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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하린 앵커
■ 출연 :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의원, 유용원 국민의힘 원내부대표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ON]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지난 5월 제주에서 실종된 장미란 씨로 추정되는 시신이 104일 만에 발견됐습니다. 제주시 한림읍 인근,장기 투숙 숙소에서 도보로 10여 분 거리에서 발견됐는데, 시신 부패가 상당 기간 진행돼 정확한 신원과 사인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당시 실종 사건을 맡은 A 경장이 장 씨가 무사한 걸 확인했다고 보고한 뒤 사건을 종결했고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에서도 관련 자료를 삭제한 사실이 드러나며 공분을 샀는데요.이번 사건만이 아니었습니다. 또 다른 남성 실종자에 대해서도가족들에게 '연락이 닿았다'고 전하고, 신고 기록을 해제했지만 결국 그 남성도 50일 만에 숨진 채로 발견됐죠.검찰 보완수사권 폐지가 한 달여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경찰 수사 전반에 대한 불신도 커지고 있는 가운데 A 경장, 조금 전 속보로 전해 드린 대로 체포적부심 인용으로 석방됐습니다. 관련 영상 보고 오시죠.오늘의 정치온. 부승찬 민주당 의원, 유용원 국민의힘 원내부대표 두 분과 함께 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에국회 행안위에 출석했는데, 장윤기 사건에 이어서 장미란 씨 실종 허위 종결 논란을 두고 이대로 경찰에게 수사권 다 넘겨도 되겠느냐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가 10월 2일부터니까 이런 우려가 나오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부승찬]
이게 전체적으로 지방 경찰 수사 사건까지 통제하기는 상당히 무리가 있는 거고요. 중수층은 일단 기본적으로 7대 범죄에 대한 수사를 전담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런 사건이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는 경찰이 대오각성해야 하는 건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도 개혁이라는 게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이 사건을 중수청 출범하고 연계시키는 건 과연 그다지 바람직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앵커]
장미란 씨뿐만 아니라 지금 60대 남성의 비슷한 판박이 사건도 있었고요. 이 두 사건 모두 A 경장이 혼자 야간 당직을 설 때 접수하고 종결처리까지 했다고 하더라고요.
[유용원]
그렇습니다. 이번 사건이 정말 충격적인 것은 경찰의 가장 중요한 책무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해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경찰한테 과연 우리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믿고 맡길 수 있느냐. 지난 번에 아시다시피 광주 여고생 살인사건, 장윤기 사건에 있어서도 경찰의 그런 문제점이 드러나서 보완수사권 폐지 문제가 크게 논란이 되지 않았습니까? 결국 만고의 진리 중에 하나가 견제받지 않는 권력은 절대적으로 부패한다, 문제가 생긴다는 것이고. 그래서 경찰한테 과연 건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느냐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고. 일부 보도에 따르면 이 해당 경관이 처리한 실종사건이 200건이 넘는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데 어디까지 사실인지는 모르겠으나 앞으로 추가적인 문제도 드러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여러 가지 면에서 충격과 우려를 주는 사안이라고 봅니다.
[앵커]
조금 전 화면을 저희가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A 경장, 저 검은 티셔츠 입은 남성이 A 경장인데요. 체포적부심을 신청했어요. 체포가 부당하다는 건데 또 그걸 법원이 인용해서 조금 전에 석방이 됐거든요. 어떤 상황으로 보이십니까?
[부승찬]
아까 보도에서도 잠깐 나왔지만 소재가 분명하잖아요. 소재가 분명하고 그렇기 때문에 긴급체포할 수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한 법적 판결이라고 보여지고요. 하지만 국민적 감정을 무시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지금 이 A 경장이 실질적으로 사건을 종결 처리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통화하지 않은 상황에서 가족들에게 통화했고 위치를 알리지 말아 달라,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건 경찰로서 도저히 해서는 안 될 행동을 한 거기 때문에 법원의 판결이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고 그다음에 법적에 근거해서 이루어진 거라 하더라도 국민적 분노라든지 국민적 상식을 벗어나는 게 아닌가 해서 조금 안타깝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앵커]
어제 무소속 한동훈 의원실 자료에 의하면 주변에 118개 CCTV 자료가 전량 삭제됐다, 이런 보도도 나오더라고요.
