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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하린 앵커
■ 출연 :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성태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ON]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그제 이재명정부 2기 개각 교체대상에서 제외된 김용범 정책실장. 개각에서 살아남은 지 하루 만인 어젯밤에 사표를 내고 오늘 청와대가 바로 수리했습니다. 정부 출범에 맞춰 초대 정책실장으로 임멍된 지 1년 3개월 만입니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으로 인한 '롤러코스피' 주가 변동성과 부동산 정책 실패 책임자로 지목되면서 야권은 물론 여권에서도 책임론이 제기된 상황이었죠. 최근 30%대까지 떨어진 대통령 지지율도 부담이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청와대는 조금 전 원활한 동력을 위한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정책실장이 퇴장하자마자 최근 국민 반발이 컸던 비거주 1주택자의 세금을 크게 올리려던 정부 부동산 세제개편안은 오늘 국무회의에서 수정돼 현행 유지, 원상복구하기로 했습니다. 관련 영상 먼저 보고 오시죠.오늘의 정치온. 김영배 민주당 의원, 김성태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두 분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김용범 정책실장이 갑자기 사퇴를 했습니다. 청와대는 원활한 동력을 위한 것이다, 이렇게 밝혔는데 이럴 거면 그제 개각 발표할 때 같이 발표했으면 됐을 텐데 왜 살아남았다는 평가를 받은 지 하루 만에 이렇게 사퇴를 하게 됐을까요?
[김영배]
대통령실의 인사는 내각하고 같이 바꾸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보통 내각은 내각대로 그리고 대통령실의 교체 요인이 있을 때는 그때 조금 시간을 두고 하는 게 상례거든요. 저도 청와대 근무를 두 번 해 봤는데요. 특히 정책실장이면 대통령의 오른팔 중에 하나 아닙니까. 그러니까 중요한 인사이기 때문에 내각의 교체를 발표하고 나서 후속으로 바로 발표한 것이기 때문에 예정돼 있었다, 이렇게 봐야 되고요.
[앵커]
야당에서는 주먹구구식으로 한다, 이렇게 비판하더라고요.
[김영배]
본인들 윤석열 대통령 하실 때 보시면 알지만 그거야말로 주먹구구고요. 진짜 이재명 대통령 취임하고 주가가 3000도 안 되던 게 지금 6700, 6800 이렇게 하잖아요. 9000까지 갔었으니까요. 그리고 거의 1000조 이상 되는 투자가 이제는 그냥 상식처럼 되어 있는 대한민국의 정말 경제 규모가 어마어마하게 커진 거 아닙니까? 그게 이재명 대통령을 보좌하면서 김용범 정책실장이 만들어낸 일종의 메가 프로젝트, 정말 반도체 강국의 오늘의 모습인데요. 또 빛이 있으면 어둠이 있는 거고 또 시민들께서 한때 좋아했다가 지금 어찌 보면 약간 롤러코스터를 타서 비판들도 있기 때문에 이제는 1막을 접고 새로운 이재명 2기에 본격적으로 들어가는 그런 시기라고 보니까 그런 일종의 영광도, 책임도 함께 지는 그런 시기니까 정상적 교체다, 이렇게 보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빛과 어둠을 말씀하셨는데 결국 어둠에 속하는 것이 부동산 정책 실패나 대통령 지지율 하락 이런 걸 말씀하셨을 텐데 청와대 정책실장, 어제까지만 해도 국민의힘에서 왜 경질하지 않느냐, 꼬리자르기 아니냐 했는데 또 오늘은 사퇴를 하니까 꼬리자르기라고 했어요. 그럼 김용범 실장이 어제까지는 몸통이었다가 오늘은 꼬리가 된 건가요?
[김성태]
아마 국민의힘 지도부 입장에서 몸통은 따로 있는 것 같아요. 어제까지는 6명 장관 개각을 통해서 김용범 정책실장은 유임 형태로 가다 보니까 이거 결국은 6개 장관이 꼬리가 된 형국이었고 오늘은 김용범 정책실장의 사의가 수리된 마당에 저 꼬리 이야기를 한 것은 그러니까 이건 국정운영의 총책임은 대통령이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총체적인 국정운영의 난맥상을 국정기조의 대전환을 통해서 대국민 사과를 통해서 사과를 할 건 하고 그리고 앞으로 이번 국정쇄신, 개각 인사를 통해서 다시 거듭 열심히 일하겠다, 이렇게 나가달라는 게 야당의 목소리예요. 그런 측면에서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지금 현재 금주 들어서는 지난주도 일부 여론조사에서 그랬지만 이번 주에는 리얼미터 이런 것들은 상당히 정기적인 여론조사가 나오고 있잖아요. 여기서도 30%대로 떨어졌단 말입니다. 역대 정권들 보면 40% 밑으로 지지율이 떨어지면 이게 잘 회복되지 않아요. 이걸 회복시키려면 총체적인 국정운영 난맥상이 어디서 발생했는가. 인적 쇄신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는 반드시 사과가 있어줘야 해요. 사과가 있지 않으면 국민들의 마음이 잘 돌아오지 않아요. 그 핵심 내용이 부동산 세제개편하고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정치적 변동성을 확대시킨 부분인데 앞의 내용은 정책이고, 정치적으로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소취소 그리고 보완수사권 폐지에 따른 국민들 치안 불안, 이런 부분. 이걸 앞으로 형소법 개정을 통해서 구멍을 메우겠다, 이런 의지가 있고 이걸 집권당인 민주당 차원에서 그 변화된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그런데 김민석 당대표 입장에서도 저는 그런 측면에서의 중도 실용주의 정부가 지난번 민주당 8.27 전당대회를 통해서 그래도 김민석 후보의 승리는 의미가 있는 거다 이렇게 봤는데 이분이 그런 당내 강성 선명성을 유지하고 이재명 대통령도 이번 개각 인사가 돋보이지 않는 부분은 우리가 그동안 왼쪽, 너무 소홀했죠. 그 한마디로 어제 그런 인사가 나왔잖아요. 여기가 그런 식으로 인사를 가서는 안 된다는 국민적 반감이 있는 거죠.
