 그렇게 팩트적으로 뒤바뀌는 내용은 없습니다. 예전에 이재명 정권 초반에 이혜훈 전 후보 같은 경우도 모든 것을 청문회에서 밝히겠다고 했지만 그 청문회에서 국민들이 듣고 싶었던 해명은 전혀 나오지 못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김승원 후보자, 용혜인 후보자, 많은 다른 후보자들의 의혹들이 청문회를 거친다고 해서 그 의혹이 해결되지는 않을 것이다. 오히려 의혹과 또 다른 의혹들도 더 많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됩니다.
[성치훈]
반박을 조금만 드리면 검찰이 불기소이유서를 쓴 내용을 보면 문제가 있는 약인 게 드러났는데 김승원 후보자의 부탁 때문에 그걸 승인해 줬다는 내용이 밝혀진 게 없습니다. 식약처가 매뉴얼을 어긴 게 없고 식약처장과 식약처 직원 7명도 3년 동안 계속 수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김승원 의원의 문자 때문에 부당하게 문제점이 발견됐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무리하게 해 줬다거나 무리하게 기간을 당겨줬다거나 이런 것들이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에 2020년에서 22년 사이에 코로나 당시였기 때문에 빠르게 통과를 시켜준 업체들이 12개 정도가 있었습니다. 그중에 문제가 되는 업체보다 더 빠르게 승인을 받은 업체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업체만 엄청난 특혜를 받았다는 증거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무죄를 받고 무혐의를 받았다는 말씀을 덧붙입니다.
[앵커]
한동훈 의원이 다른 녹취도 공개했는데 김 후보자가 식약처랑 보건복지부에 도움 줄 수 있다, 이런 취지로 말한 내용을 가져온 거거든요. 그런데 궁금한 건 이런 걸 어떻게 구했을까요?
[성치훈]
그게 가장 큰 문제인데요. 이건 수사자료거든요. 김승원 후보자나 양 모 씨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면 유일하게 이 자료를 갖고 있을 수 있는 건 재판부와 검찰밖에 없습니다. 한동훈 의원이 이걸 재판부를 통해서 받았을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에서는 검찰을 통해서 한동훈 의원이 아무래도 검찰 출신이기 때문에 부당한 자료 취득을 한 것 아니냐는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김승원 후보자의 의혹과 관련된 내용을 다루는 것과, 한동훈 의원이 이 자료를 어떻게 취득했는지를 보는 건 저는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한동훈 의원은 이 문제를 제기하니까 왜 김승원 후보자의 의혹과 관련된 얘기를 하지 않느냐고 하는데 이건 두 가지를 동시에 가야 되는 겁니다. 검찰이 지금까지 해 왔던 피의사실 공표, 불법적으로 수사내용을 흘려서 범죄자를 만들어나가는, 그 프레임을 잡아가는 나쁜 행태를 수십년 동안 해왔기 때문에 검찰개혁을 했던 것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또 답습하고 있다는 모습으로 보이기 때문에 자료를 대체 어떻게 구했는지 밝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한동훈 의원이 녹취록을 연일 공개하면서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반면에 국민의힘은 영향력을 미치지 못한다는 지적도 있거든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손수조]
한동훈 의원이 어떻게 그 녹취록을 입수했느냐는 부분은 앞서 말씀주신 것처럼 핵심 콘텐츠 내용과는 별개로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불법적으로 생각한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해명이 필요하겠죠. 하지만 앞서 콘텐츠로 다시 돌아가면 신약에 대한 임상시험 승인에 대한 청탁 부분에 있어서 다른 업체와 마찬가지로 빠르게 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백번 양보해서 똑같이 빠르게 될 것이었다면 왜 굳이 이렇게 전화를 해서 승인을 해달라고 안달복달하고 그리고 이것이 되면 수천억을 벌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후원금 500을 줘야 된다는 얘기는 왜 나오며 그러니까 중간에 청탁을 했다는 부분이 문제인 것인데, 다른 것과 똑같이 됐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것은 논리가 저는 맞지 않다고 보는 것이고요. 지금 가장 문제는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에서 법무부 시스템이 얼마나 많이 바뀌고 있습니까? 80년 만에 검찰이 없었졌습니다. 법왜곡죄, 대법관 증원 문제 등등 여러 사법시스템이 바뀌는 이 순간에 정말 중요한 일을 해야 될, 누구보다도 공명정대하고 법 없이도 살 사람이 법무부 장관이 되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청탁 문제가 불거지고 또 청문위원장한테 무마시키기 위한 청탁을 하다가 또 보도가 나왔죠. 이런 식으로 청탁을 일삼고 뭔가 자꾸 숨기려고 하고 거짓말을 하면서 회피하는 이러한 법무부 장관이 되는 것이 맞느냐. 이러한 이재명 정부의 인사시스템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결국 이런 사람을 법무부 장관에 왜 이렇게 무리하게 앉히려고 하느냐. 결국 이렇게 문제가 많지만 이재명 대통령의 공소취소에 대한 설계자이기 때문에 앉히려고 하는 거 아니냐라고 이어지는 것입니다. 이 문제 연결고리를 해결하지 않으면 민주당 그리고 이재명 정권은 인사시스템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기가 힘들 것입니다.
[앵커]
인사시스템 신뢰를 회복하기 어렵다. 일단 여당은 김 후보자는 엄호하는 모습이잖아요.
