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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윤보리 앵커, 조진혁 앵커
■ 출연 : 이준우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 이동학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2기 내각 장관 후보자들의 자질을 놓고 정치권 공방이 치열합니다. 특히 김승원 법무부장관 후보자와 용혜인 성평등가족부장관 후보자 관련해야권에서 지명 철회 요구까지 나오는 상황인데요. 관련 소식 포함한 정치권 이슈이동학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이준우 국민의힘 미디어대변인과 함께 짚어봅니다. 안녕하십니까? 먼저 김승원 의원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임상시험 청탁 의혹과 관련해서 김 후보자 측에서는 통상적인 민원 범주였다, 이런 입장이지만 한동훈 의원이 연일 맹공을 퍼붓고 있거든요.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늘 또 다른 녹취록을 공개했는데 그동안 민원인이었던 양 모 씨와는 우연히 알게 된 사이다, 우연히 마주쳤다, 이렇게 김승원 후보자가 주장을 해 왔는데 오늘 녹취록을 보면 그렇게 보이지는 않아 보이거든요.
[이동학]
우연히 마주쳤다고 정확하게 그렇게 표현하는 건 조금 잘못됐다고 봅니다. 우연히 통화가 됐고 그래서 그날 사실은 약속되어 있지 않은 만남을 한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 녹취록을 보면요. 그런 차원에서 표현 자체가 조금의 오류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시대적 상황을 생각해 보면 2020년도부터 코로나가 엄청나게 창궐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각종 많은 모임들이 취소되고 셧다운되고 2021년도까지 그런 분위기가 상당히 있었어요. 그런 차원에서 아마 그 몇년간 만나지 못했었던 정황들이 녹취를 통해서 나온 것이고요. 그 만남 자체에 대한 의미가 실제로 거기에서 무슨 청탁이 이루어졌냐,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닌데 그 사진을 가지고 지금 제가 볼 때는 과도한 공격을 하기 위해서 뭔가 연결 관계가 있는 것 아니냐라는 것인데 기각을 했다. 그리고 영장담당판사와 그 자리에 같이 있었다는 주장인데 그 주장은 제가 볼 때 과도한 주장이에요. 왜냐하면 사진이 찍혔던 시기는 이미 기각이 이루어지기 2년 전에 만났었던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건 문제가 없는데 심지어 그분이 기각을 담당했던 판사도 아닙니다. 다른 송 모 씨, 배 모 씨라고 하는 판사들이 영장기각과 연결되어 있는 판사들이지 이분하고는 연관이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오류에 의한 공격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오류에 의한 공격이라고 하셨는데 관건은 결국에 이 청탁이 부적절한 거였느냐 아니었느냐 이 부분일 텐데 청문회를 통해서 소명할 수 있을까요?
[이준우]
청문회를 통해서 소명하려면 증인을 잘 불러야 됩니다. 증인을 부르려면 민주당의 협조가 필수적인데 이때 영장 기각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정 모 판사 그분이 나와야 하고요. 그리고 그 중간에서 브로커 역할을 했다는 양 모 씨, 여성분인데 그분도 함께 나와야 합니다. 나와서 지금 공개된 녹취에 대해서 사실관계가 맞느냐라고 확인해 봐야죠. 왜냐하면 지금 이 녹취록을 근거로 보면 굉장히 김승원 의원이 여성분과 보통 관계는 아닌 것처럼 보인다 이렇게 보일 수밖에 없는 것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김승원 의원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보고 싶어서 눈물이 난다는 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양 모 씨는 지금 달려가겠답니다. 어디서 오는 거냐 하면 하남에서 여의도까지 오는 건데 1시간 걸리는 거리라고 서로 얘기하지만 그래도 만나자라는 얘기를 쭉 이어가요. 그렇게 만나자고 해서 만났고. 나중에 정 모 판사와 셋이 만나는 모임에 또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그냥 단순히 우연히 만난 것이 아니라 뭔가 목적을 가지고 만났었고 또 제넨셀 대표죠. 강 모 씨의 구속영장을 판단한 영장심사판사, 정 모 씨죠. 그 판사와 양 씨와 김승원 의원. 세 명이 만나는 장면은 앞선 관계를 비춰보면 그냥 우연히 만난 것이 아니라 어떤 목적을 가지고 혹시 정 모 판사를 통해서 구속영장 기각에 대한 부탁을 하려고 만난 것 아니겠는가. 그럼 부탁에 대한 대가가 또 있을 건데 이런 식으로 꼬리에 꼬리를 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단순히 인사청문회에서 김승원 후보자 혼자 나와서는 안 되고요. 양 모 씨가 나오고 제넨셀 강 모 씨가 나오고 그다음에 정 모 판사까지 다 나와서 증인대에서 증인선서를 한 다음에 실체를 밝히는 그런 절차가 꼭 필요해 보인다고 말씀드립니다.
[앵커]
한동훈 의원이 연일 맹공을 퍼붓고 있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민주당 중심으로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치검찰 시절 버릇을 못 버리고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 제보에 대해서 검사 재직 시절 자료를 제보를 받았든 공무상 비밀누설이라는 점인데 어떻게 보세요?
[이동학]
자료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당사자만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당사자가 제보를 하지 않은 이상 이거를 제3의 어떤 경로로 해서 취득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것인데 이게 도대체 어떻게 취득했는가, 이게 첫 번째 문제고요. 두 번째는 이미 윤석열 치하의 검찰에서 3년 동안 탈탈 털어서 실제 한동훈 의원이 이른바 발설하고 있는 것들은 대부분 다 검찰의 기소 내용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재탕, 삼탕, 사탕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인데 그게 그렇게 문제라면 왜 윤석열 치하의 검찰에서 야당 의원인 김승원 의원의 이런 의혹에 대해서 기소하지 않았는가. 또는 못 했는가. 그 이유를 밝혀야 돼요. 도대체 왜 이렇게 했는가. 심지어 기소유예를 하면서 사유도 제가 볼 때는 너무 석연치 않아요. 그러면 저희들이 해석할 때 윤석열 정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비호를 받으면서 정치검사들이 야당 의원을 결국 혹독하게 괴롭혔다. 그리고 계엄 이후에 자신들의 뒷배가 되는 대통령이 사라지자 더 이상 괴롭힐 수 없으니까 기소유예로 이 사건을 끝냈다. 그래서 정치검사라고 하는 논리가 완성이 됩니다. 그게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한동훈 의원의 문제 지적은 김승원 의원에 대한 문제 지적을 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검사들을 비판하고 있는 거예요. 본인들의 후배들, 그리고 본인이 법무부 장관 시절에 이것이 이루어졌던 것이기도 한데 자기 얼굴에 침 뱉기다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 지적하고 있는 문제들이 또 다른 정 모 씨의 재판에서 이미 다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청탁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하는 게 판결문에도 나오고요. 그리고 식약처를 통해서 민원을 제기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순번을 바꾸거나 강압을 통해서 결과를 바꾼 사례도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판사들로부터도 이것이 인정되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 제가 볼 때 이건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게 상처를 줄 목적으로. 지금 사실 1~2주 상간에 법적으로 다시 뒤집을 수도 없는 그런 사안인데 이 부분을 문제 삼음으로 인해서 엄청난 문제가 있는 것처럼 지금 부풀려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준우]
이동학 전 최고가 말한 내용만 들으면 그럴듯하게 들립니다. 그런데 그 녹취록에 나와 있는 내용이 정말 구체적이고 아주 디테일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양 모 씨가 제약회사에 대해서 300억 투자 유치가 이루어진다고 얘기했고요. 거기에 대해서 김승원 의원이 그때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승인되는 순간 수천억 벌겠네라고 말한 녹취가 또 있어요. 그러고 나니까 또 나중에 양 씨가 뭐라고 하냐면 내년에 오빠 선거 때 도움이 될 거다. 좋기도 할 거다라고 또 얘기해요. 그러니까 본인이 한 행위가 어떤 행위인지 알고 있는 거죠. 승인이 나는 데 빨리 속도를 내게 해 주면 이걸로 돈을 벌 것이고 그리고 양 씨는 나에게 내년에 오빠가 선거 나간다고 하면 그 선거에 뭔가 도움을 주겠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지금 도와주게 되면 보상을 받게 되는구나라는 것을 인지하고 대화한 것이 녹취로 남아 있어요. 그런 상황인데 문제가 없었다고 얘기하는 것은 어불성설이고요. 물론 인사청문회는 재판하는 자리는 아닙니다. 하지만 인사청문을 통해서 그동안 공개된 녹취에 나와 있던 진실 여부는 따질 필요가 당연히 있는 거죠. 왜냐하면 사법부의 수장, 법치주의, 공정, 외압에서 법무부를 지켜야 하는 장관 후보자가 오히려 국회의원일 때 로비에 앞장섰다, 그리고 로비를 하면서 대가성을 인지하면서 대화를 했고 실제 행동까지 했었다, 이런 것이 지금 드러났기 때문에 인사청문회에서 이거 굉장히 심각한 문제고 만약에 통과된다고 하면 이건 이재명 정부가 거센 역풍을 맞는 그런 운명을 맞게 될 거다라고 봅니다.