[앵커]
김용범 실장이 사퇴하자마자 논란의 비거주 1주택세제개편안은 원상복구가 된 거죠? 김영배 의원님이 역할하신 거 아닌가요?
[김영배]
제가 서울시당위원장으로서 비거주 1주택자 세제 차등의 문제를 제일 먼저 지적하고 꺼낸 사람인데요. 서울시민들께 그나마 다행이다, 이런 말씀드리고 싶고 다만 이 문제뿐만 아니라 대통령께서도 정부 정책이라는 게 정해져 있는 것만은 아니지 않느냐. 여론을 듣고 또 국회와 충분히 논의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이제 변화의 시작이다, 이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 시작이 앞으로 내각의 쇄신 그리고 청와대 정책실장이 바뀔 거니까 정책의 새로운 모습들을 보시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이렇게 해서 김용범 실장은 사퇴를 하게 됐고요. 그런가 하면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장관이 되더라도 의원직은 못 놓겠다는 입장을 밝혀 논란이 되고 있는데 오늘 출근길 모습부터 보고 오시죠. 진보진영, 진보당 입장이 눈에 띄는데요. 애초에 원내로 진입한 게 위성정당이라는 꼼수, 반칙을 써서 들어간 건데 이제 와서 국민들에게 그 반칙을 이해해 달라고 하는 건 궤변이다, 정의당에서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김성태]
그러니까 정의당 입장에서는 연동형 비례제를 도입하면서 진보정당의 몰락의 역사가, 정의당의 역사가 그렇게 만들어졌죠. 그때 연동형 비례제 정치적 논쟁이 있을 때 정의당 의석은 6석이었습니다. 심상정 대표 시절에. 그때 그런 진보정당이 연동형, 그러니까 소수정당에서도 원내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는 그런 희망으로 연동형 비례제를 확보하기 위해서 많은 정치적 양보를 그때 민주당에게 했어요, 문재인 정부 시절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과실은 결국 위성정당이라는 형식으로 꼼수로 또. 그래서 그 과실은 기본소득당이 다 따먹은 거예요. 정의당은 계속 원칙적인 입장에서 그건 뭐냐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입장이고. 이번 같은 경우도 장관으로서 행정부 권력과 그리고 비례대표 국회의원으로서 입법부 특권을 동시에 같이 누리겠다? 양손에 떡을 쥐려고 하면 안 되는 거죠. 비례대표 두 번도 이건 누가 봐도 공정의 문제고 저건 특권인데 여기에다가 정말 이건 2030 청년들이 생각해도 귀감이 아니라 저건 한마디로 비호감 내지는 자신들로부터 거부의 대상이 되는 그런 대상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 민주당이 앞으로 임명동의안, 청문회 과정에서 어떻게 용 의원을 실드치고 디펜스할 것이냐. 못할 거예요. 그럼 자기가 의석이라도 하나 양보해서 그다음 의석 순번이 민주당인데 민주당한테 의석 한 석이라도 던져줄 수 있는, 민주당이 무엇 때문에 얘를 보호하지? 이게 안 되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용 의원 입장이 본인이 진짜 장관 하고 싶으면 비례 의석 던지면 돼요. 그런데 비례 의석 못 던질 거예요, 한번 보세요.
[앵커]
못 던질 거라고 하셨는데 그 이유가 결국 돈 때문이라는 게 국민의힘 의견입니다. 이렇게 의원이 1명만 있는 정당도 연 11억 원이나 국가에서 보조를 해준다는 거예요. 이거 몰랐던 국민들도 많았을 것 같아요.
[김영배]
장관 지명자라는 건 국정운영의 파트너로 동참하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특히 대통령제 하에서 장관은 대통령과 함께 국정을 책임지는 자리이기 때문에 능력이 매우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용혜인 후보자가 과연 그런 자격과 능력이 있느냐, 이게 1차적인 검증 대상이 돼야 할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시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비례 국회의원은 장관으로 지명이 되면 이제까지 예외없이 비례대표를 반납하고 다른 의원들을 다음 순번한테 인계하는 식으로 됐었는데 그런 점에서 보면 용혜인 의원이 조금 욕심을 부리지 않느냐. 이게 일반적인 의견 같습니다. 현재 민주당 내에서도 조금 더 많은 의원님들이 그렇게 보시는 것 같아요.
