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
[YTN 라디오 장성철의 뉴스명당]
■ 방송 : FM 94.5 (07:15~09:00)
■ 방송일 : 2026년 09월 02일 (수)
■ 진행 :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 대담 : 곽우신 오마이뉴스 기자,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영배
- ETF 도입 여파 손실 안타까워… 자본시장 정상화 추진 과정의 진통
- 김승원 지명은 형사사법 개혁 완성용… 국민 여론 반하는 '공소 취소' 강행 불가
- 서울시장 보선 사수 절박… 위기 목까지 찬 국민의힘, 대안 역할 못 해
김재섭
- 김승원 지명, 이재명 대통령 '공소 취소' 밀어붙이겠다는 명백한 시그널
- 정성호, 몸빵하다 중도 하차… 후임 김승원은 사법 리스크 전담 방패막이
- 장동혁 대표 리더십 이미 상처… 의총서 재선거·당협위원장 직선제 안건 연이어 좌절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내용 인용 시 YTN 라디오 <장성철의 뉴스명당>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장성철 : 네, 4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범 정책실장의 사퇴는 사퇴로 끝날 문제만은 아니다." 이렇게 김재섭 의원님이 날카롭게 비판하셨는데, 김영배 의원님 옹호해 주세요.
◇ 김영배 : 결과적으로 국민들 손해 보신 분들도 꽤 계시고, 변동성 때문에 굉장히 가슴앓이도 많이 하셔서 정말 책임지라는 거에 대해서는, 정말 드릴 말씀이 없는데. 다만 ETF가 도입될 때를 다시 한번 돌이켜 보면요, 이재명 정부 초기에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 자체가 그 당시에 2천 포인트 조금 넘던 코스피를 임기 내에 5천으로 하겠다고 돼 있었는데, 굉장히 불장이 되면서 국내 증시가 좋아졌어요. 상황이 그런데 이게 서학 개미라고 그래 가지고 미국에 투자했던 분들의 돈이 엄청나게 빠져나가고, 특히 주식 시장의 어떤 그런 예측 가능성이 미국 시장이 안정적이다 보니까 우리 주식 투자자들 상당히 괜찮으신 분들이 돈을 미국 장에다가 많이 집어넣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환율이 높았어요, 그때. 그러다 보니까 주가는 좋은데 환율이 떨어져야 되는데, 이게 수출도 잘되는데 왜 환율이 높아, 이 문제가 큰 경제의 부담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에 가 있는 돈을 국내로, 동학개미죠, 그렇게 어떻게 만들 수 있냐, 이게 중요한 과제 중의 하나였습니다. 자본시장 정상화라고 하는 큰 틀의 국정 기조가 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그러면 새로 들어오는, 그런 돌아오는 돈에 대해서, 한국으로 돌아오는 돈은, 미국은 ETF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2배 이상 이렇게 많이 튀길 수 있도록, 쉽게 말해서 그렇게 제도를 만들어 드릴게요, 이렇게 하면서 가장 빠른 단기간 내에 제도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아까 김재섭 의원이 의심하거나 혹은 제기하고 있는 문제점 이런 것들이 있지 않았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정책이라는 게 보면 늘 그런 빛도 있고 약간 그늘도 있고 이런 거라고 볼 수 있는데요. 어쨌든 결과적으로 롤러코스터가 되면서 손해 보시는 분들도 많고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저도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이 됩니다.
◆ 장성철 : 오우, 논리적으로 잘 말씀해 주셨어요. 저도 잊고 있었던 건데 의원님 말씀하시니까 기억이 나고 '그런 측면으로 봐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곽 기자님, 그래도 개각 때 같이 발표해야 되는 거 아니냐, 김용범 실장 바꿔야 된다, 내보내야 된다, 이런 얘기 많았었잖아요. 그런데 그때는 안 내보내고 이틀 후에 이렇게 사표를 수리했단 말이에요. 뒷얘기나 여러 가지 다른 얘기 있습니까?
□ 곽우신 : 그러니까 여의도에서 많은 사람들이 해석했던 거가 처음에 김용범 실장이 이번 중폭 개각에 빠진 걸 보고 '아, 그럼 당분간 가려나 보다.' 정책을, 그러니까 이 정책실장을 교체한다는 것 자체가 정책 실패를 자인하는 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특히나 이게 자칫하면 경질성으로 비칠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게 또 국정에 부담이 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약간 연착륙을 하려고 하나 보다.'라고 했는데 그러고 나서 본인이 사의를 표명했고 다음 날 수리가 되는 식으로 조금 늦게 따로 나온 거잖아요. 여권 내에서는 제가 안테나가 많지는 않지만 '늦었지만 다행이다.'라는 기류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또 이걸 고리로 야권에서 계속 비판을 많이 세게 한 게 있기 때문에, 그래도 김용범 실장이 물러나 줌으로써 원래 이번 개각이 기대했던 것들, '아, 쇄신도 하고 바꿔 가면서 이재명 정부가 다음에 더 잘해보겠습니다.'라는 분위기를 살릴 수 있다, 정치적 부담을 덜어줬다는 게 다행이다 싶은 게 있는 거고요. 청와대도 뭔가 어떻게 보면 바로 그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경질성으로 비치는 것을 최대한 경계하기 위해서 이후에 메시지가 관계자 발로 나온 것도 그렇고, 또 김용범 실장이 물러나면서 SNS에 쓴 글도 보게 되면 경질당한 사람이 쓴 메시지 톤앤매너는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보면 그래도 좋게 나가면서, 그러니까 김용범 실장을 교체해야 된다는 여론의 요구는 받아 안으면서도 동시에 뭔가 나름 예우는 갖춰주고, 이게 너무 부담되지 않도록 정리해 주는. 그래서 이후의 후속 인선도 대체적으로 김용범 실장이 원래 추구했던 톤에서 크게 다른 사람이 오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계속 청와대가 강조하는 건 "이 길로 가면서 우리 이거의 속도를 높여 볼게요, 조금 더 잘해 볼게요."라는 톤이라서 그렇게 연결되는 인선으로 풀이하면 될 것 같습니다.
