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조희대 서면 제청' 공방...청 '5시간 만찬', 화합 이룰까?

■ 진행 : 이세나 앵커
■ 출연 : 김진욱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정광재 동연정치연구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지금부터는 정치권 주요 이슈들 짚어보겠습니다. 오늘은 김진욱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정광재 동연정치연구소장과 함께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조희대 대법원장이 그간의 관례를 깨고 대통령에게 대법관 후보를 서면 제청하면서 정치권 공방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먼저 어제 부산 현장최고위에서 나온 김민석 민주당 대표 발언과 조희대 대법원장 퇴근길 모습부터 보고 오겠습니다. 김민석 대표, 조희대 씨 정신 차리고 당장 나가라, 이렇게 거세게 비판하기도 했는데 조희대 대법원장이 절차를 어떻게 어겼다는 건가요?

[김진욱]
그동안 대법관을 제청하는 과정 속에서 보통 청와대와 대법원이 상호 서로 협의를 마치고 마친 내용을 가지고 대법원장이 청와대를 방문해서 대통령과 함께 그 내용을 상의하고 그 이후에 국회에 제청하는. 그래서 국회에서의 임명동의 과정 걸차를 거쳐야 하는데 이번에는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께서 그냥 서면으로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제청하기로 했으니까 이제 대통령께서 알아서 하세요라는 방식을 선택했다. 그동안 한 번도 없었던 일입니다. 이런 과정들을 해 놓고 마치 대통령에게 우리는 공을 다 넘겼으니 이제 나머지의 일은 대통령이 알아서 하라는 방식. 그래서 결국 만약에 이런 방식을 통해서 임명이 안 되면 그 임명이 안 된 책임을 다 대통령 또는 국회가 져라, 이런 식으로 일방적으로 통보한 거다. 이런 방식에는 동의하기가 매우 어렵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앵커]
여권에서는 대통령 임명권에 대한 도전이다라고 비판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상황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정광재]
그동안 대법관을 임명하는 과정에서 협의를 바탕으로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보내면 대통령이 임명하는 순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게 1987년 개헌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삼권분립을 가장 단적으로 보여준 조항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행정부와 사법부, 입법부가 각각의 권한을 가지고 그 권한대로 행사하면 되는 겁니다. 그동안에는 대통령과 협의가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왜 이번에 그러지 못했는가. 그 본질적인 문제를 봐야 합니다. 대법관을 구성하는 과정에서 청와대는 본인들과 코드가 맞는 사람을 꼭 임명하고 싶었던 거예요. 조희대 대법원장은 여러 협의를 통해서 4명의 후보가 추려졌었는데 그 가운데 1명을 선호했었습니다마는 대통령, 청와대 쪽에서 반드시 김민기 후보자를 임명해야겠다는 생각 때문에 다른 대안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들이 선호하는 사람을 제청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협의조차 거부하고 있었던 현실에서 부득이하게 서면으로 제청한 것인데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민주당 당대표가 나서서 비분강개하고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해서 원색적으로 비난할 일인가. 이것은 입법부가 사법부에 대한 오만, 이런 것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나온 발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김진욱]
제가 한말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균형과 견제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그동안 우리의 사법부 최고 기구인 대법관들을 정하는 과정은 논의와 협의가 있었던 거예요. 지난 수십 년 동안 대법관이 국회에서 임명안이 부결된 사례가 단 1건도 없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건 이미 사전에 충분히 대통령과 대법원장이 협의를 통해서 임명 절차를 진행했기 때문에 국회에서 그 부분에 대한 존중을 한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이런 식으로 각각의 권한을 행사하자, 그리고 청와대에 코드를 맞춰라. 그러면 지금 이건 일방적으로 조희대 대법원장의 코드를 맞춘 겁니다. 각각의 권한을 행사하는 경우가 앞으로 어떤 파장을 몰고 올 것이다라는 부분이 뻔히 예상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이번에 대통령하고 대법원장의 생각이 완전히 다르다. 그래서 어제 국회에서는 지금 싸움하자는 거냐라는 표현까지 나왔습니다. 그때 법원행정처 처장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싸움하자는 건 아니지만이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이렇게 대통령과 대법원장의 뜻이 다르다는 것을 확인한 이상 국회에서 임명 절차가 제대로 진행될 수 있을까. 사상 초유의 대법관 임명 부결 동의안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우려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런 부분들을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께서 밀어붙이고 있는 거다. 그런데 왜 이렇게 밀어붙이고 있는 걸까라고 생각해 보면 이번 한 건으로 이 문제가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새로운 관행을 만들겠다라는 것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의지가 아니겠느냐라고 생각해 볼 수밖에 없어요. 내년부터 3년 동안 4명씩 열두 분의 대법관을 추가로 임명해야 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또 그리고 임기가 다해서 교체되어야 하는 수요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이 대법관에 대해서는 대통령과의 협의 절차를 생략한 채 그냥 대법원장이 서면 한 장으로 얼마든지 제청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과연 이게 바람직한 일이냐라는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조희대 대법원장께서 아무 말씀도 안 하시면 안 된다. 본인의 의지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얘기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마치 청와대에서 대통령이 조희대 대법원장을 만날 기회를 안 줬다. 그리고 서로 협의는 충분히 하고 있었지만 합의는 안 됐다, 이런 방식으로 이야기한다면 앞으로의 새로운 관행을 만들겠다라는 의지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다, 이렇게밖에 평가가 안 될 것 같아요.