[이동학]
국민의힘에서는 답을 못 하고 있는 게 윤석열 정권 치하에서 도대체 그러면 왜 기소를 안 했냐. 민주당이 어떻게 할 수 있는 정권의 상황이 아니었잖아요. 더더군다나 검찰들과 엄청난 싸움을 벌이고 있었어요. 그런데 왜 본인들이 기소를 유예했는가,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을 해 주셔야 돼요. 윤석열 대통령이 지시를 한 겁니까? 아니면 법무부 장관이 지시한 건가요? 아니면 심우정 검찰총장이 지시한 건가요?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에 대해서 본인들이 밝혀야 할 일을 김승원 의원에게 수사 과정에서 이미 다 있었던 사실, 그리고 그것이 판결까지 받아서 문제가 없다라고까지 나왔는데 그걸 재탕, 삼탕 해 가면서 문제제기하는 것은 저는 도통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준우]
외압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말씀드리는데요. 원래는 검찰의 수사보고서에 이렇게 나왔다고 합니다. 불구속 기소하고 구형은 8개월 한다고 이렇게 혐의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뭔가 외압에 의해서 기소유예로 형이 굉장히 낮아진 거거든요, 형이라 할 수 없지만. 그렇게 검찰의 구형이 낮아지는 것은 뭔가 외부의 외압이 있었을 것으로 우리도 예상이 됩니다. 따라서 이번에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아니면 인사청문회가 부족하면 국정조사나 특검을 통해서 그때 이 수사가 왜 검찰에서 처음 판단했던 8개월 구형을 못하고 기소유예로 갔는지 그건 밝힐 필요가 있다고 공감합니다.
[이동학]
짧게만 붙이면 윤석열 정권 치하에서의 검찰이 외압을 받아서 이거를 빼줬다. 도대체 누가 외압했을까요? 그걸 답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준우]
그걸 저희가 밝혀야 되기 때문에 특검이나 국정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원래 내부에서는 8개월 구형이 계획돼 있었으니까요.
[앵커]
이 부분 청문회에서 소명될 수 있을지 지켜보기로 하고요. 용혜인 후보자 이야기도 해 보겠습니다. 용혜인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비례의원 겸직 논란에 이어서 과거 발언까지 파묘가 되고 있는데 이 부분 어떻게 보세요?
[이동학]
일단 우호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진영적 상황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성, 청년계 이쪽에서 다 마찬가지로 환영을 하고 나와야 그리고 지지세가 만들어져야 일정 부분 문제가 드러난다고 해도 그것이 부당한 공격이다라고 하면서 뚫고 나갈 수가 있을 텐데 지금 상황이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함께 일을 했었던, 과거에 몸담았던 조직들 이런 부분에서 함께하셨던 분들이 나와서 눈물까지 보이면서 당시 용혜인 후보자가 가졌던 태도와 입장, 이것들에 대해서 오히려 비판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참 쉽지 않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이것은 첫 단추가 비례대표를 두 번이나 하고 있는 상황에서 성평등가족부의 장관으로 갈 때 내가 이 비례대표직을 계속해서 유지하겠다라고 하는 입장을 표명하면서 실제로 대중 정서에 안 좋게 영향을 끼쳤던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오게 되면서 결국에는 지금 물러나지 않겠다고 하는 입장을 고수하게 되면서 과거의 발언, 과거에 했던 행동들 이런 부분들까지 파묘가 되지 있는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앵커]
이른바 언더조직 관련 폭로가 용혜인 후보로서는 굉장히 곤혹스럽지 않을까 싶은데. 청문회 일정 전에 혹시 거취 결정을 내릴 수도 있을까요?
[이준우]
제가 보기에는 민주당 내에서조차도 용혜인 후보자에 대해서 너무나 비판이 많습니다. 처음에 보호를 해 주다가, 비호를 해 주다가 여론조사 결과 등을 보고 입장이 바뀌어서 지지를 선회하거나 이런 게 아니고 아예 처음부터 이건 아니다라는 얘기가 많이 나왔었죠. 그리고 지금은 그 정도가 더 심해지고 있는 거고요. 더군다나 과거에 했던 언더 조직에서 활동했던 내용들도 파묘가 됐는데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그때 어떤 게 있었냐. 일하지 말고 돈을 받자 하면서 노 워크 예스 머니라는 그런 운동도 했었고요. 군대 내에서 동성애를 옹호하는 그런 활동도 했었고 국가에서 받는 돈에 대해서 여성정치발전금이라고 있는데 그 돈을 퀴어 행사에 지원했다던가 또는 혼전순결 운동, 또는 낙태금지 운동, 이게 현실에는 굉장히 맞지 않고 시대에 동떨어진 거죠. 여성의 기본권과 인권을 침해한다는 논란까지 있는 부분인데 이런 것까지 본인이 과거에 주장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상태에서 성평등가족부에 가서 여성의 인권에 대해서 얘기한다? 굉장히 앞뒤가 안 맞는 얘기인 거고요. 지금 현재 2030 여성들이 민주당에서 많이 돌아서고 있는데 돌아서도 지지율이 20% 나온다고 하는데 아마 그게 더 떨어지는 그런 결과도 나올 수 있어서 매우 부적절한 인사다, 그렇게 보입니다.