◆ 장성철 : 알겠습니다. 김용범 실장 얘기는 여기서 마치고요. 또 다른 화제의 인물,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관련돼서 얘기해 볼게요. 김재섭 의원님, 국민의힘에서는 '대통령 공소 취소 이거 밀어붙이려고 하는 거 아니야?' 막 이런 의심을 갖고 계속 공격을 하는 포인트잖아요. 어때요?
■ 김재섭 : 의심이 아니라 팩트 아닙니까? 팩트예요. 그건 너무 상징적인 인물을 해놓으신 거잖아요. 공소 취소 모임의 수장인 분이, 그것도 다른 데도 아니고 중소벤처기업부도 아니고 성평등가족부도 아니고 법무부 장관으로, 그 모든 논란의 핵인 법무부 장관으로 간다는 거는 이건 너무나도 분명한 싸인, 시그널이라고 저는 읽힙니다.
◆ 장성철 : 근데 막 밀어붙일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조작 기소, 조작 수사가 안 나왔어, 그런데도 막 밀어붙일 수 있어요?
■ 김재섭 : 아니, 그렇게 하겠다는 태도 같아서요. 그렇게 보여요. 지금까지도 늘 그래왔고 공소 취소 문제는 공소 취소 문제뿐만이 아니라 법무부와 법사위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이슈들, 이런 것들이 말하자면 정권의 뇌관 같은 거고. 왜냐하면 이재명 대통령 개인의 사법적 리스크가 정권 전체에 퍼져 나가는 그 상황에서 어쨌든 맨몸으로 그걸 막을 사람이 법무부 장관으로 가서 필요했었던 건데, 거기에 힘이 부친 정성호 장관은 결국에 이재명 대통령의 가장 친한 친구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손 털고 나온 거고요. 누가 봐도 그거는 아파서 그만뒀다 여러 가지 있지만 국민들이 다 그렇게 보시잖아요. 저 이재명 대통령의 개인적인 사법 리스크들을, 그리고 대통령 퇴임 이후에 벌어질 여러 가지 수사, 재판 문제에 대해서 사전에 현역일 때 누군가는 막아줘야 된다라는 걸로 정성호 장관이 소위 말해서 이 몸빵을 했다, 이렇게들 다들 이해하고 계시니까 이도 빠지고 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가 결국에는 못 버티고 나오신 건데, 그러면 그 후임 인사가 누구겠습니까? 정성호 장관이 못 했던 거 확실하게 해줄 사람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러면 적어도 그런 목적으로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김승원 의원이 어떤 논란이 있을지 분명히 청와대가 모를 리 없음에도 불구하고 임명한 건, 그 정도의 정치적 리스크를 감수하고라도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를 없애야 된다는 그 절박함, 간절함이 있는 거죠.
◆ 장성철 : 김 의원님, 맞습니까?
◇ 김영배 :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 장성철 : 아니라잖아요. 왜.
■ 김재섭 : 그럼 어떻게 맞다고 말씀하십니까? 맞다고 하시면 안 되지.
◇ 김영배 :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중요한 형사사법 체계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처음에 검찰청을 만들 때 우리나라에서 1940년대 말인가요? 그때 보면 검사에게 수사권을 주면서 '일시적이다' 이런 표현을 쓴 회의록이 있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 하면은 그 당시에는 일제시대에 경찰이 워낙 국민들한테 악독하다 이런 평가가 많았기 때문에 경찰한테만 수사권을 주는 외국처럼 하는 거는 국민 정서에 안 맞았습니다. 그래서 약간 견제가 필요하다 이런 차원에서 검찰이 수사권을 가지게 되고 또 기소권까지 가지게 되는 구조를 가지게 됐던 단초였는데, 윤석열 검찰 정권, 한동훈 그 당시 검사도 그랬습니다만 워낙 패악질을 하다 보니까 안 되겠다 이렇게 해서 수사권하고 기소권을 완전히 분리하는 국면에 왔거든요. 그래서 그 시대정신의, 이재명 정부의 가장 큰 시대 사명 중의 하나가 이 형사사법 체계를 완전히 새로 정립시키는 거고 안정화시키는 건데, 그러니까 공소청하고 수사청이 10월 2일 날 드디어 출범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 시점에서 법무부 장관이 해야 될 가장 큰 사명은 너나 할 것 없이 국민들의 인권 보호와 수사 사법 체계를 제대로 정립시켜 내는 게 첫 번째겠죠. 거기다가 조희대 대법원장이 최근에 대법관 제청 이런 문제를 보시면 알지만, 사법부 내에서도 보면 기득권과 기존의 민주공화국 헌법 체제에 안 맞는 이런 관행도 불쑥불쑥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일종의 사법 체계 전반에 대한 핵심적인 개혁 과제, 이런 걸 수행할 사람이 필요한데 젊은 피 김승원을 앞세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다만 야권이나 국민들 일각에서 우려하실 수 있는 공소 취소를 무리하게 추진하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는데, 그 문제는 장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충분히 저는 소명될 거다 이렇게 보고. 저도 정치인이지만 국민 여론이 뒷받침이 안 되는데 그게 진행이 되기는 어렵지 않느냐, 이게 국민 상식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장성철 : 김승원 의원이 그러니까 이전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향해서 "수사지휘권을 발동해서라도 공소 취소해야 된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어요.
