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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하린 앵커
■ 출연 : 장성호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 김만흠 전 국회 입법조사처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24]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김승원 법무부장관 후보자와 용혜인 성평등가족부장관 후보자의 청문회 험로가 예상되는데요. 김만흠 전 국회 입법조사처장, 장성호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두 분과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김승원 법무장관 후보자는 어제 출근하지 않고 침묵을 지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맹공을 펼치는 한동훈 의원과 김승원 후보자를 엄호하는 민주당 사이 공방이 거셉니다. 오늘 한동훈 의원이 추가로 공개한 통화녹취록 내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김승원 법무장관 후보자가 "어떻게 지내느냐. 보고 싶어서 눈물이 난다"라고 했더니 식약처 로비 의혹의 '브로커'로도 불리는 여성 사업가 양 모 씨가 "지금 달려가겠다"고 합니다. 하남에 있는데 여의도까지 1시간 정도 걸린다는 내용도 있고요. 그 이후에 김승원 후보자가 "20~30분 밖에 못 보면 아쉽지 않냐 이렇게 물었더니 양 씨가 아쉽지 않다, 물건 잔뜩 챙겨서 가고 있다"고 답합니다. 그동안 오빠가 해결해 주면 여러 가지로 좋다, 이런 내용에 이어서 오늘은 보고 싶어 눈물이 난다 이런 녹취록이 공개되다 보니까 야권에서는 이 둘의 관계에 주목을 하는 것 같아요.
[김만흠]
관계에 주목하는 이유는 지금 김승원 후보자가 일반적인 민원을 처리했다고 얘기하는데 특별한 관계에서 그렇게 했다는 것인데 또 사진을 두고도 우연히 만났다고 얘기하는데 특별한 관계가 평소에 있었던 것이다. 더불어서 다른 김승원 후보자의 주장에 대한 신뢰도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아시다시피 우리 뒤에서 논의하겠습니다마는 용혜인 의원 이야기가 나왔을 때 오히려 김승원 후보자를 통과시키려고 성동격서하는 거 아니냐는 얘기까지 나왔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오히려 김승원 후보자 관련 문제가 퍼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몇 가지 같이 걸려 있어요. 알다시피 이게 지금 나왔던 공익 차원의 민원의 문제냐, 또 그 과정에서 청탁금지법 논란도 있지만 지난번에 기소유예됐을 때는 청탁금지법 대상이 아니고 알선 뇌물 관련만 처리가 됐거든요. 등등 논의가 되고 있고. 또 하나 더 파고들면 그 처리 과정에서 식약처는 제대로 처리했는가, 이런 문제가 제기돼서 경우에 따라서는 식약처를 대상으로 한 국정조사 문제까지 번질 소지가 있어 보이기는 합니다.
[앵커]
아무래도 핵심 관계자의 영장을 기각한 판사와 함께 찍은 셀카 사진까지 공개되면서 여러 관계에 집중되는 졍황이 나오고 있는데 오늘 한동훈 의원은 오빠 독약 로비다, 이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장성호]
애초에는 김승원 후보자가 방탄 문제를 야당에서 집중적으로 공격하다가 지금은 오빠 청탁 문제로 번졌습니다. 더 확대되고. 점점 더 깊숙하게 들어가는 그런 현상을 보이는데. 현재는 또 사생활 문제까지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김승원 후보자의 이 문제가 정말 점입가경으로 흘러가고 있다. 헤어날 수 없는 지점으로 흘러가고 있다고 보는데, 오빠, 엉아, 보고 싶어 눈물 나네, 지금 달려가겠다. 이런 것을 우리 앵커님도 조금 전에 말씀을 하셨지만 이런 것들이 꽤 친밀한 단어 아니겠습니까? 이 친밀한 단어가 우연히 지나가다가 만날 수가 없을 것이고, 지나가다 만나고 우연히 만났다면 그런 포즈가 나오지 않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오빠 청탁 논란은 상당히 국민들로부터 허탈감을 갖게 하는 그런 사안으로 지금 변질되고 있고 본질은 정말 중요한 검찰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가질 수 있느냐, 그 자격 문제에서 이것을 다시 사생활 문제까지 번져 있기 때문에 이 사생활 문제는 가족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훨씬 더 충격이 큰 그런 문제고. 자칫하면 의원직까지도 영향을 끼치지 않을까 저는 걱정이 됩니다. 제가 걱정할 일은 아니지만. 그리고 김승원 후보자가 애초에는 사법개혁을 노래하고 검찰청을 폐지하고 그리고 보완수사권까지 폐지하는 이런 이재명 대통령의 공소취소에 앞장서는 그런 대표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지금은 그런 큰 이슈보다도 그 사생활, 오빠 논란에 모든 것이 다 묻히는. 그러면 어떻게 보면 법무부 장관의 그런 위중함과 큰 직책에 대한 그런 것들을 국민들이 희화화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법치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상실하게 될 그런 직전까지 와 있다고 봅니다.
[앵커]
청문 정국이 희화화 되고 있다 이 부분을 지적하셨습니다. 연일 맹공을 퍼붓고 있는 한동훈 의원에 대해서 민주당은 그 녹취 도대체 어디서 구했냐, 이 부분에 대해서 공세를 펴고 있는데 오늘 하루 종일 SNS가 뜨거웠습니다.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전용기 민주당 의원이 설마 그 녹취록 검찰이 줬습니까라고 물었습니다. 김승원 후보자에게 해명을 요구하기 전에 녹취의 입수 경위부터 밝혀야 한다는 주장이고요. 이에 대해서 한동훈 의원은 녹취 공개 전문가는 민주당 아니냐, 박상용 검사 녹취 등 별의별 녹취를 다공개한 분들이 녹취가 어디서 났느냐고 난리다, 코미디 합니까라고 물었습니다. 이때 박상용 검사 녹취녹을 공개햐전용기 의원은 사진까지 첨부했고요. 서영교 법사위원장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못된 검사 출신 한동훈, 수사기록 유출 등 불법이 있다면 처벌받아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요. 한동훈 의원은 도둑에게 도둑질 했냐고 물으니 어떻게 알았냐는 적반하장을 하고 있다. 가짜는 적반하장 하지 말고 오빠 독약 로비에 답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한동훈 자료 어디서 났어라고 말하는 것은 한동훈 말이 다 맞다고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고요. 나는 할 말이 아직도 많이 남았다는 글까지 오늘 하루에만 관련 글 10여 개를 올렸습니다. 한동훈 의원이 하루에도 몇 개씩 새로운 의혹과 녹취록을 공개하자 민주당은 녹취 출처가 의심스럽다 이 부분을공격하고 있습니다.
