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북, 핵무기 57개"...비핵화 목표 포기했나? [뉴스나우]

■ 진행 : 김선영 앵커, 정지웅 앵커
■ 출연 : 이영종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센터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이 핵무기 57개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올해 안으로 만날 것이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이영종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센터장과 함께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이 핵무기 57개를 갖고 있다. 구체적인 수치까지 언급을 했는데 먼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발언 내용을 듣고 오겠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 미국 대통령 : 김정은 위원장은 매우 강력한 핵무기 57개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도록 절대 내버려둬서는 안 됐습니다. 절대 허용해서는 안 됐습니다. 내가 대통령이었다면, 허용하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그는 무기를 갖게 됐죠. / 나는 김정은을 아주 잘 압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괜찮을 겁니다. 우리가 똑똑한 (미국) 대통령을 두고 있는 한, 김정은은 괜찮을 겁니다.]

[앵커]
57개. 50여 개도 아니고 57개라는 건 정보를, 근거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이영종]
일단 미국 대통령으로서 베일에 싸여 있는 북한 핵의 구체적인 숫자를 언급함으로써 정보력을 과시하는 측면이 하나 있죠. 또 하나는 명분보다는 트럼프 대통령이 실리를 취하는 스타일인데 무기고에 얼마의 핵이 있다, 이런 부분보다는 현실적으로 이걸 어떻게 넘어설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부분을 던진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핵의 본질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조금 전에도 얘기하지만 그렇게 돼서는 안 됐어야 한다. 북한이 핵을 갖게 놔둬서는 안 됐어야 한다면서 전임 대통령들의 비핵화 정책, 북한 대북 정책을 비판하면서 이제 어쩔 수 없이 갖게 된 다음에는 태도가 완전히 바뀌는 거죠. 이제는 김정은과 내가 잘 지내야만 그걸 관리할 수 있다. 이런 핵을 가진 사실상의 핵보유국을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를 알고 있으니까 김정은을 잘 달래려면 협상장으로 유인을 해야 하니까 핵에 대해서도 숫자까지 언급하면서 인정을 해 주고 또 거기에 덧붙여서 한미연합훈련 축소라든가 이런 실질적인 카드까지 던져서 뭔가 좀 김정은의 마음을 움직이려 하는 것 같습니다.

[앵커]
저희가 앞서 속보로도 전해드리기는 했는데 그런데 국방회의 중에 안규백 장관이 지금 파악된 바로는 북한의 핵무기가 80~120개다 언급했었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과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이영종]
그렇습니다. 우리 한국 정부도 사실 독자적으로 판단한 것은 아니고요. 이게 한미연합 정보에 의해서 판단되어 온 거거든요.

[앵커]
그런데 숫자 차이가 커요.

[이영종]
과거에 50개 정도에서 90개 정도로 한동안 굳어 있다가 이제 보수적으로 보는 입장에서는 그 정도였는데 100개가 넘는다는 주장도 있었죠.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아마 그런 정보 판단 숫자 중에서 가장 보수적인 숫자, 정말 있는 걸로 확인된 숫자, 이걸 57개라고 찍은 것 같고요. 안규백 장관이 그렇다고 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57개라고 한다고 갑자기 그동안의 한미 정보 판단을 낮출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기존의 판단을 국회에 보고하는 이런 형태를 취한 것 같습니다.

[앵커]
김정은 위원장이 남한 뉴스를 본다,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는데 이 뉴스를 보면서 들켰다 이렇게 생각할지 아니면 헛 정보다, 이렇게 생각을 할지 궁금합니다.

[이영종]
아무래도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한 그 숫자 자체가 저는 더 의미는 있을 거라고 봅니다. 한미연합이 판단하는 그런 부분보다는 트럼프 대통령한테 보고되는 고급 정보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냥 단순히 추산치가 아니고 정보 판단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근거로 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앵커]
숫자를 말했다는 건 이미 핵 보유국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의미가 내포된 거예요, 어떻게 봐야 하는 거예요?

[이영종]
그런 의미가 깔려 있죠. 그러니까 아직까지 국제원자력기구라든가 NPT 체제에서의 5개 핵 강대국, 그 반열에 끼워줄 수는 없지만 적어도 인도, 파키스탄, 이스라엘처럼 그동안 사실상 핵 보유국이었던 3개 국가, 그다음에 9번째로 올릴 수밖에 없는 현실, 이런 부분을 트럼프가 이번에 사실 처음으로 시사한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앵커]
북한 입장에서는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북한이 핵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는 그 발언 자체가 본인들의 위상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 변화를 꾀할 수 있을까요?