[성치훈]
지금까지 드러난 봅니다. 야당의 무리한 프레임이 있었다고 저희는 보고 있기 때문이고요. 인사시스템을 보완하라는 건 고언으로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장관 후보자들 중에 낙마를 했던 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늘 조금 더 좋은 사람을 추천하고 사전에 검증해내고 국민들께 그런 모습을 안 보여드리는 것이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하죠. 하지만 김승원 후보자에 대해서는 과도한 공격을 하고 있다. 공소취소, 아까 키워드가 나왔는데 국민의힘은 그 공소취소를 계속해서 물고 늘어지고 싶었을 겁니다. 하지만 김승원 후보자가 출근할 때 질문을 받고 공소취소는 권한도 없고 할 생각도 없다고 말을 해버렸습니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맥이 빠지는 거죠. 아마도 후보자가 중의적인 표현을 해 주기를 바라고 뭔가 가능하다는 얘기를 해 주길 원해서 이것 봐라, 역시 김승원 후보자를 공소취소 때문에 앉힌 것이다. 지명한 것이다. 이렇게 공격을 하고 싶었을 것 같은데 싹 잘라버렸거든요. 사실 김승원 후보자가 지명되기 며칠 전까지 국민의힘은 박균택 의원을 지명해서 그 사람이 법무부 장관이 지명될 건데 공소취소에 동의한 것이다. 김승원 의원을 비롯한 나머지 사람들은 이건 안 넣어도 된다, 빼야 된다고 얘기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도 조작기소 특검에도 공소취소 권한을 빼자고 했던 김승원 후보자. 거기에 출근 첫날 그건 권한도 없고 하지 않겠다고 하는 김승원 후보자. 김승원 후보자에 대해서 공소 프레임을 걸기가 어려워지니까 신약과 관련된 청탁과 관련된 문제로 프레임을 다시 잡고 물고 늘어지고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인사청문 과정에서 충분하게 국민들께 설명드릴 수 있는 기회가 아직은 있다고 보고 있는 겁니다.
[앵커]
반면에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 문제에 대응하고 있는 민주당의 태도가 다른 것 같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손수조]
용혜인 후보에 대해서는 사실상 국민적 여론이 너무나 좋지 않고 또 민주당 내부에서 봐도 억지 실드가 불가능한 상황에 처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상 이재명 정권에서 용혜인 후보를 지명할 때 한창 특혜 논란이 되고 있는 겸직에 대해서 알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알면서 이렇게 했다면 정말 큰 문제인데요. 여러 가지 논란이 너무나 많이 터져나오는 후보에 대해서 과연 어떠한 인사라인을 통해서 용혜인 후보가 지명이 되었느냐라고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는데요. 그렇지 않아도 얼마 전 터져나온 김현지 인사라인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 봐도 합당하지 않은 후보에 대해서 어떻게 이 사람이 후보자가 될 수 있었느냐. 그 뒷배가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인사라인으로 지목되는 것이 다시 한 번 김현지 부속실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인사권자인 이재명 대통령이 답해야 되는 것입니다. 용혜인 후보자 같은 경우 청문회에서 모든 것을 말하겠다고 했지만 청문회에서 들어보나마자 납득할 만한 해명을 내놓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결국 이재명 인사권자가 왜 용혜인 후보를 임명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해서 명확한 해명을 내놓지 않으면 이 또한 2030은 물론이고 많은 국민들께서 인사라인에 대해서 납득하지 못하실 겁니다.
[앵커]
민주당 내에서도 보면 장관이 되면 의원직 내려놓아야 된다, 인사청문회에서 판단할 문제다. 이렇게 의견이 갈리는 것 같더라고요.
[성치훈]
의원직을 내려놓는 건 당연한 수순이었는데 그런데 지명된 직후 바로 용혜인 후보자가 유지하겠다고 하면서 이 논란이 점점 커지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민주당에서도 인사청문회까지는 가야 된다고 얘기했던 분들도 입장이 바뀌고 있는 게 인사청문회에 가서 용혜인 후보자를 지목한 여성단체라든지 군소정당이라든지 진보진영이라든지 이쪽의 지지를 받아낼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다면 고려를 해 볼 수 있지 않겠느냐였거든요. 그런데 하루하루 지날 때마다 용혜인 후보자의 지명과 비례대표 의원직 유지나 아니면 의원직 자체에 대해서 비판하는 분들이 제가 말씀드렸던 여성단체, 군소정당, 언더조직이라고 하나요. 그런 분들이 계속해서 반대성명을 내고 있거든요. 지지를 해 주고 옹호를 해 주고 함께해야 되는 분들이 오히려 반대성명을 내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서는 당혹스럽죠. 오히려 그분들의 지지를 끌어오기 위해서 지명을 했다고 하는데 그 목적 자체가 완전히 무너졌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이라면 인사청문회까지 가기 힘든 상황이 왔다고 보고요. 본인이 장관직을 도전하거나 아니면 당을 지켜야 된다고 보는데, 당을 지키러 가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드러난 걸로만 봤을 때도 오늘까지 결단하지 못한다면 다음 주 초에 대통령께서 지명 철회까지 고려하셔야 된다. 그런데 지금 외교 때문에 나가셨기 때문에 절차를 밟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마는 용혜인 후보자가 결단을 내리는 시간을 빨리 만들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용 후보자가 결단을 내리지 않으면 결국 김민석 대표가 진퇴양난의 상황에 빠지는 게 아닌가 생각되거든요. 엄호도 어렵고 대통령 인사에 반발하기도 부담이 있을 텐데 어떤 선택을 할 것으로 전망하시나요?
