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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7:00~19:00)
■ 방송일 : 2026년 8월 26일 (수)
■ 진행 : 이동형 작가
■ 대담 : 박용진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
- 세금 떼갈 땐 원스톱?...개명 후 금융정보도 '원스톱'으로 해결
- 규제합리위원회 부위원장직 비상근, 숙박비·KTX도 개인비용 처리
- 李 노력 덕에 규제완화위원회 업무 잘 풀려가고 있어
- 강북을 복귀? 김민석도 경선 입장 밝혀...기회 준다면 자신 있어
- 과거 비주류 때 李와 직접 얘기나누지 못한 점 되돌아보기도
- 유시민? 영향력 큰 분, 당의 화합 위해 역량 발휘해줘야
- 李 지지율 하락? 충분히 반전의 기회 만들 수 있을 것
- 서울시장 선거? 피할 수 있으면 피하고 싶은 독배 느낌, 힘든 선거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이동형 : 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 승부> 3부 시작합니다. 박용진 대통령 직속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박용진 :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뵙습니다.
◇ 이동형 : 예, 오랜만입니다. 박용진 의원이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 맡고 나서 말 그대로 규제를 합리화하는 여러 작업들이 속도감 있게 진행되고 있다, 역시 일 잘하는 사람이다. 그걸 다시 한 번 증명했다고 이야기들을 많이 하던데요. 민주당 당내에 계셨을 때, 당대표 선거에도 나가고 하셨을 때는 '반명'이라고 딱 찍혔잖아요.
◆ 박용진 : 규제 얘기하다가 왜 갑자기….
◇ 이동형 : 아니, 거기서 점점 나갈 겁니다. 그래서 보수 언론에서는 그때 ‘반명은 다 찍혀서 날아갔다’ 이런 표현도 쓰고 했었잖아요.
◆ 박용진 : 네, 비명횡사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죠.
◇ 이동형 : '반명횡사' 얘기도 했었는데, 대통령이 다시 이렇게 부른 이유가 있을까요? 나름 위원장님 생각이 있을 것 같은데요.
◆ 박용진 : 글쎄요. 대통령께 "왜 저 부르셨어요?" 이렇게 물어본 적은 없고요. 비명이니 하는 정치적인 그것 때문이 아니라 어쨌든 국회의원하고 이럴 때, 요모조모에 좀 쓸모가 있는 모습을 봤다, 이렇게 저는 짐작을 할 뿐이에요. 그래서 그냥 제 하던 대로 하려고 합니다. 대통령이 그때 민간 부위원장을 3명을 임명을 하셨잖아요? 위촉을 했는데, 정치권에서는 저, 그리고 학계에서는 이병태 전 부위원장. 그분은 보수 진영을 대표하기도 하고요. 또 기업을 대표하는 남궁진 부위원장, 이렇게 하셨는데, 박용진이 가지고 있는 진보적인 색깔, 그리고 정치권에서의 네트워크, 이런 것들을 좀 잘 활용해서 균형을 맞추고, 서로 견제도 하기를 기대하셨던 것 같아요.
◇ 이동형 : 저도 정치 평론을 하니까 그때 세 분 임명되셨을 때 '야, 이거 황금조합일 수도 있겠다' 했습니다. 보수 출신 1명, 진보 출신 1명, 그리고 기업 출신 1명. 세 분이서 한번 토론하고, 논의하고, 숙의하고 해서 뭘 좀 만들어 내봐라, 이런 뜻 아닌가 싶네요.
◆ 박용진 : 대통령이 사석에서도 그런 얘기를 하셨죠. 치열하게 싸우되, 헤어지지 말라고. 각자의 시각과 경험과 처지가 있으니까 그런 것들이 잘 반영돼서 규제 정책에서 좋은 결과를 내기를 기대하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 이동형 : 우리가 "규제를 풀어야 된다"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만, 또 진보정당 출신이기도 하시니까, 진보 쪽에서는 "규제를 더 묶어야 된다" 이런 얘기도 많이 하잖아요.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서 어떤 걸 기준점으로 두고 일을 하십니까?
◆ 박용진 : 제가 가지고 있는 기준은 기업과 관련해서 기업의 오너 일가들이 자신들의 권한과 지위를 남용해서 사익을 편취하거나, 혹은 거래 질서, 시장 질서를 왜곡하거나, 기업에게 피해를 주고…. 그 기업에게 피해를 주는 건 곧 개미 투자자들, 그다음에 종업원들에게 다 피해를 주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은 못하게 막는 게 맞죠. 이런 규제는 강화해야 되지만, 기업 자체가 글로벌 경쟁에서 이길 수 있도록 족쇄를 좀 풀어주고 지원해 주고 하는 것은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되겠죠. 또 하나는 대한민국이 지금까지는 이른바 추격국가였잖아요. 그런데 이미 많은 분야에서 선도국가의 지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혀 없었던 가이드, 없었던 룰 때문에 오히려 기업이 힘들어하는 경우가 많아요. “지킬 것만 지키고, 뭐든 해 봐”라고 하는, 이렇게 길을 만들어 주고 룰을 만들어 주는 게 플레이어 입장에서는 훨씬 낫죠.
◇ 이동형 : 규제합리화위원회에 들어가셔서 성과를 낸 것 중 소개해주실 만한 게 있습니까?
◆ 박용진 : 짧게 말씀드리면, 대통령께서도 크게 언급을 하셨고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데, 우리 주식 거래할 때요, 내 주식을 내가 살 때는 즉시 돈을 빼 가는데 주식을 팔 때는 영업일 2일 뒤에, T+2에 주잖아요. 그러니까 연휴 걸리고 주말 걸리면 4일 뒤, 5일 뒤에 돈을 받아야 되고.
◇ 이동형 : 예, 맞습니다.
◆ 박용진 : 증권사는 그 과정에서 짭짤하게 이자 장사도 하고요. 내 돈 가지고 대출 서비스도 하고요. 이러면서 개미 투자자들이 기회비용도 잃고 괜히 생이자도 물어야 하고 상당히 힘들었거든요. 미국은 이미 T+1로 전환했기 때문에, 이거 좀 당기자고 대통령께 제안 드렸더니, 대통령께서 적극적으로 푸시를 해 주셨습니다. 아마 10월이면 "언제까지 이 작업을 마무리 합니다"라고 하는 건 발표를 할 것 같아요.
◇ 이동형 : 그럼 곧 되는 겁니까?
◆ 박용진 : 그보다는…. 이게 한 곳이라도 문제가 터지면 시장에서 신뢰가 확 떨어지잖아요?
◇ 이동형 : 그렇긴 합니다만, 이게 예전처럼 수기로 하는 게 아니고, 다 전자로 하는데, "왜 이틀 있다가 들어오지?" 그런 생각을 계속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있었는데.