[김만흠]
녹취 출처가 만약에 관련해서 한동훈 의원이 직무상 취득한 것을 잘못 활용하고 있다면 거기에 대한 사법적인 책임을 져야 할 겁니다. 그런데 얘기하는 것 보니까 상당히 자신 있나 봅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청문회에서 아까 입증이 가능하겠느냐, 반박이 가능하겠냐고 물었는데요. 지금 그 내용 관련 반박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른바 메신저를 공격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지금 김승원 의원은 관련 의혹에 대해서 뭔가 해법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고요. 김승원 후보자 본인도 주장만 공익적 차원의 민원이었다고 얘기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사실 이렇게 공익적 차원의 민원이라고 하기에는 여러 가지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공식적으로 우리가 권력을 가진 사람들 국회의원이라든가 다른 권력자들은 민원을 어떻게 처리하는 것인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언론들에서 그 부분을 주목하지 않고 있는데요. 힘을 가진 사람은 전화 한 통화로 민원 처리하면 되는 겁니까? 그건 아닙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민원 관련 청원법이라든가 민원처리 관련법 국회법 등에 따르면 문서로 하게 돼 있습니다. 민원이 들어오면 문서로 처리하고 민원 관련 부서에 공식적으로 접수하게 돼 있습니다. 권력을 가지고 있는 국회의원이라든가 다른 공직자들한테 민원이 들어오면 거기에 본인이 소개서를 첨부해서 넣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넣고 여러 가지 사정을 알아본다거나 이런 정도는 전화로 확인할 수 있지만 공식적인 절차에 따라서 처리한 다음에 보조의 수단으로 전화하거나 하는 것이지, 전화한 것만 가지고 공익적 차원의 민원을 처리했다고 하기에는 근거가 별로 약하고 설득력이 없다고 봅니다. 일단 한동훈 의원의 여러 가지 폭로하고 있는 문제의 출처를 가지고 얘기한다면 이 자체가 뭔가 책임이 있다면 책임을 져야 될 문제고, 대신 지금 이걸 따지고 있는 것으로 본다면 그 내용에 관한 뭔가 반박의 소지가 없기 때문에 메신저를 공격하고 있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서영교 법사위원장, 못된 검사 출신 한동훈, 이렇게 얘기하면서 말씀하신 것처럼 출처를 문제 삼는다는 것은 내가 하는 말은 다 맞는 것이다, 한동훈 의원은 이렇게 반격하고 있거든요.
[장성호]
그럴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민주당은 지금 본질을 흐리는 허허실실 전법, 노이즈 마케팅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한동훈 의원이 누구로부터인지, 예를 들어서 검찰이라든가 검사라든가 공무원으로부터 이것을 받았다고 하면 공무상 비밀누설 문제가 되겠지만 그것을 밝히는 것은 누가 밝혀야 됩니까? 한동훈 의원이 밝혀야 됩니까? 민주당이 밝혀야 되는 겁니다. 주장하는 사람들이 그것에 대해서 팩트, 취득 증거를 밝혀야 되고 그리고 그 밝힌다고 해서 그것이 유죄 판결이 되는 것이 아니고 자료 성격, 취득 과정, 공개 목적, 공개 범위, 상당히 복잡한 것이 일치가 됐을 때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지 이렇게 공익적인 의원실에서 누군가가 보내줬는데 그거에 대해서 이것은 확실한 팩트가 맞다고 해서 의원 입장에서는 발표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민주당은 이것이 과거에 정치검찰 한동훈이라고 그렇게 해서 국민들이 이제는 속지 않습니다. 이것은 정말 나가도 너무 나갔다고 생각이 들고 지금 김승원 후보의 이런 여러 가지 방탄의 문제, 청탁의 문제 이것은 정말 장관으로서 자격이 없다. 그렇게 국민이 상당히 인식하고 있을 가능성이 크고 직권남용 의혹과 청탁금지법, 직무유기 의혹 동시에 이것이 다 해당될 가능성이 상당히 크지 않습니까? 직권남용이라는 것은 국회의원 신분이 업무에 부당하게 개입한 겁니다. 이것은 민원 처리가 아닙니다. 그리고 청탁금지법 위반은 안전성과 유용성검사를 했습니까? 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쥐가 먹고 죽은 부작용을 숨긴 업체를 위해서 코로나 신약 불법 청탁을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나중에 후원금 계좌까지 알려주고 그런 것들이 청탁금지 위반이 될 가능성이 크고. 직무유지 의혹은 마찬가지로 적법 심사 절차를 제대로 하지 않고 전화를 하고 그다음에 식약처장이 14일 만에 이것에 대해서 임상시험을 승인해 준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들이 위법성 조각사유에 상당히 해당될 가능성이 커서 국민의힘이라든가 야권에서는 이것에 대해서는 다시 검찰조사를 해서 재판을 해야 된다. 아니면 특검을 해야 한다.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앵커]
한동훈 의원은 할 말이 더 남았다고 했습니다. 추가 폭로를 예고하는 것 같기도 한데, 지금 한동훈 의원에 대해서 민주당 공세가 이렇습니다. 관심 중독이다, 왕자병이다, 그리고 의정활동을 잘 모르는 것 같다 이런 공세를 이어가고 있어요. 아무래도 지금 민주당과 한동훈 의원 사이의 싸움 같은데 국민의힘 지도부 입장에서는 조금 민망한 상황이기도 합니다.
[김만흠]
한동훈 의원의 최근 활동은 국회의원으로서는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국회에서 질의응답 방식도 예전하고는 다르게 허를 찌르는 것을 차분차분하게 잘 해나가는 것 같은데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게 공무성 취득했던 것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사적인 것을 동원해서 했을 경우에는 법적인 책임이 있을 경우에는 그건 책임을 한동훈 의원이 감당해야 할 겁니다. 그런데 지금 여권에서 한동훈 의원의 언론플레이 등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앵커]
캐비닛 정치라고 하더라고요.
[김만흠]
언론플레이 같은 경우는 사실과 다르게 왜곡해서 홍보한다든가 사실을 과장해서 한다든가 하는 것인데 지금 사실 문제는 안 따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케비닛 정치를 얘기할 때는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자료를 넣어놓고 조금씩 조금씩 하는 것인데 현재 야당의 입장에서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그런 쪽과는 다르다고 보고요. 또 하나 앞서 반복해서 나왔는데 지난번 기소유예 했을 경우에는 오히려 청탁금지법과 알선 뇌물 관련 중에 좀 세다고 하는 뇌물 쪽만 해서 돈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기소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청탁금지 관련 문제의 편의를 봐준 이 문제까지 들어간다면 사실상 복잡해질 소지가 있다. 아까 우리 장 대변인께서는 새로운 재판 얘기를 했는데 그건 쉽지 않을 것 같고 일단 국회에서 주도한다면 앞으로 청문회까지 갈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청문을 위한 일단의 자료 요청은 공식적으로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미 기소유예 처분이 된 것이기 때문에 특정 누구의 사적인 자료만 접수하는 것이 아니라 아마 공식적으로 청문 자료로써 요청을 해서 확보해서 청문위원 또는 여야가 확인을 해보면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청문회는 15일로 예정이 돼 있고 열흘 정도 남았니까요.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지켜봐야 할 텐데 사실 이 청문회 준비는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이 해야 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장독혁 대표는 연일 올림픽공원을 향하고 있더라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 국민의힘이 역할을 해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의문도 제기되고 있어요.
[장성호]
법사위원들 나름대로 지금 충분히 준비하고 있고 언론을 통해서도 청문회와 관련된 그런 것들이 언론 그리고 국민의힘으로도 많은 제보가 쏟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한동훈 의원은 이것에 대해서 그때 당시에 법무부 장관이었기 때문에 그때 당시의 상황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지금 유리한 국면에서 저런 자료를 어떤 식으로 입수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공개를 하고 있고. 국민의힘도 마찬가지로 법사위에서 열심히 준비하고 있고 그 제보를 바탕으로 해서 과연 이 사람이 검찰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맡기기에는 적절한가. 저는 지금까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상황으로 봐서는 오빠 청탁이라든지 그리고 방탄의 문제 여기에서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에 저는 만약에 이것을 강행한다 하더라도 지금 대통령이 데드코로스, 여론적인 지표가 데드크로스에 와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대통령의 지지율에 상당히 큰 악영향을 끼칠 소지가 다분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김만흠]
화면을 보니까 여기서는 지금 김승원 후보자의 문제 가지고 논란을 벌이고 있는데 장동혁 대표 올공에서 북 치고 있는 장면이 조금 생뚱맞아 보이기는 합니다. 저는 김승원 후보자를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제가 국회에 있을 때 운영위에서 간혹 보기도 했습니다마는 과거에 정치인들을 보면 이전의 경력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약간의 판단이 가능했거든요. 예컨대 검사 출신이면 상당히 뭔가 강하게 추궁하거나 징벌을 중심으로 본다는 것이고 판사들은 뭔가 객관적인 상황을 상당히 조심스럽게 보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요. 최근 정치인들을 보니까 개인의 경력이 무의미해져버렸어요. 모두 카르텔의 조직원처럼 돼서 과거의 본인의 경력이라든가 어떤 활동이라든가 학자 출신이든 뭐든 다 똑같이 돼버려서 옛날에 오히려 경력에 따른 장점을 발휘할 수도 없는 특이한 시대의 정치가 되고 있습니다.