[앵커]
사퇴해야 한다?
[김영배]
사퇴해야 한다기보다는 용혜인 의원의 결단이 필요한 대목이라고 보시는 의원들이 더 많은 것 같기는 합니다. 저는 이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불가피하게 지난번 총선에서 채택을 할 때 저도 정계특위 감사였는데 국민의힘과 대화하고 타협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절망적이었거든요. 그때 다른 여러 안도 있었는데 결국 합의를 못 보고 연동형 비례제를 채택하다 보니까 지금 발생한 어려움들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는 용혜인 의원이 큰 틀의 대승적인 결단이 실제로 필요하다, 저도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대승적 결단을 할 것이다, 어떻게 보십니까?
[김성태]
저는 집권당 민주당 내에서도 앞에 김 의원처럼 저런 판단을 가지시면 그래도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운영이 원활하게 작동하기 위해서는 용혜인 장관이 자진해서 본인이 결심해 주면 좋겠지만 안 되면 지명 철회를 해서라도.
[앵커]
청와대에서는 청문회에서 해명할 기회는 줘야 되지 않느냐, 조금 전에 이렇게 밝혔어요.
[김성태]
조금 전에 바로 그 워딩을 보고 들어왔는데 그게 지난번 이혜훈 기획재정부 장관 내정자 당시에도 내정하고 나니까 엄청난 논란이 빚어졌잖아요. 그때 최종적인 청와대 입장은 국회 임명 청문회할 때 해명할 거 하고 그래도 안 되는 것은 본인이 판단해야 하는 거 아니냐 그렇게 간 거거든요. 지금도 똑같은 전철을 밟고 있어요. 그렇지만 지금 현재 용헤인 장관 내정자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기본소득당이 자신 한 사람 아니면 원외 정당이 되기 때문에 그 정당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자기가 비례의원직을 그대로 유지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입장 아닙니까? 그럼 자신이 원외 정당 되는 것보다 심지어 자신의 남편까지도 소환이 되고 있잖아요. 당 사무총장, 대행 이렇게 해서 당직을 맡고 있고. 물론 제일 가까운 사람이 소수정당을 지켜주기 위해서 역할을 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국민 정서에서는 누가 한 달에 2억 7000만 원씩 선관위로부터 국고 지원받으면서, 그게 한 해 11억이 되다면 어느 국민이 이런 원외 정당을 누가 원했냐 이거예요.
[앵커]
국민은 기본소득당에 투표한 적이 없다, 이 부분을 짚어주신 겁니다.
[김성태]
그런 거죠.
[앵커]
기본소득당이 아니라 가족소득당이다, 이런 비아냥까지 나오는 상황에서 용혜인 의원 어떤 결단을 할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교체가 결정된 안규백 국방장관 탈영 의혹이 어제 국회에서 다시 점화됐습니다. 군무 이탈과 영창에 간 의혹에 대한 질문에어떤 답변을 내놓았는데요. 들어보시죠. 내가 만약 탈영했으면 안규백이 아니라 한기호 의원의 아들 한규백이라고 했던 안규백 장관, 한동훈 의원이 상당히 집요하게 물어봤는데 근무이탈은 확실히 한 적이 없다고 밝혔는데 영창에 간 적이 있냐 물어봤더니 답변이 제한된다고 했습니다.
[김영배]
저게 한동훈 검사다운 질문이에요. 전체적으로 보면 핵심이 안규백 장관이 제대하고 나서 학교를 다녔다고 하는 기간. 그리고 다시 마지막에 추가로 와서 근무 안 했다고 하는 기간을 추가로 학교 다니다가 다시 다녔다고 지난번에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게 장관 인사청문회 때 다 진행이 됐던 이야기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국방부 장관이 새롭게 인선, 지명까지 돼서 다음 장관이 인사청문회까지 할 예정인데 저걸 굳이 이제 와서 영창 갔냐, 이렇게 가십거리로 만드는 건 정말 예결위원으로서 어울리지 않는 질문이다, 이 말씀 드리고 싶고 저것도 수사가 실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건 밝혀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장관이 아니라고 아까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거는 그냥 영창 갔다 왔냐, 재미삼아 물어보는 것처럼 보이는 저런 질문은 적절하지 않다.
[앵커]
안규백 국방부 장관 이제 푹 쉬고 싶다고 했어요. 그동안 많이 지친 것 같은데 장관직이 끝나면 이제 그 논란의 병적기록부는 공개하지 않아도 되는 건가요? 마침표가 찍히는 거예요?