[손수조]
김민석 신임 대표는 청와대와 한몸처럼 움직이는 것이 가장 장점이라고 내세운 대표이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지명한 후보를 당 차원에서 반대하기가 굉장히 어려우실 거예요. 하지만 최근에 이재명 정부의 정책 변경, 노선 변경의 내용들을 보면 국민여론이 안 좋으면 그 또한 여론을 수용하셔서 안 하고 있는 추세지 않습니까? 그런 추세를 볼 때 용혜인 후보에 대한 국민여론이 굉장히 좋지 않은 점, 그리고 소수정당, 여성계 등등에서 반대하고 있는 여론을 봤을 때는 김민석 당대표도 그렇게 크게 어려운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여론이 이렇게 좋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철회를 해야 된다라고 청와대에 전하지 않을까 싶고요. 그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대로 김민석 대표가 청와대에게 충언을 한다면 지금 청와대 인사라인에 굉장히 문제가 있다. 정권 자체의 신뢰도가 굉장히 떨어진다. 그도 그럴 것이 정책도 했다가 다시 거두어들이고 인사도 했다가 다시 거두어들이는 일이 반복되면 국민들께서 보시기에 이 정권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민석 대표는 청와대에게 이재명 대통령께 제대로 미리 미리 알아보고 하셔라. 이런 논란이 있을 것에 대해서 인사라인에 대해서 제대로 파악을 하셔라라는 고언을 하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앵커]
후보자들의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당 지지율이나 대통령 지지율에는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시나요?
[성치훈]
미칠 수밖에 없죠. 6명의 장관을 교체하는 인사를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지율이 오히려 하락세를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다뤄지고 있는 분들이 아닌 예를 들면 이소영 후보자라든지 국방부 장관 강신철 후보자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좋은 개각을 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 때문에 지지율이 반등을 못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특히나 가장 많이 다뤄지고 있는 용혜인 후보자 같은 경우 여성, 청년 최초에 30대 장관으로서 지명된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분들의 지지를 끌어내기 위한 지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용혜인 후보가 비례대표직 의원직을 유지하겠다고 하니까 공정의 문제가 불거진 겁니다. 2030세대가 가장 예민하게 반응하는. 비례대표를 두 번 한 것도 특혜 아니냐. 그런데 겸직까지 한다? 오히려 2030세대의 지지를 끌어내기 위한 지명이 2030세대의 지지를 더 멀어지게 하는 모양새가 됐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명철회까지 고려해야 할 정도로 문제가 있는 지명이었다고 지금 보기 때문에 당에서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고 대통령실도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실도 후보자에게 겸직에 대한 논란이 많다는 우려까지 전달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더 이상 지지율이 하락하기 전에 그러니까 용 후보자가 정리돼야 되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앵커]
특히나 용혜인 후보자가 90년생이기 때문에 청년들의 관심도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청년 지지율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손수조]
잘 말씀주셨듯이 청년들은 공정 이슈 굉장히 예민합니다. 문재인 정부 때 조국사태가 있을 때 굉장히 지지율이 폭락했던 전례가 있죠. 그때도 입시비리, 공정 이런 이슈들이 굉장히 청년들에게 예민하게 다가왔었는데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용혜인이라는 90년생이 어떻게 국회의원을 두 번하고 장관직에까지 오를 수 있었냐고 들여다볼 때 그 내용이 굉장히 공정하지 않고 소수정당을 위한 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을 완전히 무시하면서 기득정당의 기득권에 기생하면서 국회의원이라는 직을 두 번이나 했다는 부분. 그리고 장관직 후보가 되니 그것을 놓지 못해서 결국 그것도 잡지 싶고 장관도 잡고 싶은 이러한 모습에 의해서 청년들은 도대체 이분을 인정 못하는 겁니다. 공정하게 인정받을 만한 자리에 올라간 것이 아니라 굉장히 특혜를 받았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는 것이죠. 때문에 청년들 입장에서는 납득할 수 없어서 지지율은 앞으로도 더 떨어질 것 같고요. 그전에 여러 가지 청년들 지지율을 깎아먹었던 것이 부동산 이슈인데요. 폐버스, 고시원이라든지 너무나 청년들의 실제 현실과는 동떨어진 정책들을 내면서 지지율을 깎아먹었는데 폐버스와 고시원 욕조와 다름없는 용혜인 지명이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너무나 청년들을 잘 알지 못하고 오히려 무시하는 그런 처사였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성치훈 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손수조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과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윤현숙 (yunhs@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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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성치훈 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손수조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프랑스 국빈 방문길에 오릅니다. 마크롱 대통령과 문화 분야를 비롯해 경제 안보 협력 방안을 논의할 전망인데요.특히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공조 방안도 의제에 오를지 주목됩니다. 성치훈 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손수조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과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이재명 대통령이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 초청으로 국제영화영상회에 참석할 예정인데 이번 방문에서 가장 관심이 가는 부분이 호르무즈 해협 파병 논의가 진정되느냐, 이 부분이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성치훈]
저는 논의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보는데 이 부분이 트럼프 대통령이 요구하고 있는 것과는 결이 다른 부분이 있거든요.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군사력 보내달라는 것이고 영국과 프랑스가 주도하고 있는 국제연합체를 만들어서 호르무즈 해협에 군사들을 보내는 것은 사후 임무적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모든 적대적 행위가 종결된 이후에 항행을 다시 재개하기 위한 안전 확보를 위해서 국제사회가 어떻게 할 것인가를 영국, 프랑스가 주도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당장 보내달라는 건 결이 다르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호르무즈 해협 파병과 관련해서 다양한 카드를 두고 논의하고 있기 때문에 그 검토 안 중에 영국과 프랑스가 주도하는 내용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지 어떻게 수용할 것인지, 아니면 어떻게 참고할 것인지에 대해서 아마 정상들끼리 논의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참고자료로 활용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결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는 다양한 카드를 두고 논의해야 된다는 건데 트럼프 행정부는 이전부터 동맹국들에게 호르무즈 해협 관련해서 기여하라고 압박해 왔잖아요. 청와대가 신중한 입장을 밝히고 있지만 파병을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힌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손수조]
호르무즈 해협과 관련된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공조 요청이 굉장히 오래됐죠. 6개월 정도가 이미 지났는데요. 사실상 이재명 정권에서는 이 앞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과 통화를 했고 노땡큐라는 답을 얻었다는 말도 이미 보도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재명 정권은 초지일관 무관심한 입장이었죠. 거기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은 굉장히 서운한 마음을 여러 차례 표현했습니다. 실질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마음도 서운했겠지만 한미 양국의 외교, 그리고 외교로 파생되는 경제적인 문제도 많은 압박을 받고 있었습니다. 지금 파병을 이야기한다는 것도 국회 통과가 당연히 되어야 되겠지만 사회적인 여론 합의나 이런 것도 이루어지지 않았죠. 하려고 했으면 진작에 했어야 됩니다. 뭐냐 하면 이미 한미 양국관계의 신뢰도 많이 무너졌고요. 프랑스에 방문해서 어떤 내용이 나올 것인가도 중요하지만 국제적인 공조가 있다고 해도 그렇다고 해서 한미관계가 다시 좋아질 것 같지도 않아 보여요. 굉장히 시기를 놓쳤다는 부분이 굉장히 크고. 한미 양국에 있어서 한미연합훈련도 축소되는 등 그리고 관세협상도 굉장히 더뎌지는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난맥상인데 이거에 대해서 우리는 투명하게 알고 싶다는 거예요. 투명하게 밝히고 어떻게 진전되는 것인지. 파병이라는 얘기를 뒤늦게 하지만 지금 또 미국도 그렇지만 민주당 내부의 강성 지지층들은 굉장히 반대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내놓을 것인지 굉장히 불투명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속시원하게 알고 싶다는 부분이 큽니다.