[정광재]
저도 말씀을 보태겠습니다. 새로운 관행을 만들겠다는 것이 아니라 왜 이런 일이 벌어질 수밖에 없었는가에 대해서 집중해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법관 추천위원회에서 이번에 노태악 전 대법관에 대한 후임으로 4명을 추천했어요. 그런데 청와대는 반드시 김민기 후보자를 제청해 줄 것을 직간접적으로 요구했었던 겁니다. 대법원으로서는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게 김민기 후보자 같은 경우에 남편이 오영준 헌법재판관이에요. 이 오영준 헌법재판관은 이재명 정부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한 분입니다. 그런데 남편 헌법재판관 하고 부인은 대법관 자리에 오르게 하겠다고 하는 것이, 더군다나 김민기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우리법연구회인가요? 일종의 이번 정부의 코드에 맞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고수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법조계에서 이것은 옳지 않은 방향이다. 그래서 맨처음 얘기했었던 박순영 후보자 외에 다른 제3의 대안을 만들어서 추천했는데 그것까지 거부하고 있으니까 결국에는 이 공백 상태를 계속 둘 수 없다고 해서 신중에 신중을 기해서 마지막에 서면으로 제청한 것에 대해서 이렇게 문제를 삼는 것은 결국에 본인 코드인사 하겠다는 건데 대법관 구성이 앞으로 26명까지 늘어나는데 이재명 대통령 임기 끝날 때 무려 22명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과정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을 완전히 무력화하려는 모습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겠는가, 이런 부분들 살펴봐야겠죠.

[앵커]
어쨌건 대법관 후보를 놓고 청와대와 조희대 대법원장 양측에서 한치 양보 없는, 어떻게 보면 팽팽한 줄다리기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제 대통령이 이 부분을 어떻게 처리할지, 그리고 민주당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얘기까지 나오더라고요. 실제 강행할 가능성도 있을까요?