[유용원]
맞습니다. 석방 관련해서 저도 한말씀 덧붙이면 2002년에 미군 장갑차에 의해서 안타깝게 효순, 미선 양 사망 사고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 미군 2명이 무죄 판결 받은 다음에 석방돼서 굉장한 국민적인 공분이 일었습니다. 똑같은 사안은 아니지만 그런 정도 상당히 국민적 공분을 살 수 있는 사안이 아닌가 우려가 되고요. 한동훈 의원께서는 아시다시피 수사검사 출신이기 때문에 이번 사안을 상당히 그런 관점에서 들여다보신 것 같고. 그런 면에서 실종 추정 인근 지역 118대의 영상이 6월 중순에 전량 삭제됐다, 이런 문제를 제기하셨는데 이 부분도 엄밀하게 수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앵커]
잠시 속보를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와대가 이재명 대통령이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 대한 사의를 수리했다는 속보가 들어와 있습니다. 국정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후속 인선을 신속하게 진행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그동안 정성호 법무부 장관, 건강상의 이유를 들어 사의를 표명했지만 청와대에서는 후임인선이 있을 때까지 최선을 다해 달라는 뜻을 밝히기도 했는데요. 결국 오늘 이재명 대통령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사의를 수리했다, 이런 속보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동안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검찰의 보완수사권 일부 유지가 필요하다는 입장이 있었고 이에 대해서 민주당과 갈등도 있었잖아요.
[부승찬]
참 훌륭하신 분이고 그리고 저와 개인적인 얘기도 많이 나눴고 보완수사권과 관련된 본인의 입장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법은 국민의 편에 서야 한다, 이런 말씀을 자주 하셨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또 여당 출신의 국회의원을 하고 법무부 장관을 하고 상임위에 나오면서 또 여당 의원과 그다음에 진보 진영과 상당한 마찰을 많이 빚었잖아요. 그리고 본인 입장에서는 수모도 많이 겪었고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스트레스가 많았던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도 이번에 사법개혁, 검찰개혁과 관련된 부분들은 마무리 단계에 있기 때문에 그나마 지금이라도 교체하는 게 저는 맞다고 보여지고요. 그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네요.
[앵커]
아무래도 지금 경찰의 허위 수사 종결까지 이어진 상황에서 법무부 장관 사의 수리 소식까지 전해진 상황입니다. A 경장이 다른 실종 사건, 60대 실종자를 포함해서 200여 건을 종결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유용원]
그렇습니다. 아까 부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어떤 면에서는 지금 상황에 드러난 것만 해도 용서가 힘든 부분이 꽤 있습니다. 남자친구한테 거짓말을 해서 결국 남자친구의 신고로 인해서 추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것도 많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만 해도 상당히 국민적인 공분을 초래하고 있는 상황인데 추가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200건 중에 일부라도 추가적인 범죄 혐의가 확인된다면 상당히 정부 여당 입장에서도 부담이 되는 이런 사태로 악화가 되지 않을까 우려가 됩니다.
[앵커]
물론 A 경장이 실종 종결한 사건이 모두 허위인지 아닌지는 전수조사가 시작됐다고 하니까요. 사건 전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미란 씨 관련 이야기는 잠시 뒤에 변호사와 더 세히 짚어보도록 하고요. 정국 이슈를 좀 더 짚어보겠습니다. 김민석 대표가 취임하고 처음으로 장동혁 대표와 회동을 했습니다. 표정은 웃었지만, 좋은 얘기만 오가진 않았는데요. 그 현장 보고 오시죠. 장동혁 대표는 당원들의 지지를 받는 안정적인 리더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좋아한다고 했는데 진심으로 좋아하는 걸까요?
[부승찬]
글쎄요, 이게. 어찌됐든 두 당의 대표가 본격적으로 만남을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상견례 입장에서 봤을 때는 서로 응원해 주는 게 좋다고 보여지고요. 덕담을 나누면서 시작하는 게 맞다고 보여져요. 그리고 좋아하니 안 하니의 차이는 인간으로서는 좋아할 수 있겠죠. 그런데 어찌됐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이념적으로 달리하는 부분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정치적 갈등과 대립이 많은 상황이잖아요. 그런 와중에 장동혁 대표와 김민석 신임 대표가 만났다는 건 정치적인 의미로 봤을 때 상당히 나쁘지 않다. 그리고 이런 만남을 계속해서 이루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김민석 대표도 그 얘기를 하셨어요. 장동혁 대표랑 만나기 전에 전쟁에서도 상대와 대화를 하는데 못 할 게 뭐 있느냐. 그래서 앞으로 대화를 꾸준히 이어가고 정례화, 상시화를 넘어서 수시화를 하겠다. 이런 의지를 보여줬기 때문에 민생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상당한 협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기대합니다. 다만 정치적으로 검찰개혁이라든지 부동산 문제라든지 상당히 대립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얼마만큼 조정해 나가느냐. 이게 김민석 대표뿐만 아니라 장동혁 대표의 리더십을 다시 한 번 각인시킬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넥타이 색깔을 보면 김민석 대표의 경우에는 붉은색이 섞인 협치의 넥타이를 한 것 같은데 장동혁 대표는 국민의힘을 상징하는 붉은 넥타이를 했습니다. 그리고 백드롭을 보면 연임이 없다, 재판받겠다, 그 한마디가 어렵습니다라고 백드롭을 해서 어떤 의미인지 한번 짚어봤습니다.
