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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하린 앵커
■ 출연 : 김상일 정치평론가, 김형준 배재대학교 석좌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ON]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조경태·서범수·권영진·진종오 의원에 대해 '당원권 정지' 중징계를 내렸습니다. 총선까지 1년 8개월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1년 넘게 정지된 3명은 국민의힘 당적으로 출마할 수 없다, 어쩌면 정치 생명이 끊길 수도 있다는 뜻이죠.징계 사유는 제각각이지만, 공교롭게도 4명 모두 그동안 장동혁 대표에 각을 세우고한동훈 의원에게 우호적이었던 인사들이죠. 반면, <5.18 폄하논란 간담회>를 열었던 이진숙 의원이나, 장애인 비하 발언과 막말 논란이 있었던 박민영 전 대변인, 조광한 최고위원은 이번 징계 대상에도 오르지 않았습니다. 결국, <비'장'횡사> 아니냔 공방이 일고 있는데요,관련 영상 보고 오시죠. 오늘의 <정치 ON>김상일 정치평론가,김형준 배재대 석좌교수 두 분을 모셨습니다. 결국 장동혁 대표에게 반기들면 총선 출마 길 막는다? <비장횡사> <답정너식 징계> 이런 우려가 나왔는데 이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김상일]
일단 그걸 동의 안 하려고 노력을 해 봤는데요. 안 하기 어렵더라고요. 왜냐하면 징계나 상은 가장 중요한 게 형평성 그리고 비례성이에요. 그런데 도대체 어떤 기준으로 형평성을 맞췄다는 것인지. 어떤 기준으로 수위를 정했다는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보도에서 저희가 다뤘지만 이진숙 의원이라든가 박민영 씨 같은 경우는 심각한 수준이죠. 이건 당의 미래를 완전히 갉아먹는 뿌리째 썩게 하는 그런 말들이거든요. 그런 말은 괜찮다? 그런데 그것과 비슷한 종류지만 수위는 제가 볼 때 그렇게까지 이거보다 심하다고 볼 수 없는 것들은 훨씬 심하게 징계한다? 이건 제가 볼 때는 징계 윤리위 이게 아니라 과거 일제 순사 같은 거 아닌가요? 저는 그게 떠오르더라고요.
[앵커]
결국 잘못은 했지만 징계 수위가 그에 비해서 너무 과하다는 의견을 주신 것이고 그런 의견을 주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형평성 문제인데 그동안 내가 잘못했다, 몸을 낮췄던 권영진 의원도 격앙된 반응을 보였어요. 징계를 훈장 삼아 앞으로 싸우겠다는 의견을 표했거든요.
[김형준]
정당의 윤리 책임을 묻는 징계하고 정치적 반대파를 통제하기 위한 징계는 완전히 다른 거잖아요. 조금 전에 얘기한 비장횡사라고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세 가지 객관적인 근거가 있어요. 첫 번째는 결국 비당권파 포함된 것이고 두 번째는 뭐냐 하면 김 평론가님도 말씀드렸지만 비례성의 원칙인데요. 그걸 말씀드리면 잘못의 크기와 처벌의 크기가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났다는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징계를 받는다 하더라도사과, 경고 그런데 당원권을 2년 정도 정지한다고 하면 정치적 생명을 끊는 거거든요. 멱살 논란의 권영진 의원 같은 경우 잘못한 거죠. 그런데 세 가지 면에서 우리가 봐야 할 부분이 뭐냐 하면 이 사람은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가 잘못했다고 계속해서 사과를 했습니다. 자기 당직을 다 내놨어요. 예를 들어서 간사직이라든지 아니면 대구시당위원장이라든지. 두 번째는 뭐냐 하면 당사자를 찾아가서 사과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당사자가 사과를 받아들였어요. 나는 더 이상 징계를 원하지 않는다. 세 번째는 뭐냐 하면 당의 정체성과 관련된 문제가 아니라 개인 대 개인에 대한 문제라는 부분들이 있는 거거든요. 이러면 비례성의 원칙에 따라 잘못의 크기와 처벌의 크기를 봤을 때 이건 처벌의 수준이 훨씬 강하고 보복성이 아니냐 하는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장동혁 체제가 갖고 있는 하나의 커다란 짐이 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있는 거거든요. 비판을 징계하는 건 자기 교정의 능력을 상실한 정당에서 나오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당내 권력구조를 개편을 해서 자기 지도체제를 강화한다고 얘기하지만 이게 바로 징계의 역설이에요. 오히려 징계를 하더라도 국민의힘에 대한 비판이 더 많아진다면 징계의 의미가 뭐냐를 우리가 찾아볼 수밖에 없는 부분이죠.