◇ 김영배 : 대통령께서 앞으로 국정을 해나갈 때하고 개인 행보하고 그게 다르듯이, 김승원 의원도 의원 본인 개인하고 법무부 장관이라는 직위는 다릅니다. 그래서 내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게 있다 하더라도 공직자로서 공직에 걸맞은 일을 하지 않으면 우리나라는 여러 가지 거기에 쫓겨나거나 감시를 받거나 견제를 받거나 하는 장치가 다 있거든요. 국회가 뭐 하는 데입니까? 늘 그런 걸 감시하고, 우리 김재섭 의원 계시지만 아까 여러 견제 말씀하셨잖아요. 저는 절대 언론과 야당이 가만히 있지 않는다, 부당하게 한다면.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한다 하더라도 조국 전 대표가 말했던 대로 증거를 가지고, 그러니까 조작 기소 특검을 해 가지고 조작 기소의 어떤 정황 증거 이런 것들이 나오면 하면 되지 않겠냐, 이렇게 지적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신임 법무부 장관한테 주는 약간 제언처럼 들렸는데, 그런 면을 김승원 장관 후보자가 절대 모르지 않기 때문에 저는 그런 면에서 예단해 가지고 벌써부터 "막 그거 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취임 자체를 방해하려고 하는 거는 저는 온당한 태도는 아니다 봅니다.
◆ 장성철 : 방해하지 말래요.
■ 김재섭 : 방해할 준비가 되어 있어요.
◆ 장성철 : 준비가 돼 있어요?
■ 김재섭 :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공직자, 그러니까 국무위원일 때랑 국회의원일 때랑 신분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근데 예를 들면 국회의원 신분에서 "공소 취소 안 됩니다."라고 주장했던 분들조차, 예를 들면 우리 대장님이, 우리 사장님이 공소 취소를 원해, 그러면 그 국무위원으로 소위 말해서 취직했을 때는 사장님 눈치를 안 볼 수가 없잖아요. 자영업자 신분에서도, 아무런 제약이 없는 자영업자 신분에서도 공소 취소를 강하게 외쳤던 분이 어딘가 취직을 했는데 그 사장님이 공소 취소를 원해, 그럼 더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오히려 공소 취소를 국회의원 신분으로서도 원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법무부 장관으로 가면 더 그 얘기를 하기가 더 좋은 거죠.
◆ 장성철 : 본인 결정권이 있으니까.
■ 김재섭 : 그럼요. 우리 대장님이 원하시는데. 그래서 저는 오히려 공직자로 가서 공소 취소를 더 밀어붙일 가능성이 있고, 그게 어떻게 보면 김승원 의원 개인의 정치적인 입장에서 보면 그게 맞는 거죠. 일관되고 본인의 말을 지키는 거고 나름의 신의와 소신이 있는 거고, 갑자기 법무부 장관 됐다고 말 바꾸기가 오히려 더 쉽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재명 대통령의 큰 뜻으로 나의 공소 취소를 완성해 줄 김승원 의원을 딱 점지를 하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돼서, 방해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 장성철 : 알겠습니다. 어떻게 잘 방해하시는지 지켜보고요. 곽우신 기자님, 누구 말이 맞아요? 김영배 의원님 말이 맞아요, 김재섭 의원님 말이 맞아요? 기자로서.
□ 곽우신 : 저는 드라이브를 걸기가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로는 만약 그런, 그러니까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이 원해서 할 수 있는 걸 다 한다고 하면은 보안수사권 완전 폐지 안 되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실제로 국회하고 상의를 해나가면서 여론도 신경 써야 되고, 법사위에 그것도 있고, 또 여론이라는 것도 지지층의 여론 따로 있고 중도층 여론도 따로 있고 다 있잖아요. 이걸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정무적인 판단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 건데, 상황에서 대통령 지지율이 엄청 좋은 것도 아니고. 그리고 계속 말씀드리지만 저는 내년에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있을 거라고 보는데, 서울시장 보선 등 이런 민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지난 지방선거 때도 공취모(공소취소모임) 활동 이런 논란이 대구나 여러 지역에서 민주당에 안 좋은 영향을 미쳤다는 게 대체적인 사후적 분석이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또 걸기는 쉽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 장성철 : 알겠습니다. 김영배 의원님, 솔직히 오늘 김영배 의원님 걱정이 돼요. 왜냐하면 청와대에서 저희 방송 요주의 방송이라서 계속 모니터링 꼼꼼히 하거든요. 조금 대통령실과 다른 생각을 얘기하셔 가지고 밉보이지 않을까 그런 걱정이 있는데, 그거 만회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릴게요. 국민의힘 상황 요즘 어떻게 보십니까?