오늘 나온 여론조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온 여론조사에서대통령 지지율이 6주 연속하락하면서 최저치를 기록했는데요.이 대통령의 국정수행 긍정 평가는 6주 연속 하락하며 40.2%, 40%대에 '턱걸이'했습니다. 눈에 띄는 건 '진보의 핵심 텃밭' 호남인데요. 대통령 지지율이 8.8% 빠졌습니다. 민주당 지지율도, 무려 21%포인트 넘게 떨어졌습니다. 최민희 수석 최고위원. 정말 새벽부터 밤까지 열심히 일하는데 언론의 이간질 보도 때문에 민주당과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다,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유용원]
지난주에 나와서 제가 최민희 의원님께서 오랜만에 옳은 소리하셨다고 했는데 오늘 말씀하신 건 전혀 동의할 수 없네요. 리얼미터 조사에서 대통령 지지율이 이 정도까지 떨어진 것은 거의 처음인 것 같고요. 이런 상황이면 조만간 30%대로 떨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밤낮없이 일한다고 하셨는데 이재명 대통령이야말로 아시다시피 최근에 남미 등 열흘 넘게 정말 강행군을 하시면서 열심히 일을 하셨는데 계속 떨어지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가장 큰 것은 부동산 문제 그리고 최근에 트럼프 대통령이 전격적으로 한미연합훈련 축소 중단 지시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들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사관학교 통폐합 논란이라든지 안보 이슈가 상당히 최근에 많이 부각됐습니다. 이런 것들이 결국 영향을 끼쳐서 대통령 지지율이 6주 연속 하락하고 민주당의 경우도 리얼미터 기준으로 전주에 비해서 6% 하락하고 저희는 반대로 4.5% 올라가서 격차가 4%로 줄어드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앵커]
그런데 지금 민주당 호남 지지율은 왜 이렇게 떨어진 거예요?
[부승찬]
아무래도 전당대회 후유증이라고 보여져요. 물론 호남에서 김민석 신임 대표의 지지율이 상당히 높게 나타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당원들의 기본적인 생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정청래 전 대표의 입장을 지지하는 분들도 많았거든요. 이거에 대한 실망감이 여기서 나타난 게 아닌가 싶어요. 왜 그러냐면 이전 조사, 전당대회 때 컨벤션효과가 한 6~7% 정도 됐거든요. 그게 빠지고 호남 쪽에서 상당히 실망감들이 표출되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당원 1인 1표라든지 이런 것들은 정청래 전 대표의 업적인데 이런 부분들이 이번 여론조사에서 반영된 게 아닌가 싶어요. 그것보다 우려스러운 것은 광역, 수도권 지역에서 지지율이 빠진다는 것, 상당히 격차가 긍정과 부정의 차이가 두드러지게 나타난다는 건데 그건 부동산의 문제가 상당히 크다. 그리고 아까 유용원 의원님께서 답변하셨습니다마는 한미연합훈련 취소라든가 이런 것들은 사실 미국의 국방부 장관도 모르는 상황이었고 저희 군 당국자들도 전혀 모르는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SNS에 공개하면서 시작됐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대통령 국정 지지율에 영향을 미쳤을 거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지금 이런 여론조사의 추이 그리고 격차를 보면 결국은 부동산 문제가 상당히 크게 국민들한테 받아들여지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결국은 부동산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부동산 여론에 화들짝 놀란 걸까요? 국토부가 청년 주거 대책으로 고시원 내 욕조 설치를 허용하기로 했다가 비난이 일자, 다시 검토하기로 했는데 인터넷에서는 AI 조롱 영상까지 확산하고 있습니다. 확인해 보시죠. 민주당 박지원 의원이 꾀를 내도 죽을 꾀를 냈다. 똥볼을 찼다. 하지만 고치면 된다. 이렇게 조언을 하셨어요.
[유용원]
얼마전에 민주당 모 중진 의원님께서 버스하우스 아이디어 내셨다가 정말 여론의 뭇매를 맞지 않았습니까? 비슷한 상황이 벌어진 것 같아요. 욕조하고 책상하고 어떤 게 더 크겠습니까? 일반적으로 보면. 차지하는 면적이 아무래도 욕조가 더 크고. 그런데 고시원이 넓은 고시원이 있나요? 보통 한두 평 정도 되는 굉장히 좁은 면적인데 어떻게 저런 발상을 하셨는지. 박지원 의원님께서 똥볼이라고 표현하셨지만 일종의 자살골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박지원 의원께서는 고치면 된다고 했고 국민의힘에서는 정책은 고치면 되지만 상처받은 청년들의 마음은 고칠 수 없다, 이렇게 맞받았더라고요.