[김진욱]
일단 탄핵이라는 건 탄핵에 대한 명확한 사유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거기까지 나갈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도 지금 현 단계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은 정치적 공방용이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이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의 이러한 판단들, 그것들이 과거 조희대 대법원장이 해 왔던 행위들. 그리고 지금 사법부의 수장으로서 제 역할을 다하고 있느냐에 대한 의문은 여전히 남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오히려 사법개혁을 촉발하는 그런 동력 기제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지금 대통령께서 이 서면제청안에 대한 입장을 어떻게 가져가실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지금 이 상태로 그대로 인정하게 되는 상황이 온다면 앞으로 새로운 관례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런 관례를 새롭게 만드는 것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에 대해서 정치권에서 지금 전혀 논의가 된 사항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청와대는 제가 볼 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을 다음 단계로 넘기는 것이 국회에 제청을 하는 건데 그 단계를 미루는 방법도 있을 것 같고요. 또 넘어갔다고 했을 때 지금 민주당이 국회의 다수당 아닙니까. 이런 상황들을 용인할 수 있겠는가. 특히 조희대 대법원장 같은 경우에는 작년 5월달에 대통령 선거를 한 달 남겨놓고 유력한 야권의 대통령 후보를 바꿔치기하려고 하는 시도를 했었다는 지금 생각을 저희 민주당은 가지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방식으로 해서 계속 대통령의 인사권을 흔드려고 한다면 저희가 절대 동의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결과적으로는 임명도 안 될 사람을 제청해놓고 그 임명이 안 되는 모든 책임을 대통령, 그리고 민주당에게 돌리려고 하는 지금 그런 얄팍한 기술을 쓰고 있는 것 아니냐라고 저희가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단초를, 빌미를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이 제공하고 있다, 이런 측면을 봤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조희대 대법원장께서는 빨리 서면으로 제출한 제청안을 회수하시는 게 맞다. 그리고 다시 빠르게 청와대와 이 부분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시고, 이번에 다른 얘기입니다마는 지금 선관위 특검이 임명됐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여야가 다투지 않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왜 그런 일이 있었는가. 정말 어떻게 하면 이렇게 합리적으로 인사가 진행될 수 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한 반면교사를 삼으시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과연 조희대 대법원장이 제청안을 회수할지, 또 대통령이 어떤 입장을 밝힐지 앞으로 진행되는 상황을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민주당 상황을 좀 볼게요. 어제 이재명 대통령이 김민석 신임 민주당 대표와 정청래, 송영길 의원을 함께 불러서 만찬을 가졌죠1전당대회가 끝나자마자 이렇게 낙선 후보까지 함께 불러서 회동을 가진 건 이례적인 것 같은데요.

[김진욱]
굉장히 보기 좋은 모습이었다고 봅니다. 특히 전당대회가 끝나자마자 불과 이틀 만에 이런 만찬 자리를 만들어서 그동안 전당대회에서 생겼던 앙금들을 다 풀어내는 데 대통령께서 그런 자리를 만드시고 적극적인 역할을 했다라는 측면은 대단히 좋은 모습이었다고 평가되고 지금 만찬하면서 건배하는 장면도 나오고 서로가 전당대회 과정에서 썼었던 과격한 언사들에 대한 사과도 있었고. 그래서 감정적으로 상당히 많이 그런 부분들은 해소가 됐다고 보여지고 어제 나왔던 가장 큰 얘기가 결국은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모두가 원팀이 되자. 당정청이 하나가 되어서 대체불가 대한민국을 만들어 보자는 데에는 모두가 다 동의하신 상황이기 때문에 빠르게 전당대회에서의 갈등, 반목 이런 부분들을 수습하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앞으로 갈등이 해소되는 국면으로 이제 들어간 것이다, 이런 취지의 말씀해 주셨는데 어제 최민희 최고위원의 뉘앙스는 조금 달랐던 것 같습니다. 이번 지도부 구성은 당심을 민심이 견제한 절묘한 결과다. 앞으로 뭔가 갈등 상황이 이어질 것 같은 분위기가 드는데 어떠세요?