◇ 김영배 : 예, 우선 저는 말씀드리기 전에 서울시당 위원장이 돼 가지고, 아까 곽우신 기자님 말씀대로 내년에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나올 걸로 거의 확신하는데 한편으로는 걱정이 돼요. 어떤 걱정이냐, 우리가 연속 세 번 서울시장 선거를 국민의힘한테 졌어요, 만약에 내년에 또 지면 그다음 해에 있는 총선 같은 경우는 정말로 심각한 구도로 몰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선거가 정치의 거의 전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들 절박한 입장에서 민심 살피고 또 성과를 내야 되는 이런 상황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국민의힘 상황을 보면 저는 대한민국의 상황하고 한편으로 보면 약간 비슷한 그런 고민도 보여요. 왜냐하면 그런 거예요. 우리가 예를 들면 저출생·고령화가 문제인 거 알면서 해결이 잘 안되지 않습니까? 청년 문제가 문제인 거 알면서 결단을 못 내리고 있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러나 우리 해결해야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국민의힘도 거의 저는 목까지 찼다고 봐요. 박근혜 대통령까지 나왔으면 더 나오실 분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방법이 제가 볼 때는 국민의힘에 없는 것 같고, 김재섭 의원 같은 분들이 나서야 되는 상황 아니냐. 그런데 국민의힘이 너무 또 그렇게 잘되면 우리 총선이 걱정되긴 합니다. 그러니까 다음 총선 치르고 나서 김재섭 의원 한 번 더 하고 그때 해결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만, 어쨌든 국민들이 보시기에는 '아, 참 저 정당도 정말 목까지 찼구나.' 그런 생각하실 것 같아요.
◆ 장성철 : 김재섭 의원님, 당 상황 잘 아시잖아요. 근데 솔직히 많은 당원이나 국민들이 김재섭 의원님한테 실망하는 목소리도 있어요. 적극적으로 나서 달라, 국민의힘 보수파의 미래잖아요. 우리 김재섭 의원님은 너무 요즘 조용한 거 아니에요?
■ 김재섭 : 선거 때 굉장히 많이 나서서 열심히 했던 것 같은데.
◆ 장성철 : 어때요?
◇ 김영배 : 김재섭 의원이 우리 정원오 후보 공격을 많이 해 가지고 너무 부담을 저희들한테 줬어요.
■ 김재섭 : 너무 열심히 하긴 했는데 또 더 열심히 하라고 하시면 채찍질로 받아들이고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거잖아요. 제일 안타까운 게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이 쭉쭉쭉 떨어지고 있고, 그렇다고 해서 민주당 지지율이나 민주당에 대한 평가가 좋으냐, 그렇지 않거든요. 여기 안에도 내부 분열이 굉장히 심한 상황이고, 부동산 문제, 주식 문제, 총체적인 난국을 겪고 있는 민주당이 있는데 그 대안 정당으로서 국민의힘을 국민들이 흔쾌하게 바라보느냐, 아,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여론 지지율만 봐도 지지율은 아주 그냥 창백한 선으로 그려져 있지만, 저는 그안에서 국민들의, 특히 국민의힘을 지지하시는 보수 진영 분들의 못마땅함 같은 것들이 표에서 느껴져요. 그러니까 "너네가 더 잘했으면 좋겠는데, 그리고 민주당 실정을 잘 지적하고 당 안에서 이상한 소리 안 했으면 좋겠는데, 때만 되면 부정선거, '윤 어게인' 이런 거 안 했으면 좋겠는데." 하는 분들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당연히 그렇게 가야 된다는 생각은 들어서, 그거는 앞으로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 장성철 : "내년 8월까지 임기를 채우겠구나."라는 무력감이 있습니까? 아니면 "그래도 당을 바꿔보자."라는 희망이 더 많습니까?
■ 김재섭 : 무력감이 아니라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냥 장동혁 대표를 어떤 두려워하거나 그런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연임이 되거나 그런 게 아닌 것 같은 게, 장동혁 대표의 어떤 행보들을 보게 되면 되게 중요한 두 가지가 의원총회에서 팍 꺾여버렸어요. 첫 번째는 재선거 요청, 그거는 장동혁 대표가 직접 의원총회에서 설명을 했는데, 재선거를 그 누구의 동의를 받을 필요도 없습니다. 당헌·당규상 그냥 당 대표가 하면 돼요. 그런데 의원총회에서 그걸 물었는데 의원들이 반대를 하고 나서 재선거 요청을 못 하게 됐죠. 그러니까 당 대표의 리더십이 여기서 팍 꺾인 겁니다. 그러니까 원내에서는 장동혁 대표의 의지를 꺾을 수 있다는 나름의 확신 같은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느낌이. 나아가서 이번에 굉장히 중요했던 당협위원장 직선제, 이거 장동혁 대표가 무조건 추진한다는 방식으로 갔는데 결국에 좌절되잖아요. 그냥 바로 꺾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어떤 두려워하는 장 대표라든지 아니면 이런 개념보다는, '아, 우리가 관리 가능한', 그리고 장동혁 대표에게 비토하는 의원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특히 부정선거 문제나 이런 극우 문제 이런 것들 때문에, 저희가 그냥 지켜보는 게 더 맞는 것 같아요.