[앵커]
이런 청문 정국에서 차기 대통령감을 묻는 여론조사도 한 가지가 있었는데요.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55%가 의견 유보이기는 합니다. 그리고 모두가 10% 이하이기는 한데 한동훈 의원이 9%로 1위를 차지하는 결과가 나왔어요. 이런 인사청문 정국이 영향을 줬을까요?
[장성호]
글쎄요, 지금 저 여론적 지표는 잠재적인 정치 지도자 선호도 아니겠습니까? 장래이기 때문에 앞으로 당내 여러 가지 계파라든가 당내의 여러 가지 앞으로 미래 대통령 후보에 대한 그런 경쟁이 상당히 치열하게 전개되기 때문에 지금 저 숫자는 저는 의미가 없다고 보고. 결국은 내년 총선, 2028년 있을 총선 공천권을 누가 쥐고 그리고 어떤 후보자가, 미래 대통령 후보자가 자기의 국회의원 수를 많이 갖느냐에 따라서 차기 대통령 후보가 결정될 가능성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지금의 저런 숫자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김만흠]
지적하신 대로 숫자가 10% 넘어가는 숫자가 아니기 때문에 상당히 비중 있게 보지는 않습니다마는 대강 추세는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중에서 현재는 무소속인 한동훈 의원이 맨 앞쪽에 있는 것이 특이해 보이기는 하고요. 지난번에 다른 조사들에서는 형식상으로는 여야 정당의 대표들이 그래도 앞장서는, 장동혁 대표도 앞에 가기도, 1, 2번 가기도 했는데 보니까 다섯 번째에 가 있는 상황이어서 올림픽공원에서만 움직이는 게 별로 득이 안 되고 있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앵커]
김승원 후보자의 청문회는 15일로 예정돼 있는데 용혜인 후보자의 청문회는 날짜가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용 후보자의 경우 비례의원 겸직 논란에 이어서 과거 발언들이 부메랑이 되어 돌아오고 있는데요. 화면을 보실까요? 당시 여성가족부 장관에게 직에 연연하는 모습이 안쓰럽다는 생각이 든다, 2020년 여성가족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 말이고요. 그리고 영화 기생충 포스터를 패러디한 모습을 보여주실까요? 6년 전에는 국고보조금은 기생충 정치다, 폐지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과거 공격수로서 했던 발언이 부메랑이 되어 돌아오고 있는 이런 모습이에요.
[장성호]
젊은 청년이 정치하는 것은 상당히 환영하지만 그러나 많은 경험이 없으면 그것이 정치가 결정한 것은 국민한테 직접적인 피해가 가지 않습니까? 그런 모습을 보고 있는 지금 현장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정치라는 것은 본인의 영역이라든가 국민들과 그리고 유권자들과 함께 많은 고통의 시간을 같이 공유하고 공감이라는 그런 것들로 체화된 다음에 정치 현장에 나와야만 되는데 지금 저렇게 얘기하는 것은 입으로만 그리고 감성적으로만 일시적으로 보고 비판하는 그런 대학생처럼 그런 식으로 하는 저런 모습, 상당히 부적절하다고 생각하고. 물론 그때는 시원하다고 느꼈을 수도 있고 야당이고 청문정국에서 후보자에 대해서 날 선 비판을 원고를 통해서 하든지 사전에 여러 가지 간단하게 준비를 해서 공격을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지금은 부메랑이 돼서 탐욕과 특권의 아이콘으로 지금 불리고 있는 용혜인 후보를 스스로 겨냥하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상당히 안타까운 부분이고 정치가 말로 하는 것이지만 말로 내뱉기 전에 몸에 체화돼 있는 여러 가지 아픔, 고통 이런 것들이 응축돼서 나오는 말이면 더 좋았을 텐데, 아직 어린 나이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는 아직 기대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후보가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런데 민주당이 김승원 후보자에 대해서는 상당히 적극 엄호하고 있는 것 같은데 용혜인 후보자에 대해서는 최근 반응이 그렇지는 않아요. 특히 친명계 의원들 사이에서 용혜인 후보자의 결단을 고려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분위기도 감지되거든요.
[김만흠]
혹시 임명됐을 때도 과연 그 자리를 감당할 수 있을까에 대한 우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용혜인 후보를 둘러싸고 이런 문제를 생각해봅니다. 용혜인 후보에 대해서 여러 가지 미숙한 점, 안타까운 점도 보면서도 그래도 여러 가지 소수 세력이라든가 장래를 위해서 해 줄 필요도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사람의 취업에서 누구를 배려해 주는 수준의 문제하고, 한 부처를 총책임지는 대의권력의 장관을 임명하는 문제하고는 혼돈해서는 안 됩니다. 장관의 경우는 조금 부족하지만 배려해서 주는 자리가 아니라 그동안 여러 가지 본인의 자질과 역량을 토대로 해서 뭔가 책임을 지고 이끌어갈 대의권력을 임명해야 되기 때문에 달리 봐야 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점에서는 용혜인 후보 본인도 상황을 어떻게 판단했나 모르겠고 일단 내정했던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청와대에서 결정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일반인들 누가 보더라도 이런저런 논란의 소지가 있는 것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을 것인데 그게 왜 그대로 지나갔을 것인가. 이쪽저쪽 다 걱정되는 문제입니다. 또 하나 지금 가장 관건이 되고 있는 게 지금 내걸었던 게 국고지원금, 이 부분이 본인이 의원직을 사퇴하면 지원이 안 된다는 거 아니었겠습니까? 지금 지원받고 있는 것이 과거에는 분기별, 900여만 원 정도 받고 있다가 이번 3분기부터 2억 7000만 원 정도를 받았단 말이죠. 그 근거가 뭐였느냐. 지난 지방선거 때 광역비례에서 0.99%를 얻었어요. 그 조건에서 원내 의석을 가지고 있는 정당이 0.5% 이상 지지를 받으면 주는 국고지원금인데 무엇을 조건으로 하느냐. 직전의 전국 선거, 지난 총선에서 출전했던 정당이어야 되는데 기본소득당이 지난 22대 총선에 출마하지 않았거든요. 용혜인 후보도 더불어민주연합으로 출마를 했고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신진보연합이라는 정당에서 기본소득당 등이 들어가서, 나중에 보니까 새로운 정당으로 봤는데요. 기본소득당하고 신진보연합하고 등록 코드가 똑같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신진보연합이 기본소득당이 이름을 바꾼 것처럼 선관위에서 인정을 해 줘서 그지원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과연 그렇게 판단해서 지원받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 약간의 법의 교묘함을 이용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장성호]
국회의원은 300명이 국민을 위한 입법을 하기 때문에 입법은 법을 통해서 국민들한테 내려가는 이중적인 장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약간의 몇 명의 의원이 실수를 하더라도 국회의 다수결에 의해서 이것에 대해서 거를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는데 장관 같은 경우는, 그 부처의, 예를 들어서 성평등가족부라는 그 수장으로 하면 수장이 결정하는 것은 즉시 국민들한테 영향을 미치는 그런 위험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20대, 30대 용혜인 후보가 국회의원 두 번 한 것, 부적절합니다. 부적절함에도 불구하고 두 번 할 수는 있습니다. 그것은 의원이기 때문에 저는 가능하다고 보고. 경험이 없고 다양한 사회적인, 그 분야에서 전문적인 그런 것들이 없는 상태에서 장관직을 수행한다면 그 장관의 지시가 바로 밑에 가서 시행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상당히 위험하고, 그리고 어떤 행정의 실수가 있으면 그 실수에 치명상을 입는 것은 결정적인 소수의 사회적 약자가 그런 것들에 실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보면 전문성이 있습니까? 그리고 또 성평등가족부 소관 법률을 뚜렷한 입법 성과가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그런 분을 장관으로 한다는 것은 이것은 인사 실패라고 보고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후 자신만만하게 중도 우클릭을 하겠다고 했다가 실패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지금 지지율이 데드크로스로 해서 30%대로 떨어지니까 이제는 오히려 진보 좌클릭으로 더 가서 지지율을 회복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인데, 이것 또한 성공할 수 없다고 생각이 들어서 저는 지금 인사 참사를 앞두고 저는 이재명 정부한테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국정기조를 대대적으로 전환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정말 조기 레임덕이 바로 터질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앵커]
대통령 지지율 말씀하셔서 저희가 그래픽을 준비했습니다. 대통령 지지율 데드크로스를 말씀하셨는데 어제 발표된 갤럽 여론조사입니다. 대통령 지지율이 40%로 집계됐고요. 그리고 부정평가 이유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사 부분이 1%였는데 9%로 늘었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현재 법무장관 후보자와 성평등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 정국이 맞물려 있는 것 같은데 국민의힘에서는 이번 개각 배후에 김현지 제1부속실장이 있다, 이런 주장을 갑자기 꺼내 들었거든요.