[앵커]
여권 일각에서도 대통령에게 부담이 되고 있다, 이런 언급도 나오고 자진사퇴 필요성을 주장하는 의견도 나오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동학]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데 저는 조금 갈라서 생각해야 합니다. 뭘 가르냐면 용혜인 후보자가 과거에 노동당이라든가 아니면 그 이전에 청년좌파라는 조직에서 활동하던 시기의 그런 폭로들이 나온 것인데 현재 기본소득당, 용혜인 후보자가 소속돼 있는 당의 대표인 오준호 대표는 방송에 나와서 실제로 내가 기본소득당의 대표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이 당에서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지 않고 있다. 그러면 과거에 있었던 일과 단절된 것 아니냐라고 하는 생각이 들 수 있는데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용혜인 후보자가 더 적극적으로 소명하고 설명할 필요가 있다. 이른바 청문회까지 기다려 달라, 그때 가서 설명하겠다라고 한다면 실제로 엄청난 반전 카드가 존재할 때 저는 그 카드가 먹힐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만약에 반전 카드가 없고 그저 똑같은 입장에서의 설명이라면 제가 볼 때 이건 오히려 지지율이 더 깎아지고 동력이 더 사그라드는 수순으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후보자 입장에서는 오늘이건 내일이건 더 적극적으로 언론의 질문이 있을 때마다 나와서 해 줘야 한다는 생각이 있고요. 저희가 당에서도 그런 생각들이 왜 마구 쏟아지냐면 후보자의 태도,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설명하려고 하는 태도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이번에 2030 청년들의 인식, 그다음에 여성 단체, 여성계의 여러 가지 입장 이런 것들이 우호적으로 변하지 않을까, 내심 그런 것들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후보자 지명 이후에 나오는 것들이 대부분 다 부정적으로 나오고 심지어 같이 활동했었던 사람들조차도 우호적인 목소리가 아니라 그때 잘못됐다라고 하면 지금 이 인선을 하게 되면 혹시라도 이 국정 운영에 있어서 성평등가족부가 예산이 2조 이하라고 할지라도 한 부처의 장관으로서 적절하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식이 우호적인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이 반영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준우]
제가 조금 보태서 말씀드리면 지금 이 용혜인 의원이 했던 행보를 보면 과거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시절이 떠올라요. 왜냐하면 그때 굉장히 위선적인 모습들이 많이 나왔거든요. 과거에 본인이 했던 말이 현재 본인에게 딱 그대로 적용되는 이런 말들이 되게 많았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이겁니다. 4년 전에 김현숙 여가부 장관에게 자리에 연연한다고 비판했었는데 지금 본인이 자리에 연연하고 있잖아요. 또 그리고 국고보조금에 대해서는 기생충 정당을 만든다고 하면서 이거 국고보조금 빼고 전부 다 국민에게 나눠줘야 한다고 얘기했는데 본인 어떻게 하고 있죠? 비례대표직을 유지하면서 기본소득당이 국고보조금을 받기 위해서 연연하는 모습을 보인단 말이에요. 그런데 국고보조금 받는 기본소득당에 누가 있습니까? 본인의 배우자, 남편이 있는 거예요. 남편에게 급여를 챙겨주기 위해서 그러면 이렇게 국고보조금에 연연하느냐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위선적인 모습, 과거에 본인이 했던 말과 다른 행동, 이런 것들 때문에 많은 세대에서 용혜인 후보에 대한 내로남불 이런 모습들을 생각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앵커]
그러니까 용혜인 후보자가 본인이 쏜 화살이 자신에게 부메랑이 돼서 돌아오는 양상인데 이런 상황 속에서도 비례대표 사퇴를 거부하는 게 김현지 청와대 제1부속실장 때문이 아니겠느냐, 이런 주장을 지금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했었거든요. 왜 이런 주장이 나오는 걸까요?
[이동학]
그냥 틈만 나면 그런 공격을 임기 초부터 계속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까지는 대통령 연임에 관해서 틈만 나면 계속 얘기했던 것 같고요. 가능하지 않은 시나리오예요.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칠 수는 있었겠죠. 그런데 지금은 인사수석이라고 하는 직책이 분명히 있고, 수석으로 임명해서 활동을 하고 있고요. 인사위원회라고 하는 것이 청와대 내부에 공식 조직이 있습니다. 각자 개개인이 여러 경로를 통해서 추천할 수 있고 또 거기에 의견을 달 수 있겠지만 결국 인사위원회라고 하는 공식 조직을 통해서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김현지라고 하는 개인이 좌지우지한다고 하는 뉘앙스를 계속해서 풍기는 건 사실관계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과도한 공격이라고 생각하고요. 다만 이번에 인사청문회가 활동했건 어느 경로로 추천을 받았건 최종적인 책임은 당연히 청와대에서 져야 하는 것이고요. 그 비판까지 저희가 잘못됐다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도 국민들께 장관 후보자를 내놓을 때 우리가 이런이런 검증을 거쳤고 또 이러한 취지가 있습니다라고 충실히 설명을 하면서 또 나머지는 후보자께서 여러 가지 의혹들이 있는 면. 그러니까 청와대에서는 모든 것들을 다 알고 있지는 못합니다. 과거와 관련해서 개인에 대한 신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캘 수도 없는 것이고 일정 부분 모든 정보나 이런 것들을 후보자 스스로가 숨기는 경우들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이런 문제들이 노정되기도 하는데 차후에는 이런 문제들이 적어질 수 있도록 당연히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야권의 이런 공격은 결국에는 청와대 참모진 개편까지 압박을 하는 걸까요?
[이준우]
당연히 개편이 필요하죠. 그리고 김현지 부속실장에 대해서는 이게 처음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무슨 말이냐. 과거에 김남국 의원의 핸드폰이 찍힌 적이 있습니다. 인사청탁 받다가 그걸 답을 하는데 어떻게 답을 하느냐. 김현지 누나한테 전달할게요라고 했습니다. 그때도 이미 김현지 부속실장은 인사라인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인사청탁을 받고 청와대에서 같이 근무하는 비서관이 김현지 씨한테 전달하겠다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김현지 씨가 인사라인이 아니었지만 인사 역할을 하고 있다고 인식했기 때문에 그걸 전달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선례가 있는 상황에서 이번에 또 나왔지 않습니까? 민주당의 전 대변인이라는 분이 사실상 인사라인은 김현지다라고 방송에서 실수로 얘기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맥락이랑 지금 이어서 쭉 보게 되면 여전히 청와대에서는 김현지 부속실장이 인사라인에는 없지만 비공식적으로 인사를 좌지우지하는 사람이구나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김현지 씨는 이번에 국회에서 국정조사를 하게 되면 국회에 나와서 좀 소명을 해야 돼요. 나는 인사에 개입한 적이 없다고 소명할 필요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본인도 공개를 해야죠. 이렇게 미스터리한 청와대 참모가 어디 있습니까? 본인 학교도 비밀이고요. 본인의 고향도 비밀이고요. 경기 동구 연합과의 연루설도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전혀 해명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의혹이 많고 뒤에서 인사를 주무른다는 의혹을 받고 있으면 당당히 나와서 국회에서 본인 입장을 밝히는 것이 오히려 이재명 대통령에게 부담을 덜 주는 거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인사라인이 김현지 실장이다라고 했던 서용주 전 대변인의 발언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농담이라고 해명했다는 점 전해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호르무즈 파병 이야기 이어가보겠습니다. 청와대가 호르무즈 해협 파병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구체적인 방식은 정해진 게 없다지만 일단 고려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민주당에서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이동학]
일단 이 언급이 나오는 것은 일정 부분 피할 수 없는 선택의 시간이 오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들이 있는 것이고요. 당연히 상당히 어려운 선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20년 전에 2003년 이라크 파병 때도 당시 진보정권이라고 하는 노무현 정부에서도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거든요. 그런데 그 지점에서 과연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고. 전투병 파병까지 갈 수 있을까. 저는 국민적 동의나 아니면 의회에서의 동의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논쟁 과정에서 이 동력이 사라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정부에서는 진짜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게 외교는 또 현실이잖아요. 미국과 맞닥뜨리고 있는데 이것이 단순히 외교적인 측면만 지금 나오는 것이 아니고요. 안보적 문제도 있는 것이고 또 정부 처음 시작할 때 관세 전쟁한다고 해서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문제가 일어났을 때 우리나라 역시도 그 대상이 됐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 속에서 마스가라는 프로그램까지 제시하면서까지도 그런 부분들을 넘어가려고 했었는데 지금 경제, 외교, 안보 문제 이런 문제들이 전부 다 켜켜이 쌓여서 종합적으로 작동되고 있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지금 북미 대화 바람이 막 나오고 있는데 그것까지도 연결되면서 실제로 지렛대를 일정 부분 트럼프 대통령이 갖고서 우리나라를 압박하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과연 어떻게 대응해야 할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이 현재까지의 상황입니다.
[앵커]
국민의힘에서는 파병 필요성 어떻게 보세요?
