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조희대, 대통령 임명권 중대한 침해"...탄핵 추진엔 신중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임명제청권을 가장한 일방적 통보로 헌법에 보장된 대통령의 임명권을 중대하게 침해했다고 비판했습니다.

한 원내대표는 오늘(20일) 국회 정책조정회의에서, 사법부 독립이 대법원장의 독단을 보장하는 특권은 아니라며, 조 대법원장의 책임을 끝까지 묻고 대법관 임명 관련 제도적 보완책을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도 조 대법원장은 절차를 무시한 임명 제청을 즉시 철회하고, 대국민 사과와 함께 대법원장직에서 사퇴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당내 일각의 탄핵 추진 주장과 관련해 김성회 원내대변인은 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어제(19일) 당 대표가 사퇴를 요구한 것이 당의 입장이라면서, 탄핵은 논의된 바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YTN 황보혜경 (bohk1013@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