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 경제] 국토부 장관·서울시장 오늘 오전 2차 회동..."용산 대신 탄천"

■ 진행 : 엄지민 앵커
■ 출연 :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연구본부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STAR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김윤덕 국토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오늘 다시 만납니다첫 만남에선양측의 입장 차가 워낙 팽팽했죠서울시가 대안으로 제시한 부지에 대한 논의도 있을 걸로 보입니다. 접점을 찾을 수 있을까요.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연구본부장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오늘 김윤덕 국토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만나게 될 텐데 지난번에는 입장이 팽팽했잖아요. 그래서 오늘 서울시가 제안한 대체부지에 대해서 논의할 텐데 어느 정도 접점을 찾을 것으로 보세요?

[주원]
저번에 국토부에서 처음에 1차 회동하기 전에 살짝 흘러나온 얘기는 용산공원 전체를 하겠다는 걸 시장에 띄운 것 같아요. 안 먹힐 거라는 걸 이미 알았을 거고 시장의 반응을 본 거고 1차 회동에서 국토부 장관이 얘기한 뉘앙스를 보면 용산공원 전체를 하는 건 아니다. 주변에 훼손된 부지, 이런 용어를 써가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서울시와 접점은 있을 것 같아요. 일부를 개발하자는 데는 국토부에서도 원칙으로 삼고 있거든요. 그 일부가 어디냐는 게 서울시와 국토부의 쟁점 차이인데 다만 서로 시장논리를 떠나서 약간 입장 차이랄까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국토부에서는 서울시 수도권 쪽에 최근에 부동산 규제가 많이 들어갔음에도 가격이 안 잡히니까 뭔가 대규모 공급계획을 내놔야 되는데 서울 변두리의 공급계획도 있지만 용산은 시각 효과가 크잖아요. 그게 용산공원 전체를 했든 국토부에서 얘기한 부지를 사용하든 그런 시각효과 때문에 그런데 그게 아마 토지오염 정화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몇 년 안에 착공은 어려울 거예요. 다만 이런 계획을 발표함으로써 정부가 뭔가를 하고 있다는 걸 해 주고 싶고. 서울시장 입장에서는 굳이 거기다가 서울시가 생각하는 주변의 유휴부지들도 있거든요. 그런 쪽을 하는 게 서울시 입장인 것 같고. 그런 시장논리를 떠나서 서로의 주도권을 잡을 수 있는 그런 것에 대한 쟁점이 엇갈리기 때문에 거기에서 양쪽이 얼마나 양보를 할 수 있는가. 자신이 가지는 주도권을 이쪽에 넘겨주고 그런 게 어느 정도 양쪽의 태도인가. 그거에 따라서 오늘 결과가 나올 것으로 생각됩니다.

[앵커]
정치적 입장도 있다는 말씀이신 건데 지난 첫 만남 때는 오세훈 시장이 용산 근처에 있는 산재부지 얘기를 했었고 또 어제는 탄천 부지에 대한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 탄천물공원재생센터가 국토부에서 제시하는 용산공원이랑 규모도 크고 기간도 비슷할 거라고 하면서 제안도 했는데 이거 현실성은 어떻다고 보세요?

[주원]
탄천물재생센터이기 때문에 쉽게 말씀드리면 하수처리하는 게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저걸 없애고 주택을 지으면 저 처리시설은 어디로 옮길 건데요. 그건 대안이 없잖아요. 상암동에도 제2소각장 때문에 난리가 났잖아요. 그러니까 저 시설을 받으려고 하는 자치구라든가 이런 게 없을 거예요. 저것도 세월입니다. 설령 저게 만약에 추진되잖아요. 지도 보시면 알겠지만 강남이거든요. 단군 이래 최대 로또 분양일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저기다가 때려넣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저건 오히려 서울시 생각과는 달리 투기를 조장하는 어떻게 보면 우리 역사책에 기록될 수 있는... 제가 보기에는 바람직해 보이지 않습니다.