[김성태]
사실상 장관 그만두는 마당인데 병적기록부를 공개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이제는 평의원의 신분으로 돌아오는 거죠. 그러니까 본인은 그동안 장관직을 수행할 동안에는 이걸 정치적 책임이라든지 또 장관의 책무 때문에 자기가 방위병 시절에 영창 간 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힐 수 없는 그 한계가 분명히 있었죠. 그래서 병적기록부는 본인이 장관직을 그만두면 자연스럽게 그걸 밝힐 기회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어제 답변은 수사 중이니까 못 한다. 수사가 국가보안수사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그런 측면에서 안규백 장관, 분명히 곤혹스러운 상황은 틀림없지 않습니까? 국민들 알 사람들 다 아는 거니까 그 정도 하면 이분이 제가 볼 때는 장관 그만두고 난 이후에 장관도 안 하는데 누가 병적기록부를 공개합니까? 그러니까 군무이탈은 아니지만 영장기록은 분명히 병적기록부에 남아 있을 것이고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무슨 내용이냐. 그게 군무 이탈이냐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 핵심 내용을 한동훈 의원이 그래도 날리던 검사 시절에 범죄인 수사, 취조하는 딱 그 장면이 어제 나온 겁니다.
[앵커]
한동훈 의원 질의에 대한 두 분의 의견도 들어봤습니다. 그런가 하면 김민석 대표가 야심 차게 띄운 당 유튜브 방송 '민주당TV'약칭 민티가 오늘 첫 방송을 시작했는데요. 화면으로 보고 오시죠. 민주당 TV를 통해 바로 이 김어준 씨를 견제하려는 의도라는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김어준 씨 지지층도 결집한 걸까요? 보시는 것처럼 오늘 방송엔 5,400만 원이 넘는 슈퍼챗이 몰렸다고 합니다. 어제에 비해 후원액은 약 23배, 후원 건수는 약 55배로 늘어난 건데 동시 접속자수는민주당TV 5만 명, 김어준의 뉴스공장은 20만 명으로 4배 정도 차이가 났습니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민주당 TV는 교과서이고 다른 미디어는 학습지"가 될 거라고 말했는데 무소속 한동훈 의원은 민주당 TV는 제작진은 새벽에 일해도 되고 새벽배송은 안 되냐며민주당이 추진하는 새벽 배송 제한을 직격했습니다. 민주당 TV, 민티가 첫선을 보였는데요. 동시간대 김어준 씨 뉴스공장을 견제하기 위한 것이다, 이런 얘기가 계속 나와요.
[김영배]
김민석 대표가 전당대회 기간 내내 김어준 씨 쪽 지지층과의 충돌이 있었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렇게 이야기가 나온 건데요. 전체적으로 파이가 커지면 좋죠. 그러니까 김어준 씨 방송도 보면 매일 거의 17만 명에서 22만 왔다갔다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민티가 5만 명 했다는 건 대단한 성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민티도 기대가 되고요. 또 건전한 경쟁이 있으면 좋잖아요. 모든 게 경쟁이 가져오는 선한 영향력이 있으니까 기대가 되기도 하고. 다만 저게 그냥 당내 다툼이다, 이렇게 보시지는 말고 재미있게, 서로 영역을 확장시키자, 이렇게 즐거운 경쟁을 하면 좋겠습니다.
[앵커]
민주당TV 5만 명 접속자. 대단한 성적이라고 평가하셨는데 김성태 의원님께서 이거 대한뉴스냐, 이렇게 혹평하셨어요.
[김성태]
그러니까 김민석 당대표가 되고 난 뒤에 자신이 김어준 방송을 상당히 의식한 부분은 좋아요. 그리고 김어준 방송이 도를 지나친 민주당의 실질적인 상왕 노릇을 하려고 하고 당의 운영, 의사결정 구조에까지 영향을 주는 부분은 뭔가 고쳐야겠다는 그런 의지까지는 좋아요. 그런데 그 방식이 민티를 통해서 김어준 겸손은 힘들다 그걸 이기려고 하는 방식은 안 맞아요. 그래서 제가 어제 다른 방송을 통해서 우리가 영화를 밝면 대한뉴스 나오잖아요, 본영화 상영되기 전에. 본영화 대한뉴스 왜 폐지가 됐습니까? 방송의 신속한 전달이라든지, 결국 영화 보러 간 관객들의 호응이 안 좋으니까 거부감 때문에 없어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1950년 자유당 시절, 이승만 정권 시절에 만들어진 거예요, 이 시작이. 그걸 그런 식으로 왜 따라하냐는 말이에요. 그렇게 하지 말고 지금 현재 되레 김민석 당 체제에서 새로운 민주당 진영을 결속시키고 메시지, 메신저 전달이 용이한 그런 대중성, 인기가 있는 새로운 방송을 하나 키워주고 뒷받침해 줘서 그게 김어준 방송하고 경쟁하도록 해야지 자신이 왜 직접 새벽부터 힘들게. 자기만 힘드나 주변 사람들도 다 힘들지.
