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세제개편안 수정에 "비거주 구분부터 잘못...공시비율 그대로"

국민의힘은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공제 축소안 등을 철회한 세제개편안을 놓고 거주 여부를 나누는 것부터 잘못됐다며, 살지 말지를 정부가 결정하는 '공산당식' 발상이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오늘(1일) SNS에서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세금 부담이 수소폭탄에서 원자폭탄 정도로 줄어들었다며, 결국 '세금 폭탄' 자체는 바꿀 생각이 없는 거라고 비판했습니다.

박충권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실거주 원칙'을 앞세우던 정부가 여당 지도부 교체 직후 정책을 번복한 건, 국가 세제가 당리당략에 따라 흔들리는 걸 적나라하게 보여준다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 재경위 간사인 배준영 의원은 기자회견을 통해 그대로인 공정시장 가액비율을 짚은 뒤, 과세표준 자체가 커지면 세금은 오른다면서 숫자만 되돌렸고 증세 본체는 그대로라고 지적했습니다.

임이자 정책위의장은 YTN과의 통화에서 세제개편안 최초안에 비해 과도한 부담은 일부 완화됐지만, 조세제도 원칙의 일관성이나 시장예측 가능성 차원에서 근본적인 쟁점을 해소하지 못했다고 평가했습니다.


YTN 박희재 (parkhj0221@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