[앵커]
국민의힘은 파병 검토 관련해서 청와대는 파병은 간보고 대통령은 뒤로 빠진다. 양두구육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어떻게 들으셨나요?
[성치훈]
파병을 대통령이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인가요? 국회의 비준안 동의를 얻어야 되는 거고요. 2003년에 참여정부 때 노무현 대통령이 이라크 파병을 결정할 때도 그 당시 국회 전원위원회까지 열었습니다. 그러니까 국회의원 300명이 집단토론을 하는 전원위원회가 2000년도에 생긴 이후 26년 동안 3번밖에 안 열렸거든요. 그 3번 중 2번이 이라크 파병과 관련된 내용일 정도로 파병은 대통령 혼자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실에서 검토하는 내용이 있다면 그것을 토대로 국회에서도 치열하게 논쟁을 하게 될 텐데 이것을 양두구육이다, 간을 보고 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단순히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이 요구하고 있는 호르무즈 해협 파병 이거 하나만 가지고 정부는 협상하는 게 아닙니다. 말씀하신 관세 가지고 협상해야 되죠. 방위비 분담금 가지고 협상해야 되죠. 온갖 협상안들이 있는 전체 큰 테이블에서 호르무즈 해협 파병이라는 하나의 안을 갖고 그것을 대통령이 간을 본다, 이렇게 평가하는 건 너무 과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앵커]
일단 이재명 대통령이 3박 5일 동안 프랑스를 국빈방문하기 위해 출국을 했습니다. 현장 화면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 그리고 참모진들 모습이 보이는데요.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여당 지도부, 정부 측 환송을 받은 뒤 수행단 등과 공군 1호기를 타고 프랑스로 향했습니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모습도 보였고요. 한병도 원내대표도 자리한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한 명씩 이재명 대통령이 인사를 하고 참모진들도 환송하기 위해서 현장에 참석한 것으로 보이고요. 이 대통령이 현지 시각 6일 오후 프랑스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튿날 7일 국제영화영상 정상회의인 르미에르 서밋에 마크롱 대통령과 공동의장 자격으로 참석하게 됩니다. 출국을 하면서 인사하는 모습 보고 계시고요. 오는 8일 파리에서는 마크롱 대통령과의 단독 오찬을 하고요. 정상회담을 엽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첨단기술과 문화, 인적 교류 등 다양한 분야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두 분과 이야기했듯이 호르무즈 해협 자유통항을 위해서 가장 선제적으로 국제연대를 모색했던 프랑스와 우리가 검토하고 있는 파병 문제를 둘러싼 의견 교환이 있을지도 주목되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이번 국빈방문이 지난 4월 격상된 프랑스와의 글로벌 전략적동반자 관계를 내실화하고, 대유럽 외교 확대에 동력을 더하는 계기가 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현장 화면 함께 보셨습니다. 대변인님께서는 앞서서 투명하게 진행 상황을 알려야 된다는 말씀을 해 주셨잖아요. 국민의힘은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 겁니까?
[손수조]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초반부터 우리가 한미우호관계 아니겠습니까? 동맹이고요. 이거에 걸맞는 어느 정도 외교적인 프렌들리한 모습을 보여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파병이라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문제죠. 성 교수님도 말씀주셨듯이 대통령 혼자 결정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파병이라는 어려운 난제 속에서 무조건 무 자르듯이 우리는 안 돼. 노땡큐라고 외교적으로 대통령께서 말씀을 해버리면 그다음에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굉장히 힘들어지는 것이죠. 어느 정도 외교적인 제스처를 하거나 꼭 전투적인 파병 아니더라도 여러 가지 비전투를 한다든지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이러한 외교적인 모습을 취하지 않고 무 자르듯이 딱 자르는 방법이 오히려 이 문제를 더 힘들게 만들었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시기적으로 실기한 부분 그리고 너무나 초반부터 이재명 정부가 너무나 무 자르듯이 자르는 외교적인 제스처, 그런 것들이 굉장히 문제였다고 생각하고요.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어떻게든지 한미관계 동맹을 잘 이어가면서 외교적으로 잘 풀리고 경제적으로도 잘 풀려서 결국은 대한민국 국민의 안전 대한민국 국민의 경제적인 피해가 없는 그런 쪽으로 가는 것이 궁극적인 가장 큰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인사청문 정국 이야기도 해보겠습니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신약 임상시험에 대한 승인 청탁 의혹이 이어지고 있는데 브로커인 양 모씨와영장 담당 판사와 찍은 2022년 사진에 대해우연히 마주쳤다고 해명했거든요. 또 한동훈 의원이 녹취록을 공개했는데 해명했던 내용과 배치되는 내용이잖아요. 어떻게 듣고 계십니까?