◆ 박용진 : 그래서 "그런가 보다" 하고 있었던 거를 바꾸는 거, 국민과 시민들의 불편함을 바꾸는 것에 저는 집중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 최근에 한 거는 한 세 가지 정도 있는데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이름과 주민번호 관련해서, 개명 및 개인정보를 변경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대한민국 법원이 한 12년 전부터는 이거를 되게 간소화해 줬는데, 문제는 이름을 변경하고 나서 은행, 카드사, 보험, 증권, 여기에 거래를 하고 있었던 모든 돈과 계좌가 내 돈이 아닌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각각 회사의 금융권에 찾아가서, 서류도 다 다르고 제출하는 절차도 다 다른데, 이 과정을 그동안 이름을 개명하신 분들이 겪었던 거죠. 해마다 10만 명, 지금까지는 100만 명 넘는 우리 국민들이 이 불편함을 겪었습니다.
◇ 이동형 : 일일이 관공서를 찾아가서 "저 이름 바꿨어요. 주민번호 바꿨어요." 해야 되는 거죠?
◆ 박용진 : 예, 그게 얼마나 불편합니까? 그런데 반면에 세금 체납자들이 생기면 체납자들에 대한 금융 정보를 일괄적으로 국세청이 금융권에 쫙 통보를 합니다. "이 사람한테 돈 들어오면 저한테 통보해 주세요." 이렇게 해서 세금 체납자들의 세금을 징수하는 일에는 원스톱 서비스가 되는 거죠. 그런데 거꾸로, 국민들 불편을 해소하는 데는 왜 원스톱이 안 되냐, 이 문제를 해결하자. 그래서 행안부, 금융위원회, 금감원 이렇게 다 모아 가지고요. 이것을 핸들링을 해서 지난 월요일에 발표가 됐습니다. 이제는 원스톱으로 해결합니다.
◇ 이동형 : 좋네요. 간소화 시스템 필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 댓글에도 "그게 박용진 위원장님 작품이었습니까?" 이런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대통령 직속위원회 부위원장이기도 하고, 그게 총리급이라고 해요. 그런데 무보수….
◆ 박용진 : 청와대에서 발표를 할 때 처음에 부총리급으로 발표했다가 다시 정정 발표를 또 했어요. 그래서 총리급이라고 딱 박았는데, 이유는 대통령이 원톱 대장 위원장을 하시고 총리가 당연직 부위원장이고요. 민간에서 3명이 위촉됐어요. 총리와 같은 급의 부위원장이니까 총리급인데, 그러니까 많은 국민들이 물어보시더라고요. 주변에서는 다들 축하한다면서 월급도 총리급이냐, 관용 차량 나오냐, 그다음에 업무 카드는 지원해 주냐 물어보시는데, 차례로 다 아닙니다.
◇ 이동형 : 아니, 그건 당연한 줄 알았는데 아니라고요?
◆ 박용진 : 예. 일단 상근직이 아니기 때문에 월급이 아니고요. 대통령께서도 이거는 좀 이상하다고 하시더라고요. 왜 대통령 직속위원회마다 어디는 뭘 해주고 어디는 안 해주고 다 천차만별인지. 그래서 "이거 좀 조정해 보자" 하셔서, 그 뒤에 직책수당이라는 게 생기긴 했습니다만, 회의 수당 정도를 받는 자리입니다.
◇ 이동형 : 비상근이라도 회의 수당이나 카드 정도는 지급할 수 있는데.
◆ 박용진 : 그래서 제가 약간의 불만을 얘기를 좀 했죠, 다른 데에도. "아니, 내가 지금 제주도도 갔다 오고 부산도 갔다 오고, 지방에 출장 가서 직접 의견 듣고 간담회를 하고, 사람들 만나고 기자들 만나고 이러는데, KTX 비용이랑 숙박비용까지 다 개인 비용으로 하는 게 적당하냐?"
◇ 이동형 : 이것도 규제를 풀어야겠는데요.
◆ 박용진 : 이거는 좀…. 그래서 국무조정실에도 제가 문의를 했고요. 국무총리한테도 말씀을 드려놨으니까, 일을 열심히 하기 위한 차원에서 뭔가 이런 지원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대책이 마련될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 이동형 : 아니, 일을 시켰으면 그만큼의 대가를 줘야지, 일을 시켜놓고 대가를 안 주면 어떡합니까? 그건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또 하나의 현안이, 헌재가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을 했지 않습니까? 이후에 국회 대체입법 공백이 있었으니까. 식약처가 허가를 미뤘다고 합니다. 이 임신중단약, 박용진 위원장이 대표적인 불합리 규제 사례 중 하나로 거론했다고 하는데, 이건 지금 전개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 박용진 : 대통령 모시고 1차 전체 회의를 할 때, 대통령께서 "부위원장들 한마디씩 해라" 그러셔서 제가 이 문제를 얘기했죠. 대통령께서 선거 때 공약으로도 제출을 하셨고요. 그래서 이제 이 문제 후속 조치를 어떻게 할 거냐. 입법 조치를 더 하겠다. 그리고 제도 개선과 동시에 임신중지 약물과 관련돼서도 허용 방침을 얘기하셨습니다. 이게 국정과제 안에도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제 모자보건법과 형법 사이를 서로 핑퐁 게임을 하면서 법무부, 보건복지부에서 서로 막 미루고 하면서 7년이 온 겁니다. 국회도 비겁하죠. 사회적 갈등 이슈가 되니까 이거를 정면으로 못 다뤘는데, 사실은 ‘미프진’이라고 하는 약물은 세계 100여 개국에서 이미 허용이 되어 있고요. 또 OECD 국가를 비롯한 대부분에서 그렇게 됐고, 세계보건기구에서는 필수 의약품으로 지정이 되어 있어요. 다만 전문 의약품이라서 의사의 처방이 있어야 됩니다.사람의 상태라든지 중지해야 될 그런 주수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판단해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의사가 처방을 해줘야 되는데, 대한민국에서는 허용을 안 하게 해놨으니까요, 식약처가. 어둠의 경로를 통해 가지고 상당히 많은 국민들이 이거를 구입을 하는 거예요. 약효가 있는지 없는지도 몰고, 가짜일 수도 있고, 더 위험한 처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임신중지, 낙태와 관련된 도덕적·종교적인 찬반도 나중에 다루긴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만, 그 이전에 국민들의 건강권은 지켜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대통령께서도 부분 수긍을 하셨는데요. 그런데 이제 식약처가 당황하더라고요. 갑자기 이 문제를 전면에서 내놓으니까. 대통령이 최근에 지방선거 이후에 이 얘기를 다시 국무회의에서인가 말씀을 하시면서 "방치하지 말고 빨리 처리해서 길을 열어라" 언급을 하셨어요. 대통령 지시 이후에 지금 한 달 좀 지났는데, 제가 알기로는 상당한 진전이 있고 식약처가 결심만 하면 됩니다.
◇ 이동형 : 국민들이 수요가 있기는 한데, 불법이기 때문에 어둠의 경로로 구입하면서…. 그게 또 나중에 문제가 될 수도 있고요. 폐해를 바로잡을 필요는 있겠네요. 알겠습니다.