[김만흠]
당장 인사가 쟁점이 되고 있기 때문에 중요한 요인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을 겁니다. 늘 나왔던 대로 부동산 문제가 가장 큰 쟁점이 되는 데 덧붙이고 있습니다. 사실 그동안 역대 정부들에 대해서 가장 비판적인 계기를 만드는 것이 대개 인사 문제였습니다. 하고 있던 어느 부처에서 누가 문제를 발생시킨다든가 새로 임명했을 때 문제가 생기거나 그런 상황입니다. 이번의 경우는 어쩌면 이재명 대통령은 중폭의 개각 인사를 통해서 긍정적인 국면 전환을 시켜야 할 대목인데 오히려 이번에 감점 요인이 돼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까 김현지 실장 얘기는 여권 출신이 모인 인사가 유튜브 방송에서 인사 라인 김현지 등 해서 오히려 방송 나가기 전에 본인이 실수 발언을 했다고 하는데.
[앵커]
마이크가 꺼진 줄 알고 농담을 했다.
[김만흠]
그게 확산되면서 그랬는데 농담으로 한 것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내부적으로는 사적으로는 많이 오가는 말이기 때문에 뱉었고 그랬던 것입니다. 그렇게 지적한 이유는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일반적으로 만약에 누구에 대한 검증이라든가 상식적인 의견이 청와대 내에서 오간다면 이런 논란의 여지가 충분히 있고 역량을 펼치기에는 아직 한계가 있는 용혜인 의원을 바로 임명을 했을까. 더구나 본인이 비례직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의견도 표명을 했을 것인데 그걸 감내하고 했을까라는 것을 본다면 그냥 상식적으로도 청와대 인사 라인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점은 지적할 수 있을 겁니다.
[앵커]
끝으로 이 부분을 짚어보겠습니다. 호르무즈 파병 문제인데요. 청와대는 구체적인 방식은 정해진 게 없다고 밝혔지만 이 파병 가능성은 꽤 높게 지금 짚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너무 늦었다. 실기했다, 이런 입장인 것 같아요.
[장성호]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2004년 12월에 노무현 정부 때 자이툰 부대의 파병을 들어서 노무현 대통령은 자이툰, 이라크 파병 부대뿐만 아니라 제마부대, 선제적으로 파견을 해서 국익을 위해서 활동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노무현 정신을 닮아라. 이렇게 얘기하고 빨리 결단하라. 지금 미국과의 무역 마찰 같은 것도 상당히 아직 해결되지 않고 점점 더 수렁으로 빠지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다가 국내적인 정치도 대통령의 지지율이 상당히 추락하는 그런 상황에서 외교적인, 안보적인 그런 위험성에 부닥치면 정말 정권은 설 땅이 없을 겁니다. 그래서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외교안보는 여당과 야당이 따로 없고 그리고 모두가 같이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국정의 최고 컨트롤타워이기 때문에 이재명 정권이 이것에 대해서 확실하게 대처를 해야 된다. 어차피 할 거 빨리 하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두 가지입니다. 한미 동맹의 문제하고 그리고 국제항행의 자유. 호르무즈라는 것은 우리한테는 상당히 중요한 그런 경제안보와 직결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서 방관자로 있을 수가 없는 상황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투병을 무조건 파병하는 것은 또 이란이 오늘 여기에 대해서 경고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정부의 고민도 있을 것 같고. 그러나 동맹은 거래가 아니고 신뢰고, 동맹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르지만 결국은 국익 위주의 한미 동맹에 기하는 것을 찾아야 되는데 정부에서는 애초에 해상초계기, 또 군수지원함, 기뢰탐색 제거 전력, 이렇게 지금 검토를 하다가 오늘 군수지원함은 100명 정도의 승무원이 타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군수지원함이 지금 무장이 없고 그리고 구축함보다 무방비로 노출되고 그렇기 때문에 군수지원함은 빼기로 한 것 같고. PA포세이돈 해당 초계기, 이거하고 폭발물 처리반 EOD라고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만 지금 파병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지금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지지율이 빠지고 있는데 지금 조국혁신당은 절대 파병 반대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진보 지형에서 이것을 가지고 분열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대통령 입장에서는 지지율이 데드크로스로 가고 있는데 이것까지 겹치면 헤어나지 못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고 염려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고뇌에 고뇌를 해야 될 것이지만.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호르무즈 해협 파병에 관해서는 문제가 국민의힘 협조가 아니라 진보 진영 내 의견이라고 합니다.
[김만흠]
그렇습니다. 지금 국민의힘에서 얘기하다시피 과감하게 초기에 파병을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했느냐. 저는 생각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어려운 것은 분명합니다. 무엇보다도 지금 트럼프가 국내외적으로 거의 고립 상황입니다. 알다시피 국제 동맹 차원에서 있었던 한국, 일본, EU하고 호의적인 동맹 관계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EU도 그렇게 좋지가 않은 상황이 돼버렸고 일본 다카이치와 아주 좋은 것 같았지만 다카이치는 본인이 필요할 때는 과감하게 거부하고 있단 말이죠. 마치 지금 그래서 한국을 집중적으로 겨냥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더구나 미국 내부에 현지 투자 약속했던 문제하고 반도체 등의 문제가 겹쳐 있어서 계속 우리를 압박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갑을관계로 보자면 우리가 을의 위치에 있다는 것이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그랬을 때 정부는 불가피하게 대처할 수밖에 없지만 이랬을 때 우리가 보충할 수 있는 것은 우리 내부의 국회라든가 야당, 여야 정당들, 언론들이 우리의 주체적인 입장에서 비판적인 문제를 제기해 주고 그래야 하고. 또 한편으로는 국민들의 지지가 필요한데 이 점에서는 대통령의 지지가 하락 국면이 됐기 때문에 안타깝기는 합니다마는 어쨌든 간에 정부는 어려운 상황에 있다. 공식적인 대외 관계를 해야 될 정부의 입장이 있지만 이런 여러 가지 가지고 있는 한계는 국내외 다양한 세력, 언론 등이 역할 분담을 해가면서 우리의 입장에서 뭔가 주문을 보태주면 도움이 될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진보 진영 내 의견도 엇갈리고 있어서 청와대 고심이 깊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김만흠 전 국회 입법조사처장, 장성호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이병식 (dojob@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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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장성호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 김만흠 전 국회 입법조사처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24]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김승원 법무부장관 후보자와 용혜인 성평등가족부장관 후보자의 청문회 험로가 예상되는데요. 김만흠 전 국회 입법조사처장, 장성호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두 분과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김승원 법무장관 후보자는 어제 출근하지 않고 침묵을 지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맹공을 펼치는 한동훈 의원과 김승원 후보자를 엄호하는 민주당 사이 공방이 거셉니다. 오늘 한동훈 의원이 추가로 공개한 통화녹취록 내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김승원 법무장관 후보자가 "어떻게 지내느냐. 보고 싶어서 눈물이 난다"라고 했더니 식약처 로비 의혹의 '브로커'로도 불리는 여성 사업가 양 모 씨가 "지금 달려가겠다"고 합니다. 하남에 있는데 여의도까지 1시간 정도 걸린다는 내용도 있고요. 그 이후에 김승원 후보자가 "20~30분 밖에 못 보면 아쉽지 않냐 이렇게 물었더니 양 씨가 아쉽지 않다, 물건 잔뜩 챙겨서 가고 있다"고 답합니다. 그동안 오빠가 해결해 주면 여러 가지로 좋다, 이런 내용에 이어서 오늘은 보고 싶어 눈물이 난다 이런 녹취록이 공개되다 보니까 야권에서는 이 둘의 관계에 주목을 하는 것 같아요.