[앵커]
서울시 쪽에서는 자체적으로 여론조사도 해서 발표했는데 용산공원을 주택부지로 개발하는 데 대해서 찬성한다는 여론보다는 반대한다는 여론이 더 높았습니다. 3명 중 2명이 반대한다는 여론조사였어요. 이 여론조사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주원]
용산에 공원을 없애고 아파트를 짓는다. 10년 후에나 들어오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생각해 보면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서울시에 있는 사람들은 굳이 자기는 서울시에 있는데 공원을 훼손한다는 거는 삶의 질이 떨어진다는 거잖아요. 굳이 그럴 필요가 있느냐. 그래서 서울시 여론은 낮게 나오고, 주변 지역으로 확대하면 여론조사 결과는 달라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앵커]
국민 입장에서는 빨리 공급이 늘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드는데 오늘 어떤 이야기 나눌지 접점 찾을수 있을지 지켜보고 주택담보대출 금리 얘기를 해 볼 텐데 최근에 변동형 금리 신청한 분들이 늘었더라고요. 얼마나 늘어난 겁니까?

[주원]
기존 주택담보대출 말고 새롭게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분들을 보면 작년 12월 고정금리 비중이 한 87%, 변동형 금리시중이 13% 정도밖에 안 됐는데 올해 6월달에는 고정금리가 38% 정도 됐고요. 변동금리가 62%. 그러니까 6개월 사이에 6배 정도 변동금리가 높아졌습니다.

[앵커]
결국에는 변동금리가 더 싸졌기 때문에 선택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당장은 싼 게 낫겠다고 선택하는 거잖아요. 금리가 바뀌어서 변동금리가 싸진 겁니까?

[주원]
원래는 고정금리가 안정적이었고 변동금리가 높은 게 정상인데 금리가 은행들마다 차이가 있지만 최고 높은 금리를 기준으로 봤을 때 고정금리가 최고 높은 게 6.6%, 국내 시중은행 기준으로. 변동금리가 5.5%거든요. 그러니까 0.7%포인트니까 1억을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면 한 70만 원 차이 정도, 연간. 그리고 6억 이러면 420만 원 정도. 연간 그 정도 크거든요.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는 최근에 국채시장하고 연관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언론에서 많이 보도됐는데 미국 장기국채물 30년물, 10년물이 갑자기 올라가잖아요. 그게 미국 경제의 미래 불확실성, 그리고 미국 정부가 워낙 돈을 쏟아붓고 지금 인플레이션이 높으니까 장기국채금리가 단기국채금리보다는 빨리 올라가는. 그게 미국 내에만 그치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 미국 국채금리는 우리나라 국채금리보다 높습니다. 그러면 글로벌 시장에 국채금리를 어느 걸 사겠어요. 미국 국채를 사죠. 다른 나라 국채금리도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고정형은 장기국채금리의 영향을 받습니다. 단계를 거쳐서 최근에는 은행채까지 들어오는데 단기금리는 코픽스라고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중앙은행의 정책금리, 기준금리의 변동에 영향을 받는데. 우리 기준금리도 시장의 대체적인 시각을 보면 천천히 올라갈 거라고 보고 장기국채는 빠르게 올라가고 그래서 금리격차가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앵커]
변동금리라는 게 3개월, 6개월 변동이 있는데 앞으로 코픽스나 단기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대출금리도 바뀌고 3개월, 6개월마다 더 오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유리한 건 아니잖아요.