[앵커]
보복이 의심된다,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결국 보수 재건은 더 멀어지게 되는 걸까요. 친한동훈계뿐만 아니라 구주류인 친윤석열계로 분류됐던 인사들도 공개적으로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한동훈 의원은 사당화 징계정치가 민주당을 도와주고 있다, 이러니 민주당 정권이 야당 대표를 공격하지 않는 것이라고 메시지를 냈는데요. 5선 김기현·윤상현 의원도"정당의 기강을 칼로 세우려 한다면 사상누각이 될 수밖에 없다""이번 중징계가 정적을 제거하기 위한 징계 정치의 시작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 것도 무리가 아니"라며 재고해 달라고 당 지도부에 요청했습니다. 앞서 징계 시즌1이라고 할까요. 제명당한 한동훈 의원은 무소속 당선 되어 돌아왔고배현진의원 김종혁 전 최고는 법원에서 살려줬는데징계 시즌 2 4명은 앞으로 법적 조치를 하게 될까요. 어떻게 대응을 할까요?
[김상일]
법적 조치도 할 것이고요. 정치적으로도 강하게 장동혁 대표가 때림으로써 사람들에게 동정론과 면죄부를 더 많이 받게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더 많이 알게 된 거죠. 노이즈 마케팅도 장동혁 대표가 해 준 거예요. 그런데 반면에 장동혁 대표는 알려질 만큼 알려진 사람인데 그 이미지만 나쁘게 변해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완전히 당을 사당화하고 본인 중심으로만 하려고 하는, 그리고 짐이 곧 당이다.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의 상황들이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본인한테 피해가 되면 그게 당의 피해로 즉각적으로 등치가 돼서 되죠. 당의 피해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5.18에 대한 입장이라든가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라든가 이런 게 훨씬 더 뿌리부터 썩게 하고 당의 피해가 훨씬 큰 거예요. 그런데 장동혁 대표는 다치지 않으니까 그건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장동혁 대표가 다치니까 그만큼 당이 피해를 봤다, 이런 거예요. 그러면 이건 장동혁, 국민의힘 동일체다, 장국동일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이런 징계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 모두 말씀해 주시고 계신데 그렇다고 해도 현실적으로 총선길이 막혔는데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 거예요?
[김형준]
총선까지는 아직까지 시간적인 여유가 있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정당이라는 건 개인적인 조직이 아니잖아요. 거기 두 가지가 분명히 있죠. 하나는 규율과 내부 경쟁이라는 두 가지가 함께 있어야 하는 거예요. 헌법 8조에 전 세계 헌법에다가 정당의 구성을 유지하는 것은 대한민국 헌법 8조에 정당은 민주적으로 운영된다고 돼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내부 경쟁이라는 건 당 지도부에서 비판하고 당대표가 사퇴하라, 당의 노선에 대해서 반대한다. 이건 민주적인 정당 내에서는 얼마든지 토론이 가능한 부분인데. 이걸 행위에 대한 징계가 아니라 의견에 대한 징계로 가져가버리면 정당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기능과 그리고 본질이 훼손될 수 있는 부분들이 강하기 때문에. 물론 지금 힘은 장동혁 대표가 가질 수 있겠지만 무슨 모순에 빠지냐 하면 장동혁 대표 지도체제가 끊임없이 여당에 대해서 공격하잖아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본인도 계속해서 당권을 가지고 모든 것을 좌지우지한다면 이게 맞는 거냐. 상대를 공격할 때는 권력을 갖고 마음대로 하면 안 된다고 하면서 본인이 당을 운영할 때는 당권을 가지고 모든 것을 다 흔들어대면 이율배반적이잖아요. 이런 것들이 오히려... 그렇게 해서 징계를 받아서 무소속으로 나아간 한동훈 전 대표가 어떻게 됐죠? 결국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받아서 국회의원이 됐잖아요. 배현진 의원 같은 경우 법적으로 해서 잘못됐다는 것을 봤다고 하면 윤리위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심각하게 그 부분을 자신들의 행위에 대해서 책임질 수 있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 게 전혀 없으니까 많은 국민들이 봤을 때 이게 도대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 거냐에 대한 우려와 더 나아가서 국민의힘이 바뀌어야 한다. 징계는 침묵을 만들 수 있지만 징계는 혁신을 만들 수 없습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앵커]
국민의힘 징계 시즌2 파장을 일으킬지 조금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김민석 대표는 당의 모든 뉴스는 민주당 TV로 시작돼야 한다고 밝혔는데요, 어떤 의미일까요? 화면 함께 보시죠. 외부 채널을 거치지 않고 당의 뉴스를 직접 유통하는 ‘민주당TV’ 추진을 지시한 건데, 기존 친여 성향 외부 스피커, 예를 들어 김어준 씨를 견제하려는 포석일 수 있단 분석도 나옵니다. 공교롭게도 어제 친청계 최고위원 3명이 전원 김어준 유튜브에 출연했습니다. 들어보시죠. "민주당의 뉴스는민주당 TV로 시작해야 한다. "일부 커뮤니티에서는 이거 친석뉴스 만들려는 것이냐, 김어준 TV 보지 말고 친석뉴스 봐라, 이런 움직임이다라는 분석도 있거든요.