[김만흠]
관계에 주목하는 이유는 지금 김승원 후보자가 일반적인 민원을 처리했다고 얘기하는데 특별한 관계에서 그렇게 했다는 것인데 또 사진을 두고도 우연히 만났다고 얘기하는데 특별한 관계가 평소에 있었던 것이다. 더불어서 다른 김승원 후보자의 주장에 대한 신뢰도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아시다시피 우리 뒤에서 논의하겠습니다마는 용혜인 의원 이야기가 나왔을 때 오히려 김승원 후보자를 통과시키려고 성동격서하는 거 아니냐는 얘기까지 나왔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오히려 김승원 후보자 관련 문제가 퍼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몇 가지 같이 걸려 있어요. 알다시피 이게 지금 나왔던 공익 차원의 민원의 문제냐, 또 그 과정에서 청탁금지법 논란도 있지만 지난번에 기소유예됐을 때는 청탁금지법 대상이 아니고 알선 뇌물 관련만 처리가 됐거든요. 등등 논의가 되고 있고. 또 하나 더 파고들면 그 처리 과정에서 식약처는 제대로 처리했는가, 이런 문제가 제기돼서 경우에 따라서는 식약처를 대상으로 한 국정조사 문제까지 번질 소지가 있어 보이기는 합니다.
[앵커]
아무래도 핵심 관계자의 영장을 기각한 판사와 함께 찍은 셀카 사진까지 공개되면서 여러 관계에 집중되는 졍황이 나오고 있는데 오늘 한동훈 의원은 오빠 독약 로비다, 이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장성호]
애초에는 김승원 후보자가 방탄 문제를 야당에서 집중적으로 공격하다가 지금은 오빠 청탁 문제로 번졌습니다. 더 확대되고. 점점 더 깊숙하게 들어가는 그런 현상을 보이는데. 현재는 또 사생활 문제까지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김승원 후보자의 이 문제가 정말 점입가경으로 흘러가고 있다. 헤어날 수 없는 지점으로 흘러가고 있다고 보는데, 오빠, 엉아, 보고 싶어 눈물 나네, 지금 달려가겠다. 이런 것을 우리 앵커님도 조금 전에 말씀을 하셨지만 이런 것들이 꽤 친밀한 단어 아니겠습니까? 이 친밀한 단어가 우연히 지나가다가 만날 수가 없을 것이고, 지나가다 만나고 우연히 만났다면 그런 포즈가 나오지 않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오빠 청탁 논란은 상당히 국민들로부터 허탈감을 갖게 하는 그런 사안으로 지금 변질되고 있고 본질은 정말 중요한 검찰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가질 수 있느냐, 그 자격 문제에서 이것을 다시 사생활 문제까지 번져 있기 때문에 이 사생활 문제는 가족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훨씬 더 충격이 큰 그런 문제고. 자칫하면 의원직까지도 영향을 끼치지 않을까 저는 걱정이 됩니다. 제가 걱정할 일은 아니지만. 그리고 김승원 후보자가 애초에는 사법개혁을 노래하고 검찰청을 폐지하고 그리고 보완수사권까지 폐지하는 이런 이재명 대통령의 공소취소에 앞장서는 그런 대표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지금은 그런 큰 이슈보다도 그 사생활, 오빠 논란에 모든 것이 다 묻히는. 그러면 어떻게 보면 법무부 장관의 그런 위중함과 큰 직책에 대한 그런 것들을 국민들이 희화화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법치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상실하게 될 그런 직전까지 와 있다고 봅니다.
[앵커]
청문 정국이 희화화 되고 있다 이 부분을 지적하셨습니다. 연일 맹공을 퍼붓고 있는 한동훈 의원에 대해서 민주당은 그 녹취 도대체 어디서 구했냐, 이 부분에 대해서 공세를 펴고 있는데 오늘 하루 종일 SNS가 뜨거웠습니다.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전용기 민주당 의원이 설마 그 녹취록 검찰이 줬습니까라고 물었습니다. 김승원 후보자에게 해명을 요구하기 전에 녹취의 입수 경위부터 밝혀야 한다는 주장이고요. 이에 대해서 한동훈 의원은 녹취 공개 전문가는 민주당 아니냐, 박상용 검사 녹취 등 별의별 녹취를 다공개한 분들이 녹취가 어디서 났느냐고 난리다, 코미디 합니까라고 물었습니다. 이때 박상용 검사 녹취녹을 공개햐전용기 의원은 사진까지 첨부했고요. 서영교 법사위원장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못된 검사 출신 한동훈, 수사기록 유출 등 불법이 있다면 처벌받아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요. 한동훈 의원은 도둑에게 도둑질 했냐고 물으니 어떻게 알았냐는 적반하장을 하고 있다. 가짜는 적반하장 하지 말고 오빠 독약 로비에 답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한동훈 자료 어디서 났어라고 말하는 것은 한동훈 말이 다 맞다고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고요. 나는 할 말이 아직도 많이 남았다는 글까지 오늘 하루에만 관련 글 10여 개를 올렸습니다. 한동훈 의원이 하루에도 몇 개씩 새로운 의혹과 녹취록을 공개하자 민주당은 녹취 출처가 의심스럽다 이 부분을공격하고 있습니다.