◆ 박용진 : 한 말씀만 더 드리면, 낙태에 관련된 논쟁, 하자고요. 그다음에 관련된 입법, 법적·제도적 조치도 하자고요. 그러나 식약처가 가지고 있는 자기 권한으로 이미 해외 사례도 충분히 있고 또 WHO에서 필수 의약품으로 되어 있는데, 왜 이거를 미적미적 "법 바꿔 주세요. 그다음에 이거 할게요" 이렇게 하는 건 진짜 소극 행정의 전형이라고 생각합니다.
◇ 이동형 : 국회에 있다가 어쨌든 지금 행정부 일을 하고 계신데, 좀 다릅니까? 국회에서 일하는 거랑. 행정부가 왜 우리가 흔히, 국회 말고 공무원들이 약간 복지부동하는 게 있고 책임지지 않으려는 자세가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일을 안 하려고 한다, 도장 안 찍으려고 한다, 이런 얘기가 좀 있잖아요.
◆ 박용진 : 대통령께도 말씀을 드렸는데, 대통령 직속위원회의 운명은 '꿔다 놓은 보릿자루'와 '호가호위 위원회' 사이에 있어요. 대통령께서 관심을 안 주고 권한을 위임해 주지 않으면 그냥 여기는 꿔다 놓은 보릿자루일 뿐이고요, 하나 마나 한 역할이고. 대통령이 관심 갖고 "여기에 힘 좀 실어줍시다" 이렇게 하게 되면 그야말로 호랑이가 뒤에 서 있는 느낌이죠. 그래서 저는 호가호위 위원회를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대통령께서 규제합리화위원회에는 참 힘을 좀 많이 실어주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시고요. 제가 이렇게 이런저런 언급을 드리면 그거를 꼭 공무원들에게도 전달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금융위원회, 그다음에 관련된 식약처 등과 국무조정실, 행안부 등이 되게 적극적으로 움직여서 지금까지 제가 관심 갖고 추진한 일들은 다 적극적으로 잘 풀려오고 있습니다.
◇ 이동형 : 그런데 한 분이 지금 사퇴하셨잖아요.
◆ 박용진 : 예, 이병태 부위원장은 사퇴하셨죠.
◇ 이동형 : 사퇴했는지 쫓겨났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대통령하고 당대표 시절 같이 일을 해 봤고, 지금은 어떻습니까? 호흡이라든가.
◆ 박용진 : 대통령께서는 어떤 사안을 누군가가 "이거 안 됩니다. 어렵습니다." 그러면 반문하는 스타일이잖아요, "그게 왜 안 돼? 이렇게 해봅시다." 하시는데, 저도 똑같거든요. 일은 국회의원 할 때도 아, 이거 원래 안 되던 건데, 하면 "그런 게 어디 있어?"하고요. 유치원 3법 할 때도 "이거 원래 다 알고는 있는데, 정치하는 사람이 건드리면 안 돼요." 했거든요. 저는 그럼 "그런 게 어디 있어, 내 목을 걸고라도 해야지" 이랬는데, 대통령께서도 그랬잖아요. 흔히 저 계곡 정비도 그거 여기저기 얽혀 있는 게 얼마나 많겠습니까? 이권 관계도 얼마나 다 다단하고. 그런데 "그게 왜 안 돼?" 하고 밀어붙여서 그런 걸 정리하는 과정, 또 행정 관련해서도 할 수 있도록 일을 풀어나가는 쪽으로, 갈등을 조정해 나가는 쪽으로 하시는 것에서는 저하고 합이 잘 맞는다, 저도 되게 그런 면에서 대통령과 일하면서 성과도 있고 성취감도 있고 그렇습니다.
◇ 이동형 :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임명됐을 때 박용진 의원이 인터넷에서 좀 화제가 되고 그랬었는데, 최근에 다시 화제가 된 거 알고 계세요?
◆ 박용진 : 뭐가요?
◇ 이동형 : 인터넷이나 커뮤니티, SNS 등등해서….
◆ 박용진 : 아, 저 지역구 서울 강북으로 다시 복귀하는 걸로?
◇ 이동형 : 예를 들면 요즘에 민주당 최고위원회 한민수 최고가 발언을 하면 댓글에 다 '박용진'이라고 달려요.
◆ 박용진 : 그거를 누가 또 짤을 찍어서 저한테 보냈어요. 그래서 잘 봤습니다. 저를 응원하는 것이긴 할 텐데, 저는 일단 제 일에 집중하는 거, 그리고 당대표인 김민석 대표도 이미 공언을 하신 걸로 들었는데 "당대표도 최고위원도 다 경선이다", 저도 그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당원주권정당이고 우리가 당원이 주인인 정당을 가져가려고 한다면, 당의 주인인 권리당원들이 이런 판단들을 하실 수 있도록 드려야지, 당대표니까 전략 공천 혹은 단수 공천, 최고위원이니까 단수 공천, 이건 안 맞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현직 국회의원이고 또 현직 최고위원이시잖아요. 기득권을 충분히 가지고 계신 분인데, 저로서는 오히려 불리한 조건일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북을에서 경선의 기회를 준다면 저는 자신 있습니다.
◇ 이동형 : 원래 지역구가 강북이었으니까요. 재선 국회의원이시고. 그런데 제가 이 질문을 드린 게, 지금 전당대회 이후에 민주당 지지층이 분열된 양상이잖아요. 같은 당임에도 불구하고 특정인이 언급하면 다른 사람 이름을 막 올리고, 응원한다 이러고, 전당대회 이후로 통합이 되겠느냐 이런 우려를 많은 분들이 하시니까 한번 질문 드려 봤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민주당 소속이기도 하니까.
◆ 박용진 : 사실 '문모닝'이라는 단어 기억하시죠? 문재인 대통령이 당대표를 맡고 경선을 하려고 그럴 때, 당시 박지원 전 원내대표가 얼마나 치열하게 전당대회 했습니까? 그리고 돌고 돌고 돌아서 지금 같이 이렇게 열심히, 이재명 대통령과도, 민주당 안에서도 하고 계시잖아요. 어떻게 수습해 나가느냐가 되게 중요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지지자들은 마음 상해 있는데, 거기에 더 불을 지르는 방식 말고, 화합하기 위해서 리더들이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김민석 대표가 전당대회 이후에 어쨌든 수습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최고위원들과도 협의해서 가려고 노력을 하고, 본인이 공약했던 것처럼 대통령과의 첫 만찬 자리에 같이 경쟁했던 두 분의 후보자들, 정청래, 송영길 같이 가신 거 아니에요? 저는 그런 모습을 자꾸 보여주셔야 되는데, 당의 리더 혹은 당의 유력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분열의 언어를 자꾸 만들고, 대통령을 곤궁에 빠뜨릴 만한 그런 논리를 펴거나 하는 거는 좀 자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이동형 : 분열의 언어, 영향력 있는 사람들…. 어제 유시민 씨 발언 갖고 이야기하신 것 같기도 하고요.