[김상일]
나쁘게 보기 시작하면 동의하세요? 지금 소위 말하는 자극적인 뉴스, 어떻게 보면 약간 가짜뉴스일 수도 있는 뉴스, 검증이 수반되지 않는 뉴스들이 많이 유통되잖아요. 그런 유통되는 것들을 걸러줄 수 있는 여기 오면 팩트체크가 가능하다는 채널을 하나 만들고 싶다는의미로 보이는데요. 그것을 보고서 뜨거워 하는 사람들은 그것이 있으면 자기들이 피해를 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어요. 저는 저거 만들면 어쨌든 저기 가서 팩트체크도 할 수 있고 진짜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것은 찌라시성이 아니라 팩트를 중심으로 확인이 가능한 뉴스들을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이런 기대가 먼저 들거든요. 그런데 그 기대가 아니라 비판 먼저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처럼 땡전뉴스 비슷한 이런 식의. 그러니까 땡전뉴스를 가지고 와서 한 거 아니에요. 땡전뉴스가 비판의 대상이 됐던 뉴스니까 제가 그렇게 드린 말씀인데.
[앵커]
이준석 대표가 화면에 보여드렸던 것처럼 김민석 신임대표의 일성이 김어준 보지 말라는 것이다. 여당 대표가 싸워야 할 주적이 김어준이 된 것이다라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김상일]
누구든 무슨 일을 할 때 시작할 때는 선의를 먼저 봐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아닌 것 같을 때 경고를 해야죠.
[앵커]
그런가 하면 어제 국방위에서는 안규백 국방장관이 탈영 의혹이 사실이라면 본인이 '한기호 의원의 아들'이라고 해눈길을 끌었는데요. 들어보시죠.이를 들은 한기호 의원은 추호도 그럴 마음 없었지만졸지에 아들을 한 명 입양하게 됐다며,받아 들이겠다고 맞받았습니다. 그런가 하면 한미연합훈련 축소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위한 능력 검증이 충분히 이뤄졌는지를 놓고도 질의가 있었습니다. 안규백이 아니라 한규백이다, 이런 비아냥 내지는 우스갯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병적기록 공개하라니까 내가 탈영했으면 한기호 의원의 아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둘 사이에 9살 차이라고 하더라고요.
[김형준]
참 덥죠, 폭염인데. 그럼 그냥 병적기록부 공개하면 되죠. 아들이다, 아니다 그럴 필요 없잖아요. 공개해서 보고 자신에 대한 부분을 입증하면 되는 것이지 말로 모 의원의 아들이다. 그럴 필요도 없는 게 있고요. 전시작전권 저런 문제는 노무현 대통령 때부터 시작했었던 거예요. 국민들이 걱정하는 거는 전시작전권이 전환됐을 때 우리가 어느 정도 충분하게 준비가 돼 있었고 그리고 억지력을 강화시켜줄 수 있을 것이냐 국민들에게 설득을 시켜야지 시간을 정해놓고 무조건 이번 임기 내에 나는 전시작전권을 하겠다고 얘기하겠다는 것은 상당히 국민들을 불안하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모든 것을 담당해야 될 분이 바로 국방부 장관인데. 국방부 장관이 개인적인 문제를 가지고 공격을 받고 신뢰를 회복하지 못하면 어떻게 계속해서 국방정책에 대해서 국민들이 신뢰를 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이라도 국방부 장관이 자신의 병적기록부를 명확하게 공개를 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건데. 왜 저렇게 자꾸만 회피하는지에 대해서 이해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이 질문을 했던 천하람 의원은 탈영했으면 내가 한기호 의원의 아들이다, 안규백이 아니라 한규백이다. 이렇게 대답한 것을 두고 이건 사석에서 술 마시면서 할 얘기다, 머리가 띵해졌다. 이런 대답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트럼프 대통령의 지시 이후, 오늘 한미연합훈련이 조기 종료됐는데요. 어제 이재명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 결단에 경의를 표한다고 했는데,북한 김여정 노동당 총무부장은 우리나라를 조롱하는 담화를 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보시죠. 트럼프 지시로 서울이 제일 즐겨 하던 '전쟁놀이'를 거둬야 하는 가긍한, 즉 불쌍한 처지가 됐다, 허수아비 군대의 숙명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훈련 축소와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에 경의를 표한다고 한 이재명 대통령의 글을 언급한 뒤에초조한 모순적 심리를 드러내고 있다며 우리나라 대통령을 실명 비판했습니다.
