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국회 예결위서 '서면제청·개각 인선' 공방

오늘(31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대법관 후보 서면 제청 논란과 청와대의 2기 개각 발표를 놓고 여야의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건태 의원은 행정·사법부 간 불필요한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며 모든 원인은 정치적 소신을 앞세우며 헌정질서에 대한 도발을 계속하는 조희대 대법원장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 조배숙 의원은 헌법 명문에도 없는 관행을 주장하는 게 오히려 위헌이라며, 이대로라면 대통령이 원하는 대법관이 나올 때까지 제청 거부하는 관행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무소속 한동훈 의원은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민주당 김승원 의원이 코로나 신약 개발 관련 식약처장에게 청탁한 사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며, 이런 분을 법무부 장관으로 모셔도 되겠느냐고 꼬집었습니다.

YTN 부장원 (boojw1@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