◆ 박용진 : 여러 경우죠. 지도부 안에서도 조심하셔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당대표가 여러 가지 결정들을 하는데, 그 결정과 관련해서 바깥에 대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적절한지에 대한 고민들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조금 지난 다음에는 하셔도 좋은데, 지금은 갈등 국면을 수습하기 위해서 서로 노력해 주셔야 될 때가 아닌가 싶고요. 저도 그런 면에서 어떻게 보면 당내 비주류였던 시절, 이재명 당대표와 경선을 하고 또 이후에 비주류 국회의원으로 할 때요. 대통령이 이재명 대표와 둘이 그냥 만나서 얘기해도 될 것도 많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언론이 물어보니까 제 생각을 얘기한 것들에 대해서는 솔직한 이야기를 펼쳤음에도 불구하고 '아, 그때를 다시 짚어보면 되돌아볼 만한 것들이 많다' 그렇거든요. 지금은 오히려 지도부들 안에서는 더 조심하셨으면 좋겠고, 유시민 작가도 꽤 영향력 있는 분이잖아요. 영향력을 당의 화합을 위해서 좀 발휘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 이동형 : 어쨌든 지금 정부의 직함을 갖고 계시니까,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 총리급. 대통령 지지율 떨어지면 위원장님도 약간의 어떤 책임감도 있고 그렇긴 할 텐데, 계속될까요, 아니면 반등의 기회가 있을까요?
◆ 박용진 : 반등의 기회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대통령께서 지금 부동산 때문에 굉장히 우리 정부 자체가 지금 힘들고 민주당도 그런데, 그거를 우왕좌왕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누더기 정책이라 얘기를 하는데, 저는 정부가 안을 내고, 시중의 여론을 듣고, 당으로부터 의견을 들어서, 야당의 의견까지도 반영해서, 좀 수정해 가는 과정 아닙니까? 최종 국회에서 법안을 통과시키는 과정까지 가려면 아직 시간이 있기 때문에 계속 이런 절차탁마 과정을 겪는 게 뭐가 문제냐 이런 생각입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저는 오히려 능수능란한 국정을 펼쳐 나가고, 그렇게 하면 충분히 반전의 기회들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이동형 : 부동산 얘기해 주셨으니까, 또 원래 지역구가 강북 서울이고. 제가 집이 서촌인데 요즘에 난리거든요. 세제 개편안 때문에 집 내놓은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30억, 40억, 50억 갖고 있으신 분들이 "이거 갖고 있으면 큰일 난다." 거기다가 연세 있으신 분들은 소득은 없는데 매년 세금은 크게 나오니까 "그렇지, 집을 내놓자" 해서 집값이 많이, 강남 3구로 떨어진 상태거든요. 그런데 반대로 지금 의원님 지역구인 강북이라든가 다른 곳, 강서라든가 성북이라든가 이쪽은 집값이 조금 싸잖아요. 그쪽은 오히려 뛰고 있단 말이죠. 이런 거를 결국은 정부가 할 일 아닙니까? 어떻게 이걸 차이를 줄이고, 강남 이외에 다른 지역에 안 뛰게 할 수 있느냐, 풍선 효과를 안 가게 할 수 있느냐, 이런 치열한 고민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 박용진 : 하나를 건드리면 일파만파 퍼질 수밖에 없는 게 시장의 상황인데요. 저는 일단 강남, 서초의 아파트 가격이 좀 떨어졌다고 하더라도 제가 그걸 살 능력이 안 돼요. 그럼 그걸 다시 구입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이….
◇ 이동형 : 일반인 분들은 남의 나라 이야기라고 할 수 있죠.
◆ 박용진 : 그런데 중요한 건, 저는 어쨌든 정부가 지금 해야 될 일은 공급에 조금 더 집중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걸 위해서 대개 지금 서울시하고 협의도 하고 노력하고 계시고 있는 것 같은데, 공급에 훨씬 더 집중을 하고, 그러면서 이 세제 개편안을 부동산 잡기 위해서가 아니라, 정부에서도 얘기했잖아요. "조세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지금 세제를 정상화하는 거다, 조세 정상화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저는 그거를 좀 장기 플랜으로 가져가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30억, 40억짜리를 받아줄 수 있는 사람도, 능력이 되고 더 나아가서는 세금도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 조정 과정을 겪는데, 최종적으로는 주거 안정, 우리한테 되게 중요한 거니까요. 특히 서울 주거 안정을 위해 서울에서의 안정적인 공급 정책을 다 동원해가며 지금 노력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 이동형 : 제가 왜 여쭤봤냐면, 내년에 또 봄에 오세훈 시장이 유죄가 확정되면 보궐선거가 이루어지니까, 그런데 서울이 민주당에 유리하냐, 결코 그렇지 않아 보이거든요.
◆ 박용진 : 이미 서울은 민주당한테 험지이고요.
◇ 이동형 : 부동산 때문에 그런 건데, 국민의힘과 보수 언론은 대출 규제를 풀어달라고 계속 얘기하는데, 그런데 지금 가계부채가 2천조를 넘었단 말이에요. 매일매일 신기록을 갱신하고 있는 상태에서 정부가 대출 규제를 풀 수 있을까, 저는 어렵다고 봅니다. 거기다가 한국은행이 금리를 올린다고 하는….
◆ 박용진 : 하여간 가계대출 문제를 어떻게 다루느냐도 되게 중요한 문제인데, 다만 30대, 40대 초반의 실수요자들 중에는 "내가 갚을 능력이 되는데 왜 이걸 묶어서 하느냐" 그런 불만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의 목소리를 어떻게 잘 담아서 갈 것인지에 대한 문제…. 저도 당연히 월세, 전세 이 과정을 통해서 강북구에서나마 아파트를 하나 장만하는 과정을 겪었기 때문에, 그런 내 집 마련의 어떤 사다리들을 걷어찼다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는 분들도 실제 있는 것 같거든요. 이 국면이 어느 정도까지가 좀 안정화가 되면, 그거는 풀겠다. 실수요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생애 첫 주택 마련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규제를 풀겠다고 하는 걸 좀 분명히 해 줄 필요는 있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 이동형 : 서울시장은 좀 어떻게 보세요?
◆ 박용진 : 서울시장 선거가 우리로서는 사실은 피할 수 있으면 피하고 싶은 독배, 이런 느낌이 드는데요. 역대 재보선 중에서 민주당한테 가장 힘든 선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분위기와 구도이긴 합니다만, 또 뜻밖에 서울시장 선거를 통해서 반전의 포인트, 반격의 서막, 이런 걸 만들 수도 있다 생각합니다. 5년 단임제 대통령제에서는요, 대통령의 임기가 후반으로 가면 갈수록 계속 떨어져요. 초반에 쫙 올랐다가. 그런데 이 과정에서 서울시장 선거가 그런 명승부가 될 수 있기를 당에서 잘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 이동형 : 알겠습니다. 오늘 출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박용진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이었습니다.