[앵커]
한미연합훈련 축소와 관련해서 국민의힘은 대통령을 향해서 해괴하기 짝이 없는 대북 스토킹이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앞서 유용원 의원이 홍길동의 축지법이라도 익혔냐. 이렇게 훈련 축소하고 전시작전통제권은 어떻게 환수해 올 것이냐, 이런 질문을 했거든요.
[김상일]
제가 볼 때는 국민들이 문제를 이해하고 개선을 바랄 수 있게 자세히 설명해 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요새 숏츠가 너무 유행하잖아요. 숏츠에 쓰일 만한 말을 하기 위해 간단하게 일반화시키는 경향이 너무 강한 것 같아요. 남북관계는 이중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통일을 지향하는 두 개의 엔터티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또 하나는 서로 전쟁 중에 휴전이 돼 있는 상태의 두 국가가 있는 것이고 이런 겁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로만 그것을 이야기할 수 없는 상황을 가지고 하나의 답으로 두 가지를 다 만족시켜라. 이렇게 할 수 있나요? 우리가 주적만 강조한다면 통일부를 왜 가지고 있죠? 빨리 없애야지. 그리고 국방부만 강화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통일만 생각하면 국방부 없애버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닙니다. 국방부 억지력이라는 걸 가지고 그 위에서 평화를 추구해 가는 하나의 전략전술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그걸 자꾸 국민들에게 일도양단처럼 표현하는 것이 과연 국민통합이나 국방력 강화나 미래 통일에 도움이 되는 것인지 저는 묻지 않을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한미연합훈련 축소 논란이 있는 가운데 오늘 나온 대통령 지지율에서는 소폭 반등을 했습니다. 1%포인트가 올랐는데 최고 이유 중의 하나가 외교가 꼽히기는 했더라고요.
[김형준]
1% 정도 차이가 있기 때문에 올랐다 보기는 좀 그렇고요. 다만 세부적인 걸 봐야 되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이재명 정부가 극복하지 못한 부분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가장 큰 거는 저렇게 45:45로 나왔지만 서울지역에서 부정평가가 너무 높아요. 그리고 20~30대에서의 부정평가도 높고. 그다음에 중도에서도 부정평가가 높게 나오는 이 세 가지 부분이 있는 거거든요. 이것을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라는 숙제를 안게 되는데요. 조금 전에 북한과 관련된 문제를 짧게 말씀드릴게요. 북한은 비대칭적인 모욕을 쓰고 있는데 우리를 아예 종속변수화시키는 거예요. 결국 국가 차원에서 절제된 단호함을 보여줘야 한다, 비방에는 원칙으로 대응하고 도발에는 억지력으로 대응하고 그리고 대화의 문은 닫지 않겠다, 이 부분, 무조건 평화의 역설, 평화를 추구하기 때문에 북한은 어떤 것을 하더라도 수용할 수 있다, 그건 안 됩니다. 단순한 평화가 아니라 존중에 기초한 평화로 한 단계 발전할 수 있게끔 이재명 정부가 가져가지 않으면 계속해서 북한이 얘기하는 비방이라든지 조롱에 대해서 너무 무기력하다는 인식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절제된 단호함도 필요하다고 말씀을 좀 드립니다.