[김만흠]
녹취 출처가 만약에 관련해서 한동훈 의원이 직무상 취득한 것을 잘못 활용하고 있다면 거기에 대한 사법적인 책임을 져야 할 겁니다. 그런데 얘기하는 것 보니까 상당히 자신 있나 봅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청문회에서 아까 입증이 가능하겠느냐, 반박이 가능하겠냐고 물었는데요. 지금 그 내용 관련 반박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른바 메신저를 공격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지금 김승원 의원은 관련 의혹에 대해서 뭔가 해법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고요. 김승원 후보자 본인도 주장만 공익적 차원의 민원이었다고 얘기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사실 이렇게 공익적 차원의 민원이라고 하기에는 여러 가지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공식적으로 우리가 권력을 가진 사람들 국회의원이라든가 다른 권력자들은 민원을 어떻게 처리하는 것인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언론들에서 그 부분을 주목하지 않고 있는데요. 힘을 가진 사람은 전화 한 통화로 민원 처리하면 되는 겁니까? 그건 아닙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민원 관련 청원법이라든가 민원처리 관련법 국회법 등에 따르면 문서로 하게 돼 있습니다. 민원이 들어오면 문서로 처리하고 민원 관련 부서에 공식적으로 접수하게 돼 있습니다. 권력을 가지고 있는 국회의원이라든가 다른 공직자들한테 민원이 들어오면 거기에 본인이 소개서를 첨부해서 넣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넣고 여러 가지 사정을 알아본다거나 이런 정도는 전화로 확인할 수 있지만 공식적인 절차에 따라서 처리한 다음에 보조의 수단으로 전화하거나 하는 것이지, 전화한 것만 가지고 공익적 차원의 민원을 처리했다고 하기에는 근거가 별로 약하고 설득력이 없다고 봅니다. 일단 한동훈 의원의 여러 가지 폭로하고 있는 문제의 출처를 가지고 얘기한다면 이 자체가 뭔가 책임이 있다면 책임을 져야 될 문제고, 대신 지금 이걸 따지고 있는 것으로 본다면 그 내용에 관한 뭔가 반박의 소지가 없기 때문에 메신저를 공격하고 있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서영교 법사위원장, 못된 검사 출신 한동훈, 이렇게 얘기하면서 말씀하신 것처럼 출처를 문제 삼는다는 것은 내가 하는 말은 다 맞는 것이다, 한동훈 의원은 이렇게 반격하고 있거든요.
[장성호]
그럴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민주당은 지금 본질을 흐리는 허허실실 전법, 노이즈 마케팅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한동훈 의원이 누구로부터인지, 예를 들어서 검찰이라든가 검사라든가 공무원으로부터 이것을 받았다고 하면 공무상 비밀누설 문제가 되겠지만 그것을 밝히는 것은 누가 밝혀야 됩니까? 한동훈 의원이 밝혀야 됩니까? 민주당이 밝혀야 되는 겁니다. 주장하는 사람들이 그것에 대해서 팩트, 취득 증거를 밝혀야 되고 그리고 그 밝힌다고 해서 그것이 유죄 판결이 되는 것이 아니고 자료 성격, 취득 과정, 공개 목적, 공개 범위, 상당히 복잡한 것이 일치가 됐을 때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지 이렇게 공익적인 의원실에서 누군가가 보내줬는데 그거에 대해서 이것은 확실한 팩트가 맞다고 해서 의원 입장에서는 발표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민주당은 이것이 과거에 정치검찰 한동훈이라고 그렇게 해서 국민들이 이제는 속지 않습니다. 이것은 정말 나가도 너무 나갔다고 생각이 들고 지금 김승원 후보의 이런 여러 가지 방탄의 문제, 청탁의 문제 이것은 정말 장관으로서 자격이 없다. 그렇게 국민이 상당히 인식하고 있을 가능성이 크고 직권남용 의혹과 청탁금지법, 직무유기 의혹 동시에 이것이 다 해당될 가능성이 상당히 크지 않습니까? 직권남용이라는 것은 국회의원 신분이 업무에 부당하게 개입한 겁니다. 이것은 민원 처리가 아닙니다. 그리고 청탁금지법 위반은 안전성과 유용성검사를 했습니까? 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쥐가 먹고 죽은 부작용을 숨긴 업체를 위해서 코로나 신약 불법 청탁을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나중에 후원금 계좌까지 알려주고 그런 것들이 청탁금지 위반이 될 가능성이 크고. 직무유지 의혹은 마찬가지로 적법 심사 절차를 제대로 하지 않고 전화를 하고 그다음에 식약처장이 14일 만에 이것에 대해서 임상시험을 승인해 준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들이 위법성 조각사유에 상당히 해당될 가능성이 커서 국민의힘이라든가 야권에서는 이것에 대해서는 다시 검찰조사를 해서 재판을 해야 된다. 아니면 특검을 해야 한다.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앵커]
한동훈 의원은 할 말이 더 남았다고 했습니다. 추가 폭로를 예고하는 것 같기도 한데, 지금 한동훈 의원에 대해서 민주당 공세가 이렇습니다. 관심 중독이다, 왕자병이다, 그리고 의정활동을 잘 모르는 것 같다 이런 공세를 이어가고 있어요. 아무래도 지금 민주당과 한동훈 의원 사이의 싸움 같은데 국민의힘 지도부 입장에서는 조금 민망한 상황이기도 합니다.
[김만흠]
한동훈 의원의 최근 활동은 국회의원으로서는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국회에서 질의응답 방식도 예전하고는 다르게 허를 찌르는 것을 차분차분하게 잘 해나가는 것 같은데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게 공무성 취득했던 것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사적인 것을 동원해서 했을 경우에는 법적인 책임이 있을 경우에는 그건 책임을 한동훈 의원이 감당해야 할 겁니다. 그런데 지금 여권에서 한동훈 의원의 언론플레이 등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앵커]
캐비닛 정치라고 하더라고요.
[김만흠]
언론플레이 같은 경우는 사실과 다르게 왜곡해서 홍보한다든가 사실을 과장해서 한다든가 하는 것인데 지금 사실 문제는 안 따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케비닛 정치를 얘기할 때는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자료를 넣어놓고 조금씩 조금씩 하는 것인데 현재 야당의 입장에서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그런 쪽과는 다르다고 보고요. 또 하나 앞서 반복해서 나왔는데 지난번 기소유예 했을 경우에는 오히려 청탁금지법과 알선 뇌물 관련 중에 좀 세다고 하는 뇌물 쪽만 해서 돈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기소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청탁금지 관련 문제의 편의를 봐준 이 문제까지 들어간다면 사실상 복잡해질 소지가 있다. 아까 우리 장 대변인께서는 새로운 재판 얘기를 했는데 그건 쉽지 않을 것 같고 일단 국회에서 주도한다면 앞으로 청문회까지 갈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청문을 위한 일단의 자료 요청은 공식적으로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미 기소유예 처분이 된 것이기 때문에 특정 누구의 사적인 자료만 접수하는 것이 아니라 아마 공식적으로 청문 자료로써 요청을 해서 확보해서 청문위원 또는 여야가 확인을 해보면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청문회는 15일로 예정이 돼 있고 열흘 정도 남았니까요.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지켜봐야 할 텐데 사실 이 청문회 준비는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이 해야 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장독혁 대표는 연일 올림픽공원을 향하고 있더라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 국민의힘이 역할을 해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의문도 제기되고 있어요.
[장성호]
법사위원들 나름대로 지금 충분히 준비하고 있고 언론을 통해서도 청문회와 관련된 그런 것들이 언론 그리고 국민의힘으로도 많은 제보가 쏟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한동훈 의원은 이것에 대해서 그때 당시에 법무부 장관이었기 때문에 그때 당시의 상황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지금 유리한 국면에서 저런 자료를 어떤 식으로 입수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공개를 하고 있고. 국민의힘도 마찬가지로 법사위에서 열심히 준비하고 있고 그 제보를 바탕으로 해서 과연 이 사람이 검찰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맡기기에는 적절한가. 저는 지금까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상황으로 봐서는 오빠 청탁이라든지 그리고 방탄의 문제 여기에서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에 저는 만약에 이것을 강행한다 하더라도 지금 대통령이 데드코로스, 여론적인 지표가 데드크로스에 와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대통령의 지지율에 상당히 큰 악영향을 끼칠 소지가 다분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김만흠]
화면을 보니까 여기서는 지금 김승원 후보자의 문제 가지고 논란을 벌이고 있는데 장동혁 대표 올공에서 북 치고 있는 장면이 조금 생뚱맞아 보이기는 합니다. 저는 김승원 후보자를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제가 국회에 있을 때 운영위에서 간혹 보기도 했습니다마는 과거에 정치인들을 보면 이전의 경력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약간의 판단이 가능했거든요. 예컨대 검사 출신이면 상당히 뭔가 강하게 추궁하거나 징벌을 중심으로 본다는 것이고 판사들은 뭔가 객관적인 상황을 상당히 조심스럽게 보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요. 최근 정치인들을 보니까 개인의 경력이 무의미해져버렸어요. 모두 카르텔의 조직원처럼 돼서 과거의 본인의 경력이라든가 어떤 활동이라든가 학자 출신이든 뭐든 다 똑같이 돼버려서 옛날에 오히려 경력에 따른 장점을 발휘할 수도 없는 특이한 시대의 정치가 되고 있습니다.