[성치훈]
사진 그리고 녹취록의 내용, 같은 날인지는 알 수 없고요. 한동훈 의원이 수사자료를 어떻게 입수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것도 지적을 나중에 하겠습니다마는 그런 자료를 가지고 발췌해서 일부분만 공개하고 순차적으로 공개하면서 악의적으로 프레임을 만들고 있거든요. 그 통화를 했다는 내용, 알고 있었다는 내용 그런 것들이 녹취의 풀 자료를 보면 이번에 김승원 후보자 측에서 관련된 내용을 풀로 공개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보면 한동훈 의원이 악의적으로 잡고 있는지 보여집니다. 수천억 이득을 볼 수 있는 거잖아, 수천억에 따옴표를 쳐서 공개하고 있는데 전문을 보고 그 이후에 통화를 했던 내용을 보면 김승원 의원이 양 모 씨라는 분에게 자료를 봐야 된다, 검토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 내용들도 있거든요. 그런 건 쏙 빼놓고 이때 사진 찍지 않았냐, 이때 만나지 않았냐. 청탁받은 게 아니냐. 이런 식으로 몰아가는 건 매우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사청문회에서 청문위원들이 방어권을 보장한 상태에서 국민들이 보는 상황 속에서 의구심들을 풀어가는 과정들을 만들어내야지 이렇게 일방적으로 SNS에서 계속 올리는 한동훈 의원의 방식은 잘못된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핵심을 보면 김 후보자가 코로나19 치료제 개발하는 업체를 위해 신약 청탁을 했는지 이 부분 아니겠습니까? 검찰 공소장에는 신약 실험이 거짓으로 이뤄졌다고 명시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손수조]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신약의 임상실험에 대해서 승인을 하는 관계에 있어서 청탁이 있었다는 부분인데요. 결과적인 팩트를 보면 기소유예가 난 상황입니다. 범죄사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인정된 부분이죠. 유예가 된 상황인데요. 원래라면 이 약이 동물실험을 했다는 부분을 거짓으로 넣었고 부작용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빼고 신고했다는 부분 때문에 유죄가 난 부분이 있는 약이죠. 그렇다면 이 약은 문제가 있는 약이고 그렇기 때문에 임상실험이 승인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단계속에서 일명 중간에서 오빠라고 부르는 브로커 양 모 씨가 해결사 오빠라고 부르고 있더라고요. 해결사 오빠 김승원 오빠가 식약처장에게 문자도 보내고 통화도 하고 이런 청탁을 함으로써 임상실험이 승인이 난 것입니다. 그것도 굉장히 빠른 시일 안에 약 2주 정도 후에 승인이 난 것입니다. 국민들 입장에서는 뭔가 문제가 있는 약이 부정적인 청탁에 의해서 결과적으로 승인이 났다고 느낄 수 있죠. 이런 과정 속에서 불법청탁 의혹이 있는 사람이 지금 법무부 장관 후보다라는 것은 굉장히 납득하기 힘듭니다. 이런 콘텐츠와 팩트도 문제가 있는데 더 큰 문제는 이분의 태도 아니겠습니까? 그냥 우연히 만났다. 단순 민원이었다고 했는데 취득 통로는 어떻게 됐든 그 내용을, 한동훈 의원이 제출한 녹취록에 보면 우연히 만난 사이가 아니지 않습니까? 보고 싶어서 눈물이 난다. 오빠 내가 지금 바로 달려갈게 등등의 내용이 있는 것을 보면 국민들 입장에서는 법무부 장관 김승원 후보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다. 숨기려고 가리려고 하고 있다라는 태도. 그 신뢰성 문제가 저는 더 크다고 봅니다.