[부승찬]
이런 부분들, 아까 유용원 의원께서 폐버스 얘기도 하셨고 그다음에 고시원 욕실 설치라든지 이런 얘기도 있었고. 이런 것들을 보고 있으면 좀 답답하죠. 사실은 정말 답답합니다. 오죽했으면 박지원 의원께서 그런 표현까지 써가면서 비판을 했겠습니까? 이게 실질적으로 청년의 마음을 사로잡는 그런 정책은 아니잖아요. 청년들은 기본적으로 공정을 원합니다. 그리고 본인들한테 선택권을 주기를 원합니다. 이 두 가지는 분명한 거거든요. 그렇지 못한 방향으로 계속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자극적인 정책이 나올 때마다 민주당 입장에서도 상당히 괴롭거든요.
[앵커]
비거주 1주택에 대해서는 허용 범위를 넓히자, 이런 대책이 나오기도 했는데 이에 대해서는 효용이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부승찬]
그럼요, 의총에서 상당히 많은 수의 의원들이 비거주 1주택에 대해서는 결국은 집을 사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이게 사연들이 다 있거든요. 물론 갭투자를 위해서 비거주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게 아닌 부분들이 또 많아요. 이런 것들에 대한 고려가 좀 필요하다는 입장을 의총에서 상당히 많이 나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정책들은 바꿔가야죠. 방향성은 부동산 정책에 대한 조세형평성이라는 방향성은 일정하게 유지해 가되이런 정책들은 당정 그리고 국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조금씩 바꿔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결과도 나오지 않았고 9월 1일날 국무회의를 통과해야 되는 입장인 거고 지금 고위당정협의회를 했고 그 과정 속에서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조정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국민의힘에서는 김민석 대표 당선 선물이 부동산 정책이냐, 이렇게 얘기하기도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5.18 폄훼 논란에 휩싸인 이진숙 의원이 자신을 '여자 히틀러'로 지칭한김민석 대표에 대해법적 조치를 했습니다. 민주당은 "이진숙 의원이 쓸 것은 고소장이 아니라 사퇴서"라고 맞받았는데요. 들어보시죠. 국민의힘에 더 매운맛이 등장했다, 이준석 대표는 이렇게 평가했는데요.
[유용원]
저렇게 목소리 높이시는 분을 샤우팅이라고 하죠. 우리 김태규 의원님 보니까 등원하신 지 얼마 안 됐는데 굉장히 그런 면에서 적응이 빠르신...
[앵커]
본인의 SNS에 저걸 굉장히 홍보하더라고요.
[유용원]
그런데 저는 기본적으로 목소리 높은 적도 거의 없습니다마는 굉장히 바람직하지 않죠. 국회에서 저런 모습을 국민들께 보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지만 안타깝게도 종종 벌어지는데 이진숙 의원 관련해서는 지난번에 광주민주화운동 관련 국회에서 세미나를 하신 후 상당히 논란이 있지 않았습니까? 당 차원에서도 의원들의 참여를 만류하고 했던 그런 상황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역사적으로 엄중한 의미가 있고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에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마는 그렇다고 또 여자 히틀러다 이렇게 표현하신 부분, 김민석 신임 대표께서 표현하신 부분도 과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앵커]
국민의힘의 더 매운 맛, 이진숙 의원을 두고 여자 전두환이다, 여자 히틀러라고 말한 김민석 대표를 이진숙 의원이 고소를 했거든요.