[이준우]
파병을 좀 진지하게 결정했어야 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미국에서는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가는 유조선 상당량이 있는데 그중에서 이익을 보는 나라가 대한민국도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에 들어오는 원유의 60%가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와요. 그런데 미군이 자기들 군사적 전략 자산을 가지고 호르무즈 해협에서 유조선이 지나갈 수 있도록 해 주면 그 경제적 이익을 대한민국이 보고 있는데 왜 대한민국이 무임승차 하느냐. 우리가 도움 달라 할 때 도움을 주면 우리도 크게 바라지는 않을 거다라는 그런 입장이었는데 안 하고 있다 보니까 그 요구가 더 커진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 현실적으로 문제가 있는 게 관세 보복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올 초에 자동차 관세 2배로 올렸지 않습니까? 나중에 뒤늦게 민주당에서 부랴부랴 관세 관련된 입법을 해 주니까 이게 취소가 됐단 말이에요. 그런 이유도 있는 거고요. 호남 반도체 얘기를 언급하면서 왜 미국에 반도체 공장 안 짓느냐라고 얘기까지 했단 말입니다. 지금 이재명 대통령은 전당대회용으로, 호남에서 표를 얻기 위해서, 김민석을 당선시키기 위해서 호남 반도체를 얘기했는데 이게 나비효과를 일으켜서 미국에서 보기에는 굉장히 괘씸하게 보이는 거예요. 대미투자 약속 해 놓고 왜 대미투자 안 하고 호남에 투자하느냐라고 하는 이 문제도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뭐가 있느냐. 트럼프가 중국에 가서 누구를 만날 수 있죠? 김정은 위원장을 만날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 속에서 트럼프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지금 계속 우호적으로 얘기하고 있다고 해요. 정말로 만나기 위한 소통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둘이 만나면서 코리아 패싱이 돼버리면 이재명 대통령 입장이 굉장히 난처할 겁니다. 본인이 스스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외교 천재라고 얘기했었는데 한반도 안전이 트럼프에 의해서 좌지우지된다. 그리고 정작 한반도에 있는 대한민국 정부는 빠진다, 소외된다? 이건 이재명 대통령의 무능에 가깝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외교의 천재라는 타이틀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둘이 만날 때 셋이 만나는 장면을 꼭 만들고 싶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원하는 것을 들어줄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는가. 좀 더 일찍 미국의 도움에 응해 줬더라면 이렇게 뒤에 몰려서 더 큰 것을 내줘야 하는 이런 상황이 안 왔을 거라는 면에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앵커]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파병 검토가 늦었다는 입장인 건데 정점식 원내대표도 오늘 SNS에 트럼프 대통령의 노골적인 불만 이후에 파병 검토에 나선 것은 이재명 정부의 명백한 실기라고 지적했거든요. 공감하십니까?
[이동학]
국민의힘은 너무 사대주의적이에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정공법으로 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도대체 어디로 튈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동맹이라고 하는 나라들에게 무차별적으로 공격하고 관세로 모든 걸 다 빼앗아가겠다고 하고 있어요. 그건 야당에서 오히려 목소리를 내줘야 정부에서 협상 지렛대가 생길 텐데 뭐 얘기만 하면 그것이 트럼프가 다 옳다는 식으로 얘기하니까 그건 국익적 관점에서 고민을 하고 있는 정당이 맞나, 당연히 이 생각이 들 수밖에 없고요. 전쟁 파병과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이건 침략전쟁이잖아요. 도대체 이 전쟁을 왜 했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이란에 무슨 핵물질이 있다고 해서 했는데 이거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핵물질 어디 갔나요? 뭐 하고 있죠, 도대체? 그리고 미국 국내에서조차도 이 부분이 트럼프 대통령이 엄청난 비판을 받고 있고 미국 여론도 싸늘하게 식어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상태에서 우리가 무작정 해야 된다? 그리고 오히려 그 시기가 늦었다고 하는 것은 저는 어불성설이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이제 프랑스라든가 영국, 여기에서도 전반적인 검토를 하고 있다고 하니까 저는 국제사회와 공조를 맞춰서 전반적 기류를 우리나라 역시도 톤을 조절해 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려면 지렛대를 만들려면 국회에서 다른 목소리들이 마구마구 나와줘야 하는 것이 매우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무엇보다 그 과정에서 국민적 인식, 우리 자식들을 만약에 전쟁터에 그냥 보낸다고 하면 말이 되는 겁니까?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목소리들, 의견 수렴 절차 매우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준우]
말씀을 이상하게 하시는데 무슨 우리나라 군인들이 거기 가서 목숨을 잃을 수 있다고 얘기하는데 전혀 그런 거 아니에요. 사실관계를 왜곡해서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전투 병력을 보내는 게 아니고 비전투 병력을 얘기하는 건데요. 그리고 말씀하신 것 중에서 우리나라가 사대주의라고 얘기하는데 지금 사대주의는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후보자 시절부터 중국에 셰셰라고 해 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간첩법 개정 계속 안 함으로 인해서 중국 사람들이 우리나라에서 스파이 활동하는 거 제대로 처벌 못 하고 있지 않습니까? 누가 지금 사대주의를 하고 있습니까? 이건 굉장히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만약에 호르무즈 해협이 미국이 와서 관리 안 해 준다고 하면, 그래서 우리나라에 원유가 들어오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유가 오릅니다. 공장 멈춥니다. 물가 오릅니다. 그거 다 감당할 수 있습니까? 경제가 폭망하고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게 되는데 그런 현실을 생각하지 않고 이상한 말을 만들어서 사대주의 운운하는 것은 굉장히 현실을 도외시한 이상적이고 감정적인 발언에 불과하다, 그렇게 보입니다.
[앵커]
이제 논의를 시작하는 단계이기는 하지만 파병안이 실제 현실화된다면 국회의 문턱을 넘어야만 하는데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할지도 궁금합니다.
[이동학]
외교는 아까 제가 현실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런 여러 가지 종합적인 틀이 고민이 돼야 할 겁니다. 국민의힘에서 얘기하는 대로 무조건 미국 편의주의적으로 그렇게만 생각해서는 안 될 겁니다. 왜냐하면 이란과의 관계도 중요하거든요. 미국이 호르무즈를 점령하고 있나요? 앞으로 그 누구도 점령할 수 없는 상황이 되면 항행의 자유라고 하는 것, 그다음에 누려왔던 것들이 완전히 꺾일 수 있고요. 미국이 여기를 완전히 점령하거나 완전히 진압하지 못하게 되면 실제로 엄청난 후폭풍이 있게 될 겁니다. 우리는 그 점도 당연히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란과의 관계 속에서도 그것이 깨지지 않도록 적절한 선을 찾아가야 하는데 저는 국회에서의 여러 가지 이견들이 나오는 과정에서 적정한 선이 정해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해 봅니다. 민주당 일부뿐만 아니라 조국혁신당이나 진보당 같은 범여권에서는 불법적인 침략 전쟁에 우리가 끼어들 필요가 있느냐, 이런 주장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이준우]
외교 문제는 굉장히 섬세하고 굉장히 다면적이고 복합적입니다. 지금 민주당에서 그렇게 말하면 속 편하죠. 군대 안 보낼 수 있는 명분을 만들어야 하니까 그렇게 말을 하는 건데, 아까 현실주의라면서요. 미국이 그렇다면 우리나라 6.25전쟁 때 미국 왜 참전했습니까? 거기서 사망한 미국인이 5만 명이 넘습니다. 그거 괜찮은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자유민주주의, 시장주의의 씨앗을 뿌린 게 미국 UN군이 와서 결국은 한반도를 지켜줬기 때문 아닙니까? 이런 현실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도움 요청할 때는 모른 척하고 너희는 너희가 알아서 해라, 이렇게 얘기하면 국제관계의 신뢰가 어떻게 생길 수 있습니까? 현실을 도외시한 이상주의적, 감정적인 얘기는 전혀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동학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준우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YTN 이병식 (dojob@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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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이준우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 이동학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2기 내각 장관 후보자들의 자질을 놓고 정치권 공방이 치열합니다. 특히 김승원 법무부장관 후보자와 용혜인 성평등가족부장관 후보자 관련해야권에서 지명 철회 요구까지 나오는 상황인데요. 관련 소식 포함한 정치권 이슈이동학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이준우 국민의힘 미디어대변인과 함께 짚어봅니다. 안녕하십니까? 먼저 김승원 의원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임상시험 청탁 의혹과 관련해서 김 후보자 측에서는 통상적인 민원 범주였다, 이런 입장이지만 한동훈 의원이 연일 맹공을 퍼붓고 있거든요.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늘 또 다른 녹취록을 공개했는데 그동안 민원인이었던 양 모 씨와는 우연히 알게 된 사이다, 우연히 마주쳤다, 이렇게 김승원 후보자가 주장을 해 왔는데 오늘 녹취록을 보면 그렇게 보이지는 않아 보이거든요.
