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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오늘(25일)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일차 종합정책질의에서 부동산 문제 책임을 놓고 공방을 벌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남근 의원은 오세훈 시장 재임기에 서울 주택공급이 급감했다며, 주거난에 주된 책임이 있지 않느냐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또 서울 아파트 분양가가 15억∼20억 원인 상황에서 재개발·재건축만 열심히 활성화하면 된다는 오세훈 시장의 태도가 무책임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은 정비사업 용적률 완화 등을 제안하면서, 정부가 정책을 수립할 때 부작용과 파급효과를 제대로 고려하지 않아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가계 대출 규제로 부동산담보대출 등을 받지 못해 계약이 무산되면서 집에서 쫓겨나 '폐버스'에 가서 살아야 하는 일이 생기기도 한다고 꼬집으며, 정책을 엄밀하게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양동훈 (yangdh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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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은 정비사업 용적률 완화 등을 제안하면서, 정부가 정책을 수립할 때 부작용과 파급효과를 제대로 고려하지 않아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가계 대출 규제로 부동산담보대출 등을 받지 못해 계약이 무산되면서 집에서 쫓겨나 '폐버스'에 가서 살아야 하는 일이 생기기도 한다고 꼬집으며, 정책을 엄밀하게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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