[앵커]
끝으로 이 주제 짧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해서 민주당이 탄핵안을 이미 준비해 놨다고 하는데요. 그 얘기 잠시 들어보시죠. 이번 서면 제청 논란이 일기 전에 이미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안은 준비를 해 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 법사위에 31일에 출석하라고 민주당이 요구하고 있어요. 나올 것 같지는 않은데요. [김상일]
강경파 의원들은 셈법이 간단해요. 강경 지지층을 먼저 잡아야 당내에서 후보가 될 수 있고 당내 후보가 돼야 공직 후보가 될 수 있다, 이런 순서를 보는 거예요. 그런데 공직 후보가 됐을 때 이것이 당에 줄 피해와 여러 가지 이미지 피해는 생각하지 않고 당장 자기 이익을 위해서 강성 지지층에 호소해야 되겠다. 이것만 생각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상일 정치평론가,김형준 배재대 석좌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홍성혁 (hong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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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김상일 정치평론가, 김형준 배재대학교 석좌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ON]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조경태·서범수·권영진·진종오 의원에 대해 '당원권 정지' 중징계를 내렸습니다. 총선까지 1년 8개월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1년 넘게 정지된 3명은 국민의힘 당적으로 출마할 수 없다, 어쩌면 정치 생명이 끊길 수도 있다는 뜻이죠.징계 사유는 제각각이지만, 공교롭게도 4명 모두 그동안 장동혁 대표에 각을 세우고한동훈 의원에게 우호적이었던 인사들이죠. 반면, <5.18 폄하논란 간담회>를 열었던 이진숙 의원이나, 장애인 비하 발언과 막말 논란이 있었던 박민영 전 대변인, 조광한 최고위원은 이번 징계 대상에도 오르지 않았습니다. 결국, <비'장'횡사> 아니냔 공방이 일고 있는데요,관련 영상 보고 오시죠. 오늘의 <정치 ON>김상일 정치평론가,김형준 배재대 석좌교수 두 분을 모셨습니다. 결국 장동혁 대표에게 반기들면 총선 출마 길 막는다? <비장횡사> <답정너식 징계> 이런 우려가 나왔는데 이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김상일]
일단 그걸 동의 안 하려고 노력을 해 봤는데요. 안 하기 어렵더라고요. 왜냐하면 징계나 상은 가장 중요한 게 형평성 그리고 비례성이에요. 그런데 도대체 어떤 기준으로 형평성을 맞췄다는 것인지. 어떤 기준으로 수위를 정했다는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보도에서 저희가 다뤘지만 이진숙 의원이라든가 박민영 씨 같은 경우는 심각한 수준이죠. 이건 당의 미래를 완전히 갉아먹는 뿌리째 썩게 하는 그런 말들이거든요. 그런 말은 괜찮다? 그런데 그것과 비슷한 종류지만 수위는 제가 볼 때 그렇게까지 이거보다 심하다고 볼 수 없는 것들은 훨씬 심하게 징계한다? 이건 제가 볼 때는 징계 윤리위 이게 아니라 과거 일제 순사 같은 거 아닌가요? 저는 그게 떠오르더라고요.
[앵커]
결국 잘못은 했지만 징계 수위가 그에 비해서 너무 과하다는 의견을 주신 것이고 그런 의견을 주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형평성 문제인데 그동안 내가 잘못했다, 몸을 낮췄던 권영진 의원도 격앙된 반응을 보였어요. 징계를 훈장 삼아 앞으로 싸우겠다는 의견을 표했거든요.
[김형준]
정당의 윤리 책임을 묻는 징계하고 정치적 반대파를 통제하기 위한 징계는 완전히 다른 거잖아요. 조금 전에 얘기한 비장횡사라고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세 가지 객관적인 근거가 있어요. 첫 번째는 결국 비당권파 포함된 것이고 두 번째는 뭐냐 하면 김 평론가님도 말씀드렸지만 비례성의 원칙인데요. 그걸 말씀드리면 잘못의 크기와 처벌의 크기가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났다는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징계를 받는다 하더라도사과, 경고 그런데 당원권을 2년 정도 정지한다고 하면 정치적 생명을 끊는 거거든요. 멱살 논란의 권영진 의원 같은 경우 잘못한 거죠. 그런데 세 가지 면에서 우리가 봐야 할 부분이 뭐냐 하면 이 사람은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가 잘못했다고 계속해서 사과를 했습니다. 자기 당직을 다 내놨어요. 예를 들어서 간사직이라든지 아니면 대구시당위원장이라든지. 두 번째는 뭐냐 하면 당사자를 찾아가서 사과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당사자가 사과를 받아들였어요. 나는 더 이상 징계를 원하지 않는다. 세 번째는 뭐냐 하면 당의 정체성과 관련된 문제가 아니라 개인 대 개인에 대한 문제라는 부분들이 있는 거거든요. 이러면 비례성의 원칙에 따라 잘못의 크기와 처벌의 크기를 봤을 때 이건 처벌의 수준이 훨씬 강하고 보복성이 아니냐 하는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장동혁 체제가 갖고 있는 하나의 커다란 짐이 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있는 거거든요. 비판을 징계하는 건 자기 교정의 능력을 상실한 정당에서 나오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당내 권력구조를 개편을 해서 자기 지도체제를 강화한다고 얘기하지만 이게 바로 징계의 역설이에요. 오히려 징계를 하더라도 국민의힘에 대한 비판이 더 많아진다면 징계의 의미가 뭐냐를 우리가 찾아볼 수밖에 없는 부분이죠.