[이동학]
우연히 마주쳤다고 정확하게 그렇게 표현하는 건 조금 잘못됐다고 봅니다. 우연히 통화가 됐고 그래서 그날 사실은 약속되어 있지 않은 만남을 한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 녹취록을 보면요. 그런 차원에서 표현 자체가 조금의 오류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시대적 상황을 생각해 보면 2020년도부터 코로나가 엄청나게 창궐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각종 많은 모임들이 취소되고 셧다운되고 2021년도까지 그런 분위기가 상당히 있었어요. 그런 차원에서 아마 그 몇년간 만나지 못했었던 정황들이 녹취를 통해서 나온 것이고요. 그 만남 자체에 대한 의미가 실제로 거기에서 무슨 청탁이 이루어졌냐,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닌데 그 사진을 가지고 지금 제가 볼 때는 과도한 공격을 하기 위해서 뭔가 연결 관계가 있는 것 아니냐라는 것인데 기각을 했다. 그리고 영장담당판사와 그 자리에 같이 있었다는 주장인데 그 주장은 제가 볼 때 과도한 주장이에요. 왜냐하면 사진이 찍혔던 시기는 이미 기각이 이루어지기 2년 전에 만났었던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건 문제가 없는데 심지어 그분이 기각을 담당했던 판사도 아닙니다. 다른 송 모 씨, 배 모 씨라고 하는 판사들이 영장기각과 연결되어 있는 판사들이지 이분하고는 연관이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오류에 의한 공격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오류에 의한 공격이라고 하셨는데 관건은 결국에 이 청탁이 부적절한 거였느냐 아니었느냐 이 부분일 텐데 청문회를 통해서 소명할 수 있을까요?
[이준우]
청문회를 통해서 소명하려면 증인을 잘 불러야 됩니다. 증인을 부르려면 민주당의 협조가 필수적인데 이때 영장 기각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정 모 판사 그분이 나와야 하고요. 그리고 그 중간에서 브로커 역할을 했다는 양 모 씨, 여성분인데 그분도 함께 나와야 합니다. 나와서 지금 공개된 녹취에 대해서 사실관계가 맞느냐라고 확인해 봐야죠. 왜냐하면 지금 이 녹취록을 근거로 보면 굉장히 김승원 의원이 여성분과 보통 관계는 아닌 것처럼 보인다 이렇게 보일 수밖에 없는 것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김승원 의원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보고 싶어서 눈물이 난다는 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양 모 씨는 지금 달려가겠답니다. 어디서 오는 거냐 하면 하남에서 여의도까지 오는 건데 1시간 걸리는 거리라고 서로 얘기하지만 그래도 만나자라는 얘기를 쭉 이어가요. 그렇게 만나자고 해서 만났고. 나중에 정 모 판사와 셋이 만나는 모임에 또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그냥 단순히 우연히 만난 것이 아니라 뭔가 목적을 가지고 만났었고 또 제넨셀 대표죠. 강 모 씨의 구속영장을 판단한 영장심사판사, 정 모 씨죠. 그 판사와 양 씨와 김승원 의원. 세 명이 만나는 장면은 앞선 관계를 비춰보면 그냥 우연히 만난 것이 아니라 어떤 목적을 가지고 혹시 정 모 판사를 통해서 구속영장 기각에 대한 부탁을 하려고 만난 것 아니겠는가. 그럼 부탁에 대한 대가가 또 있을 건데 이런 식으로 꼬리에 꼬리를 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단순히 인사청문회에서 김승원 후보자 혼자 나와서는 안 되고요. 양 모 씨가 나오고 제넨셀 강 모 씨가 나오고 그다음에 정 모 판사까지 다 나와서 증인대에서 증인선서를 한 다음에 실체를 밝히는 그런 절차가 꼭 필요해 보인다고 말씀드립니다.
[앵커]
한동훈 의원이 연일 맹공을 퍼붓고 있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민주당 중심으로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치검찰 시절 버릇을 못 버리고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 제보에 대해서 검사 재직 시절 자료를 제보를 받았든 공무상 비밀누설이라는 점인데 어떻게 보세요?
[이동학]
자료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당사자만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당사자가 제보를 하지 않은 이상 이거를 제3의 어떤 경로로 해서 취득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것인데 이게 도대체 어떻게 취득했는가, 이게 첫 번째 문제고요. 두 번째는 이미 윤석열 치하의 검찰에서 3년 동안 탈탈 털어서 실제 한동훈 의원이 이른바 발설하고 있는 것들은 대부분 다 검찰의 기소 내용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재탕, 삼탕, 사탕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인데 그게 그렇게 문제라면 왜 윤석열 치하의 검찰에서 야당 의원인 김승원 의원의 이런 의혹에 대해서 기소하지 않았는가. 또는 못 했는가. 그 이유를 밝혀야 돼요. 도대체 왜 이렇게 했는가. 심지어 기소유예를 하면서 사유도 제가 볼 때는 너무 석연치 않아요. 그러면 저희들이 해석할 때 윤석열 정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비호를 받으면서 정치검사들이 야당 의원을 결국 혹독하게 괴롭혔다. 그리고 계엄 이후에 자신들의 뒷배가 되는 대통령이 사라지자 더 이상 괴롭힐 수 없으니까 기소유예로 이 사건을 끝냈다. 그래서 정치검사라고 하는 논리가 완성이 됩니다. 그게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한동훈 의원의 문제 지적은 김승원 의원에 대한 문제 지적을 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검사들을 비판하고 있는 거예요. 본인들의 후배들, 그리고 본인이 법무부 장관 시절에 이것이 이루어졌던 것이기도 한데 자기 얼굴에 침 뱉기다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 지적하고 있는 문제들이 또 다른 정 모 씨의 재판에서 이미 다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청탁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하는 게 판결문에도 나오고요. 그리고 식약처를 통해서 민원을 제기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순번을 바꾸거나 강압을 통해서 결과를 바꾼 사례도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판사들로부터도 이것이 인정되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 제가 볼 때 이건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게 상처를 줄 목적으로. 지금 사실 1~2주 상간에 법적으로 다시 뒤집을 수도 없는 그런 사안인데 이 부분을 문제 삼음으로 인해서 엄청난 문제가 있는 것처럼 지금 부풀려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준우]
이동학 전 최고가 말한 내용만 들으면 그럴듯하게 들립니다. 그런데 그 녹취록에 나와 있는 내용이 정말 구체적이고 아주 디테일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양 모 씨가 제약회사에 대해서 300억 투자 유치가 이루어진다고 얘기했고요. 거기에 대해서 김승원 의원이 그때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승인되는 순간 수천억 벌겠네라고 말한 녹취가 또 있어요. 그러고 나니까 또 나중에 양 씨가 뭐라고 하냐면 내년에 오빠 선거 때 도움이 될 거다. 좋기도 할 거다라고 또 얘기해요. 그러니까 본인이 한 행위가 어떤 행위인지 알고 있는 거죠. 승인이 나는 데 빨리 속도를 내게 해 주면 이걸로 돈을 벌 것이고 그리고 양 씨는 나에게 내년에 오빠가 선거 나간다고 하면 그 선거에 뭔가 도움을 주겠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지금 도와주게 되면 보상을 받게 되는구나라는 것을 인지하고 대화한 것이 녹취로 남아 있어요. 그런 상황인데 문제가 없었다고 얘기하는 것은 어불성설이고요. 물론 인사청문회는 재판하는 자리는 아닙니다. 하지만 인사청문을 통해서 그동안 공개된 녹취에 나와 있던 진실 여부는 따질 필요가 당연히 있는 거죠. 왜냐하면 사법부의 수장, 법치주의, 공정, 외압에서 법무부를 지켜야 하는 장관 후보자가 오히려 국회의원일 때 로비에 앞장섰다, 그리고 로비를 하면서 대가성을 인지하면서 대화를 했고 실제 행동까지 했었다, 이런 것이 지금 드러났기 때문에 인사청문회에서 이거 굉장히 심각한 문제고 만약에 통과된다고 하면 이건 이재명 정부가 거센 역풍을 맞는 그런 운명을 맞게 될 거다라고 봅니다.