[정광재]
발언 내용만 놓고 보면 맞죠. 결과를 분석하는 데 있어서 당심에서는 권리당원과 대의원에서는 김민석 대표가 압도적으로 승리했습니다마는 민심에서는 오히려 정청래 후보가 조금이라도 앞섰으니까 당심과 민심에 일정 부분 차이는 있었다. 그 차이의 근본적인 이유는 당원들은 당정일치를 통해서 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운영과 관련해서는 지원을 해달라 이런 요구를 했었던 것 같고 민심에서는 그래도 일정 정도 견제와 균형이 필요하다라는 여론들이 반영됐다고 생각합니다. 갈등이 해소되는 국면으로 갔다. 저는 갈등이 해소되는 국면으로 갔다기보다는 갈등이 잠복하는 국면으로 갔다고 봐야 하는 게 옳은 것 같습니다.

[앵커]
일단 덮어놓은 거다?

[정광재]
왔냐하면 앞으로 김민석 대표가 민주당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몇 가지 쟁점들이 나올 겁니다. 2~3개월 안에 이게 바로 나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마는 첫 번째로 김민석 대표가 후보 시절에도 얘기했었던 조작기소 특검, 조작이 있었다면 공소취소해야 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당장 유시민 작가가 공소취소와 관련해서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미치지 않은 것 같은데 다른 사람이 미친 것 같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정청래 후보를 지지했던 전통의 민주당 당원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이걸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한 내년쯤에 다시 갔었을 때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문제, 다시 불거지겠죠.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문제 어떻게 풀 겁니까? 지금 정청래 후보 지지했던 사람들은 개혁세력의 연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값을 얼마나 치러줘야 하는가에 대해서 뉴이재명 그룹은 다른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더 나아가 2028년 공천 앞두고 2024년처럼 비명횡사, 친명횡재 이런 식의 공천이 이어진다고 했을 때 지금 정청래 후보를 지지했던 사람들과 친정청래계 의원들이 침묵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전당대회를 거치면서 저는 민주당이 갖고 있는 고질적인 문제를 상당 부분 노정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완전히 해소될 수 있을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낙관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마지막 국민의힘 상황 짧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동혁 대표의 계속되는 행보에 이제 중진들이 나선 모습인데 3선 회동에 이어서 오늘 4선 의원들이 회동한다고 하고요. 3선 회동에서는 정점식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움직이자.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 체제로는 총선 못 치른다, 이런 이야기가 나온 건가요?

[정광재]
총선이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게 남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장동혁 대표가 갖고 있는 당의 방향성이 과연 강성 당원들을 만족시키는 데는 도움이 되겠지만 대중 선거, 일반 선거에서 51%를 넘는 분위기냐. 저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한 20%, 30%대는 강성지지자들을 끌어안고 그 사람들만 똘똘 뭉치면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야말로 당권을 유지하는 데는 도움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선거를 통해서 원내 1당이 되고 2030년에 정권을 재창출하는 데 과연 도움이 될 것이냐. 누구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겁니다. 그런 위기의식들이 지금 표출되고 있는 건데 장동혁 대표가 지난 2~3개월 6.3 지방선거가 끝난 다음에 여러 부침을 겪었지만 지금은 어느 정도 당대표 리더십을 확보한 상태예요. 그래서 당장 중진들이 이렇게 나선다고 하더라도 리더십이 크게 흔들리는 일은 없을 것 같지만 이런 것들이 계속 쌓이면서 장동혁 대표가 과연 내년 8월까지 임기를 다 채우는 게 옳은 것이냐, 좋은 것이냐에 대한 논의는 본격화될 수 있겠죠.

[앵커]
장 대표의 거취에 대해서 김진욱 대변인님의 의견도 짧게 들어보겠습니다.

[김진욱]
이미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현재 리더십에 대한 부분은 이미 끝난 얘기다. 지금 장동혁 대표는 연임을 준비하고 있는 것이고 이후에 바로 다음 차기 총선의 공천권까지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중진들 움직이면 죽는다, 이런 거예요. 중진들 지금 자진사퇴해야 한다, 중진들의 희생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까지 나온다는 것은 지금 중진들이 본인을 흔드는 모습을 더 이상 참지 않겠다라는 경고음으로 들립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진욱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정광재 동연정치연구소장이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YTN 이강문 (ikmoon@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