[부승찬]
이진숙의 행보는 옳지 않죠. 5.18은 성역입니다. 우리 국민들에게 그렇게 받아들여지고 있고요. 국민의힘도 마찬가지고 더불어민주당도 마찬가지고 헌법 전문에 5.18 정신을 수록하겠다고 공약까지 건 사안입니다. 역사적으로 정리가 끝나는 겁니다. 아픈 역사죠. 그리고 권위주위에, 군홧발에 짓밟혔던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진숙이 이게 성역이 아니다, 왜 토론까지 막느냐. 이러면서 5.18의 권위주의적 횡포를 옹호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됐죠. 전두환에 버금가는 행위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김태규 의원 얘기도 잠깐 드리면 상당히 윤어게인 세력이라는 걸 느낍니다. 윤석열에 대해서 윤석열 씨라고 붙이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거부감을 보이고 여기는 법사위지만 운영위에서 또 그런 샤우팅도 있었고 여야 간에 다툼도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결국은 국민들의 여론에 의해서, 생각에 의해서, 사고에 의해서 어느 정도 정리된 게 5.18과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이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서슴없이 옹호한다는 건 정말 잘못됐죠. 전두환에 버금간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부승찬 민주당 의원,유용원 국민의힘 의원 두 분과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홍성혁 (hong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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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의원, 유용원 국민의힘 원내부대표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ON]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지난 5월 제주에서 실종된 장미란 씨로 추정되는 시신이 104일 만에 발견됐습니다. 제주시 한림읍 인근,장기 투숙 숙소에서 도보로 10여 분 거리에서 발견됐는데, 시신 부패가 상당 기간 진행돼 정확한 신원과 사인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당시 실종 사건을 맡은 A 경장이 장 씨가 무사한 걸 확인했다고 보고한 뒤 사건을 종결했고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에서도 관련 자료를 삭제한 사실이 드러나며 공분을 샀는데요.이번 사건만이 아니었습니다. 또 다른 남성 실종자에 대해서도가족들에게 '연락이 닿았다'고 전하고, 신고 기록을 해제했지만 결국 그 남성도 50일 만에 숨진 채로 발견됐죠.검찰 보완수사권 폐지가 한 달여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경찰 수사 전반에 대한 불신도 커지고 있는 가운데 A 경장, 조금 전 속보로 전해 드린 대로 체포적부심 인용으로 석방됐습니다. 관련 영상 보고 오시죠.오늘의 정치온. 부승찬 민주당 의원, 유용원 국민의힘 원내부대표 두 분과 함께 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에국회 행안위에 출석했는데, 장윤기 사건에 이어서 장미란 씨 실종 허위 종결 논란을 두고 이대로 경찰에게 수사권 다 넘겨도 되겠느냐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가 10월 2일부터니까 이런 우려가 나오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부승찬]
이게 전체적으로 지방 경찰 수사 사건까지 통제하기는 상당히 무리가 있는 거고요. 중수층은 일단 기본적으로 7대 범죄에 대한 수사를 전담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런 사건이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는 경찰이 대오각성해야 하는 건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도 개혁이라는 게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이 사건을 중수청 출범하고 연계시키는 건 과연 그다지 바람직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앵커]
장미란 씨뿐만 아니라 지금 60대 남성의 비슷한 판박이 사건도 있었고요. 이 두 사건 모두 A 경장이 혼자 야간 당직을 설 때 접수하고 종결처리까지 했다고 하더라고요.
[유용원]
그렇습니다. 이번 사건이 정말 충격적인 것은 경찰의 가장 중요한 책무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해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경찰한테 과연 우리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믿고 맡길 수 있느냐. 지난 번에 아시다시피 광주 여고생 살인사건, 장윤기 사건에 있어서도 경찰의 그런 문제점이 드러나서 보완수사권 폐지 문제가 크게 논란이 되지 않았습니까? 결국 만고의 진리 중에 하나가 견제받지 않는 권력은 절대적으로 부패한다, 문제가 생긴다는 것이고. 그래서 경찰한테 과연 건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느냐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고. 일부 보도에 따르면 이 해당 경관이 처리한 실종사건이 200건이 넘는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데 어디까지 사실인지는 모르겠으나 앞으로 추가적인 문제도 드러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여러 가지 면에서 충격과 우려를 주는 사안이라고 봅니다.
[앵커]
조금 전 화면을 저희가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A 경장, 저 검은 티셔츠 입은 남성이 A 경장인데요. 체포적부심을 신청했어요. 체포가 부당하다는 건데 또 그걸 법원이 인용해서 조금 전에 석방이 됐거든요. 어떤 상황으로 보이십니까?
[부승찬]
아까 보도에서도 잠깐 나왔지만 소재가 분명하잖아요. 소재가 분명하고 그렇기 때문에 긴급체포할 수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한 법적 판결이라고 보여지고요. 하지만 국민적 감정을 무시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지금 이 A 경장이 실질적으로 사건을 종결 처리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통화하지 않은 상황에서 가족들에게 통화했고 위치를 알리지 말아 달라,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건 경찰로서 도저히 해서는 안 될 행동을 한 거기 때문에 법원의 판결이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고 그다음에 법적에 근거해서 이루어진 거라 하더라도 국민적 분노라든지 국민적 상식을 벗어나는 게 아닌가 해서 조금 안타깝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앵커]
어제 무소속 한동훈 의원실 자료에 의하면 주변에 118개 CCTV 자료가 전량 삭제됐다, 이런 보도도 나오더라고요.