[앵커]
대표가 나와서 재미없다는 말에 상처를 입었다고 했는데. 앞으로 민주당 TV 민티가 어떤 모습을 보일지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영배 민주당 의원,김성태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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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8월 4주 긍정 38.9 부정 58.7
의뢰기관: 에너지경제신문
조사기관: 리얼미터
조사기간: 2026년 8월 24일 ~ 8월 28일
표본오차: ±2.0%P (95% 신뢰수준)
조사방법: 무선 RDD 100% 자동응답 전화조사
YTN 홍성혁 (hong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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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성태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ON]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그제 이재명정부 2기 개각 교체대상에서 제외된 김용범 정책실장. 개각에서 살아남은 지 하루 만인 어젯밤에 사표를 내고 오늘 청와대가 바로 수리했습니다. 정부 출범에 맞춰 초대 정책실장으로 임멍된 지 1년 3개월 만입니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으로 인한 '롤러코스피' 주가 변동성과 부동산 정책 실패 책임자로 지목되면서 야권은 물론 여권에서도 책임론이 제기된 상황이었죠. 최근 30%대까지 떨어진 대통령 지지율도 부담이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청와대는 조금 전 원활한 동력을 위한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정책실장이 퇴장하자마자 최근 국민 반발이 컸던 비거주 1주택자의 세금을 크게 올리려던 정부 부동산 세제개편안은 오늘 국무회의에서 수정돼 현행 유지, 원상복구하기로 했습니다. 관련 영상 먼저 보고 오시죠.오늘의 정치온. 김영배 민주당 의원, 김성태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두 분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김용범 정책실장이 갑자기 사퇴를 했습니다. 청와대는 원활한 동력을 위한 것이다, 이렇게 밝혔는데 이럴 거면 그제 개각 발표할 때 같이 발표했으면 됐을 텐데 왜 살아남았다는 평가를 받은 지 하루 만에 이렇게 사퇴를 하게 됐을까요?
[김영배]
대통령실의 인사는 내각하고 같이 바꾸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보통 내각은 내각대로 그리고 대통령실의 교체 요인이 있을 때는 그때 조금 시간을 두고 하는 게 상례거든요. 저도 청와대 근무를 두 번 해 봤는데요. 특히 정책실장이면 대통령의 오른팔 중에 하나 아닙니까. 그러니까 중요한 인사이기 때문에 내각의 교체를 발표하고 나서 후속으로 바로 발표한 것이기 때문에 예정돼 있었다, 이렇게 봐야 되고요.
[앵커]
야당에서는 주먹구구식으로 한다, 이렇게 비판하더라고요.
[김영배]
본인들 윤석열 대통령 하실 때 보시면 알지만 그거야말로 주먹구구고요. 진짜 이재명 대통령 취임하고 주가가 3000도 안 되던 게 지금 6700, 6800 이렇게 하잖아요. 9000까지 갔었으니까요. 그리고 거의 1000조 이상 되는 투자가 이제는 그냥 상식처럼 되어 있는 대한민국의 정말 경제 규모가 어마어마하게 커진 거 아닙니까? 그게 이재명 대통령을 보좌하면서 김용범 정책실장이 만들어낸 일종의 메가 프로젝트, 정말 반도체 강국의 오늘의 모습인데요. 또 빛이 있으면 어둠이 있는 거고 또 시민들께서 한때 좋아했다가 지금 어찌 보면 약간 롤러코스터를 타서 비판들도 있기 때문에 이제는 1막을 접고 새로운 이재명 2기에 본격적으로 들어가는 그런 시기라고 보니까 그런 일종의 영광도, 책임도 함께 지는 그런 시기니까 정상적 교체다, 이렇게 보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빛과 어둠을 말씀하셨는데 결국 어둠에 속하는 것이 부동산 정책 실패나 대통령 지지율 하락 이런 걸 말씀하셨을 텐데 청와대 정책실장, 어제까지만 해도 국민의힘에서 왜 경질하지 않느냐, 꼬리자르기 아니냐 했는데 또 오늘은 사퇴를 하니까 꼬리자르기라고 했어요. 그럼 김용범 실장이 어제까지는 몸통이었다가 오늘은 꼬리가 된 건가요?
[김성태]
아마 국민의힘 지도부 입장에서 몸통은 따로 있는 것 같아요. 어제까지는 6명 장관 개각을 통해서 김용범 정책실장은 유임 형태로 가다 보니까 이거 결국은 6개 장관이 꼬리가 된 형국이었고 오늘은 김용범 정책실장의 사의가 수리된 마당에 저 꼬리 이야기를 한 것은 그러니까 이건 국정운영의 총책임은 대통령이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총체적인 국정운영의 난맥상을 국정기조의 대전환을 통해서 대국민 사과를 통해서 사과를 할 건 하고 그리고 앞으로 이번 국정쇄신, 개각 인사를 통해서 다시 거듭 열심히 일하겠다, 이렇게 나가달라는 게 야당의 목소리예요. 그런 측면에서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지금 현재 금주 들어서는 지난주도 일부 여론조사에서 그랬지만 이번 주에는 리얼미터 이런 것들은 상당히 정기적인 여론조사가 나오고 있잖아요. 여기서도 30%대로 떨어졌단 말입니다. 역대 정권들 보면 40% 밑으로 지지율이 떨어지면 이게 잘 회복되지 않아요. 이걸 회복시키려면 총체적인 국정운영 난맥상이 어디서 발생했는가. 인적 쇄신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는 반드시 사과가 있어줘야 해요. 사과가 있지 않으면 국민들의 마음이 잘 돌아오지 않아요. 그 핵심 내용이 부동산 세제개편하고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정치적 변동성을 확대시킨 부분인데 앞의 내용은 정책이고, 정치적으로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소취소 그리고 보완수사권 폐지에 따른 국민들 치안 불안, 이런 부분. 이걸 앞으로 형소법 개정을 통해서 구멍을 메우겠다, 이런 의지가 있고 이걸 집권당인 민주당 차원에서 그 변화된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그런데 김민석 당대표 입장에서도 저는 그런 측면에서의 중도 실용주의 정부가 지난번 민주당 8.27 전당대회를 통해서 그래도 김민석 후보의 승리는 의미가 있는 거다 이렇게 봤는데 이분이 그런 당내 강성 선명성을 유지하고 이재명 대통령도 이번 개각 인사가 돋보이지 않는 부분은 우리가 그동안 왼쪽, 너무 소홀했죠. 그 한마디로 어제 그런 인사가 나왔잖아요. 여기가 그런 식으로 인사를 가서는 안 된다는 국민적 반감이 있는 거죠.
