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6개 부처 개각…재경·국방장관 등 교체
민주 김승원, 법무장관 후보로…검찰개혁 강경파
김승원 "법무장관 후보자 지명에 막중한 책임감"
민주 김승원, 법무장관 후보로…검찰개혁 강경파
김승원 "법무장관 후보자 지명에 막중한 책임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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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6개 부처 장관을 교체하는 개각을 단행한 가운데,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 등을 둘러싼 정치권 공방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여권은 적극 엄호에 나선 반면, 야권은 공세 고삐를 바짝 죄었는데요,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황보혜경 기자!
먼저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선을 놓고 여야 반응이 크게 엇갈리고 있죠?
[기자]
어제 단행된 경제와 안보 분야 등 6개 부처 장관 인선에서 가장 관심을 끄는 건 민주당 김승원 의원의 법무부 장관 후보자 지명입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 후보자는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주도한 검찰 개혁 강경파로 꼽힙니다.
김 후보자는 오늘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후보자로 지명된 데 막중한 책임감을 가진다며 입장을 밝혔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김승원 / 법무부 장관 후보자 : 70년 만의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가 대한민국에 잘 안착이 되도록 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소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야권에서 김 후보자가 이 대통령 사건의 공소취소를 주장하는 의원 모임을 이끌었던 것을 고리로 사실상 이 대통령 공소취소를 위한 인사라고 총공세에 나섰습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이런 인사가 법무부 장관이 된다면 국민이 반대해도 재판 취소에 '올인'할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의 과거 대장동 사건 변호인 이력도 문제 삼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 김 후보자는 2015년 당시 남욱 변호인단에 이름을 올린 건 사실이지만 대장동 개발 비리 본안 사건의 변호인으로 활동한 사실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청문회 시작 전부터 허위 사실을 퍼뜨린다며 야당의 음해성 정치 공작에는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맞섰는데요.
김 후보자가 개정된 형사소송법에 대한 이해도가 누구보다도 높다며 새 형사사법체계가 안정적으로 정착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거라고 두둔했습니다.
하지만 범여권에서조차 검찰개혁 목적이 국민을 위한 것이 아니라, 대통령을 위한 것임을 보여주는 인선이란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싸고도 정치권 공방이 가열되는 분위기라고요?
[기자]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기본소득당 용혜인 원내대표는 90년생 청년 정치인으로 비례대표 재선 의원입니다.
비례대표 의원의 경우 장관에 취임하면 의원직을 사퇴하고 후임자가 승계하는 것이 관례라 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는데요.
이에 용 후보자는 당 소속 유일한 국회의원인 자신이 사퇴할 경우 기본소득당이 원외 정당이 되는 어려움이 있다며 의원직을 유지하겠단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관례를 깨고 의원직을 겸직하는 것은 기득권 정치의 표본이라며 비판했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2030 청년들의 분노는 임계점을 넘어섰다고 목소리를 높였고, 안철수 의원은 기본소득당이 원외 정당이 되면 배우자 급여를 충당하지 못하기 때문이냐며, 핵심 당직자로 일하는 용 후보자의 남편을 저격했습니다.
기본소득당은 창당 때부터 당의 주요 업무를 맡아온 인물을 가족이란 이유로 폄훼하고 '가족 정당'이라고 매도하는 건 도를 넘는 비난이라고 반발했습니다.
하지만 진보진영에서조차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정의당은 두 차례 국회에 입성한 정치인을 국무위원으로 발탁하는 건 위성정당 정치에 면죄부를 주는 일이라고 쏘아 붙였고, 차별금지법 도입을 외치면서 졸속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환영하는 건 모순이라고도 지적했습니다.
민주당은 젊고 역량 있는 인사와 다양한 정치적 스펙트럼을 반영한 개각이라며 적극 옹호했는데요.
다만 김민석 대표는 장관은 정부의 대리인으로서 개인적 소신을 정부 기조에 맞게 조정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도 말했는데, 범여권 후보들을 둘러싼 논란을 의식한 발언으로도 풀이됩니다.
[앵커]
오늘 법사위 현안질의가 예정돼 있었는데, 결국 열리지 않게 됐다고요?
[기자]
네 국회 법사위는 오늘 오후 2시 현안질의를 열고 조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자 서면 제청 과정 등을 따져볼 예정이었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출석 요구가 삼권분립과 사법부 독립에 반한다며 불출석 입장을 밝혔는데요.
조 대법원장이 부친상을 당하면서 법사위는 결국 오늘 전체회의를 열지 않기로 했습니다.
민주당 김민석 대표와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를 비롯한 여야 지도부와 일부 법사위원들은 오늘 조 대법원장 부친상 조문을 갈 계획인 거로 파악됐습니다.
김 대표는 당 소속 의원들에게 장례 기간 조 대법원장 이름을 거론하는 건 자제하고 언행에 최대한 예우를 갖춰 달라고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을 둘러싼 여야 대치 전선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입니다.