[이영종]
김정은 체제 들어와서 아버지 김정일 때 두 차례 핵실험했던 걸 김정은이 네 차례를 더 해서 사실상 기술적인 완성 단계라고 하는 6차례 핵실험을 다 마무리했거든요. 그리고 헌법에도 핵보유를 못 박고 심지어 핵을 포기하라고 하면 나보고 위헌을 하란 말이냐,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단계로 끊임없이 어떻게 보면 북한은 최근 2~3년간 핵 보유를 기정사실화하려고 애를 썼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거기에 힘을 실어준 거죠. 이건 처음은 아니죠. 작년 1월 20일날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당일에도 뉴클리어 파워라고 언급을 해 준 부분이런 게 있는데 이게 미국 정부의 그동안 비핵화 기조 이런 것과 트럼프 대통령의 앞서 나가는 듯한 언급이 어떻게 앞으로 매치가 될 거냐. 이 부분이 관심거리가 될 것 같습니다.

[앵커]
핵무기가 57개인데 김정은 위원장은 괜찮다. 관리가 잘 된다라면서 영어 표현으로 파인이라는 표현까지 썼거든요. 이건 트럼프 대통령만의 그냥 근거 없는 자신감이라고 해야 하나요, 뭐라고 해야 하나요?

[이영종]
전제가 있죠. 나같이 똑똑한 사람이 집권하는 전제 조건하에서 김정은의 핵 보유는 안전하다. 내가 김정은과 잘 지낼 수 있으니까. 그런데 사실 우리 입장에서는 이게 그렇게 반가운 소리일 수가 없는 게 트럼프 대통령 임기가 이제 2년 조금 더 남았잖아요. 그러면 2년이라는 건 사실 정책이라든가 이런 기간으로 보면 순식간에 지나가는 기간인데 트럼프 대통령이 핵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북한의 핵을 적극적으로, 전향적으로 인정해 주는 듯한 행보를 하고 한미 훈련이라든가 한미 동맹 근간이 있었던 것을 다 허물어버린다면 트럼프 대통령은 그렇게 즐기고 과시하고 나가면 되지만 그 뒤에 뒷감당은 한국 정부뿐만 아니라 그러면 미 국방부나 미 국무부는 앞으로 대북 정책을 어떻게 가져갈 거냐. 트럼프 대통령 시기 때 것을 회귀시킬 수 있겠지만 그것도 일정한 한계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면에서 지금 우려가 나오고 있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미국의 공식적인 북한에 대한 기조는 뭐예요? 아직도 비핵화를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이영종]
분명합니다, 그건. 비핵화 기조 부분은 국무부라든가 백악관도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대북, 북핵에 대한 입장은 북한 비핵화 추진이다, 이렇게 돼 있고요. 지난 5월 중순에 베이징에서 열렸던 미중 정상회담에서도 나중에 미국 측의 팩트시트 나온 거 보면 한반도 비핵화가 아니라 북한 비핵화에 대해서 시진핑과 트럼프가 공동의 인식을 가지고 있다, 이런 점을 분명히 했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도 북한 비핵화에 대해서는 분명히 인정을 하고 또 핵클럽이라고 불리는 강대국들 사이에서도 절대로 인정 안 된다, 이런 게 있지만 트럼프의 대북 정책이라든가 이런 차원에서 충분히 북한 핵 부분을 언급을 하고 또 전향적으로 인정할 것처럼 유인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앵커]
핵무기 57개라고 하면서 비핵화는 또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참 모순적인 부분도 있는 것 같기는 한데 어쨌든 연내에 만날 것이다. 임기 2년 남은 트럼프 대통령이 바라는 건 그 모습을 연출하는 부분이 아닐까 싶은데요. 어떤 구상을 하고 있는 걸까요?

[이영종]
일단 이란에 대해서 흥미를 잃었고 이란에서 많은 실점을 했기 때문에 북한 문제, 김정은을 다시 보자. 이거 잘하면 흥행이 되겠다. 트럼프는 10년 넘게 자기 이름으로 TV 쇼를 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손님을 모시고 어떤 주제를 이 시점에 해야 흥행이 가장 잘 되고 시청률이 오르는지 정확히 알고 있거든요.

[앵커]
이란은 시청률이 떨어졌다는 거군요?