[앵커]
김용범 실장이 사퇴하자마자 논란의 비거주 1주택세제개편안은 원상복구가 된 거죠? 김영배 의원님이 역할하신 거 아닌가요?
[김영배]
제가 서울시당위원장으로서 비거주 1주택자 세제 차등의 문제를 제일 먼저 지적하고 꺼낸 사람인데요. 서울시민들께 그나마 다행이다, 이런 말씀드리고 싶고 다만 이 문제뿐만 아니라 대통령께서도 정부 정책이라는 게 정해져 있는 것만은 아니지 않느냐. 여론을 듣고 또 국회와 충분히 논의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이제 변화의 시작이다, 이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 시작이 앞으로 내각의 쇄신 그리고 청와대 정책실장이 바뀔 거니까 정책의 새로운 모습들을 보시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이렇게 해서 김용범 실장은 사퇴를 하게 됐고요. 그런가 하면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장관이 되더라도 의원직은 못 놓겠다는 입장을 밝혀 논란이 되고 있는데 오늘 출근길 모습부터 보고 오시죠. 진보진영, 진보당 입장이 눈에 띄는데요. 애초에 원내로 진입한 게 위성정당이라는 꼼수, 반칙을 써서 들어간 건데 이제 와서 국민들에게 그 반칙을 이해해 달라고 하는 건 궤변이다, 정의당에서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김성태]
그러니까 정의당 입장에서는 연동형 비례제를 도입하면서 진보정당의 몰락의 역사가, 정의당의 역사가 그렇게 만들어졌죠. 그때 연동형 비례제 정치적 논쟁이 있을 때 정의당 의석은 6석이었습니다. 심상정 대표 시절에. 그때 그런 진보정당이 연동형, 그러니까 소수정당에서도 원내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는 그런 희망으로 연동형 비례제를 확보하기 위해서 많은 정치적 양보를 그때 민주당에게 했어요, 문재인 정부 시절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과실은 결국 위성정당이라는 형식으로 꼼수로 또. 그래서 그 과실은 기본소득당이 다 따먹은 거예요. 정의당은 계속 원칙적인 입장에서 그건 뭐냐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입장이고. 이번 같은 경우도 장관으로서 행정부 권력과 그리고 비례대표 국회의원으로서 입법부 특권을 동시에 같이 누리겠다? 양손에 떡을 쥐려고 하면 안 되는 거죠. 비례대표 두 번도 이건 누가 봐도 공정의 문제고 저건 특권인데 여기에다가 정말 이건 2030 청년들이 생각해도 귀감이 아니라 저건 한마디로 비호감 내지는 자신들로부터 거부의 대상이 되는 그런 대상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 민주당이 앞으로 임명동의안, 청문회 과정에서 어떻게 용 의원을 실드치고 디펜스할 것이냐. 못할 거예요. 그럼 자기가 의석이라도 하나 양보해서 그다음 의석 순번이 민주당인데 민주당한테 의석 한 석이라도 던져줄 수 있는, 민주당이 무엇 때문에 얘를 보호하지? 이게 안 되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용 의원 입장이 본인이 진짜 장관 하고 싶으면 비례 의석 던지면 돼요. 그런데 비례 의석 못 던질 거예요, 한번 보세요.
[앵커]
못 던질 거라고 하셨는데 그 이유가 결국 돈 때문이라는 게 국민의힘 의견입니다. 이렇게 의원이 1명만 있는 정당도 연 11억 원이나 국가에서 보조를 해준다는 거예요. 이거 몰랐던 국민들도 많았을 것 같아요.
[김영배]
장관 지명자라는 건 국정운영의 파트너로 동참하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특히 대통령제 하에서 장관은 대통령과 함께 국정을 책임지는 자리이기 때문에 능력이 매우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용혜인 후보자가 과연 그런 자격과 능력이 있느냐, 이게 1차적인 검증 대상이 돼야 할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시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비례 국회의원은 장관으로 지명이 되면 이제까지 예외없이 비례대표를 반납하고 다른 의원들을 다음 순번한테 인계하는 식으로 됐었는데 그런 점에서 보면 용혜인 의원이 조금 욕심을 부리지 않느냐. 이게 일반적인 의견 같습니다. 현재 민주당 내에서도 조금 더 많은 의원님들이 그렇게 보시는 것 같아요.