민주당은 이 대통령이 임명을 거부한 손봉기 후보자를 제외하고 남은 후보자 가운데 한 명을 다시 제청하라고 압박하고 있는데요, 국민의힘은 결국 이 대통령에게 무죄를 선고할 판사들로 대법원을 채우려는 것 아니냐고 맞서고 있어, 내일부터 시작되는 정기국회에서도 주요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YTN 황보혜경 (bohk101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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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6개 부처 장관을 교체하는 개각을 단행한 가운데,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 등을 둘러싼 정치권 공방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여권은 적극 엄호에 나선 반면, 야권은 공세 고삐를 바짝 죄었는데요,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황보혜경 기자!
먼저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선을 놓고 여야 반응이 크게 엇갈리고 있죠?
[기자]
어제 단행된 경제와 안보 분야 등 6개 부처 장관 인선에서 가장 관심을 끄는 건 민주당 김승원 의원의 법무부 장관 후보자 지명입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 후보자는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주도한 검찰 개혁 강경파로 꼽힙니다.
김 후보자는 오늘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후보자로 지명된 데 막중한 책임감을 가진다며 입장을 밝혔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김승원 / 법무부 장관 후보자 : 70년 만의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가 대한민국에 잘 안착이 되도록 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소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야권에서 김 후보자가 이 대통령 사건의 공소취소를 주장하는 의원 모임을 이끌었던 것을 고리로 사실상 이 대통령 공소취소를 위한 인사라고 총공세에 나섰습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이런 인사가 법무부 장관이 된다면 국민이 반대해도 재판 취소에 '올인'할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의 과거 대장동 사건 변호인 이력도 문제 삼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 김 후보자는 2015년 당시 남욱 변호인단에 이름을 올린 건 사실이지만 대장동 개발 비리 본안 사건의 변호인으로 활동한 사실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청문회 시작 전부터 허위 사실을 퍼뜨린다며 야당의 음해성 정치 공작에는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맞섰는데요.
김 후보자가 개정된 형사소송법에 대한 이해도가 누구보다도 높다며 새 형사사법체계가 안정적으로 정착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거라고 두둔했습니다.
하지만 범여권에서조차 검찰개혁 목적이 국민을 위한 것이 아니라, 대통령을 위한 것임을 보여주는 인선이란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싸고도 정치권 공방이 가열되는 분위기라고요?
[기자]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기본소득당 용혜인 원내대표는 90년생 청년 정치인으로 비례대표 재선 의원입니다.
비례대표 의원의 경우 장관에 취임하면 의원직을 사퇴하고 후임자가 승계하는 것이 관례라 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는데요.
이에 용 후보자는 당 소속 유일한 국회의원인 자신이 사퇴할 경우 기본소득당이 원외 정당이 되는 어려움이 있다며 의원직을 유지하겠단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관례를 깨고 의원직을 겸직하는 것은 기득권 정치의 표본이라며 비판했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2030 청년들의 분노는 임계점을 넘어섰다고 목소리를 높였고, 안철수 의원은 기본소득당이 원외 정당이 되면 배우자 급여를 충당하지 못하기 때문이냐며, 핵심 당직자로 일하는 용 후보자의 남편을 저격했습니다.
기본소득당은 창당 때부터 당의 주요 업무를 맡아온 인물을 가족이란 이유로 폄훼하고 '가족 정당'이라고 매도하는 건 도를 넘는 비난이라고 반발했습니다.
하지만 진보진영에서조차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정의당은 두 차례 국회에 입성한 정치인을 국무위원으로 발탁하는 건 위성정당 정치에 면죄부를 주는 일이라고 쏘아 붙였고, 차별금지법 도입을 외치면서 졸속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환영하는 건 모순이라고도 지적했습니다.
민주당은 젊고 역량 있는 인사와 다양한 정치적 스펙트럼을 반영한 개각이라며 적극 옹호했는데요.
다만 김민석 대표는 장관은 정부의 대리인으로서 개인적 소신을 정부 기조에 맞게 조정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도 말했는데, 범여권 후보들을 둘러싼 논란을 의식한 발언으로도 풀이됩니다.
[앵커]
오늘 법사위 현안질의가 예정돼 있었는데, 결국 열리지 않게 됐다고요?
[기자]
네 국회 법사위는 오늘 오후 2시 현안질의를 열고 조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자 서면 제청 과정 등을 따져볼 예정이었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출석 요구가 삼권분립과 사법부 독립에 반한다며 불출석 입장을 밝혔는데요.
조 대법원장이 부친상을 당하면서 법사위는 결국 오늘 전체회의를 열지 않기로 했습니다.
민주당 김민석 대표와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를 비롯한 여야 지도부와 일부 법사위원들은 오늘 조 대법원장 부친상 조문을 갈 계획인 거로 파악됐습니다.
김 대표는 당 소속 의원들에게 장례 기간 조 대법원장 이름을 거론하는 건 자제하고 언행에 최대한 예우를 갖춰 달라고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을 둘러싼 여야 대치 전선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입니다.
민주당은 이 대통령이 임명을 거부한 손봉기 후보자를 제외하고 남은 후보자 가운데 한 명을 다시 제청하라고 압박하고 있는데요, 국민의힘은 결국 이 대통령에게 무죄를 선고할 판사들로 대법원을 채우려는 것 아니냐고 맞서고 있어, 내일부터 시작되는 정기국회에서도 주요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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