[이동학]
국민의힘에서는 답을 못 하고 있는 게 윤석열 정권 치하에서 도대체 그러면 왜 기소를 안 했냐. 민주당이 어떻게 할 수 있는 정권의 상황이 아니었잖아요. 더더군다나 검찰들과 엄청난 싸움을 벌이고 있었어요. 그런데 왜 본인들이 기소를 유예했는가,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을 해 주셔야 돼요. 윤석열 대통령이 지시를 한 겁니까? 아니면 법무부 장관이 지시한 건가요? 아니면 심우정 검찰총장이 지시한 건가요?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에 대해서 본인들이 밝혀야 할 일을 김승원 의원에게 수사 과정에서 이미 다 있었던 사실, 그리고 그것이 판결까지 받아서 문제가 없다라고까지 나왔는데 그걸 재탕, 삼탕 해 가면서 문제제기하는 것은 저는 도통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준우]
외압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말씀드리는데요. 원래는 검찰의 수사보고서에 이렇게 나왔다고 합니다. 불구속 기소하고 구형은 8개월 한다고 이렇게 혐의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뭔가 외압에 의해서 기소유예로 형이 굉장히 낮아진 거거든요, 형이라 할 수 없지만. 그렇게 검찰의 구형이 낮아지는 것은 뭔가 외부의 외압이 있었을 것으로 우리도 예상이 됩니다. 따라서 이번에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아니면 인사청문회가 부족하면 국정조사나 특검을 통해서 그때 이 수사가 왜 검찰에서 처음 판단했던 8개월 구형을 못하고 기소유예로 갔는지 그건 밝힐 필요가 있다고 공감합니다.
[이동학]
짧게만 붙이면 윤석열 정권 치하에서의 검찰이 외압을 받아서 이거를 빼줬다. 도대체 누가 외압했을까요? 그걸 답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준우]
그걸 저희가 밝혀야 되기 때문에 특검이나 국정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원래 내부에서는 8개월 구형이 계획돼 있었으니까요.
[앵커]
이 부분 청문회에서 소명될 수 있을지 지켜보기로 하고요. 용혜인 후보자 이야기도 해 보겠습니다. 용혜인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비례의원 겸직 논란에 이어서 과거 발언까지 파묘가 되고 있는데 이 부분 어떻게 보세요?
[이동학]
일단 우호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진영적 상황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성, 청년계 이쪽에서 다 마찬가지로 환영을 하고 나와야 그리고 지지세가 만들어져야 일정 부분 문제가 드러난다고 해도 그것이 부당한 공격이다라고 하면서 뚫고 나갈 수가 있을 텐데 지금 상황이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함께 일을 했었던, 과거에 몸담았던 조직들 이런 부분에서 함께하셨던 분들이 나와서 눈물까지 보이면서 당시 용혜인 후보자가 가졌던 태도와 입장, 이것들에 대해서 오히려 비판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참 쉽지 않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이것은 첫 단추가 비례대표를 두 번이나 하고 있는 상황에서 성평등가족부의 장관으로 갈 때 내가 이 비례대표직을 계속해서 유지하겠다라고 하는 입장을 표명하면서 실제로 대중 정서에 안 좋게 영향을 끼쳤던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오게 되면서 결국에는 지금 물러나지 않겠다고 하는 입장을 고수하게 되면서 과거의 발언, 과거에 했던 행동들 이런 부분들까지 파묘가 되지 있는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앵커]
이른바 언더조직 관련 폭로가 용혜인 후보로서는 굉장히 곤혹스럽지 않을까 싶은데. 청문회 일정 전에 혹시 거취 결정을 내릴 수도 있을까요?
[이준우]
제가 보기에는 민주당 내에서조차도 용혜인 후보자에 대해서 너무나 비판이 많습니다. 처음에 보호를 해 주다가, 비호를 해 주다가 여론조사 결과 등을 보고 입장이 바뀌어서 지지를 선회하거나 이런 게 아니고 아예 처음부터 이건 아니다라는 얘기가 많이 나왔었죠. 그리고 지금은 그 정도가 더 심해지고 있는 거고요. 더군다나 과거에 했던 언더 조직에서 활동했던 내용들도 파묘가 됐는데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그때 어떤 게 있었냐. 일하지 말고 돈을 받자 하면서 노 워크 예스 머니라는 그런 운동도 했었고요. 군대 내에서 동성애를 옹호하는 그런 활동도 했었고 국가에서 받는 돈에 대해서 여성정치발전금이라고 있는데 그 돈을 퀴어 행사에 지원했다던가 또는 혼전순결 운동, 또는 낙태금지 운동, 이게 현실에는 굉장히 맞지 않고 시대에 동떨어진 거죠. 여성의 기본권과 인권을 침해한다는 논란까지 있는 부분인데 이런 것까지 본인이 과거에 주장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상태에서 성평등가족부에 가서 여성의 인권에 대해서 얘기한다? 굉장히 앞뒤가 안 맞는 얘기인 거고요. 지금 현재 2030 여성들이 민주당에서 많이 돌아서고 있는데 돌아서도 지지율이 20% 나온다고 하는데 아마 그게 더 떨어지는 그런 결과도 나올 수 있어서 매우 부적절한 인사다, 그렇게 보입니다.