[앵커]
이런 청문 정국에서 차기 대통령감을 묻는 여론조사도 한 가지가 있었는데요.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55%가 의견 유보이기는 합니다. 그리고 모두가 10% 이하이기는 한데 한동훈 의원이 9%로 1위를 차지하는 결과가 나왔어요. 이런 인사청문 정국이 영향을 줬을까요?
[장성호]
글쎄요, 지금 저 여론적 지표는 잠재적인 정치 지도자 선호도 아니겠습니까? 장래이기 때문에 앞으로 당내 여러 가지 계파라든가 당내의 여러 가지 앞으로 미래 대통령 후보에 대한 그런 경쟁이 상당히 치열하게 전개되기 때문에 지금 저 숫자는 저는 의미가 없다고 보고. 결국은 내년 총선, 2028년 있을 총선 공천권을 누가 쥐고 그리고 어떤 후보자가, 미래 대통령 후보자가 자기의 국회의원 수를 많이 갖느냐에 따라서 차기 대통령 후보가 결정될 가능성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지금의 저런 숫자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김만흠]
지적하신 대로 숫자가 10% 넘어가는 숫자가 아니기 때문에 상당히 비중 있게 보지는 않습니다마는 대강 추세는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중에서 현재는 무소속인 한동훈 의원이 맨 앞쪽에 있는 것이 특이해 보이기는 하고요. 지난번에 다른 조사들에서는 형식상으로는 여야 정당의 대표들이 그래도 앞장서는, 장동혁 대표도 앞에 가기도, 1, 2번 가기도 했는데 보니까 다섯 번째에 가 있는 상황이어서 올림픽공원에서만 움직이는 게 별로 득이 안 되고 있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앵커]
김승원 후보자의 청문회는 15일로 예정돼 있는데 용혜인 후보자의 청문회는 날짜가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용 후보자의 경우 비례의원 겸직 논란에 이어서 과거 발언들이 부메랑이 되어 돌아오고 있는데요. 화면을 보실까요? 당시 여성가족부 장관에게 직에 연연하는 모습이 안쓰럽다는 생각이 든다, 2020년 여성가족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 말이고요. 그리고 영화 기생충 포스터를 패러디한 모습을 보여주실까요? 6년 전에는 국고보조금은 기생충 정치다, 폐지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과거 공격수로서 했던 발언이 부메랑이 되어 돌아오고 있는 이런 모습이에요.
[장성호]
젊은 청년이 정치하는 것은 상당히 환영하지만 그러나 많은 경험이 없으면 그것이 정치가 결정한 것은 국민한테 직접적인 피해가 가지 않습니까? 그런 모습을 보고 있는 지금 현장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정치라는 것은 본인의 영역이라든가 국민들과 그리고 유권자들과 함께 많은 고통의 시간을 같이 공유하고 공감이라는 그런 것들로 체화된 다음에 정치 현장에 나와야만 되는데 지금 저렇게 얘기하는 것은 입으로만 그리고 감성적으로만 일시적으로 보고 비판하는 그런 대학생처럼 그런 식으로 하는 저런 모습, 상당히 부적절하다고 생각하고. 물론 그때는 시원하다고 느꼈을 수도 있고 야당이고 청문정국에서 후보자에 대해서 날 선 비판을 원고를 통해서 하든지 사전에 여러 가지 간단하게 준비를 해서 공격을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지금은 부메랑이 돼서 탐욕과 특권의 아이콘으로 지금 불리고 있는 용혜인 후보를 스스로 겨냥하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상당히 안타까운 부분이고 정치가 말로 하는 것이지만 말로 내뱉기 전에 몸에 체화돼 있는 여러 가지 아픔, 고통 이런 것들이 응축돼서 나오는 말이면 더 좋았을 텐데, 아직 어린 나이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는 아직 기대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후보가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런데 민주당이 김승원 후보자에 대해서는 상당히 적극 엄호하고 있는 것 같은데 용혜인 후보자에 대해서는 최근 반응이 그렇지는 않아요. 특히 친명계 의원들 사이에서 용혜인 후보자의 결단을 고려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분위기도 감지되거든요.
[김만흠]
혹시 임명됐을 때도 과연 그 자리를 감당할 수 있을까에 대한 우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용혜인 후보를 둘러싸고 이런 문제를 생각해봅니다. 용혜인 후보에 대해서 여러 가지 미숙한 점, 안타까운 점도 보면서도 그래도 여러 가지 소수 세력이라든가 장래를 위해서 해 줄 필요도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사람의 취업에서 누구를 배려해 주는 수준의 문제하고, 한 부처를 총책임지는 대의권력의 장관을 임명하는 문제하고는 혼돈해서는 안 됩니다. 장관의 경우는 조금 부족하지만 배려해서 주는 자리가 아니라 그동안 여러 가지 본인의 자질과 역량을 토대로 해서 뭔가 책임을 지고 이끌어갈 대의권력을 임명해야 되기 때문에 달리 봐야 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점에서는 용혜인 후보 본인도 상황을 어떻게 판단했나 모르겠고 일단 내정했던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청와대에서 결정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일반인들 누가 보더라도 이런저런 논란의 소지가 있는 것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을 것인데 그게 왜 그대로 지나갔을 것인가. 이쪽저쪽 다 걱정되는 문제입니다. 또 하나 지금 가장 관건이 되고 있는 게 지금 내걸었던 게 국고지원금, 이 부분이 본인이 의원직을 사퇴하면 지원이 안 된다는 거 아니었겠습니까? 지금 지원받고 있는 것이 과거에는 분기별, 900여만 원 정도 받고 있다가 이번 3분기부터 2억 7000만 원 정도를 받았단 말이죠. 그 근거가 뭐였느냐. 지난 지방선거 때 광역비례에서 0.99%를 얻었어요. 그 조건에서 원내 의석을 가지고 있는 정당이 0.5% 이상 지지를 받으면 주는 국고지원금인데 무엇을 조건으로 하느냐. 직전의 전국 선거, 지난 총선에서 출전했던 정당이어야 되는데 기본소득당이 지난 22대 총선에 출마하지 않았거든요. 용혜인 후보도 더불어민주연합으로 출마를 했고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신진보연합이라는 정당에서 기본소득당 등이 들어가서, 나중에 보니까 새로운 정당으로 봤는데요. 기본소득당하고 신진보연합하고 등록 코드가 똑같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신진보연합이 기본소득당이 이름을 바꾼 것처럼 선관위에서 인정을 해 줘서 그지원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과연 그렇게 판단해서 지원받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 약간의 법의 교묘함을 이용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장성호]
국회의원은 300명이 국민을 위한 입법을 하기 때문에 입법은 법을 통해서 국민들한테 내려가는 이중적인 장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약간의 몇 명의 의원이 실수를 하더라도 국회의 다수결에 의해서 이것에 대해서 거를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는데 장관 같은 경우는, 그 부처의, 예를 들어서 성평등가족부라는 그 수장으로 하면 수장이 결정하는 것은 즉시 국민들한테 영향을 미치는 그런 위험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20대, 30대 용혜인 후보가 국회의원 두 번 한 것, 부적절합니다. 부적절함에도 불구하고 두 번 할 수는 있습니다. 그것은 의원이기 때문에 저는 가능하다고 보고. 경험이 없고 다양한 사회적인, 그 분야에서 전문적인 그런 것들이 없는 상태에서 장관직을 수행한다면 그 장관의 지시가 바로 밑에 가서 시행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상당히 위험하고, 그리고 어떤 행정의 실수가 있으면 그 실수에 치명상을 입는 것은 결정적인 소수의 사회적 약자가 그런 것들에 실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보면 전문성이 있습니까? 그리고 또 성평등가족부 소관 법률을 뚜렷한 입법 성과가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그런 분을 장관으로 한다는 것은 이것은 인사 실패라고 보고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후 자신만만하게 중도 우클릭을 하겠다고 했다가 실패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지금 지지율이 데드크로스로 해서 30%대로 떨어지니까 이제는 오히려 진보 좌클릭으로 더 가서 지지율을 회복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인데, 이것 또한 성공할 수 없다고 생각이 들어서 저는 지금 인사 참사를 앞두고 저는 이재명 정부한테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국정기조를 대대적으로 전환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정말 조기 레임덕이 바로 터질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앵커]
대통령 지지율 말씀하셔서 저희가 그래픽을 준비했습니다. 대통령 지지율 데드크로스를 말씀하셨는데 어제 발표된 갤럽 여론조사입니다. 대통령 지지율이 40%로 집계됐고요. 그리고 부정평가 이유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사 부분이 1%였는데 9%로 늘었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현재 법무장관 후보자와 성평등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 정국이 맞물려 있는 것 같은데 국민의힘에서는 이번 개각 배후에 김현지 제1부속실장이 있다, 이런 주장을 갑자기 꺼내 들었거든요.