◆ 장성철 : 그게 무력감이에요. 끝났어요, 시간이 없어요. 다음 주에 국민의힘 얘기는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와중에 김영배 의원님, 김재섭 의원님, 특히 곽우신 기자님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YTN 박지혜 (parkjihye@ytnradio.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 방송 : FM 94.5 (07:15~09:00)
■ 방송일 : 2026년 09월 02일 (수)
■ 진행 :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 대담 : 곽우신 오마이뉴스 기자,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영배
- ETF 도입 여파 손실 안타까워… 자본시장 정상화 추진 과정의 진통
- 김승원 지명은 형사사법 개혁 완성용… 국민 여론 반하는 '공소 취소' 강행 불가
- 서울시장 보선 사수 절박… 위기 목까지 찬 국민의힘, 대안 역할 못 해
김재섭
- 김승원 지명, 이재명 대통령 '공소 취소' 밀어붙이겠다는 명백한 시그널
- 정성호, 몸빵하다 중도 하차… 후임 김승원은 사법 리스크 전담 방패막이
- 장동혁 대표 리더십 이미 상처… 의총서 재선거·당협위원장 직선제 안건 연이어 좌절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내용 인용 시 YTN 라디오 <장성철의 뉴스명당>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장성철 : 네, 4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범 정책실장의 사퇴는 사퇴로 끝날 문제만은 아니다." 이렇게 김재섭 의원님이 날카롭게 비판하셨는데, 김영배 의원님 옹호해 주세요.
◇ 김영배 : 결과적으로 국민들 손해 보신 분들도 꽤 계시고, 변동성 때문에 굉장히 가슴앓이도 많이 하셔서 정말 책임지라는 거에 대해서는, 정말 드릴 말씀이 없는데. 다만 ETF가 도입될 때를 다시 한번 돌이켜 보면요, 이재명 정부 초기에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 자체가 그 당시에 2천 포인트 조금 넘던 코스피를 임기 내에 5천으로 하겠다고 돼 있었는데, 굉장히 불장이 되면서 국내 증시가 좋아졌어요. 상황이 그런데 이게 서학 개미라고 그래 가지고 미국에 투자했던 분들의 돈이 엄청나게 빠져나가고, 특히 주식 시장의 어떤 그런 예측 가능성이 미국 시장이 안정적이다 보니까 우리 주식 투자자들 상당히 괜찮으신 분들이 돈을 미국 장에다가 많이 집어넣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환율이 높았어요, 그때. 그러다 보니까 주가는 좋은데 환율이 떨어져야 되는데, 이게 수출도 잘되는데 왜 환율이 높아, 이 문제가 큰 경제의 부담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에 가 있는 돈을 국내로, 동학개미죠, 그렇게 어떻게 만들 수 있냐, 이게 중요한 과제 중의 하나였습니다. 자본시장 정상화라고 하는 큰 틀의 국정 기조가 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그러면 새로 들어오는, 그런 돌아오는 돈에 대해서, 한국으로 돌아오는 돈은, 미국은 ETF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2배 이상 이렇게 많이 튀길 수 있도록, 쉽게 말해서 그렇게 제도를 만들어 드릴게요, 이렇게 하면서 가장 빠른 단기간 내에 제도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아까 김재섭 의원이 의심하거나 혹은 제기하고 있는 문제점 이런 것들이 있지 않았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정책이라는 게 보면 늘 그런 빛도 있고 약간 그늘도 있고 이런 거라고 볼 수 있는데요. 어쨌든 결과적으로 롤러코스터가 되면서 손해 보시는 분들도 많고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저도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이 됩니다.
◆ 장성철 : 오우, 논리적으로 잘 말씀해 주셨어요. 저도 잊고 있었던 건데 의원님 말씀하시니까 기억이 나고 '그런 측면으로 봐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곽 기자님, 그래도 개각 때 같이 발표해야 되는 거 아니냐, 김용범 실장 바꿔야 된다, 내보내야 된다, 이런 얘기 많았었잖아요. 그런데 그때는 안 내보내고 이틀 후에 이렇게 사표를 수리했단 말이에요. 뒷얘기나 여러 가지 다른 얘기 있습니까?
□ 곽우신 : 그러니까 여의도에서 많은 사람들이 해석했던 거가 처음에 김용범 실장이 이번 중폭 개각에 빠진 걸 보고 '아, 그럼 당분간 가려나 보다.' 정책을, 그러니까 이 정책실장을 교체한다는 것 자체가 정책 실패를 자인하는 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특히나 이게 자칫하면 경질성으로 비칠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게 또 국정에 부담이 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약간 연착륙을 하려고 하나 보다.'라고 했는데 그러고 나서 본인이 사의를 표명했고 다음 날 수리가 되는 식으로 조금 늦게 따로 나온 거잖아요. 여권 내에서는 제가 안테나가 많지는 않지만 '늦었지만 다행이다.'라는 기류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또 이걸 고리로 야권에서 계속 비판을 많이 세게 한 게 있기 때문에, 그래도 김용범 실장이 물러나 줌으로써 원래 이번 개각이 기대했던 것들, '아, 쇄신도 하고 바꿔 가면서 이재명 정부가 다음에 더 잘해보겠습니다.'라는 분위기를 살릴 수 있다, 정치적 부담을 덜어줬다는 게 다행이다 싶은 게 있는 거고요. 청와대도 뭔가 어떻게 보면 바로 그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경질성으로 비치는 것을 최대한 경계하기 위해서 이후에 메시지가 관계자 발로 나온 것도 그렇고, 또 김용범 실장이 물러나면서 SNS에 쓴 글도 보게 되면 경질당한 사람이 쓴 메시지 톤앤매너는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보면 그래도 좋게 나가면서, 그러니까 김용범 실장을 교체해야 된다는 여론의 요구는 받아 안으면서도 동시에 뭔가 나름 예우는 갖춰주고, 이게 너무 부담되지 않도록 정리해 주는. 그래서 이후의 후속 인선도 대체적으로 김용범 실장이 원래 추구했던 톤에서 크게 다른 사람이 오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계속 청와대가 강조하는 건 "이 길로 가면서 우리 이거의 속도를 높여 볼게요, 조금 더 잘해 볼게요."라는 톤이라서 그렇게 연결되는 인선으로 풀이하면 될 것 같습니다.