YTN 서지훈 (seojh0314@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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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FM 94.5 (17:00~19:00)
■ 방송일 : 2026년 8월 26일 (수)
■ 진행 : 이동형 작가
■ 대담 : 박용진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
- 세금 떼갈 땐 원스톱?...개명 후 금융정보도 '원스톱'으로 해결
- 규제합리위원회 부위원장직 비상근, 숙박비·KTX도 개인비용 처리
- 李 노력 덕에 규제완화위원회 업무 잘 풀려가고 있어
- 강북을 복귀? 김민석도 경선 입장 밝혀...기회 준다면 자신 있어
- 과거 비주류 때 李와 직접 얘기나누지 못한 점 되돌아보기도
- 유시민? 영향력 큰 분, 당의 화합 위해 역량 발휘해줘야
- 李 지지율 하락? 충분히 반전의 기회 만들 수 있을 것
- 서울시장 선거? 피할 수 있으면 피하고 싶은 독배 느낌, 힘든 선거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이동형 : 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 승부> 3부 시작합니다. 박용진 대통령 직속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박용진 :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뵙습니다.
◇ 이동형 : 예, 오랜만입니다. 박용진 의원이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 맡고 나서 말 그대로 규제를 합리화하는 여러 작업들이 속도감 있게 진행되고 있다, 역시 일 잘하는 사람이다. 그걸 다시 한 번 증명했다고 이야기들을 많이 하던데요. 민주당 당내에 계셨을 때, 당대표 선거에도 나가고 하셨을 때는 '반명'이라고 딱 찍혔잖아요.
◆ 박용진 : 규제 얘기하다가 왜 갑자기….
◇ 이동형 : 아니, 거기서 점점 나갈 겁니다. 그래서 보수 언론에서는 그때 ‘반명은 다 찍혀서 날아갔다’ 이런 표현도 쓰고 했었잖아요.
◆ 박용진 : 네, 비명횡사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죠.
◇ 이동형 : '반명횡사' 얘기도 했었는데, 대통령이 다시 이렇게 부른 이유가 있을까요? 나름 위원장님 생각이 있을 것 같은데요.
◆ 박용진 : 글쎄요. 대통령께 "왜 저 부르셨어요?" 이렇게 물어본 적은 없고요. 비명이니 하는 정치적인 그것 때문이 아니라 어쨌든 국회의원하고 이럴 때, 요모조모에 좀 쓸모가 있는 모습을 봤다, 이렇게 저는 짐작을 할 뿐이에요. 그래서 그냥 제 하던 대로 하려고 합니다. 대통령이 그때 민간 부위원장을 3명을 임명을 하셨잖아요? 위촉을 했는데, 정치권에서는 저, 그리고 학계에서는 이병태 전 부위원장. 그분은 보수 진영을 대표하기도 하고요. 또 기업을 대표하는 남궁진 부위원장, 이렇게 하셨는데, 박용진이 가지고 있는 진보적인 색깔, 그리고 정치권에서의 네트워크, 이런 것들을 좀 잘 활용해서 균형을 맞추고, 서로 견제도 하기를 기대하셨던 것 같아요.
◇ 이동형 : 저도 정치 평론을 하니까 그때 세 분 임명되셨을 때 '야, 이거 황금조합일 수도 있겠다' 했습니다. 보수 출신 1명, 진보 출신 1명, 그리고 기업 출신 1명. 세 분이서 한번 토론하고, 논의하고, 숙의하고 해서 뭘 좀 만들어 내봐라, 이런 뜻 아닌가 싶네요.
◆ 박용진 : 대통령이 사석에서도 그런 얘기를 하셨죠. 치열하게 싸우되, 헤어지지 말라고. 각자의 시각과 경험과 처지가 있으니까 그런 것들이 잘 반영돼서 규제 정책에서 좋은 결과를 내기를 기대하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 이동형 : 우리가 "규제를 풀어야 된다"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만, 또 진보정당 출신이기도 하시니까, 진보 쪽에서는 "규제를 더 묶어야 된다" 이런 얘기도 많이 하잖아요.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서 어떤 걸 기준점으로 두고 일을 하십니까?
◆ 박용진 : 제가 가지고 있는 기준은 기업과 관련해서 기업의 오너 일가들이 자신들의 권한과 지위를 남용해서 사익을 편취하거나, 혹은 거래 질서, 시장 질서를 왜곡하거나, 기업에게 피해를 주고…. 그 기업에게 피해를 주는 건 곧 개미 투자자들, 그다음에 종업원들에게 다 피해를 주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은 못하게 막는 게 맞죠. 이런 규제는 강화해야 되지만, 기업 자체가 글로벌 경쟁에서 이길 수 있도록 족쇄를 좀 풀어주고 지원해 주고 하는 것은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되겠죠. 또 하나는 대한민국이 지금까지는 이른바 추격국가였잖아요. 그런데 이미 많은 분야에서 선도국가의 지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혀 없었던 가이드, 없었던 룰 때문에 오히려 기업이 힘들어하는 경우가 많아요. “지킬 것만 지키고, 뭐든 해 봐”라고 하는, 이렇게 길을 만들어 주고 룰을 만들어 주는 게 플레이어 입장에서는 훨씬 낫죠.
◇ 이동형 : 규제합리화위원회에 들어가셔서 성과를 낸 것 중 소개해주실 만한 게 있습니까?
◆ 박용진 : 짧게 말씀드리면, 대통령께서도 크게 언급을 하셨고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데, 우리 주식 거래할 때요, 내 주식을 내가 살 때는 즉시 돈을 빼 가는데 주식을 팔 때는 영업일 2일 뒤에, T+2에 주잖아요. 그러니까 연휴 걸리고 주말 걸리면 4일 뒤, 5일 뒤에 돈을 받아야 되고.
◇ 이동형 : 예, 맞습니다.
◆ 박용진 : 증권사는 그 과정에서 짭짤하게 이자 장사도 하고요. 내 돈 가지고 대출 서비스도 하고요. 이러면서 개미 투자자들이 기회비용도 잃고 괜히 생이자도 물어야 하고 상당히 힘들었거든요. 미국은 이미 T+1로 전환했기 때문에, 이거 좀 당기자고 대통령께 제안 드렸더니, 대통령께서 적극적으로 푸시를 해 주셨습니다. 아마 10월이면 "언제까지 이 작업을 마무리 합니다"라고 하는 건 발표를 할 것 같아요.
◇ 이동형 : 그럼 곧 되는 겁니까?
◆ 박용진 : 그보다는…. 이게 한 곳이라도 문제가 터지면 시장에서 신뢰가 확 떨어지잖아요?
◇ 이동형 : 그렇긴 합니다만, 이게 예전처럼 수기로 하는 게 아니고, 다 전자로 하는데, "왜 이틀 있다가 들어오지?" 그런 생각을 계속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있었는데.
