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조희대 즉각 사퇴 촉구...국힘 "탄핵 겁박 말라"

김민석, 최고위서 '서면 제청' 조희대 거세게 비판
"조희대, 관습 어기고 무법 행위…내란 공범의 길"
장동혁 "사법부 독립 위한 권한…틀린 관행 깨야"
"대통령실이 모든 주도권 쥐려고 협박"

[앵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범여권은 대법관 제청 후보를 청와대와 사전 협의하는 관례를 깨고 서면으로 제청한 조희대 대법원장을 거세게 비판하며 즉각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여권에서 탄핵까지 거론되자, 국민의힘은 사법부 독립을 외치며 거세게 반발했는데요.

국회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송재인 기자!

[기자]
네, 국회입니다.

[앵커]
범여권은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거센 비판을 쏟아내고 있죠?

[기자]
네, 먼저 민주당 김민석 대표는 오늘(19일) 첫 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서면으로 대법관 후보 임명을 제청한 건 '사법 농단'이라고 거세게 비판했습니다.

이는 법 정신에 따른 관습을 깨고 무법 행위를 한 거라며, 내란 사태 때부터 여러 문제가 지적되자, 마치 한덕수 전 총리처럼 고의로 사고를 치고 탄핵해달라고 구걸하는 거냐고 쏘아붙였습니다.

이에 따라 조 대법원장에게 즉각적인 사퇴를, 대법관들에게는 단체 의견 표명을 요구했습니다.

[김민석 / 더불어민주당 대표 : 해방 이후 최악의 대법원장 조희대 씨는 물러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 농단을 계기로 해서 사법개혁을 시작하겠습니다.]

범여권 법사위원들도 사퇴론을 거들면서,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이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으로 추천됐던 후보자들에게 직접 전화해 후보 추천 절차를 다시 진행하려 했던 것도 조 대법원장 지시가 아니었는지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여권에서 조 대법원장 탄핵까지 거론되자, 국민의힘은 겁박하지 말라며 즉각 반발했습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SNS를 통해 대법관 제청권은 사법부 독립을 위한 핵심 권한이라며, 옳지 않은 관행은 깨는 게 맞다고 강조했는데요.

이어 한 인터넷 매체 유튜브에 출연해, 이번에 대법원장 군기를 확실히 잡아 대통령실이 모든 주도권을 쥐려 협박하는 거라고 비판했습니다.

여야 공방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까지 이어지면서 위원회는 민주당 주도로 오늘 오후 조 대법원장 출석의 건을 의결했지만, 조 대법원장은 모습을 드러내지 않은 상황입니다.

[앵커]
여야는 정부의 주택 공급 대책을 두고도 대치를 이어가고 있죠?

[기자]
네, 우선 민주당 국토위원들은 오늘 아침 당정협의회를 열고 정부로부터 주택 공급 방안에 대한 세부 내용을 보고받았습니다.

공식 안건은 아니었지만, 최근 가장 큰 화두로 떠오른 용산공원 부지 활용 논의가 마치 정부 공급 대책의 전부인 것처럼 논란이 커지고 있으니 정리해달라는 국토위원들의 요구도 나왔는데요.

민주당은 우선 대외적으로 앞서 공식 발표된 정부의 공급대책을 뒷받침하는 후속 법안들을 내일 본회의에서 대거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입니다.

다만, 본회의 문턱에 있는 관련 법안들 가운데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개정안 처리에 대해선 국민의힘이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캠프킴 등 공원 부지 주변, 복합시설조성지구의 공원과 녹지 확보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으로 가장 큰 공방의 대상인 어린이정원과도 별개의 내용인데요.

국민의힘은 개정안을 발판삼아 용산공원 개발을 본격화하려는 것 아니냐며, 이보단 재개발과 규제 완화를 통한 도시 재정비가 먼저라는 입장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도 오늘 국민의힘 서울시당이 주최하는 부동산 토론회에 참석해 협공에 나섰습니다.

[오세훈 / 서울시장 : 100년을 내다보고 보존해야 할 녹지 면적을 한 정권이 부동산 정책을 잘못 시행해서 그 국면을 탈출하기 위한 용도로….]

국회 국토위 전체회의에 참석한 김윤덕 장관은 용산공원 전체 녹지를 밀고 주택을 짓는다는 식으로 논의가 확대됐지만, 이는 전혀 아니라며, 공원 녹지로서 기능을 일부 상실한 곳에 제한적으로 청년주택 등을 공급하는 게 대안이 될 수 있을지 검토하는 단계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송재인입니다.

YTN 송재인 (songji10@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