[앵커]
몰아가기다, 인사청문회에서 의구심을 풀어야 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결과적으로 검찰이 결국 기소하지 못했잖아요. 청문회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성치훈]
그게 무죄라는 것은 아니라는 프레임을 국민의힘 측에서는 갖고 오고 있는데요. 그것 때문에 김승원 후보자는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무혐의 처리가 됐어야 되는 것을 불기소 처분을 함으로써 억울한 상황이 됐다고 헌법소원을 냈기 때문에 사법부의 판단으로 추후에 나오게 될 것입니다. 이 문제는 말씀하신 것처럼 친분이 있었던 사이는 100% 맞죠. 그런데 친분이 있었으니 무조건 청탁으로 이어졌다. 이건 또 알 수 없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뒤섞여서 한동훈 의원이나 야당에서 공세하고 있는데 양 모 씨 말고 신약업체를 만들었던 강 모 씨라는 분이 또 있습니다. 강 모 씨가 계속해서 재판을 받고 있고 유죄를 받았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범죄혐의가 있는 거 아니냐고 하는데 수많은 재판 중에 그 사람은 알선청탁 혐의는 무죄를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시기가 24년 12월이었기 때문에 김승원 후보자가 불기소 처분받은 시기와 일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범죄혐의를 저질렀다는 그 사람이 알선청탁 혐의가 무죄가 나왔기 때문에 불기소로 이어졌다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쏙빼놓고 다 뒤섞어서, 녹취록도 뒤섞고 판결 내용도 뒤섞고 재판 내용도 뒤섞으면서 범죄자들과 연관이 있는 것처럼 엮어가니까 그들과 관계를 맺었다고 해서 함께 기획했다거나 아니면 부정하게 뭔가 식약처가 승인을 내줄 수 없는 걸 무리하게 해 줬다거나, 이런 것들이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무죄가 난 거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국민께 설명드려야죠. 다만 한 가지 염려되는 부분은 그런 승인 과정을 통해서 받은 업체 때문에 피해자들이 발생한 건 있습니다. 분명 주가를 뻥튀기하고 그걸로 인해서 피해를 받은 피해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업체들로 인한 피해를 받은 국민들을 생각했을 때는 저는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때 그분들에 대한 사과나 그런 것들은 표명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인사청문회에서 의혹을 풀어낼 수 있다고 보십니까?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손수조]
뒤섞은 거 없습니다. 알선수재에서 무혐의가 난 것은 실질적으로 돈이 가지 않았다고 해서 무혐의가 난 것인데 이미 지금 나온 보도에 의하면 통화를 통해서 후원금 500만 원 정도 하라는 얘기가 나왔어요. 그런데 그 500만 원이 후원금이 다 찼기 때문에 못한 것이고, 김승원 후보자 역시승인 나면 수천억 벌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등 사업의 이해관계를 충분히 알고 있는 상황인 게 드러난 것입니다. 그리고 강 모 씨의 유죄 부분도 유죄가 났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약이라는 거예요. 그 문제가 있는 약이 원래라면 임상시험에 승인이 안 나는 것인데 그것을 나게 해 준 것이 지금 문제가 되는 거예요. 전혀 뒤섞인 부분 없고요. 지금 본인이 김승원 후보가 자꾸 아니라고 하니까 아니지 않다는 증거가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뒤섞여 보이는 것이죠. 지금 청문회 가기 전에도 이미 보도만으로도 너무나 의혹은 차고 넘치고요. 본인이 했던 거짓말이 드러난 것은 너무나 차고 넘칩니다. 청문회를 간들 그렇게 팩트적으로 뒤바뀌는 내용은 없습니다. 예전에 이재명 정권 초반에 이혜훈 전 후보 같은 경우도 모든 것을 청문회에서 밝히겠다고 했지만 그 청문회에서 국민들이 듣고 싶었던 해명은 전혀 나오지 못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김승원 후보자, 용혜인 후보자, 많은 다른 후보자들의 의혹들이 청문회를 거친다고 해서 그 의혹이 해결되지는 않을 것이다. 오히려 의혹과 또 다른 의혹들도 더 많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됩니다.
[성치훈]
반박을 조금만 드리면 검찰이 불기소이유서를 쓴 내용을 보면 문제가 있는 약인 게 드러났는데 김승원 후보자의 부탁 때문에 그걸 승인해 줬다는 내용이 밝혀진 게 없습니다. 식약처가 매뉴얼을 어긴 게 없고 식약처장과 식약처 직원 7명도 3년 동안 계속 수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김승원 의원의 문자 때문에 부당하게 문제점이 발견됐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무리하게 해 줬다거나 무리하게 기간을 당겨줬다거나 이런 것들이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에 2020년에서 22년 사이에 코로나 당시였기 때문에 빠르게 통과를 시켜준 업체들이 12개 정도가 있었습니다. 그중에 문제가 되는 업체보다 더 빠르게 승인을 받은 업체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업체만 엄청난 특혜를 받았다는 증거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무죄를 받고 무혐의를 받았다는 말씀을 덧붙입니다.
[앵커]
한동훈 의원이 다른 녹취도 공개했는데 김 후보자가 식약처랑 보건복지부에 도움 줄 수 있다, 이런 취지로 말한 내용을 가져온 거거든요. 그런데 궁금한 건 이런 걸 어떻게 구했을까요?
[성치훈]
그게 가장 큰 문제인데요. 이건 수사자료거든요. 김승원 후보자나 양 모 씨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면 유일하게 이 자료를 갖고 있을 수 있는 건 재판부와 검찰밖에 없습니다. 한동훈 의원이 이걸 재판부를 통해서 받았을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에서는 검찰을 통해서 한동훈 의원이 아무래도 검찰 출신이기 때문에 부당한 자료 취득을 한 것 아니냐는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김승원 후보자의 의혹과 관련된 내용을 다루는 것과, 한동훈 의원이 이 자료를 어떻게 취득했는지를 보는 건 저는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한동훈 의원은 이 문제를 제기하니까 왜 김승원 후보자의 의혹과 관련된 얘기를 하지 않느냐고 하는데 이건 두 가지를 동시에 가야 되는 겁니다. 검찰이 지금까지 해 왔던 피의사실 공표, 불법적으로 수사내용을 흘려서 범죄자를 만들어나가는, 그 프레임을 잡아가는 나쁜 행태를 수십년 동안 해왔기 때문에 검찰개혁을 했던 것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또 답습하고 있다는 모습으로 보이기 때문에 자료를 대체 어떻게 구했는지 밝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한동훈 의원이 녹취록을 연일 공개하면서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반면에 국민의힘은 영향력을 미치지 못한다는 지적도 있거든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손수조]
한동훈 의원이 어떻게 그 녹취록을 입수했느냐는 부분은 앞서 말씀주신 것처럼 핵심 콘텐츠 내용과는 별개로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불법적으로 생각한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해명이 필요하겠죠. 하지만 앞서 콘텐츠로 다시 돌아가면 신약에 대한 임상시험 승인에 대한 청탁 부분에 있어서 다른 업체와 마찬가지로 빠르게 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백번 양보해서 똑같이 빠르게 될 것이었다면 왜 굳이 이렇게 전화를 해서 승인을 해달라고 안달복달하고 그리고 이것이 되면 수천억을 벌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후원금 500을 줘야 된다는 얘기는 왜 나오며 그러니까 중간에 청탁을 했다는 부분이 문제인 것인데, 다른 것과 똑같이 됐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것은 논리가 저는 맞지 않다고 보는 것이고요. 지금 가장 문제는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에서 법무부 시스템이 얼마나 많이 바뀌고 있습니까? 80년 만에 검찰이 없었졌습니다. 법왜곡죄, 대법관 증원 문제 등등 여러 사법시스템이 바뀌는 이 순간에 정말 중요한 일을 해야 될, 누구보다도 공명정대하고 법 없이도 살 사람이 법무부 장관이 되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청탁 문제가 불거지고 또 청문위원장한테 무마시키기 위한 청탁을 하다가 또 보도가 나왔죠. 이런 식으로 청탁을 일삼고 뭔가 자꾸 숨기려고 하고 거짓말을 하면서 회피하는 이러한 법무부 장관이 되는 것이 맞느냐. 이러한 이재명 정부의 인사시스템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결국 이런 사람을 법무부 장관에 왜 이렇게 무리하게 앉히려고 하느냐. 결국 이렇게 문제가 많지만 이재명 대통령의 공소취소에 대한 설계자이기 때문에 앉히려고 하는 거 아니냐라고 이어지는 것입니다. 이 문제 연결고리를 해결하지 않으면 민주당 그리고 이재명 정권은 인사시스템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기가 힘들 것입니다.