◆ 박용진 : 그래서 "그런가 보다" 하고 있었던 거를 바꾸는 거, 국민과 시민들의 불편함을 바꾸는 것에 저는 집중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 최근에 한 거는 한 세 가지 정도 있는데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이름과 주민번호 관련해서, 개명 및 개인정보를 변경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대한민국 법원이 한 12년 전부터는 이거를 되게 간소화해 줬는데, 문제는 이름을 변경하고 나서 은행, 카드사, 보험, 증권, 여기에 거래를 하고 있었던 모든 돈과 계좌가 내 돈이 아닌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각각 회사의 금융권에 찾아가서, 서류도 다 다르고 제출하는 절차도 다 다른데, 이 과정을 그동안 이름을 개명하신 분들이 겪었던 거죠. 해마다 10만 명, 지금까지는 100만 명 넘는 우리 국민들이 이 불편함을 겪었습니다.
◇ 이동형 : 일일이 관공서를 찾아가서 "저 이름 바꿨어요. 주민번호 바꿨어요." 해야 되는 거죠?
◆ 박용진 : 예, 그게 얼마나 불편합니까? 그런데 반면에 세금 체납자들이 생기면 체납자들에 대한 금융 정보를 일괄적으로 국세청이 금융권에 쫙 통보를 합니다. "이 사람한테 돈 들어오면 저한테 통보해 주세요." 이렇게 해서 세금 체납자들의 세금을 징수하는 일에는 원스톱 서비스가 되는 거죠. 그런데 거꾸로, 국민들 불편을 해소하는 데는 왜 원스톱이 안 되냐, 이 문제를 해결하자. 그래서 행안부, 금융위원회, 금감원 이렇게 다 모아 가지고요. 이것을 핸들링을 해서 지난 월요일에 발표가 됐습니다. 이제는 원스톱으로 해결합니다.
◇ 이동형 : 좋네요. 간소화 시스템 필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 댓글에도 "그게 박용진 위원장님 작품이었습니까?" 이런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대통령 직속위원회 부위원장이기도 하고, 그게 총리급이라고 해요. 그런데 무보수….
◆ 박용진 : 청와대에서 발표를 할 때 처음에 부총리급으로 발표했다가 다시 정정 발표를 또 했어요. 그래서 총리급이라고 딱 박았는데, 이유는 대통령이 원톱 대장 위원장을 하시고 총리가 당연직 부위원장이고요. 민간에서 3명이 위촉됐어요. 총리와 같은 급의 부위원장이니까 총리급인데, 그러니까 많은 국민들이 물어보시더라고요. 주변에서는 다들 축하한다면서 월급도 총리급이냐, 관용 차량 나오냐, 그다음에 업무 카드는 지원해 주냐 물어보시는데, 차례로 다 아닙니다.
◇ 이동형 : 아니, 그건 당연한 줄 알았는데 아니라고요?
◆ 박용진 : 예. 일단 상근직이 아니기 때문에 월급이 아니고요. 대통령께서도 이거는 좀 이상하다고 하시더라고요. 왜 대통령 직속위원회마다 어디는 뭘 해주고 어디는 안 해주고 다 천차만별인지. 그래서 "이거 좀 조정해 보자" 하셔서, 그 뒤에 직책수당이라는 게 생기긴 했습니다만, 회의 수당 정도를 받는 자리입니다.
◇ 이동형 : 비상근이라도 회의 수당이나 카드 정도는 지급할 수 있는데.
◆ 박용진 : 그래서 제가 약간의 불만을 얘기를 좀 했죠, 다른 데에도. "아니, 내가 지금 제주도도 갔다 오고 부산도 갔다 오고, 지방에 출장 가서 직접 의견 듣고 간담회를 하고, 사람들 만나고 기자들 만나고 이러는데, KTX 비용이랑 숙박비용까지 다 개인 비용으로 하는 게 적당하냐?"
◇ 이동형 : 이것도 규제를 풀어야겠는데요.
◆ 박용진 : 이거는 좀…. 그래서 국무조정실에도 제가 문의를 했고요. 국무총리한테도 말씀을 드려놨으니까, 일을 열심히 하기 위한 차원에서 뭔가 이런 지원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대책이 마련될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 이동형 : 아니, 일을 시켰으면 그만큼의 대가를 줘야지, 일을 시켜놓고 대가를 안 주면 어떡합니까? 그건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또 하나의 현안이, 헌재가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을 했지 않습니까? 이후에 국회 대체입법 공백이 있었으니까. 식약처가 허가를 미뤘다고 합니다. 이 임신중단약, 박용진 위원장이 대표적인 불합리 규제 사례 중 하나로 거론했다고 하는데, 이건 지금 전개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 박용진 : 대통령 모시고 1차 전체 회의를 할 때, 대통령께서 "부위원장들 한마디씩 해라" 그러셔서 제가 이 문제를 얘기했죠. 대통령께서 선거 때 공약으로도 제출을 하셨고요. 그래서 이제 이 문제 후속 조치를 어떻게 할 거냐. 입법 조치를 더 하겠다. 그리고 제도 개선과 동시에 임신중지 약물과 관련돼서도 허용 방침을 얘기하셨습니다. 이게 국정과제 안에도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제 모자보건법과 형법 사이를 서로 핑퐁 게임을 하면서 법무부, 보건복지부에서 서로 막 미루고 하면서 7년이 온 겁니다. 국회도 비겁하죠. 사회적 갈등 이슈가 되니까 이거를 정면으로 못 다뤘는데, 사실은 ‘미프진’이라고 하는 약물은 세계 100여 개국에서 이미 허용이 되어 있고요. 또 OECD 국가를 비롯한 대부분에서 그렇게 됐고, 세계보건기구에서는 필수 의약품으로 지정이 되어 있어요. 다만 전문 의약품이라서 의사의 처방이 있어야 됩니다.사람의 상태라든지 중지해야 될 그런 주수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판단해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의사가 처방을 해줘야 되는데, 대한민국에서는 허용을 안 하게 해놨으니까요, 식약처가. 어둠의 경로를 통해 가지고 상당히 많은 국민들이 이거를 구입을 하는 거예요. 약효가 있는지 없는지도 몰고, 가짜일 수도 있고, 더 위험한 처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임신중지, 낙태와 관련된 도덕적·종교적인 찬반도 나중에 다루긴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만, 그 이전에 국민들의 건강권은 지켜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대통령께서도 부분 수긍을 하셨는데요. 그런데 이제 식약처가 당황하더라고요. 갑자기 이 문제를 전면에서 내놓으니까. 대통령이 최근에 지방선거 이후에 이 얘기를 다시 국무회의에서인가 말씀을 하시면서 "방치하지 말고 빨리 처리해서 길을 열어라" 언급을 하셨어요. 대통령 지시 이후에 지금 한 달 좀 지났는데, 제가 알기로는 상당한 진전이 있고 식약처가 결심만 하면 됩니다.
◇ 이동형 : 국민들이 수요가 있기는 한데, 불법이기 때문에 어둠의 경로로 구입하면서…. 그게 또 나중에 문제가 될 수도 있고요. 폐해를 바로잡을 필요는 있겠네요. 알겠습니다.
