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촉법하향, 조기 입법하길...중대반복범죄 1~2살 하향"

이재명 대통령은 촉법소년 연령 하향 문제에 대해 신속하게 결론을 냈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25일) 국무회의에서 중대반복 범죄에 대해 1~2살 범위 내에서 낮추는 것으로 범위는 정해졌는데, 이 문제가 너무 오래 지연되는 것 같다며 이같이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에 대해 국민의 의견이 어떤지 다시 점검해보고, 조기에 정리해 입법했으면 좋겠다고 거듭 당부했습니다.

또 외국인들이 1개월 치 보험료만 내고 과거 체류 기간에 대해 최대 119개월 치를 몰아서 납부해 평생 연금을 받는 이른바 '외국인 국민연금 추후납부 논란'과 관련해서는 신속하게 대안을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습니다.

YTN 한연희 (hyheee@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