[김만흠]
당장 인사가 쟁점이 되고 있기 때문에 중요한 요인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을 겁니다. 늘 나왔던 대로 부동산 문제가 가장 큰 쟁점이 되는 데 덧붙이고 있습니다. 사실 그동안 역대 정부들에 대해서 가장 비판적인 계기를 만드는 것이 대개 인사 문제였습니다. 하고 있던 어느 부처에서 누가 문제를 발생시킨다든가 새로 임명했을 때 문제가 생기거나 그런 상황입니다. 이번의 경우는 어쩌면 이재명 대통령은 중폭의 개각 인사를 통해서 긍정적인 국면 전환을 시켜야 할 대목인데 오히려 이번에 감점 요인이 돼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까 김현지 실장 얘기는 여권 출신이 모인 인사가 유튜브 방송에서 인사 라인 김현지 등 해서 오히려 방송 나가기 전에 본인이 실수 발언을 했다고 하는데.
[앵커]
마이크가 꺼진 줄 알고 농담을 했다.
[김만흠]
그게 확산되면서 그랬는데 농담으로 한 것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내부적으로는 사적으로는 많이 오가는 말이기 때문에 뱉었고 그랬던 것입니다. 그렇게 지적한 이유는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일반적으로 만약에 누구에 대한 검증이라든가 상식적인 의견이 청와대 내에서 오간다면 이런 논란의 여지가 충분히 있고 역량을 펼치기에는 아직 한계가 있는 용혜인 의원을 바로 임명을 했을까. 더구나 본인이 비례직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의견도 표명을 했을 것인데 그걸 감내하고 했을까라는 것을 본다면 그냥 상식적으로도 청와대 인사 라인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점은 지적할 수 있을 겁니다.
[앵커]
끝으로 이 부분을 짚어보겠습니다. 호르무즈 파병 문제인데요. 청와대는 구체적인 방식은 정해진 게 없다고 밝혔지만 이 파병 가능성은 꽤 높게 지금 짚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너무 늦었다. 실기했다, 이런 입장인 것 같아요.
[장성호]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2004년 12월에 노무현 정부 때 자이툰 부대의 파병을 들어서 노무현 대통령은 자이툰, 이라크 파병 부대뿐만 아니라 제마부대, 선제적으로 파견을 해서 국익을 위해서 활동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노무현 정신을 닮아라. 이렇게 얘기하고 빨리 결단하라. 지금 미국과의 무역 마찰 같은 것도 상당히 아직 해결되지 않고 점점 더 수렁으로 빠지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다가 국내적인 정치도 대통령의 지지율이 상당히 추락하는 그런 상황에서 외교적인, 안보적인 그런 위험성에 부닥치면 정말 정권은 설 땅이 없을 겁니다. 그래서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외교안보는 여당과 야당이 따로 없고 그리고 모두가 같이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국정의 최고 컨트롤타워이기 때문에 이재명 정권이 이것에 대해서 확실하게 대처를 해야 된다. 어차피 할 거 빨리 하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두 가지입니다. 한미 동맹의 문제하고 그리고 국제항행의 자유. 호르무즈라는 것은 우리한테는 상당히 중요한 그런 경제안보와 직결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서 방관자로 있을 수가 없는 상황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투병을 무조건 파병하는 것은 또 이란이 오늘 여기에 대해서 경고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정부의 고민도 있을 것 같고. 그러나 동맹은 거래가 아니고 신뢰고, 동맹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르지만 결국은 국익 위주의 한미 동맹에 기하는 것을 찾아야 되는데 정부에서는 애초에 해상초계기, 또 군수지원함, 기뢰탐색 제거 전력, 이렇게 지금 검토를 하다가 오늘 군수지원함은 100명 정도의 승무원이 타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군수지원함이 지금 무장이 없고 그리고 구축함보다 무방비로 노출되고 그렇기 때문에 군수지원함은 빼기로 한 것 같고. PA포세이돈 해당 초계기, 이거하고 폭발물 처리반 EOD라고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만 지금 파병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지금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지지율이 빠지고 있는데 지금 조국혁신당은 절대 파병 반대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진보 지형에서 이것을 가지고 분열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대통령 입장에서는 지지율이 데드크로스로 가고 있는데 이것까지 겹치면 헤어나지 못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고 염려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고뇌에 고뇌를 해야 될 것이지만.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호르무즈 해협 파병에 관해서는 문제가 국민의힘 협조가 아니라 진보 진영 내 의견이라고 합니다.
[김만흠]
그렇습니다. 지금 국민의힘에서 얘기하다시피 과감하게 초기에 파병을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했느냐. 저는 생각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어려운 것은 분명합니다. 무엇보다도 지금 트럼프가 국내외적으로 거의 고립 상황입니다. 알다시피 국제 동맹 차원에서 있었던 한국, 일본, EU하고 호의적인 동맹 관계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EU도 그렇게 좋지가 않은 상황이 돼버렸고 일본 다카이치와 아주 좋은 것 같았지만 다카이치는 본인이 필요할 때는 과감하게 거부하고 있단 말이죠. 마치 지금 그래서 한국을 집중적으로 겨냥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더구나 미국 내부에 현지 투자 약속했던 문제하고 반도체 등의 문제가 겹쳐 있어서 계속 우리를 압박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갑을관계로 보자면 우리가 을의 위치에 있다는 것이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그랬을 때 정부는 불가피하게 대처할 수밖에 없지만 이랬을 때 우리가 보충할 수 있는 것은 우리 내부의 국회라든가 야당, 여야 정당들, 언론들이 우리의 주체적인 입장에서 비판적인 문제를 제기해 주고 그래야 하고. 또 한편으로는 국민들의 지지가 필요한데 이 점에서는 대통령의 지지가 하락 국면이 됐기 때문에 안타깝기는 합니다마는 어쨌든 간에 정부는 어려운 상황에 있다. 공식적인 대외 관계를 해야 될 정부의 입장이 있지만 이런 여러 가지 가지고 있는 한계는 국내외 다양한 세력, 언론 등이 역할 분담을 해가면서 우리의 입장에서 뭔가 주문을 보태주면 도움이 될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진보 진영 내 의견도 엇갈리고 있어서 청와대 고심이 깊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김만흠 전 국회 입법조사처장, 장성호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이병식 (dojob@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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