[앵커]
보복이 의심된다,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결국 보수 재건은 더 멀어지게 되는 걸까요. 친한동훈계뿐만 아니라 구주류인 친윤석열계로 분류됐던 인사들도 공개적으로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한동훈 의원은 사당화 징계정치가 민주당을 도와주고 있다, 이러니 민주당 정권이 야당 대표를 공격하지 않는 것이라고 메시지를 냈는데요. 5선 김기현·윤상현 의원도"정당의 기강을 칼로 세우려 한다면 사상누각이 될 수밖에 없다""이번 중징계가 정적을 제거하기 위한 징계 정치의 시작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 것도 무리가 아니"라며 재고해 달라고 당 지도부에 요청했습니다. 앞서 징계 시즌1이라고 할까요. 제명당한 한동훈 의원은 무소속 당선 되어 돌아왔고배현진의원 김종혁 전 최고는 법원에서 살려줬는데징계 시즌 2 4명은 앞으로 법적 조치를 하게 될까요. 어떻게 대응을 할까요?
[김상일]
법적 조치도 할 것이고요. 정치적으로도 강하게 장동혁 대표가 때림으로써 사람들에게 동정론과 면죄부를 더 많이 받게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더 많이 알게 된 거죠. 노이즈 마케팅도 장동혁 대표가 해 준 거예요. 그런데 반면에 장동혁 대표는 알려질 만큼 알려진 사람인데 그 이미지만 나쁘게 변해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완전히 당을 사당화하고 본인 중심으로만 하려고 하는, 그리고 짐이 곧 당이다.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의 상황들이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본인한테 피해가 되면 그게 당의 피해로 즉각적으로 등치가 돼서 되죠. 당의 피해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5.18에 대한 입장이라든가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라든가 이런 게 훨씬 더 뿌리부터 썩게 하고 당의 피해가 훨씬 큰 거예요. 그런데 장동혁 대표는 다치지 않으니까 그건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장동혁 대표가 다치니까 그만큼 당이 피해를 봤다, 이런 거예요. 그러면 이건 장동혁, 국민의힘 동일체다, 장국동일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이런 징계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 모두 말씀해 주시고 계신데 그렇다고 해도 현실적으로 총선길이 막혔는데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 거예요?
[김형준]
총선까지는 아직까지 시간적인 여유가 있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정당이라는 건 개인적인 조직이 아니잖아요. 거기 두 가지가 분명히 있죠. 하나는 규율과 내부 경쟁이라는 두 가지가 함께 있어야 하는 거예요. 헌법 8조에 전 세계 헌법에다가 정당의 구성을 유지하는 것은 대한민국 헌법 8조에 정당은 민주적으로 운영된다고 돼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내부 경쟁이라는 건 당 지도부에서 비판하고 당대표가 사퇴하라, 당의 노선에 대해서 반대한다. 이건 민주적인 정당 내에서는 얼마든지 토론이 가능한 부분인데. 이걸 행위에 대한 징계가 아니라 의견에 대한 징계로 가져가버리면 정당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기능과 그리고 본질이 훼손될 수 있는 부분들이 강하기 때문에. 물론 지금 힘은 장동혁 대표가 가질 수 있겠지만 무슨 모순에 빠지냐 하면 장동혁 대표 지도체제가 끊임없이 여당에 대해서 공격하잖아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본인도 계속해서 당권을 가지고 모든 것을 좌지우지한다면 이게 맞는 거냐. 상대를 공격할 때는 권력을 갖고 마음대로 하면 안 된다고 하면서 본인이 당을 운영할 때는 당권을 가지고 모든 것을 다 흔들어대면 이율배반적이잖아요. 이런 것들이 오히려... 그렇게 해서 징계를 받아서 무소속으로 나아간 한동훈 전 대표가 어떻게 됐죠? 결국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받아서 국회의원이 됐잖아요. 배현진 의원 같은 경우 법적으로 해서 잘못됐다는 것을 봤다고 하면 윤리위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심각하게 그 부분을 자신들의 행위에 대해서 책임질 수 있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 게 전혀 없으니까 많은 국민들이 봤을 때 이게 도대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 거냐에 대한 우려와 더 나아가서 국민의힘이 바뀌어야 한다. 징계는 침묵을 만들 수 있지만 징계는 혁신을 만들 수 없습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앵커]
국민의힘 징계 시즌2 파장을 일으킬지 조금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김민석 대표는 당의 모든 뉴스는 민주당 TV로 시작돼야 한다고 밝혔는데요, 어떤 의미일까요? 화면 함께 보시죠. 외부 채널을 거치지 않고 당의 뉴스를 직접 유통하는 ‘민주당TV’ 추진을 지시한 건데, 기존 친여 성향 외부 스피커, 예를 들어 김어준 씨를 견제하려는 포석일 수 있단 분석도 나옵니다. 공교롭게도 어제 친청계 최고위원 3명이 전원 김어준 유튜브에 출연했습니다. 들어보시죠. "민주당의 뉴스는민주당 TV로 시작해야 한다. "일부 커뮤니티에서는 이거 친석뉴스 만들려는 것이냐, 김어준 TV 보지 말고 친석뉴스 봐라, 이런 움직임이다라는 분석도 있거든요.