[앵커]
인사시스템 신뢰를 회복하기 어렵다. 일단 여당은 김 후보자는 엄호하는 모습이잖아요.
[성치훈]
지금까지 드러난 봅니다. 야당의 무리한 프레임이 있었다고 저희는 보고 있기 때문이고요. 인사시스템을 보완하라는 건 고언으로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장관 후보자들 중에 낙마를 했던 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늘 조금 더 좋은 사람을 추천하고 사전에 검증해내고 국민들께 그런 모습을 안 보여드리는 것이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하죠. 하지만 김승원 후보자에 대해서는 과도한 공격을 하고 있다. 공소취소, 아까 키워드가 나왔는데 국민의힘은 그 공소취소를 계속해서 물고 늘어지고 싶었을 겁니다. 하지만 김승원 후보자가 출근할 때 질문을 받고 공소취소는 권한도 없고 할 생각도 없다고 말을 해버렸습니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맥이 빠지는 거죠. 아마도 후보자가 중의적인 표현을 해 주기를 바라고 뭔가 가능하다는 얘기를 해 주길 원해서 이것 봐라, 역시 김승원 후보자를 공소취소 때문에 앉힌 것이다. 지명한 것이다. 이렇게 공격을 하고 싶었을 것 같은데 싹 잘라버렸거든요. 사실 김승원 후보자가 지명되기 며칠 전까지 국민의힘은 박균택 의원을 지명해서 그 사람이 법무부 장관이 지명될 건데 공소취소에 동의한 것이다. 김승원 의원을 비롯한 나머지 사람들은 이건 안 넣어도 된다, 빼야 된다고 얘기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도 조작기소 특검에도 공소취소 권한을 빼자고 했던 김승원 후보자. 거기에 출근 첫날 그건 권한도 없고 하지 않겠다고 하는 김승원 후보자. 김승원 후보자에 대해서 공소 프레임을 걸기가 어려워지니까 신약과 관련된 청탁과 관련된 문제로 프레임을 다시 잡고 물고 늘어지고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인사청문 과정에서 충분하게 국민들께 설명드릴 수 있는 기회가 아직은 있다고 보고 있는 겁니다.
[앵커]
반면에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 문제에 대응하고 있는 민주당의 태도가 다른 것 같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손수조]
용혜인 후보에 대해서는 사실상 국민적 여론이 너무나 좋지 않고 또 민주당 내부에서 봐도 억지 실드가 불가능한 상황에 처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상 이재명 정권에서 용혜인 후보를 지명할 때 한창 특혜 논란이 되고 있는 겸직에 대해서 알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알면서 이렇게 했다면 정말 큰 문제인데요. 여러 가지 논란이 너무나 많이 터져나오는 후보에 대해서 과연 어떠한 인사라인을 통해서 용혜인 후보가 지명이 되었느냐라고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는데요. 그렇지 않아도 얼마 전 터져나온 김현지 인사라인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 봐도 합당하지 않은 후보에 대해서 어떻게 이 사람이 후보자가 될 수 있었느냐. 그 뒷배가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인사라인으로 지목되는 것이 다시 한 번 김현지 부속실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인사권자인 이재명 대통령이 답해야 되는 것입니다. 용혜인 후보자 같은 경우 청문회에서 모든 것을 말하겠다고 했지만 청문회에서 들어보나마자 납득할 만한 해명을 내놓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결국 이재명 인사권자가 왜 용혜인 후보를 임명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해서 명확한 해명을 내놓지 않으면 이 또한 2030은 물론이고 많은 국민들께서 인사라인에 대해서 납득하지 못하실 겁니다.
[앵커]
민주당 내에서도 보면 장관이 되면 의원직 내려놓아야 된다, 인사청문회에서 판단할 문제다. 이렇게 의견이 갈리는 것 같더라고요.