[앵커]
여권 일각에서도 대통령에게 부담이 되고 있다, 이런 언급도 나오고 자진사퇴 필요성을 주장하는 의견도 나오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동학]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데 저는 조금 갈라서 생각해야 합니다. 뭘 가르냐면 용혜인 후보자가 과거에 노동당이라든가 아니면 그 이전에 청년좌파라는 조직에서 활동하던 시기의 그런 폭로들이 나온 것인데 현재 기본소득당, 용혜인 후보자가 소속돼 있는 당의 대표인 오준호 대표는 방송에 나와서 실제로 내가 기본소득당의 대표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이 당에서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지 않고 있다. 그러면 과거에 있었던 일과 단절된 것 아니냐라고 하는 생각이 들 수 있는데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용혜인 후보자가 더 적극적으로 소명하고 설명할 필요가 있다. 이른바 청문회까지 기다려 달라, 그때 가서 설명하겠다라고 한다면 실제로 엄청난 반전 카드가 존재할 때 저는 그 카드가 먹힐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만약에 반전 카드가 없고 그저 똑같은 입장에서의 설명이라면 제가 볼 때 이건 오히려 지지율이 더 깎아지고 동력이 더 사그라드는 수순으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후보자 입장에서는 오늘이건 내일이건 더 적극적으로 언론의 질문이 있을 때마다 나와서 해 줘야 한다는 생각이 있고요. 저희가 당에서도 그런 생각들이 왜 마구 쏟아지냐면 후보자의 태도,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설명하려고 하는 태도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이번에 2030 청년들의 인식, 그다음에 여성 단체, 여성계의 여러 가지 입장 이런 것들이 우호적으로 변하지 않을까, 내심 그런 것들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후보자 지명 이후에 나오는 것들이 대부분 다 부정적으로 나오고 심지어 같이 활동했었던 사람들조차도 우호적인 목소리가 아니라 그때 잘못됐다라고 하면 지금 이 인선을 하게 되면 혹시라도 이 국정 운영에 있어서 성평등가족부가 예산이 2조 이하라고 할지라도 한 부처의 장관으로서 적절하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식이 우호적인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이 반영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준우]
제가 조금 보태서 말씀드리면 지금 이 용혜인 의원이 했던 행보를 보면 과거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시절이 떠올라요. 왜냐하면 그때 굉장히 위선적인 모습들이 많이 나왔거든요. 과거에 본인이 했던 말이 현재 본인에게 딱 그대로 적용되는 이런 말들이 되게 많았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이겁니다. 4년 전에 김현숙 여가부 장관에게 자리에 연연한다고 비판했었는데 지금 본인이 자리에 연연하고 있잖아요. 또 그리고 국고보조금에 대해서는 기생충 정당을 만든다고 하면서 이거 국고보조금 빼고 전부 다 국민에게 나눠줘야 한다고 얘기했는데 본인 어떻게 하고 있죠? 비례대표직을 유지하면서 기본소득당이 국고보조금을 받기 위해서 연연하는 모습을 보인단 말이에요. 그런데 국고보조금 받는 기본소득당에 누가 있습니까? 본인의 배우자, 남편이 있는 거예요. 남편에게 급여를 챙겨주기 위해서 그러면 이렇게 국고보조금에 연연하느냐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위선적인 모습, 과거에 본인이 했던 말과 다른 행동, 이런 것들 때문에 많은 세대에서 용혜인 후보에 대한 내로남불 이런 모습들을 생각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앵커]
그러니까 용혜인 후보자가 본인이 쏜 화살이 자신에게 부메랑이 돼서 돌아오는 양상인데 이런 상황 속에서도 비례대표 사퇴를 거부하는 게 김현지 청와대 제1부속실장 때문이 아니겠느냐, 이런 주장을 지금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했었거든요. 왜 이런 주장이 나오는 걸까요?
[이동학]
그냥 틈만 나면 그런 공격을 임기 초부터 계속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까지는 대통령 연임에 관해서 틈만 나면 계속 얘기했던 것 같고요. 가능하지 않은 시나리오예요.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칠 수는 있었겠죠. 그런데 지금은 인사수석이라고 하는 직책이 분명히 있고, 수석으로 임명해서 활동을 하고 있고요. 인사위원회라고 하는 것이 청와대 내부에 공식 조직이 있습니다. 각자 개개인이 여러 경로를 통해서 추천할 수 있고 또 거기에 의견을 달 수 있겠지만 결국 인사위원회라고 하는 공식 조직을 통해서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김현지라고 하는 개인이 좌지우지한다고 하는 뉘앙스를 계속해서 풍기는 건 사실관계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과도한 공격이라고 생각하고요. 다만 이번에 인사청문회가 활동했건 어느 경로로 추천을 받았건 최종적인 책임은 당연히 청와대에서 져야 하는 것이고요. 그 비판까지 저희가 잘못됐다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도 국민들께 장관 후보자를 내놓을 때 우리가 이런이런 검증을 거쳤고 또 이러한 취지가 있습니다라고 충실히 설명을 하면서 또 나머지는 후보자께서 여러 가지 의혹들이 있는 면. 그러니까 청와대에서는 모든 것들을 다 알고 있지는 못합니다. 과거와 관련해서 개인에 대한 신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캘 수도 없는 것이고 일정 부분 모든 정보나 이런 것들을 후보자 스스로가 숨기는 경우들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이런 문제들이 노정되기도 하는데 차후에는 이런 문제들이 적어질 수 있도록 당연히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야권의 이런 공격은 결국에는 청와대 참모진 개편까지 압박을 하는 걸까요?
[이준우]
당연히 개편이 필요하죠. 그리고 김현지 부속실장에 대해서는 이게 처음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무슨 말이냐. 과거에 김남국 의원의 핸드폰이 찍힌 적이 있습니다. 인사청탁 받다가 그걸 답을 하는데 어떻게 답을 하느냐. 김현지 누나한테 전달할게요라고 했습니다. 그때도 이미 김현지 부속실장은 인사라인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인사청탁을 받고 청와대에서 같이 근무하는 비서관이 김현지 씨한테 전달하겠다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김현지 씨가 인사라인이 아니었지만 인사 역할을 하고 있다고 인식했기 때문에 그걸 전달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선례가 있는 상황에서 이번에 또 나왔지 않습니까? 민주당의 전 대변인이라는 분이 사실상 인사라인은 김현지다라고 방송에서 실수로 얘기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맥락이랑 지금 이어서 쭉 보게 되면 여전히 청와대에서는 김현지 부속실장이 인사라인에는 없지만 비공식적으로 인사를 좌지우지하는 사람이구나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김현지 씨는 이번에 국회에서 국정조사를 하게 되면 국회에 나와서 좀 소명을 해야 돼요. 나는 인사에 개입한 적이 없다고 소명할 필요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본인도 공개를 해야죠. 이렇게 미스터리한 청와대 참모가 어디 있습니까? 본인 학교도 비밀이고요. 본인의 고향도 비밀이고요. 경기 동구 연합과의 연루설도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전혀 해명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의혹이 많고 뒤에서 인사를 주무른다는 의혹을 받고 있으면 당당히 나와서 국회에서 본인 입장을 밝히는 것이 오히려 이재명 대통령에게 부담을 덜 주는 거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인사라인이 김현지 실장이다라고 했던 서용주 전 대변인의 발언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농담이라고 해명했다는 점 전해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호르무즈 파병 이야기 이어가보겠습니다. 청와대가 호르무즈 해협 파병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구체적인 방식은 정해진 게 없다지만 일단 고려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민주당에서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이동학]
일단 이 언급이 나오는 것은 일정 부분 피할 수 없는 선택의 시간이 오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들이 있는 것이고요. 당연히 상당히 어려운 선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20년 전에 2003년 이라크 파병 때도 당시 진보정권이라고 하는 노무현 정부에서도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거든요. 그런데 그 지점에서 과연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고. 전투병 파병까지 갈 수 있을까. 저는 국민적 동의나 아니면 의회에서의 동의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논쟁 과정에서 이 동력이 사라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정부에서는 진짜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게 외교는 또 현실이잖아요. 미국과 맞닥뜨리고 있는데 이것이 단순히 외교적인 측면만 지금 나오는 것이 아니고요. 안보적 문제도 있는 것이고 또 정부 처음 시작할 때 관세 전쟁한다고 해서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문제가 일어났을 때 우리나라 역시도 그 대상이 됐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 속에서 마스가라는 프로그램까지 제시하면서까지도 그런 부분들을 넘어가려고 했었는데 지금 경제, 외교, 안보 문제 이런 문제들이 전부 다 켜켜이 쌓여서 종합적으로 작동되고 있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지금 북미 대화 바람이 막 나오고 있는데 그것까지도 연결되면서 실제로 지렛대를 일정 부분 트럼프 대통령이 갖고서 우리나라를 압박하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과연 어떻게 대응해야 할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이 현재까지의 상황입니다.
[앵커]
국민의힘에서는 파병 필요성 어떻게 보세요?