[김상일]
나쁘게 보기 시작하면 동의하세요? 지금 소위 말하는 자극적인 뉴스, 어떻게 보면 약간 가짜뉴스일 수도 있는 뉴스, 검증이 수반되지 않는 뉴스들이 많이 유통되잖아요. 그런 유통되는 것들을 걸러줄 수 있는 여기 오면 팩트체크가 가능하다는 채널을 하나 만들고 싶다는의미로 보이는데요. 그것을 보고서 뜨거워 하는 사람들은 그것이 있으면 자기들이 피해를 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어요. 저는 저거 만들면 어쨌든 저기 가서 팩트체크도 할 수 있고 진짜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것은 찌라시성이 아니라 팩트를 중심으로 확인이 가능한 뉴스들을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이런 기대가 먼저 들거든요. 그런데 그 기대가 아니라 비판 먼저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처럼 땡전뉴스 비슷한 이런 식의. 그러니까 땡전뉴스를 가지고 와서 한 거 아니에요. 땡전뉴스가 비판의 대상이 됐던 뉴스니까 제가 그렇게 드린 말씀인데.
[앵커]
이준석 대표가 화면에 보여드렸던 것처럼 김민석 신임대표의 일성이 김어준 보지 말라는 것이다. 여당 대표가 싸워야 할 주적이 김어준이 된 것이다라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김상일]
누구든 무슨 일을 할 때 시작할 때는 선의를 먼저 봐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아닌 것 같을 때 경고를 해야죠.
[앵커]
그런가 하면 어제 국방위에서는 안규백 국방장관이 탈영 의혹이 사실이라면 본인이 '한기호 의원의 아들'이라고 해눈길을 끌었는데요. 들어보시죠.이를 들은 한기호 의원은 추호도 그럴 마음 없었지만졸지에 아들을 한 명 입양하게 됐다며,받아 들이겠다고 맞받았습니다. 그런가 하면 한미연합훈련 축소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위한 능력 검증이 충분히 이뤄졌는지를 놓고도 질의가 있었습니다. 안규백이 아니라 한규백이다, 이런 비아냥 내지는 우스갯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병적기록 공개하라니까 내가 탈영했으면 한기호 의원의 아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둘 사이에 9살 차이라고 하더라고요.
[김형준]
참 덥죠, 폭염인데. 그럼 그냥 병적기록부 공개하면 되죠. 아들이다, 아니다 그럴 필요 없잖아요. 공개해서 보고 자신에 대한 부분을 입증하면 되는 것이지 말로 모 의원의 아들이다. 그럴 필요도 없는 게 있고요. 전시작전권 저런 문제는 노무현 대통령 때부터 시작했었던 거예요. 국민들이 걱정하는 거는 전시작전권이 전환됐을 때 우리가 어느 정도 충분하게 준비가 돼 있었고 그리고 억지력을 강화시켜줄 수 있을 것이냐 국민들에게 설득을 시켜야지 시간을 정해놓고 무조건 이번 임기 내에 나는 전시작전권을 하겠다고 얘기하겠다는 것은 상당히 국민들을 불안하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모든 것을 담당해야 될 분이 바로 국방부 장관인데. 국방부 장관이 개인적인 문제를 가지고 공격을 받고 신뢰를 회복하지 못하면 어떻게 계속해서 국방정책에 대해서 국민들이 신뢰를 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이라도 국방부 장관이 자신의 병적기록부를 명확하게 공개를 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건데. 왜 저렇게 자꾸만 회피하는지에 대해서 이해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이 질문을 했던 천하람 의원은 탈영했으면 내가 한기호 의원의 아들이다, 안규백이 아니라 한규백이다. 이렇게 대답한 것을 두고 이건 사석에서 술 마시면서 할 얘기다, 머리가 띵해졌다. 이런 대답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트럼프 대통령의 지시 이후, 오늘 한미연합훈련이 조기 종료됐는데요. 어제 이재명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 결단에 경의를 표한다고 했는데,북한 김여정 노동당 총무부장은 우리나라를 조롱하는 담화를 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보시죠. 트럼프 지시로 서울이 제일 즐겨 하던 '전쟁놀이'를 거둬야 하는 가긍한, 즉 불쌍한 처지가 됐다, 허수아비 군대의 숙명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훈련 축소와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에 경의를 표한다고 한 이재명 대통령의 글을 언급한 뒤에초조한 모순적 심리를 드러내고 있다며 우리나라 대통령을 실명 비판했습니다.