[유용원]
맞습니다. 석방 관련해서 저도 한말씀 덧붙이면 2002년에 미군 장갑차에 의해서 안타깝게 효순, 미선 양 사망 사고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 미군 2명이 무죄 판결 받은 다음에 석방돼서 굉장한 국민적인 공분이 일었습니다. 똑같은 사안은 아니지만 그런 정도 상당히 국민적 공분을 살 수 있는 사안이 아닌가 우려가 되고요. 한동훈 의원께서는 아시다시피 수사검사 출신이기 때문에 이번 사안을 상당히 그런 관점에서 들여다보신 것 같고. 그런 면에서 실종 추정 인근 지역 118대의 영상이 6월 중순에 전량 삭제됐다, 이런 문제를 제기하셨는데 이 부분도 엄밀하게 수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앵커]
잠시 속보를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와대가 이재명 대통령이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 대한 사의를 수리했다는 속보가 들어와 있습니다. 국정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후속 인선을 신속하게 진행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그동안 정성호 법무부 장관, 건강상의 이유를 들어 사의를 표명했지만 청와대에서는 후임인선이 있을 때까지 최선을 다해 달라는 뜻을 밝히기도 했는데요. 결국 오늘 이재명 대통령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사의를 수리했다, 이런 속보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동안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검찰의 보완수사권 일부 유지가 필요하다는 입장이 있었고 이에 대해서 민주당과 갈등도 있었잖아요.
[부승찬]
참 훌륭하신 분이고 그리고 저와 개인적인 얘기도 많이 나눴고 보완수사권과 관련된 본인의 입장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법은 국민의 편에 서야 한다, 이런 말씀을 자주 하셨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또 여당 출신의 국회의원을 하고 법무부 장관을 하고 상임위에 나오면서 또 여당 의원과 그다음에 진보 진영과 상당한 마찰을 많이 빚었잖아요. 그리고 본인 입장에서는 수모도 많이 겪었고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스트레스가 많았던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도 이번에 사법개혁, 검찰개혁과 관련된 부분들은 마무리 단계에 있기 때문에 그나마 지금이라도 교체하는 게 저는 맞다고 보여지고요. 그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네요.
[앵커]
아무래도 지금 경찰의 허위 수사 종결까지 이어진 상황에서 법무부 장관 사의 수리 소식까지 전해진 상황입니다. A 경장이 다른 실종 사건, 60대 실종자를 포함해서 200여 건을 종결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유용원]
그렇습니다. 아까 부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어떤 면에서는 지금 상황에 드러난 것만 해도 용서가 힘든 부분이 꽤 있습니다. 남자친구한테 거짓말을 해서 결국 남자친구의 신고로 인해서 추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것도 많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만 해도 상당히 국민적인 공분을 초래하고 있는 상황인데 추가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200건 중에 일부라도 추가적인 범죄 혐의가 확인된다면 상당히 정부 여당 입장에서도 부담이 되는 이런 사태로 악화가 되지 않을까 우려가 됩니다.
[앵커]
물론 A 경장이 실종 종결한 사건이 모두 허위인지 아닌지는 전수조사가 시작됐다고 하니까요. 사건 전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미란 씨 관련 이야기는 잠시 뒤에 변호사와 더 세히 짚어보도록 하고요. 정국 이슈를 좀 더 짚어보겠습니다. 김민석 대표가 취임하고 처음으로 장동혁 대표와 회동을 했습니다. 표정은 웃었지만, 좋은 얘기만 오가진 않았는데요. 그 현장 보고 오시죠. 장동혁 대표는 당원들의 지지를 받는 안정적인 리더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좋아한다고 했는데 진심으로 좋아하는 걸까요?
[부승찬]
글쎄요, 이게. 어찌됐든 두 당의 대표가 본격적으로 만남을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상견례 입장에서 봤을 때는 서로 응원해 주는 게 좋다고 보여지고요. 덕담을 나누면서 시작하는 게 맞다고 보여져요. 그리고 좋아하니 안 하니의 차이는 인간으로서는 좋아할 수 있겠죠. 그런데 어찌됐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이념적으로 달리하는 부분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정치적 갈등과 대립이 많은 상황이잖아요. 그런 와중에 장동혁 대표와 김민석 신임 대표가 만났다는 건 정치적인 의미로 봤을 때 상당히 나쁘지 않다. 그리고 이런 만남을 계속해서 이루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김민석 대표도 그 얘기를 하셨어요. 장동혁 대표랑 만나기 전에 전쟁에서도 상대와 대화를 하는데 못 할 게 뭐 있느냐. 그래서 앞으로 대화를 꾸준히 이어가고 정례화, 상시화를 넘어서 수시화를 하겠다. 이런 의지를 보여줬기 때문에 민생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상당한 협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기대합니다. 다만 정치적으로 검찰개혁이라든지 부동산 문제라든지 상당히 대립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얼마만큼 조정해 나가느냐. 이게 김민석 대표뿐만 아니라 장동혁 대표의 리더십을 다시 한 번 각인시킬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넥타이 색깔을 보면 김민석 대표의 경우에는 붉은색이 섞인 협치의 넥타이를 한 것 같은데 장동혁 대표는 국민의힘을 상징하는 붉은 넥타이를 했습니다. 그리고 백드롭을 보면 연임이 없다, 재판받겠다, 그 한마디가 어렵습니다라고 백드롭을 해서 어떤 의미인지 한번 짚어봤습니다.