◆ 박용진 : 한 말씀만 더 드리면, 낙태에 관련된 논쟁, 하자고요. 그다음에 관련된 입법, 법적·제도적 조치도 하자고요. 그러나 식약처가 가지고 있는 자기 권한으로 이미 해외 사례도 충분히 있고 또 WHO에서 필수 의약품으로 되어 있는데, 왜 이거를 미적미적 "법 바꿔 주세요. 그다음에 이거 할게요" 이렇게 하는 건 진짜 소극 행정의 전형이라고 생각합니다.
◇ 이동형 : 국회에 있다가 어쨌든 지금 행정부 일을 하고 계신데, 좀 다릅니까? 국회에서 일하는 거랑. 행정부가 왜 우리가 흔히, 국회 말고 공무원들이 약간 복지부동하는 게 있고 책임지지 않으려는 자세가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일을 안 하려고 한다, 도장 안 찍으려고 한다, 이런 얘기가 좀 있잖아요.
◆ 박용진 : 대통령께도 말씀을 드렸는데, 대통령 직속위원회의 운명은 '꿔다 놓은 보릿자루'와 '호가호위 위원회' 사이에 있어요. 대통령께서 관심을 안 주고 권한을 위임해 주지 않으면 그냥 여기는 꿔다 놓은 보릿자루일 뿐이고요, 하나 마나 한 역할이고. 대통령이 관심 갖고 "여기에 힘 좀 실어줍시다" 이렇게 하게 되면 그야말로 호랑이가 뒤에 서 있는 느낌이죠. 그래서 저는 호가호위 위원회를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대통령께서 규제합리화위원회에는 참 힘을 좀 많이 실어주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시고요. 제가 이렇게 이런저런 언급을 드리면 그거를 꼭 공무원들에게도 전달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금융위원회, 그다음에 관련된 식약처 등과 국무조정실, 행안부 등이 되게 적극적으로 움직여서 지금까지 제가 관심 갖고 추진한 일들은 다 적극적으로 잘 풀려오고 있습니다.
◇ 이동형 : 그런데 한 분이 지금 사퇴하셨잖아요.
◆ 박용진 : 예, 이병태 부위원장은 사퇴하셨죠.
◇ 이동형 : 사퇴했는지 쫓겨났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대통령하고 당대표 시절 같이 일을 해 봤고, 지금은 어떻습니까? 호흡이라든가.
◆ 박용진 : 대통령께서는 어떤 사안을 누군가가 "이거 안 됩니다. 어렵습니다." 그러면 반문하는 스타일이잖아요, "그게 왜 안 돼? 이렇게 해봅시다." 하시는데, 저도 똑같거든요. 일은 국회의원 할 때도 아, 이거 원래 안 되던 건데, 하면 "그런 게 어디 있어?"하고요. 유치원 3법 할 때도 "이거 원래 다 알고는 있는데, 정치하는 사람이 건드리면 안 돼요." 했거든요. 저는 그럼 "그런 게 어디 있어, 내 목을 걸고라도 해야지" 이랬는데, 대통령께서도 그랬잖아요. 흔히 저 계곡 정비도 그거 여기저기 얽혀 있는 게 얼마나 많겠습니까? 이권 관계도 얼마나 다 다단하고. 그런데 "그게 왜 안 돼?" 하고 밀어붙여서 그런 걸 정리하는 과정, 또 행정 관련해서도 할 수 있도록 일을 풀어나가는 쪽으로, 갈등을 조정해 나가는 쪽으로 하시는 것에서는 저하고 합이 잘 맞는다, 저도 되게 그런 면에서 대통령과 일하면서 성과도 있고 성취감도 있고 그렇습니다.
◇ 이동형 :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임명됐을 때 박용진 의원이 인터넷에서 좀 화제가 되고 그랬었는데, 최근에 다시 화제가 된 거 알고 계세요?
◆ 박용진 : 뭐가요?
◇ 이동형 : 인터넷이나 커뮤니티, SNS 등등해서….
◆ 박용진 : 아, 저 지역구 서울 강북으로 다시 복귀하는 걸로?
◇ 이동형 : 예를 들면 요즘에 민주당 최고위원회 한민수 최고가 발언을 하면 댓글에 다 '박용진'이라고 달려요.
◆ 박용진 : 그거를 누가 또 짤을 찍어서 저한테 보냈어요. 그래서 잘 봤습니다. 저를 응원하는 것이긴 할 텐데, 저는 일단 제 일에 집중하는 거, 그리고 당대표인 김민석 대표도 이미 공언을 하신 걸로 들었는데 "당대표도 최고위원도 다 경선이다", 저도 그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당원주권정당이고 우리가 당원이 주인인 정당을 가져가려고 한다면, 당의 주인인 권리당원들이 이런 판단들을 하실 수 있도록 드려야지, 당대표니까 전략 공천 혹은 단수 공천, 최고위원이니까 단수 공천, 이건 안 맞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현직 국회의원이고 또 현직 최고위원이시잖아요. 기득권을 충분히 가지고 계신 분인데, 저로서는 오히려 불리한 조건일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북을에서 경선의 기회를 준다면 저는 자신 있습니다.
◇ 이동형 : 원래 지역구가 강북이었으니까요. 재선 국회의원이시고. 그런데 제가 이 질문을 드린 게, 지금 전당대회 이후에 민주당 지지층이 분열된 양상이잖아요. 같은 당임에도 불구하고 특정인이 언급하면 다른 사람 이름을 막 올리고, 응원한다 이러고, 전당대회 이후로 통합이 되겠느냐 이런 우려를 많은 분들이 하시니까 한번 질문 드려 봤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민주당 소속이기도 하니까.
◆ 박용진 : 사실 '문모닝'이라는 단어 기억하시죠? 문재인 대통령이 당대표를 맡고 경선을 하려고 그럴 때, 당시 박지원 전 원내대표가 얼마나 치열하게 전당대회 했습니까? 그리고 돌고 돌고 돌아서 지금 같이 이렇게 열심히, 이재명 대통령과도, 민주당 안에서도 하고 계시잖아요. 어떻게 수습해 나가느냐가 되게 중요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지지자들은 마음 상해 있는데, 거기에 더 불을 지르는 방식 말고, 화합하기 위해서 리더들이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김민석 대표가 전당대회 이후에 어쨌든 수습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최고위원들과도 협의해서 가려고 노력을 하고, 본인이 공약했던 것처럼 대통령과의 첫 만찬 자리에 같이 경쟁했던 두 분의 후보자들, 정청래, 송영길 같이 가신 거 아니에요? 저는 그런 모습을 자꾸 보여주셔야 되는데, 당의 리더 혹은 당의 유력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분열의 언어를 자꾸 만들고, 대통령을 곤궁에 빠뜨릴 만한 그런 논리를 펴거나 하는 거는 좀 자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이동형 : 분열의 언어, 영향력 있는 사람들…. 어제 유시민 씨 발언 갖고 이야기하신 것 같기도 하고요.