[앵커]
사퇴해야 한다?
[김영배]
사퇴해야 한다기보다는 용혜인 의원의 결단이 필요한 대목이라고 보시는 의원들이 더 많은 것 같기는 합니다. 저는 이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불가피하게 지난번 총선에서 채택을 할 때 저도 정계특위 감사였는데 국민의힘과 대화하고 타협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절망적이었거든요. 그때 다른 여러 안도 있었는데 결국 합의를 못 보고 연동형 비례제를 채택하다 보니까 지금 발생한 어려움들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는 용혜인 의원이 큰 틀의 대승적인 결단이 실제로 필요하다, 저도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대승적 결단을 할 것이다, 어떻게 보십니까?
[김성태]
저는 집권당 민주당 내에서도 앞에 김 의원처럼 저런 판단을 가지시면 그래도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운영이 원활하게 작동하기 위해서는 용혜인 장관이 자진해서 본인이 결심해 주면 좋겠지만 안 되면 지명 철회를 해서라도.
[앵커]
청와대에서는 청문회에서 해명할 기회는 줘야 되지 않느냐, 조금 전에 이렇게 밝혔어요.
[김성태]
조금 전에 바로 그 워딩을 보고 들어왔는데 그게 지난번 이혜훈 기획재정부 장관 내정자 당시에도 내정하고 나니까 엄청난 논란이 빚어졌잖아요. 그때 최종적인 청와대 입장은 국회 임명 청문회할 때 해명할 거 하고 그래도 안 되는 것은 본인이 판단해야 하는 거 아니냐 그렇게 간 거거든요. 지금도 똑같은 전철을 밟고 있어요. 그렇지만 지금 현재 용헤인 장관 내정자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기본소득당이 자신 한 사람 아니면 원외 정당이 되기 때문에 그 정당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자기가 비례의원직을 그대로 유지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입장 아닙니까? 그럼 자신이 원외 정당 되는 것보다 심지어 자신의 남편까지도 소환이 되고 있잖아요. 당 사무총장, 대행 이렇게 해서 당직을 맡고 있고. 물론 제일 가까운 사람이 소수정당을 지켜주기 위해서 역할을 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국민 정서에서는 누가 한 달에 2억 7000만 원씩 선관위로부터 국고 지원받으면서, 그게 한 해 11억이 되다면 어느 국민이 이런 원외 정당을 누가 원했냐 이거예요.
[앵커]
국민은 기본소득당에 투표한 적이 없다, 이 부분을 짚어주신 겁니다.
[김성태]
그런 거죠.
[앵커]
기본소득당이 아니라 가족소득당이다, 이런 비아냥까지 나오는 상황에서 용혜인 의원 어떤 결단을 할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교체가 결정된 안규백 국방장관 탈영 의혹이 어제 국회에서 다시 점화됐습니다. 군무 이탈과 영창에 간 의혹에 대한 질문에어떤 답변을 내놓았는데요. 들어보시죠. 내가 만약 탈영했으면 안규백이 아니라 한기호 의원의 아들 한규백이라고 했던 안규백 장관, 한동훈 의원이 상당히 집요하게 물어봤는데 근무이탈은 확실히 한 적이 없다고 밝혔는데 영창에 간 적이 있냐 물어봤더니 답변이 제한된다고 했습니다.
[김영배]
저게 한동훈 검사다운 질문이에요. 전체적으로 보면 핵심이 안규백 장관이 제대하고 나서 학교를 다녔다고 하는 기간. 그리고 다시 마지막에 추가로 와서 근무 안 했다고 하는 기간을 추가로 학교 다니다가 다시 다녔다고 지난번에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게 장관 인사청문회 때 다 진행이 됐던 이야기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국방부 장관이 새롭게 인선, 지명까지 돼서 다음 장관이 인사청문회까지 할 예정인데 저걸 굳이 이제 와서 영창 갔냐, 이렇게 가십거리로 만드는 건 정말 예결위원으로서 어울리지 않는 질문이다, 이 말씀 드리고 싶고 저것도 수사가 실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건 밝혀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장관이 아니라고 아까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거는 그냥 영창 갔다 왔냐, 재미삼아 물어보는 것처럼 보이는 저런 질문은 적절하지 않다.
[앵커]
안규백 국방부 장관 이제 푹 쉬고 싶다고 했어요. 그동안 많이 지친 것 같은데 장관직이 끝나면 이제 그 논란의 병적기록부는 공개하지 않아도 되는 건가요? 마침표가 찍히는 거예요?