[이영종]
그럼요. 그건 시청률이 떨어지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폭망한 수준이기 때문에 11월 3일 중간선거를 겨냥한 이벤트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김정은을 어떤 식으로든지 1기 때 세 번 본인이 만났던 그 상태로 다시 회담장에 끌어내는 그게 급선무가 되고 있죠.

[앵커]
APEC 전후에 만날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지금 언급해 주신 것처럼 사실 중간선거 11월 3일이잖아요. 그러니까 더 흥행을 하려면 중간선거 전에 만나야 하는 거 아닙니까?

[이영종]
당연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11월 18, 19일날 열리는 APEC 얘기를 많이 하고 월스트리트저널도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건 시점도 맞지 않지만 성사 가능성이라는 측면에서도, 또 김정은의 호응을 이끌어낸다는 측면에서도 맞지가 않습니다. 중국 선전에서 열리니까 김정은이 중국은 좀 편안하게 생각할 거다. 그거 인정할 수 있습니다. 또 트럼프가 아시아 지역에 오니까 그걸 계기로 해서 만난다. 이것까지도 가능한데 김정은은 다자외교 무대에 한 번도 서본 적이 없습니다. 작년 9월에 북중러, 중국 전승절 행사에 가는 그 정도는 가능하지만 APEC이라는 게 얼마나 큰 다자 무대입니까. 그런데 여기에 가서 트럼프를 만나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다자외교를 위해서 뭘 한다? 이게 적합하지가 않고요. 특히 김정은 입장에서는 한 가지 께름칙한 게 있죠. 이재명 대통령이 APEC에 가잖아요. 그러면 가서 트럼프를 만나는데 이재명 대통령과 어떤 관계를 보여야 되느냐, 이게 문제인데 한국 정부는 당연히 북미 관계의 페이스메이커 역할을 자처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서든지 미국 측에 얘기를 해서 거기에 뭔가 중재하거나 아니면 동참하는 모습을 보일 수 있는 그런 그림을 연출하고 싶은 게 당연히 이재명 정부의 욕심일 거거든요. 2019년 6월에 판문점에서 트럼프와 김정은이 만날 때도 문재인 당시 대통령이 거기에 중재자 역할로 갔는데 그런데 그때 김정은 표정이 안 좋았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밝혀진 직후에 트럼프한테 보낸 친서를 보면 저 문재인 한국 대통령을 빼고 좀 만나자. 성가시다, 우리끼리 다음에는 직접 만났으면 좋겠다, 이런 게 있는데 지금 트럼프 입장에서 과연 이재명 정부의 입장까지 고려해 가면서 북미관계를 가져갈 수 있느냐. 이런 측면에서 보면 적어도 APEC 이전에, 11월 3일 중간선거 이전에 만나서 중간선거의 흥행 효과 이런 것들도 만들 수 있고 또 김정은이 좀 더 편한 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그런 선택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만약에 북미 대화가 이루어진다면 시점이나 장소 이 부분이 상당히 정치적인 의미가 커질 것 같고요. 중요한 건 북한인데 북한의 입장이 지금 명료하게 나오는 게 없고 오히려 김여정은 관심 없다, 이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이영종]
금시초문이라는 얘기죠. 그 얘기도 저는 일견 타당한 것 같습니다.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정말 친서 수준을 보내고 김정은이 거기에 화답을 하고 이런 정도라면 김여정이 저렇게 반응하기는 무리겠죠. 친서가 나오거나 이럴 수 있으니까. 아마도 제 판단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그동안 뉴욕에 있는 북한 대표부, UN대표부를 통해서 몇 차례 시도를 했는데 그동안에는 북한 입장에서 레터라든가 이런 제안서 같은 걸 받지 않다가 적어도 그걸 수용하는 듯한 움직임을 보인 것, 이런 걸 트럼프 특유의 화법으로 미리 기정사실화하고 자기한테 유리하게 해서 긍정적인 반응이 왔다, 이렇게 블러핑을 했는데 김여정 입장에서는 좀 더 명확한 메시지를 우리한테 줘야 되지 않느냐. 우리는 지금 너희들 제안을 받은 상태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다시 공을 트럼프 쪽에 넘긴 거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어쨌든 두 지도자들 간에 그래도 훌륭하다라고 표현한 걸 보면 분위기가 나쁘지는 않은 것 같은데 구체적인 시점이 언제 잡힐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영종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센터장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YTN 정유진 (yjq07@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