[앵커]
한미연합훈련 축소와 관련해서 국민의힘은 대통령을 향해서 해괴하기 짝이 없는 대북 스토킹이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앞서 유용원 의원이 홍길동의 축지법이라도 익혔냐. 이렇게 훈련 축소하고 전시작전통제권은 어떻게 환수해 올 것이냐, 이런 질문을 했거든요.
[김상일]
제가 볼 때는 국민들이 문제를 이해하고 개선을 바랄 수 있게 자세히 설명해 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요새 숏츠가 너무 유행하잖아요. 숏츠에 쓰일 만한 말을 하기 위해 간단하게 일반화시키는 경향이 너무 강한 것 같아요. 남북관계는 이중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통일을 지향하는 두 개의 엔터티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또 하나는 서로 전쟁 중에 휴전이 돼 있는 상태의 두 국가가 있는 것이고 이런 겁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로만 그것을 이야기할 수 없는 상황을 가지고 하나의 답으로 두 가지를 다 만족시켜라. 이렇게 할 수 있나요? 우리가 주적만 강조한다면 통일부를 왜 가지고 있죠? 빨리 없애야지. 그리고 국방부만 강화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통일만 생각하면 국방부 없애버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닙니다. 국방부 억지력이라는 걸 가지고 그 위에서 평화를 추구해 가는 하나의 전략전술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그걸 자꾸 국민들에게 일도양단처럼 표현하는 것이 과연 국민통합이나 국방력 강화나 미래 통일에 도움이 되는 것인지 저는 묻지 않을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한미연합훈련 축소 논란이 있는 가운데 오늘 나온 대통령 지지율에서는 소폭 반등을 했습니다. 1%포인트가 올랐는데 최고 이유 중의 하나가 외교가 꼽히기는 했더라고요.
[김형준]
1% 정도 차이가 있기 때문에 올랐다 보기는 좀 그렇고요. 다만 세부적인 걸 봐야 되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이재명 정부가 극복하지 못한 부분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가장 큰 거는 저렇게 45:45로 나왔지만 서울지역에서 부정평가가 너무 높아요. 그리고 20~30대에서의 부정평가도 높고. 그다음에 중도에서도 부정평가가 높게 나오는 이 세 가지 부분이 있는 거거든요. 이것을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라는 숙제를 안게 되는데요. 조금 전에 북한과 관련된 문제를 짧게 말씀드릴게요. 북한은 비대칭적인 모욕을 쓰고 있는데 우리를 아예 종속변수화시키는 거예요. 결국 국가 차원에서 절제된 단호함을 보여줘야 한다, 비방에는 원칙으로 대응하고 도발에는 억지력으로 대응하고 그리고 대화의 문은 닫지 않겠다, 이 부분, 무조건 평화의 역설, 평화를 추구하기 때문에 북한은 어떤 것을 하더라도 수용할 수 있다, 그건 안 됩니다. 단순한 평화가 아니라 존중에 기초한 평화로 한 단계 발전할 수 있게끔 이재명 정부가 가져가지 않으면 계속해서 북한이 얘기하는 비방이라든지 조롱에 대해서 너무 무기력하다는 인식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절제된 단호함도 필요하다고 말씀을 좀 드립니다.
[앵커]
끝으로 이 주제 짧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해서 민주당이 탄핵안을 이미 준비해 놨다고 하는데요. 그 얘기 잠시 들어보시죠. 이번 서면 제청 논란이 일기 전에 이미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안은 준비를 해 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 법사위에 31일에 출석하라고 민주당이 요구하고 있어요. 나올 것 같지는 않은데요. [김상일]
강경파 의원들은 셈법이 간단해요. 강경 지지층을 먼저 잡아야 당내에서 후보가 될 수 있고 당내 후보가 돼야 공직 후보가 될 수 있다, 이런 순서를 보는 거예요. 그런데 공직 후보가 됐을 때 이것이 당에 줄 피해와 여러 가지 이미지 피해는 생각하지 않고 당장 자기 이익을 위해서 강성 지지층에 호소해야 되겠다. 이것만 생각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상일 정치평론가,김형준 배재대 석좌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홍성혁 (hong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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