◆ 장성철 : 알겠습니다. 김용범 실장 얘기는 여기서 마치고요. 또 다른 화제의 인물,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관련돼서 얘기해 볼게요. 김재섭 의원님, 국민의힘에서는 '대통령 공소 취소 이거 밀어붙이려고 하는 거 아니야?' 막 이런 의심을 갖고 계속 공격을 하는 포인트잖아요. 어때요?
■ 김재섭 : 의심이 아니라 팩트 아닙니까? 팩트예요. 그건 너무 상징적인 인물을 해놓으신 거잖아요. 공소 취소 모임의 수장인 분이, 그것도 다른 데도 아니고 중소벤처기업부도 아니고 성평등가족부도 아니고 법무부 장관으로, 그 모든 논란의 핵인 법무부 장관으로 간다는 거는 이건 너무나도 분명한 싸인, 시그널이라고 저는 읽힙니다.
◆ 장성철 : 근데 막 밀어붙일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조작 기소, 조작 수사가 안 나왔어, 그런데도 막 밀어붙일 수 있어요?
■ 김재섭 : 아니, 그렇게 하겠다는 태도 같아서요. 그렇게 보여요. 지금까지도 늘 그래왔고 공소 취소 문제는 공소 취소 문제뿐만이 아니라 법무부와 법사위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이슈들, 이런 것들이 말하자면 정권의 뇌관 같은 거고. 왜냐하면 이재명 대통령 개인의 사법적 리스크가 정권 전체에 퍼져 나가는 그 상황에서 어쨌든 맨몸으로 그걸 막을 사람이 법무부 장관으로 가서 필요했었던 건데, 거기에 힘이 부친 정성호 장관은 결국에 이재명 대통령의 가장 친한 친구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손 털고 나온 거고요. 누가 봐도 그거는 아파서 그만뒀다 여러 가지 있지만 국민들이 다 그렇게 보시잖아요. 저 이재명 대통령의 개인적인 사법 리스크들을, 그리고 대통령 퇴임 이후에 벌어질 여러 가지 수사, 재판 문제에 대해서 사전에 현역일 때 누군가는 막아줘야 된다라는 걸로 정성호 장관이 소위 말해서 이 몸빵을 했다, 이렇게들 다들 이해하고 계시니까 이도 빠지고 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가 결국에는 못 버티고 나오신 건데, 그러면 그 후임 인사가 누구겠습니까? 정성호 장관이 못 했던 거 확실하게 해줄 사람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러면 적어도 그런 목적으로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김승원 의원이 어떤 논란이 있을지 분명히 청와대가 모를 리 없음에도 불구하고 임명한 건, 그 정도의 정치적 리스크를 감수하고라도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를 없애야 된다는 그 절박함, 간절함이 있는 거죠.
◆ 장성철 : 김 의원님, 맞습니까?
◇ 김영배 :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 장성철 : 아니라잖아요. 왜.
■ 김재섭 : 그럼 어떻게 맞다고 말씀하십니까? 맞다고 하시면 안 되지.
◇ 김영배 :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중요한 형사사법 체계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처음에 검찰청을 만들 때 우리나라에서 1940년대 말인가요? 그때 보면 검사에게 수사권을 주면서 '일시적이다' 이런 표현을 쓴 회의록이 있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 하면은 그 당시에는 일제시대에 경찰이 워낙 국민들한테 악독하다 이런 평가가 많았기 때문에 경찰한테만 수사권을 주는 외국처럼 하는 거는 국민 정서에 안 맞았습니다. 그래서 약간 견제가 필요하다 이런 차원에서 검찰이 수사권을 가지게 되고 또 기소권까지 가지게 되는 구조를 가지게 됐던 단초였는데, 윤석열 검찰 정권, 한동훈 그 당시 검사도 그랬습니다만 워낙 패악질을 하다 보니까 안 되겠다 이렇게 해서 수사권하고 기소권을 완전히 분리하는 국면에 왔거든요. 그래서 그 시대정신의, 이재명 정부의 가장 큰 시대 사명 중의 하나가 이 형사사법 체계를 완전히 새로 정립시키는 거고 안정화시키는 건데, 그러니까 공소청하고 수사청이 10월 2일 날 드디어 출범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 시점에서 법무부 장관이 해야 될 가장 큰 사명은 너나 할 것 없이 국민들의 인권 보호와 수사 사법 체계를 제대로 정립시켜 내는 게 첫 번째겠죠. 거기다가 조희대 대법원장이 최근에 대법관 제청 이런 문제를 보시면 알지만, 사법부 내에서도 보면 기득권과 기존의 민주공화국 헌법 체제에 안 맞는 이런 관행도 불쑥불쑥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일종의 사법 체계 전반에 대한 핵심적인 개혁 과제, 이런 걸 수행할 사람이 필요한데 젊은 피 김승원을 앞세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다만 야권이나 국민들 일각에서 우려하실 수 있는 공소 취소를 무리하게 추진하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는데, 그 문제는 장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충분히 저는 소명될 거다 이렇게 보고. 저도 정치인이지만 국민 여론이 뒷받침이 안 되는데 그게 진행이 되기는 어렵지 않느냐, 이게 국민 상식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장성철 : 김승원 의원이 그러니까 이전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향해서 "수사지휘권을 발동해서라도 공소 취소해야 된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어요.