[이준우]
파병을 좀 진지하게 결정했어야 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미국에서는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가는 유조선 상당량이 있는데 그중에서 이익을 보는 나라가 대한민국도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에 들어오는 원유의 60%가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와요. 그런데 미군이 자기들 군사적 전략 자산을 가지고 호르무즈 해협에서 유조선이 지나갈 수 있도록 해 주면 그 경제적 이익을 대한민국이 보고 있는데 왜 대한민국이 무임승차 하느냐. 우리가 도움 달라 할 때 도움을 주면 우리도 크게 바라지는 않을 거다라는 그런 입장이었는데 안 하고 있다 보니까 그 요구가 더 커진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 현실적으로 문제가 있는 게 관세 보복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올 초에 자동차 관세 2배로 올렸지 않습니까? 나중에 뒤늦게 민주당에서 부랴부랴 관세 관련된 입법을 해 주니까 이게 취소가 됐단 말이에요. 그런 이유도 있는 거고요. 호남 반도체 얘기를 언급하면서 왜 미국에 반도체 공장 안 짓느냐라고 얘기까지 했단 말입니다. 지금 이재명 대통령은 전당대회용으로, 호남에서 표를 얻기 위해서, 김민석을 당선시키기 위해서 호남 반도체를 얘기했는데 이게 나비효과를 일으켜서 미국에서 보기에는 굉장히 괘씸하게 보이는 거예요. 대미투자 약속 해 놓고 왜 대미투자 안 하고 호남에 투자하느냐라고 하는 이 문제도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뭐가 있느냐. 트럼프가 중국에 가서 누구를 만날 수 있죠? 김정은 위원장을 만날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 속에서 트럼프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지금 계속 우호적으로 얘기하고 있다고 해요. 정말로 만나기 위한 소통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둘이 만나면서 코리아 패싱이 돼버리면 이재명 대통령 입장이 굉장히 난처할 겁니다. 본인이 스스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외교 천재라고 얘기했었는데 한반도 안전이 트럼프에 의해서 좌지우지된다. 그리고 정작 한반도에 있는 대한민국 정부는 빠진다, 소외된다? 이건 이재명 대통령의 무능에 가깝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외교의 천재라는 타이틀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둘이 만날 때 셋이 만나는 장면을 꼭 만들고 싶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원하는 것을 들어줄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는가. 좀 더 일찍 미국의 도움에 응해 줬더라면 이렇게 뒤에 몰려서 더 큰 것을 내줘야 하는 이런 상황이 안 왔을 거라는 면에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앵커]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파병 검토가 늦었다는 입장인 건데 정점식 원내대표도 오늘 SNS에 트럼프 대통령의 노골적인 불만 이후에 파병 검토에 나선 것은 이재명 정부의 명백한 실기라고 지적했거든요. 공감하십니까?
[이동학]
국민의힘은 너무 사대주의적이에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정공법으로 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도대체 어디로 튈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동맹이라고 하는 나라들에게 무차별적으로 공격하고 관세로 모든 걸 다 빼앗아가겠다고 하고 있어요. 그건 야당에서 오히려 목소리를 내줘야 정부에서 협상 지렛대가 생길 텐데 뭐 얘기만 하면 그것이 트럼프가 다 옳다는 식으로 얘기하니까 그건 국익적 관점에서 고민을 하고 있는 정당이 맞나, 당연히 이 생각이 들 수밖에 없고요. 전쟁 파병과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이건 침략전쟁이잖아요. 도대체 이 전쟁을 왜 했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이란에 무슨 핵물질이 있다고 해서 했는데 이거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핵물질 어디 갔나요? 뭐 하고 있죠, 도대체? 그리고 미국 국내에서조차도 이 부분이 트럼프 대통령이 엄청난 비판을 받고 있고 미국 여론도 싸늘하게 식어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상태에서 우리가 무작정 해야 된다? 그리고 오히려 그 시기가 늦었다고 하는 것은 저는 어불성설이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이제 프랑스라든가 영국, 여기에서도 전반적인 검토를 하고 있다고 하니까 저는 국제사회와 공조를 맞춰서 전반적 기류를 우리나라 역시도 톤을 조절해 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려면 지렛대를 만들려면 국회에서 다른 목소리들이 마구마구 나와줘야 하는 것이 매우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무엇보다 그 과정에서 국민적 인식, 우리 자식들을 만약에 전쟁터에 그냥 보낸다고 하면 말이 되는 겁니까?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목소리들, 의견 수렴 절차 매우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준우]
말씀을 이상하게 하시는데 무슨 우리나라 군인들이 거기 가서 목숨을 잃을 수 있다고 얘기하는데 전혀 그런 거 아니에요. 사실관계를 왜곡해서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전투 병력을 보내는 게 아니고 비전투 병력을 얘기하는 건데요. 그리고 말씀하신 것 중에서 우리나라가 사대주의라고 얘기하는데 지금 사대주의는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후보자 시절부터 중국에 셰셰라고 해 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간첩법 개정 계속 안 함으로 인해서 중국 사람들이 우리나라에서 스파이 활동하는 거 제대로 처벌 못 하고 있지 않습니까? 누가 지금 사대주의를 하고 있습니까? 이건 굉장히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만약에 호르무즈 해협이 미국이 와서 관리 안 해 준다고 하면, 그래서 우리나라에 원유가 들어오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유가 오릅니다. 공장 멈춥니다. 물가 오릅니다. 그거 다 감당할 수 있습니까? 경제가 폭망하고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게 되는데 그런 현실을 생각하지 않고 이상한 말을 만들어서 사대주의 운운하는 것은 굉장히 현실을 도외시한 이상적이고 감정적인 발언에 불과하다, 그렇게 보입니다.
[앵커]
이제 논의를 시작하는 단계이기는 하지만 파병안이 실제 현실화된다면 국회의 문턱을 넘어야만 하는데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할지도 궁금합니다.
[이동학]
외교는 아까 제가 현실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런 여러 가지 종합적인 틀이 고민이 돼야 할 겁니다. 국민의힘에서 얘기하는 대로 무조건 미국 편의주의적으로 그렇게만 생각해서는 안 될 겁니다. 왜냐하면 이란과의 관계도 중요하거든요. 미국이 호르무즈를 점령하고 있나요? 앞으로 그 누구도 점령할 수 없는 상황이 되면 항행의 자유라고 하는 것, 그다음에 누려왔던 것들이 완전히 꺾일 수 있고요. 미국이 여기를 완전히 점령하거나 완전히 진압하지 못하게 되면 실제로 엄청난 후폭풍이 있게 될 겁니다. 우리는 그 점도 당연히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란과의 관계 속에서도 그것이 깨지지 않도록 적절한 선을 찾아가야 하는데 저는 국회에서의 여러 가지 이견들이 나오는 과정에서 적정한 선이 정해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해 봅니다. 민주당 일부뿐만 아니라 조국혁신당이나 진보당 같은 범여권에서는 불법적인 침략 전쟁에 우리가 끼어들 필요가 있느냐, 이런 주장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이준우]
외교 문제는 굉장히 섬세하고 굉장히 다면적이고 복합적입니다. 지금 민주당에서 그렇게 말하면 속 편하죠. 군대 안 보낼 수 있는 명분을 만들어야 하니까 그렇게 말을 하는 건데, 아까 현실주의라면서요. 미국이 그렇다면 우리나라 6.25전쟁 때 미국 왜 참전했습니까? 거기서 사망한 미국인이 5만 명이 넘습니다. 그거 괜찮은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자유민주주의, 시장주의의 씨앗을 뿌린 게 미국 UN군이 와서 결국은 한반도를 지켜줬기 때문 아닙니까? 이런 현실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도움 요청할 때는 모른 척하고 너희는 너희가 알아서 해라, 이렇게 얘기하면 국제관계의 신뢰가 어떻게 생길 수 있습니까? 현실을 도외시한 이상주의적, 감정적인 얘기는 전혀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동학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준우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YTN 이병식 (dojob@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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