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최민희 "YTN 정상화 시급...방미통위, 위법 처분 바로잡아야"

더불어민주당 최민희 최고위원은 오늘(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2인 체제 방통위의 YTN 최다액출자자 변경 승인 처분이 1심에서 위법으로 판결된 만큼 항소를 포기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이를 조속히 바로잡아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최 최고위원은 YTN을 바로 세우는 정상화는 윤석열 정권의 방송장악 행태를 청산하겠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의지 표현이라며, 향후 민주당은 '미디어 공공성 강화 TF'를 구성해 YTN과 TBS 정상화 등을 포함한 방송의 독립성과 공공성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방미통위는 지난달 14일 YTN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처분에 대한 후속조치를 두고 공개 논의에 나섰지만, 감사원 감사와 수사 결과 등 추가 사실관계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등이 나오면서 결론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이어 지난달 21일엔 YTN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처분 취소를 위한 사전절차로 청문실시 등을 논의하려 했지만, 위원 간 이견과 의사정족수 관련 법률적 논란 우려 등으로 안건 상정을 보류했습니다.


YTN 황보혜경 (bohk1013@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