◇ 김영배 : 대통령께서 앞으로 국정을 해나갈 때하고 개인 행보하고 그게 다르듯이, 김승원 의원도 의원 본인 개인하고 법무부 장관이라는 직위는 다릅니다. 그래서 내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게 있다 하더라도 공직자로서 공직에 걸맞은 일을 하지 않으면 우리나라는 여러 가지 거기에 쫓겨나거나 감시를 받거나 견제를 받거나 하는 장치가 다 있거든요. 국회가 뭐 하는 데입니까? 늘 그런 걸 감시하고, 우리 김재섭 의원 계시지만 아까 여러 견제 말씀하셨잖아요. 저는 절대 언론과 야당이 가만히 있지 않는다, 부당하게 한다면.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한다 하더라도 조국 전 대표가 말했던 대로 증거를 가지고, 그러니까 조작 기소 특검을 해 가지고 조작 기소의 어떤 정황 증거 이런 것들이 나오면 하면 되지 않겠냐, 이렇게 지적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신임 법무부 장관한테 주는 약간 제언처럼 들렸는데, 그런 면을 김승원 장관 후보자가 절대 모르지 않기 때문에 저는 그런 면에서 예단해 가지고 벌써부터 "막 그거 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취임 자체를 방해하려고 하는 거는 저는 온당한 태도는 아니다 봅니다.
◆ 장성철 : 방해하지 말래요.
■ 김재섭 : 방해할 준비가 되어 있어요.
◆ 장성철 : 준비가 돼 있어요?
■ 김재섭 :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공직자, 그러니까 국무위원일 때랑 국회의원일 때랑 신분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근데 예를 들면 국회의원 신분에서 "공소 취소 안 됩니다."라고 주장했던 분들조차, 예를 들면 우리 대장님이, 우리 사장님이 공소 취소를 원해, 그러면 그 국무위원으로 소위 말해서 취직했을 때는 사장님 눈치를 안 볼 수가 없잖아요. 자영업자 신분에서도, 아무런 제약이 없는 자영업자 신분에서도 공소 취소를 강하게 외쳤던 분이 어딘가 취직을 했는데 그 사장님이 공소 취소를 원해, 그럼 더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오히려 공소 취소를 국회의원 신분으로서도 원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법무부 장관으로 가면 더 그 얘기를 하기가 더 좋은 거죠.
◆ 장성철 : 본인 결정권이 있으니까.
■ 김재섭 : 그럼요. 우리 대장님이 원하시는데. 그래서 저는 오히려 공직자로 가서 공소 취소를 더 밀어붙일 가능성이 있고, 그게 어떻게 보면 김승원 의원 개인의 정치적인 입장에서 보면 그게 맞는 거죠. 일관되고 본인의 말을 지키는 거고 나름의 신의와 소신이 있는 거고, 갑자기 법무부 장관 됐다고 말 바꾸기가 오히려 더 쉽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재명 대통령의 큰 뜻으로 나의 공소 취소를 완성해 줄 김승원 의원을 딱 점지를 하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돼서, 방해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 장성철 : 알겠습니다. 어떻게 잘 방해하시는지 지켜보고요. 곽우신 기자님, 누구 말이 맞아요? 김영배 의원님 말이 맞아요, 김재섭 의원님 말이 맞아요? 기자로서.
□ 곽우신 : 저는 드라이브를 걸기가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로는 만약 그런, 그러니까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이 원해서 할 수 있는 걸 다 한다고 하면은 보안수사권 완전 폐지 안 되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실제로 국회하고 상의를 해나가면서 여론도 신경 써야 되고, 법사위에 그것도 있고, 또 여론이라는 것도 지지층의 여론 따로 있고 중도층 여론도 따로 있고 다 있잖아요. 이걸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정무적인 판단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 건데, 상황에서 대통령 지지율이 엄청 좋은 것도 아니고. 그리고 계속 말씀드리지만 저는 내년에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있을 거라고 보는데, 서울시장 보선 등 이런 민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지난 지방선거 때도 공취모(공소취소모임) 활동 이런 논란이 대구나 여러 지역에서 민주당에 안 좋은 영향을 미쳤다는 게 대체적인 사후적 분석이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또 걸기는 쉽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 장성철 : 알겠습니다. 김영배 의원님, 솔직히 오늘 김영배 의원님 걱정이 돼요. 왜냐하면 청와대에서 저희 방송 요주의 방송이라서 계속 모니터링 꼼꼼히 하거든요. 조금 대통령실과 다른 생각을 얘기하셔 가지고 밉보이지 않을까 그런 걱정이 있는데, 그거 만회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릴게요. 국민의힘 상황 요즘 어떻게 보십니까?