◆ 박용진 : 여러 경우죠. 지도부 안에서도 조심하셔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당대표가 여러 가지 결정들을 하는데, 그 결정과 관련해서 바깥에 대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적절한지에 대한 고민들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조금 지난 다음에는 하셔도 좋은데, 지금은 갈등 국면을 수습하기 위해서 서로 노력해 주셔야 될 때가 아닌가 싶고요. 저도 그런 면에서 어떻게 보면 당내 비주류였던 시절, 이재명 당대표와 경선을 하고 또 이후에 비주류 국회의원으로 할 때요. 대통령이 이재명 대표와 둘이 그냥 만나서 얘기해도 될 것도 많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언론이 물어보니까 제 생각을 얘기한 것들에 대해서는 솔직한 이야기를 펼쳤음에도 불구하고 '아, 그때를 다시 짚어보면 되돌아볼 만한 것들이 많다' 그렇거든요. 지금은 오히려 지도부들 안에서는 더 조심하셨으면 좋겠고, 유시민 작가도 꽤 영향력 있는 분이잖아요. 영향력을 당의 화합을 위해서 좀 발휘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 이동형 : 어쨌든 지금 정부의 직함을 갖고 계시니까,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 총리급. 대통령 지지율 떨어지면 위원장님도 약간의 어떤 책임감도 있고 그렇긴 할 텐데, 계속될까요, 아니면 반등의 기회가 있을까요?
◆ 박용진 : 반등의 기회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대통령께서 지금 부동산 때문에 굉장히 우리 정부 자체가 지금 힘들고 민주당도 그런데, 그거를 우왕좌왕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누더기 정책이라 얘기를 하는데, 저는 정부가 안을 내고, 시중의 여론을 듣고, 당으로부터 의견을 들어서, 야당의 의견까지도 반영해서, 좀 수정해 가는 과정 아닙니까? 최종 국회에서 법안을 통과시키는 과정까지 가려면 아직 시간이 있기 때문에 계속 이런 절차탁마 과정을 겪는 게 뭐가 문제냐 이런 생각입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저는 오히려 능수능란한 국정을 펼쳐 나가고, 그렇게 하면 충분히 반전의 기회들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이동형 : 부동산 얘기해 주셨으니까, 또 원래 지역구가 강북 서울이고. 제가 집이 서촌인데 요즘에 난리거든요. 세제 개편안 때문에 집 내놓은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30억, 40억, 50억 갖고 있으신 분들이 "이거 갖고 있으면 큰일 난다." 거기다가 연세 있으신 분들은 소득은 없는데 매년 세금은 크게 나오니까 "그렇지, 집을 내놓자" 해서 집값이 많이, 강남 3구로 떨어진 상태거든요. 그런데 반대로 지금 의원님 지역구인 강북이라든가 다른 곳, 강서라든가 성북이라든가 이쪽은 집값이 조금 싸잖아요. 그쪽은 오히려 뛰고 있단 말이죠. 이런 거를 결국은 정부가 할 일 아닙니까? 어떻게 이걸 차이를 줄이고, 강남 이외에 다른 지역에 안 뛰게 할 수 있느냐, 풍선 효과를 안 가게 할 수 있느냐, 이런 치열한 고민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 박용진 : 하나를 건드리면 일파만파 퍼질 수밖에 없는 게 시장의 상황인데요. 저는 일단 강남, 서초의 아파트 가격이 좀 떨어졌다고 하더라도 제가 그걸 살 능력이 안 돼요. 그럼 그걸 다시 구입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이….
◇ 이동형 : 일반인 분들은 남의 나라 이야기라고 할 수 있죠.
◆ 박용진 : 그런데 중요한 건, 저는 어쨌든 정부가 지금 해야 될 일은 공급에 조금 더 집중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걸 위해서 대개 지금 서울시하고 협의도 하고 노력하고 계시고 있는 것 같은데, 공급에 훨씬 더 집중을 하고, 그러면서 이 세제 개편안을 부동산 잡기 위해서가 아니라, 정부에서도 얘기했잖아요. "조세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지금 세제를 정상화하는 거다, 조세 정상화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저는 그거를 좀 장기 플랜으로 가져가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30억, 40억짜리를 받아줄 수 있는 사람도, 능력이 되고 더 나아가서는 세금도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 조정 과정을 겪는데, 최종적으로는 주거 안정, 우리한테 되게 중요한 거니까요. 특히 서울 주거 안정을 위해 서울에서의 안정적인 공급 정책을 다 동원해가며 지금 노력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 이동형 : 제가 왜 여쭤봤냐면, 내년에 또 봄에 오세훈 시장이 유죄가 확정되면 보궐선거가 이루어지니까, 그런데 서울이 민주당에 유리하냐, 결코 그렇지 않아 보이거든요.
◆ 박용진 : 이미 서울은 민주당한테 험지이고요.
◇ 이동형 : 부동산 때문에 그런 건데, 국민의힘과 보수 언론은 대출 규제를 풀어달라고 계속 얘기하는데, 그런데 지금 가계부채가 2천조를 넘었단 말이에요. 매일매일 신기록을 갱신하고 있는 상태에서 정부가 대출 규제를 풀 수 있을까, 저는 어렵다고 봅니다. 거기다가 한국은행이 금리를 올린다고 하는….
◆ 박용진 : 하여간 가계대출 문제를 어떻게 다루느냐도 되게 중요한 문제인데, 다만 30대, 40대 초반의 실수요자들 중에는 "내가 갚을 능력이 되는데 왜 이걸 묶어서 하느냐" 그런 불만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의 목소리를 어떻게 잘 담아서 갈 것인지에 대한 문제…. 저도 당연히 월세, 전세 이 과정을 통해서 강북구에서나마 아파트를 하나 장만하는 과정을 겪었기 때문에, 그런 내 집 마련의 어떤 사다리들을 걷어찼다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는 분들도 실제 있는 것 같거든요. 이 국면이 어느 정도까지가 좀 안정화가 되면, 그거는 풀겠다. 실수요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생애 첫 주택 마련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규제를 풀겠다고 하는 걸 좀 분명히 해 줄 필요는 있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 이동형 : 서울시장은 좀 어떻게 보세요?
◆ 박용진 : 서울시장 선거가 우리로서는 사실은 피할 수 있으면 피하고 싶은 독배, 이런 느낌이 드는데요. 역대 재보선 중에서 민주당한테 가장 힘든 선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분위기와 구도이긴 합니다만, 또 뜻밖에 서울시장 선거를 통해서 반전의 포인트, 반격의 서막, 이런 걸 만들 수도 있다 생각합니다. 5년 단임제 대통령제에서는요, 대통령의 임기가 후반으로 가면 갈수록 계속 떨어져요. 초반에 쫙 올랐다가. 그런데 이 과정에서 서울시장 선거가 그런 명승부가 될 수 있기를 당에서 잘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 이동형 : 알겠습니다. 오늘 출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박용진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이었습니다.
YTN 서지훈 (seojh0314@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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