[주원]
원칙적으로는 그런데 장기국채가 더 올라간다면... 장기국채는 많이 올라간 것 같아요. 여기서 더 올라가면 미국 국채 30년물이 5.1%까지 올라갔는데 5%선 넘는 게 드문 현상이거든요. 여기서 만약에 더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금융위기가 분명히 발생합니다. 그게 시장에서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장기국채금리가 그렇게 더 올라갈까1그렇게 생각한다면 변동금리가 어느 순간에는 변동금리가 고정금리보다 낮지만 변동금리가 더 높아지는 순간이 곧 오지 않을까. 그게 언제인지는 저도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앵커]
변동금리에 영향을 미칠 것 중의 하나가 단기금리고 기준금리일 텐데 내일 한국은행 금통위에서 기준금리 결정을 하잖아요. 인상이냐 동결이냐 입장이 팽팽했던 것 같은데 최근에 나온 채권시장 전문가 오니까 80%는 동결에 무게를 두더라고요. 본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원]
동결의 가능성이 크고 7월에 했고 이번 8월 금통위니까 7월도 저는 동결할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한국은행이 근거를 드는 게 경제가 좋고 그리고 물가가 여전히 불안하고 그러면 금리를 올려야 되거든요. 그런데 경제가 좋다는 이 말을 생각해 보면 한국은행도 통계를 알고 있을 텐데 반도체 수출만 좋지 나머지는 안 좋거든요. 그리고 금리 변동에 민감한 산업이나 계층은 반도체는 아니거든요. 왜? 반도체는 돈을 계속 버는데 무슨 금리하고 상관있겠어요. 나머지 반도체 이외 한국 경제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저는 동결할 줄 알았는데 올렸더라고요. 그러면 그때 올리고 8월 금통위도 올리면 백투백이라고 하거든요. 두 번 연속 올리는 거는 시장이 감당 못할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8월에 동결하지 않을까. 그런데 만약에 이번에도 금리를 올린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특히 금융시장을 중심으로.

[앵커]
한은 입장에서도 연속으로 두번 올리는 건 부담이 될 것이고 체감경기도 신경 써야 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가 가계빚이 2000조 넘어선 상황이기 때문에 금리 더 오르면 취약차주분들도 상당히 부담이 될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 신경 안 쓸 수 없을 것 같아요.

[주원]
한국은행이 기존에 이창용 총재부터 신현송 총재까지 기조가 뭐냐 하면 가계부채를 잡기 위해서는 금리를 올려야 한다. 반대의 논리죠. 그런데 가계부채가 또 늘었잖아요. 그러면 그 논리대로라면 가계부채 줄이려면 금리를 올리면 되겠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제 기조와 똑같습니다. 지금 가계부채가 늘어난 것. 주택담보대출은 최근에 안정됐고 주로 신용대출이라는 게 주식시장에 투자하는 빚투도 있지만 대부분 운영자금이에요. 자영업하시는 분들, 저소득층은 고정된 지출이 필요한데 소득은 없고 그러니까 경기가 지금 좋다고 말할 수는 없거든요. 소득이 크게 늘지 않은 상황에서 부채로 생활해야 되는 이 상황에서 금리를 올린다. 지금 가뜩이나 시장금리가 이미 올라와 있거든요. 여기다 기준금리를 올리면 시장금리는 더 점프합니다. 그러면 K양극화,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취약계층의 가계부채가 위험해지고 그게 경제 전체의 금융시장을 흔들지 않습니다. 생각보다는 비중이 작기 때문에. 그러나 그분들이 고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한국은행이 물가나 경제 같은 거시경제지표뿐만 아니고 계층별 취약계층 이런 쪽의 시장을 좀 더 세심히 살펴봐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금이랑 비트코인이랑 동반상승하고 있더라고요. 두 자산의 성격이 다른데 왜 같이 오르는 겁니까?

[주원]
트럼프, 케빈 워시 때문입니다. 케빈 워시는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했고 케빈 워시는 임명하기 전에는 매파적, 금리를 먼저 올리고 물가를 우선시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했었는데. 임명해 놓고 보니까 이 사람도 트럼프과예요. 돈을 막 풀어서 경기를 띄우자. 그 말은 뭐냐 하면 달러가 시중에 엄청나게 풀려버리고 그러면 달러화 가치가 떨어지죠. 그러면 달러를 가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럴 때는 안전자산인 금이 가장 좋고요, 가치가 변하지 않는. 그런데 비트코인은 안전자산이 아니지 않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비트코인은 코로나 때 제로금리 하면서 달러화가 엄청 풀렸을 때 비트코인이 급등했던 사례를 보면 비트코인도 안전자산이다. 달러화를 디베이스먼트, 같이 하락되기 때문에 대체할 수 있는 2개의 대표적인 금하고 비트코인. 그래서 지금 미국의 무모한 실험이라고 할 수 있죠. 돈을 풀어서 경기를 띄우는. 그거에 대한 시장의 방어전략이죠. 금하고 비트코인 가격이 올라가는 겁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경제이슈 짚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연구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조용성 (choys@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