[김성태]
사실상 장관 그만두는 마당인데 병적기록부를 공개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이제는 평의원의 신분으로 돌아오는 거죠. 그러니까 본인은 그동안 장관직을 수행할 동안에는 이걸 정치적 책임이라든지 또 장관의 책무 때문에 자기가 방위병 시절에 영창 간 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힐 수 없는 그 한계가 분명히 있었죠. 그래서 병적기록부는 본인이 장관직을 그만두면 자연스럽게 그걸 밝힐 기회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어제 답변은 수사 중이니까 못 한다. 수사가 국가보안수사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그런 측면에서 안규백 장관, 분명히 곤혹스러운 상황은 틀림없지 않습니까? 국민들 알 사람들 다 아는 거니까 그 정도 하면 이분이 제가 볼 때는 장관 그만두고 난 이후에 장관도 안 하는데 누가 병적기록부를 공개합니까? 그러니까 군무이탈은 아니지만 영장기록은 분명히 병적기록부에 남아 있을 것이고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무슨 내용이냐. 그게 군무 이탈이냐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 핵심 내용을 한동훈 의원이 그래도 날리던 검사 시절에 범죄인 수사, 취조하는 딱 그 장면이 어제 나온 겁니다.
[앵커]
한동훈 의원 질의에 대한 두 분의 의견도 들어봤습니다. 그런가 하면 김민석 대표가 야심 차게 띄운 당 유튜브 방송 '민주당TV'약칭 민티가 오늘 첫 방송을 시작했는데요. 화면으로 보고 오시죠. 민주당 TV를 통해 바로 이 김어준 씨를 견제하려는 의도라는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김어준 씨 지지층도 결집한 걸까요? 보시는 것처럼 오늘 방송엔 5,400만 원이 넘는 슈퍼챗이 몰렸다고 합니다. 어제에 비해 후원액은 약 23배, 후원 건수는 약 55배로 늘어난 건데 동시 접속자수는민주당TV 5만 명, 김어준의 뉴스공장은 20만 명으로 4배 정도 차이가 났습니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민주당 TV는 교과서이고 다른 미디어는 학습지"가 될 거라고 말했는데 무소속 한동훈 의원은 민주당 TV는 제작진은 새벽에 일해도 되고 새벽배송은 안 되냐며민주당이 추진하는 새벽 배송 제한을 직격했습니다. 민주당 TV, 민티가 첫선을 보였는데요. 동시간대 김어준 씨 뉴스공장을 견제하기 위한 것이다, 이런 얘기가 계속 나와요.
[김영배]
김민석 대표가 전당대회 기간 내내 김어준 씨 쪽 지지층과의 충돌이 있었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렇게 이야기가 나온 건데요. 전체적으로 파이가 커지면 좋죠. 그러니까 김어준 씨 방송도 보면 매일 거의 17만 명에서 22만 왔다갔다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민티가 5만 명 했다는 건 대단한 성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민티도 기대가 되고요. 또 건전한 경쟁이 있으면 좋잖아요. 모든 게 경쟁이 가져오는 선한 영향력이 있으니까 기대가 되기도 하고. 다만 저게 그냥 당내 다툼이다, 이렇게 보시지는 말고 재미있게, 서로 영역을 확장시키자, 이렇게 즐거운 경쟁을 하면 좋겠습니다.
[앵커]
민주당TV 5만 명 접속자. 대단한 성적이라고 평가하셨는데 김성태 의원님께서 이거 대한뉴스냐, 이렇게 혹평하셨어요.
[김성태]
그러니까 김민석 당대표가 되고 난 뒤에 자신이 김어준 방송을 상당히 의식한 부분은 좋아요. 그리고 김어준 방송이 도를 지나친 민주당의 실질적인 상왕 노릇을 하려고 하고 당의 운영, 의사결정 구조에까지 영향을 주는 부분은 뭔가 고쳐야겠다는 그런 의지까지는 좋아요. 그런데 그 방식이 민티를 통해서 김어준 겸손은 힘들다 그걸 이기려고 하는 방식은 안 맞아요. 그래서 제가 어제 다른 방송을 통해서 우리가 영화를 밝면 대한뉴스 나오잖아요, 본영화 상영되기 전에. 본영화 대한뉴스 왜 폐지가 됐습니까? 방송의 신속한 전달이라든지, 결국 영화 보러 간 관객들의 호응이 안 좋으니까 거부감 때문에 없어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1950년 자유당 시절, 이승만 정권 시절에 만들어진 거예요, 이 시작이. 그걸 그런 식으로 왜 따라하냐는 말이에요. 그렇게 하지 말고 지금 현재 되레 김민석 당 체제에서 새로운 민주당 진영을 결속시키고 메시지, 메신저 전달이 용이한 그런 대중성, 인기가 있는 새로운 방송을 하나 키워주고 뒷받침해 줘서 그게 김어준 방송하고 경쟁하도록 해야지 자신이 왜 직접 새벽부터 힘들게. 자기만 힘드나 주변 사람들도 다 힘들지.
[앵커]
대표가 나와서 재미없다는 말에 상처를 입었다고 했는데. 앞으로 민주당 TV 민티가 어떤 모습을 보일지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영배 민주당 의원,김성태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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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8월 4주 긍정 38.9 부정 58.7
의뢰기관: 에너지경제신문
조사기관: 리얼미터
조사기간: 2026년 8월 24일 ~ 8월 28일
표본오차: ±2.0%P (95% 신뢰수준)
조사방법: 무선 RDD 100% 자동응답 전화조사
YTN 홍성혁 (hong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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