오늘 나온 여론조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온 여론조사에서대통령 지지율이 6주 연속하락하면서 최저치를 기록했는데요.이 대통령의 국정수행 긍정 평가는 6주 연속 하락하며 40.2%, 40%대에 '턱걸이'했습니다. 눈에 띄는 건 '진보의 핵심 텃밭' 호남인데요. 대통령 지지율이 8.8% 빠졌습니다. 민주당 지지율도, 무려 21%포인트 넘게 떨어졌습니다. 최민희 수석 최고위원. 정말 새벽부터 밤까지 열심히 일하는데 언론의 이간질 보도 때문에 민주당과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다,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유용원]
지난주에 나와서 제가 최민희 의원님께서 오랜만에 옳은 소리하셨다고 했는데 오늘 말씀하신 건 전혀 동의할 수 없네요. 리얼미터 조사에서 대통령 지지율이 이 정도까지 떨어진 것은 거의 처음인 것 같고요. 이런 상황이면 조만간 30%대로 떨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밤낮없이 일한다고 하셨는데 이재명 대통령이야말로 아시다시피 최근에 남미 등 열흘 넘게 정말 강행군을 하시면서 열심히 일을 하셨는데 계속 떨어지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가장 큰 것은 부동산 문제 그리고 최근에 트럼프 대통령이 전격적으로 한미연합훈련 축소 중단 지시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들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사관학교 통폐합 논란이라든지 안보 이슈가 상당히 최근에 많이 부각됐습니다. 이런 것들이 결국 영향을 끼쳐서 대통령 지지율이 6주 연속 하락하고 민주당의 경우도 리얼미터 기준으로 전주에 비해서 6% 하락하고 저희는 반대로 4.5% 올라가서 격차가 4%로 줄어드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앵커]
그런데 지금 민주당 호남 지지율은 왜 이렇게 떨어진 거예요?
[부승찬]
아무래도 전당대회 후유증이라고 보여져요. 물론 호남에서 김민석 신임 대표의 지지율이 상당히 높게 나타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당원들의 기본적인 생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정청래 전 대표의 입장을 지지하는 분들도 많았거든요. 이거에 대한 실망감이 여기서 나타난 게 아닌가 싶어요. 왜 그러냐면 이전 조사, 전당대회 때 컨벤션효과가 한 6~7% 정도 됐거든요. 그게 빠지고 호남 쪽에서 상당히 실망감들이 표출되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당원 1인 1표라든지 이런 것들은 정청래 전 대표의 업적인데 이런 부분들이 이번 여론조사에서 반영된 게 아닌가 싶어요. 그것보다 우려스러운 것은 광역, 수도권 지역에서 지지율이 빠진다는 것, 상당히 격차가 긍정과 부정의 차이가 두드러지게 나타난다는 건데 그건 부동산의 문제가 상당히 크다. 그리고 아까 유용원 의원님께서 답변하셨습니다마는 한미연합훈련 취소라든가 이런 것들은 사실 미국의 국방부 장관도 모르는 상황이었고 저희 군 당국자들도 전혀 모르는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SNS에 공개하면서 시작됐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대통령 국정 지지율에 영향을 미쳤을 거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지금 이런 여론조사의 추이 그리고 격차를 보면 결국은 부동산 문제가 상당히 크게 국민들한테 받아들여지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결국은 부동산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부동산 여론에 화들짝 놀란 걸까요? 국토부가 청년 주거 대책으로 고시원 내 욕조 설치를 허용하기로 했다가 비난이 일자, 다시 검토하기로 했는데 인터넷에서는 AI 조롱 영상까지 확산하고 있습니다. 확인해 보시죠. 민주당 박지원 의원이 꾀를 내도 죽을 꾀를 냈다. 똥볼을 찼다. 하지만 고치면 된다. 이렇게 조언을 하셨어요.
[유용원]
얼마전에 민주당 모 중진 의원님께서 버스하우스 아이디어 내셨다가 정말 여론의 뭇매를 맞지 않았습니까? 비슷한 상황이 벌어진 것 같아요. 욕조하고 책상하고 어떤 게 더 크겠습니까? 일반적으로 보면. 차지하는 면적이 아무래도 욕조가 더 크고. 그런데 고시원이 넓은 고시원이 있나요? 보통 한두 평 정도 되는 굉장히 좁은 면적인데 어떻게 저런 발상을 하셨는지. 박지원 의원님께서 똥볼이라고 표현하셨지만 일종의 자살골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박지원 의원께서는 고치면 된다고 했고 국민의힘에서는 정책은 고치면 되지만 상처받은 청년들의 마음은 고칠 수 없다, 이렇게 맞받았더라고요.
