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비거주 1주택 부득이한 사유 폭넓게 인정해야"...첫 고위당정 협의

김민석 "비거주 1주택 부득이한 사유 폭넓게 인정해야"...첫 고위당정 협의

2026.08.23. 오후 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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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대통령실이 오늘(23일) 김민석 대표 취임 이후 첫 고위당정협의회를 개최했습니다.

관심이 집중됐던 부동산 세제 개편안에 대해 김 대표는 비거주 1주택자의 부득이한 사유를 폭넓게 인정하는 등 보완이 필요하다 밝혔는데요.

국회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권준수 기자!

[기자]
국회입니다

[앵커]
오늘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부동산 대책에 대한 이야기가 오갔다고요?

[기자]
네, 김민석 대표 체제 출범 이후 처음 열린 오늘 고위당정협의회에서는 부동산 대책과 세제 개편안이 집중적으로 다뤄졌습니다.

김 대표는 회의에서 정부의 주택 공급 확대 기조와 세제 개편 방향엔 원칙적으로 공감하지만, 일부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김민석 / 더불어민주당 대표 :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해서는 현실의 다양한 부득이한 비거주 사유를 폭 넓게 인정하면서 사각지대가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어 김 대표는 종부세의 경우,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를 9억 원으로 낮추고 세 부담 상한을 200%로 늘리는 개편안에 대해 깊이 있는 숙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는데요.

양도세 장기 보유 특별공제를 장기 거주 소득공제로 바꾸는 방안 역시 취지는 긍정적이지만, 전·월세 시장에 미칠 파급 효과를 세심하게 짚어봐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김 대표는 부동산 공급에 대해서도 인허가 절차 단축과 각종 규제 혁파 등 집권당으로서의 입법 책임을 다하겠다고 덧붙이며, '당정 일치' 필요성을 강조했는데요.

정부와 대통령실도 당의 요청과 국민 목소리를 적극 수용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민생과 개혁의 실질적인 성과를 내야 하는 책임이 막중한 만큼, 의견을 교환해 부동산 해결책을 내놓겠다고 말했고,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 역시 이번 세제 개편안은 이재명 대통령이 밝힌 대로 일방적 결정이 아닌 국민 의견 수렴을 위한 출발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정부는 앞서 수정 가능성을 열어두면서도 핵심 원칙은 훼손하기 어렵다는 입장이었던 만큼, 구체적인 조율이 이뤄질지 주목됩니다.

[앵커]
국민의힘 상황도 짚어보죠.

내일(24일) 최고위원회의 결과에 따라 당내 내홍이 격화할 수도 있는 상황이죠?

[기자]
네, 국민의힘 관계자는 YTN에 내일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당협위원장 선출 방식을 변경하는 안건에 대해 결론을 낼 거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이미 두 차례 의원총회를 열고 당내 의견을 수렴한 만큼, 이젠 숙고보단 결단의 영역으로 들어가야 한다는 취지인데요.

앞서 장동혁 대표는 지역별 당협위원장을 기존 운영위원회가 아닌 '당원 투표'를 통해 전부 다시 뽑는 방안을 추진해왔습니다.

장 대표는 당 쇄신을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당내에서는 당 장악력을 높이려는 의도라는 의심이 계속해서 나왔는데요.

여기에 장 대표가 공개적으로 중진 불출마까지 언급하면서, 의원총회에서는 중진 의원들을 중심으로 거센 반발이 쏟아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의결 권한을 갖는 최고위원회는 원외 당권파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어, 내일 안건이 상정되면 가결 가능성이 큰데요.

최근 비당권파 의원 4명에 대한 중징계로 당내 갈등 우려가 큰 상황에서, 당협위원장 전면 재선출까지 강행될 경우 갈등은 더욱 깊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장 대표는 오는 26일엔 취임 1주년을 맞아 기자회견을 열 예정으로, 당 차원의 개혁안에 대한 언급이 있을 거로 보여 내일 최고위 결과에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권준수입니다.

YTN 권준수 (kjs8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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