[성치훈]
의원직을 내려놓는 건 당연한 수순이었는데 그런데 지명된 직후 바로 용혜인 후보자가 유지하겠다고 하면서 이 논란이 점점 커지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민주당에서도 인사청문회까지는 가야 된다고 얘기했던 분들도 입장이 바뀌고 있는 게 인사청문회에 가서 용혜인 후보자를 지목한 여성단체라든지 군소정당이라든지 진보진영이라든지 이쪽의 지지를 받아낼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다면 고려를 해 볼 수 있지 않겠느냐였거든요. 그런데 하루하루 지날 때마다 용혜인 후보자의 지명과 비례대표 의원직 유지나 아니면 의원직 자체에 대해서 비판하는 분들이 제가 말씀드렸던 여성단체, 군소정당, 언더조직이라고 하나요. 그런 분들이 계속해서 반대성명을 내고 있거든요. 지지를 해 주고 옹호를 해 주고 함께해야 되는 분들이 오히려 반대성명을 내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서는 당혹스럽죠. 오히려 그분들의 지지를 끌어오기 위해서 지명을 했다고 하는데 그 목적 자체가 완전히 무너졌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이라면 인사청문회까지 가기 힘든 상황이 왔다고 보고요. 본인이 장관직을 도전하거나 아니면 당을 지켜야 된다고 보는데, 당을 지키러 가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드러난 걸로만 봤을 때도 오늘까지 결단하지 못한다면 다음 주 초에 대통령께서 지명 철회까지 고려하셔야 된다. 그런데 지금 외교 때문에 나가셨기 때문에 절차를 밟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마는 용혜인 후보자가 결단을 내리는 시간을 빨리 만들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용 후보자가 결단을 내리지 않으면 결국 김민석 대표가 진퇴양난의 상황에 빠지는 게 아닌가 생각되거든요. 엄호도 어렵고 대통령 인사에 반발하기도 부담이 있을 텐데 어떤 선택을 할 것으로 전망하시나요?
[손수조]
김민석 신임 대표는 청와대와 한몸처럼 움직이는 것이 가장 장점이라고 내세운 대표이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지명한 후보를 당 차원에서 반대하기가 굉장히 어려우실 거예요. 하지만 최근에 이재명 정부의 정책 변경, 노선 변경의 내용들을 보면 국민여론이 안 좋으면 그 또한 여론을 수용하셔서 안 하고 있는 추세지 않습니까? 그런 추세를 볼 때 용혜인 후보에 대한 국민여론이 굉장히 좋지 않은 점, 그리고 소수정당, 여성계 등등에서 반대하고 있는 여론을 봤을 때는 김민석 당대표도 그렇게 크게 어려운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여론이 이렇게 좋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철회를 해야 된다라고 청와대에 전하지 않을까 싶고요. 그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대로 김민석 대표가 청와대에게 충언을 한다면 지금 청와대 인사라인에 굉장히 문제가 있다. 정권 자체의 신뢰도가 굉장히 떨어진다. 그도 그럴 것이 정책도 했다가 다시 거두어들이고 인사도 했다가 다시 거두어들이는 일이 반복되면 국민들께서 보시기에 이 정권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민석 대표는 청와대에게 이재명 대통령께 제대로 미리 미리 알아보고 하셔라. 이런 논란이 있을 것에 대해서 인사라인에 대해서 제대로 파악을 하셔라라는 고언을 하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앵커]
후보자들의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당 지지율이나 대통령 지지율에는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시나요?
[성치훈]
미칠 수밖에 없죠. 6명의 장관을 교체하는 인사를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지율이 오히려 하락세를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다뤄지고 있는 분들이 아닌 예를 들면 이소영 후보자라든지 국방부 장관 강신철 후보자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좋은 개각을 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 때문에 지지율이 반등을 못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특히나 가장 많이 다뤄지고 있는 용혜인 후보자 같은 경우 여성, 청년 최초에 30대 장관으로서 지명된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분들의 지지를 끌어내기 위한 지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용혜인 후보가 비례대표직 의원직을 유지하겠다고 하니까 공정의 문제가 불거진 겁니다. 2030세대가 가장 예민하게 반응하는. 비례대표를 두 번 한 것도 특혜 아니냐. 그런데 겸직까지 한다? 오히려 2030세대의 지지를 끌어내기 위한 지명이 2030세대의 지지를 더 멀어지게 하는 모양새가 됐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명철회까지 고려해야 할 정도로 문제가 있는 지명이었다고 지금 보기 때문에 당에서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고 대통령실도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실도 후보자에게 겸직에 대한 논란이 많다는 우려까지 전달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더 이상 지지율이 하락하기 전에 그러니까 용 후보자가 정리돼야 되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앵커]
특히나 용혜인 후보자가 90년생이기 때문에 청년들의 관심도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청년 지지율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손수조]
잘 말씀주셨듯이 청년들은 공정 이슈 굉장히 예민합니다. 문재인 정부 때 조국사태가 있을 때 굉장히 지지율이 폭락했던 전례가 있죠. 그때도 입시비리, 공정 이런 이슈들이 굉장히 청년들에게 예민하게 다가왔었는데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용혜인이라는 90년생이 어떻게 국회의원을 두 번하고 장관직에까지 오를 수 있었냐고 들여다볼 때 그 내용이 굉장히 공정하지 않고 소수정당을 위한 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을 완전히 무시하면서 기득정당의 기득권에 기생하면서 국회의원이라는 직을 두 번이나 했다는 부분. 그리고 장관직 후보가 되니 그것을 놓지 못해서 결국 그것도 잡지 싶고 장관도 잡고 싶은 이러한 모습에 의해서 청년들은 도대체 이분을 인정 못하는 겁니다. 공정하게 인정받을 만한 자리에 올라간 것이 아니라 굉장히 특혜를 받았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는 것이죠. 때문에 청년들 입장에서는 납득할 수 없어서 지지율은 앞으로도 더 떨어질 것 같고요. 그전에 여러 가지 청년들 지지율을 깎아먹었던 것이 부동산 이슈인데요. 폐버스, 고시원이라든지 너무나 청년들의 실제 현실과는 동떨어진 정책들을 내면서 지지율을 깎아먹었는데 폐버스와 고시원 욕조와 다름없는 용혜인 지명이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너무나 청년들을 잘 알지 못하고 오히려 무시하는 그런 처사였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성치훈 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손수조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과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윤현숙 (yunhs@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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