◇ 김영배 : 예, 우선 저는 말씀드리기 전에 서울시당 위원장이 돼 가지고, 아까 곽우신 기자님 말씀대로 내년에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나올 걸로 거의 확신하는데 한편으로는 걱정이 돼요. 어떤 걱정이냐, 우리가 연속 세 번 서울시장 선거를 국민의힘한테 졌어요, 만약에 내년에 또 지면 그다음 해에 있는 총선 같은 경우는 정말로 심각한 구도로 몰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선거가 정치의 거의 전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들 절박한 입장에서 민심 살피고 또 성과를 내야 되는 이런 상황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국민의힘 상황을 보면 저는 대한민국의 상황하고 한편으로 보면 약간 비슷한 그런 고민도 보여요. 왜냐하면 그런 거예요. 우리가 예를 들면 저출생·고령화가 문제인 거 알면서 해결이 잘 안되지 않습니까? 청년 문제가 문제인 거 알면서 결단을 못 내리고 있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러나 우리 해결해야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국민의힘도 거의 저는 목까지 찼다고 봐요. 박근혜 대통령까지 나왔으면 더 나오실 분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방법이 제가 볼 때는 국민의힘에 없는 것 같고, 김재섭 의원 같은 분들이 나서야 되는 상황 아니냐. 그런데 국민의힘이 너무 또 그렇게 잘되면 우리 총선이 걱정되긴 합니다. 그러니까 다음 총선 치르고 나서 김재섭 의원 한 번 더 하고 그때 해결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만, 어쨌든 국민들이 보시기에는 '아, 참 저 정당도 정말 목까지 찼구나.' 그런 생각하실 것 같아요.
◆ 장성철 : 김재섭 의원님, 당 상황 잘 아시잖아요. 근데 솔직히 많은 당원이나 국민들이 김재섭 의원님한테 실망하는 목소리도 있어요. 적극적으로 나서 달라, 국민의힘 보수파의 미래잖아요. 우리 김재섭 의원님은 너무 요즘 조용한 거 아니에요?
■ 김재섭 : 선거 때 굉장히 많이 나서서 열심히 했던 것 같은데.
◆ 장성철 : 어때요?
◇ 김영배 : 김재섭 의원이 우리 정원오 후보 공격을 많이 해 가지고 너무 부담을 저희들한테 줬어요.
■ 김재섭 : 너무 열심히 하긴 했는데 또 더 열심히 하라고 하시면 채찍질로 받아들이고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거잖아요. 제일 안타까운 게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이 쭉쭉쭉 떨어지고 있고, 그렇다고 해서 민주당 지지율이나 민주당에 대한 평가가 좋으냐, 그렇지 않거든요. 여기 안에도 내부 분열이 굉장히 심한 상황이고, 부동산 문제, 주식 문제, 총체적인 난국을 겪고 있는 민주당이 있는데 그 대안 정당으로서 국민의힘을 국민들이 흔쾌하게 바라보느냐, 아,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여론 지지율만 봐도 지지율은 아주 그냥 창백한 선으로 그려져 있지만, 저는 그안에서 국민들의, 특히 국민의힘을 지지하시는 보수 진영 분들의 못마땅함 같은 것들이 표에서 느껴져요. 그러니까 "너네가 더 잘했으면 좋겠는데, 그리고 민주당 실정을 잘 지적하고 당 안에서 이상한 소리 안 했으면 좋겠는데, 때만 되면 부정선거, '윤 어게인' 이런 거 안 했으면 좋겠는데." 하는 분들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당연히 그렇게 가야 된다는 생각은 들어서, 그거는 앞으로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 장성철 : "내년 8월까지 임기를 채우겠구나."라는 무력감이 있습니까? 아니면 "그래도 당을 바꿔보자."라는 희망이 더 많습니까?
■ 김재섭 : 무력감이 아니라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냥 장동혁 대표를 어떤 두려워하거나 그런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연임이 되거나 그런 게 아닌 것 같은 게, 장동혁 대표의 어떤 행보들을 보게 되면 되게 중요한 두 가지가 의원총회에서 팍 꺾여버렸어요. 첫 번째는 재선거 요청, 그거는 장동혁 대표가 직접 의원총회에서 설명을 했는데, 재선거를 그 누구의 동의를 받을 필요도 없습니다. 당헌·당규상 그냥 당 대표가 하면 돼요. 그런데 의원총회에서 그걸 물었는데 의원들이 반대를 하고 나서 재선거 요청을 못 하게 됐죠. 그러니까 당 대표의 리더십이 여기서 팍 꺾인 겁니다. 그러니까 원내에서는 장동혁 대표의 의지를 꺾을 수 있다는 나름의 확신 같은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느낌이. 나아가서 이번에 굉장히 중요했던 당협위원장 직선제, 이거 장동혁 대표가 무조건 추진한다는 방식으로 갔는데 결국에 좌절되잖아요. 그냥 바로 꺾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어떤 두려워하는 장 대표라든지 아니면 이런 개념보다는, '아, 우리가 관리 가능한', 그리고 장동혁 대표에게 비토하는 의원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특히 부정선거 문제나 이런 극우 문제 이런 것들 때문에, 저희가 그냥 지켜보는 게 더 맞는 것 같아요.
◆ 장성철 : 그게 무력감이에요. 끝났어요, 시간이 없어요. 다음 주에 국민의힘 얘기는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와중에 김영배 의원님, 김재섭 의원님, 특히 곽우신 기자님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YTN 박지혜 (parkjihye@ytnradio.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