[부승찬]
이런 부분들, 아까 유용원 의원께서 폐버스 얘기도 하셨고 그다음에 고시원 욕실 설치라든지 이런 얘기도 있었고. 이런 것들을 보고 있으면 좀 답답하죠. 사실은 정말 답답합니다. 오죽했으면 박지원 의원께서 그런 표현까지 써가면서 비판을 했겠습니까? 이게 실질적으로 청년의 마음을 사로잡는 그런 정책은 아니잖아요. 청년들은 기본적으로 공정을 원합니다. 그리고 본인들한테 선택권을 주기를 원합니다. 이 두 가지는 분명한 거거든요. 그렇지 못한 방향으로 계속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자극적인 정책이 나올 때마다 민주당 입장에서도 상당히 괴롭거든요.
[앵커]
비거주 1주택에 대해서는 허용 범위를 넓히자, 이런 대책이 나오기도 했는데 이에 대해서는 효용이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부승찬]
그럼요, 의총에서 상당히 많은 수의 의원들이 비거주 1주택에 대해서는 결국은 집을 사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이게 사연들이 다 있거든요. 물론 갭투자를 위해서 비거주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게 아닌 부분들이 또 많아요. 이런 것들에 대한 고려가 좀 필요하다는 입장을 의총에서 상당히 많이 나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정책들은 바꿔가야죠. 방향성은 부동산 정책에 대한 조세형평성이라는 방향성은 일정하게 유지해 가되이런 정책들은 당정 그리고 국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조금씩 바꿔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결과도 나오지 않았고 9월 1일날 국무회의를 통과해야 되는 입장인 거고 지금 고위당정협의회를 했고 그 과정 속에서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조정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국민의힘에서는 김민석 대표 당선 선물이 부동산 정책이냐, 이렇게 얘기하기도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5.18 폄훼 논란에 휩싸인 이진숙 의원이 자신을 '여자 히틀러'로 지칭한김민석 대표에 대해법적 조치를 했습니다. 민주당은 "이진숙 의원이 쓸 것은 고소장이 아니라 사퇴서"라고 맞받았는데요. 들어보시죠. 국민의힘에 더 매운맛이 등장했다, 이준석 대표는 이렇게 평가했는데요.
[유용원]
저렇게 목소리 높이시는 분을 샤우팅이라고 하죠. 우리 김태규 의원님 보니까 등원하신 지 얼마 안 됐는데 굉장히 그런 면에서 적응이 빠르신...
[앵커]
본인의 SNS에 저걸 굉장히 홍보하더라고요.
[유용원]
그런데 저는 기본적으로 목소리 높은 적도 거의 없습니다마는 굉장히 바람직하지 않죠. 국회에서 저런 모습을 국민들께 보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지만 안타깝게도 종종 벌어지는데 이진숙 의원 관련해서는 지난번에 광주민주화운동 관련 국회에서 세미나를 하신 후 상당히 논란이 있지 않았습니까? 당 차원에서도 의원들의 참여를 만류하고 했던 그런 상황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역사적으로 엄중한 의미가 있고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에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마는 그렇다고 또 여자 히틀러다 이렇게 표현하신 부분, 김민석 신임 대표께서 표현하신 부분도 과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앵커]
국민의힘의 더 매운 맛, 이진숙 의원을 두고 여자 전두환이다, 여자 히틀러라고 말한 김민석 대표를 이진숙 의원이 고소를 했거든요.
[부승찬]
이진숙의 행보는 옳지 않죠. 5.18은 성역입니다. 우리 국민들에게 그렇게 받아들여지고 있고요. 국민의힘도 마찬가지고 더불어민주당도 마찬가지고 헌법 전문에 5.18 정신을 수록하겠다고 공약까지 건 사안입니다. 역사적으로 정리가 끝나는 겁니다. 아픈 역사죠. 그리고 권위주위에, 군홧발에 짓밟혔던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진숙이 이게 성역이 아니다, 왜 토론까지 막느냐. 이러면서 5.18의 권위주의적 횡포를 옹호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됐죠. 전두환에 버금가는 행위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김태규 의원 얘기도 잠깐 드리면 상당히 윤어게인 세력이라는 걸 느낍니다. 윤석열에 대해서 윤석열 씨라고 붙이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거부감을 보이고 여기는 법사위지만 운영위에서 또 그런 샤우팅도 있었고 여야 간에 다툼도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결국은 국민들의 여론에 의해서, 생각에 의해서, 사고에 의해서 어느 정도 정리된 게 5.18과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이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서슴없이 옹호한다는 건 정말 잘못됐죠. 전두환에 버금간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부승찬 민주당 의원,유용원 국민의힘 의원 두 분과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홍성혁 (hong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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