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윤 체포방해' 기소에 "법리 아닌 정치적 기소"

국민의힘, '윤 체포방해' 기소에 "법리 아닌 정치적 기소"

2026.08.14. 오후 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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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2차 종합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같은 당 나경원·김기현·윤상현·권영진 의원을 기소한 데 대해 정치적 계산에 근거한 망신주기식 기소라 반발했습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오늘(14일) SNS에서 특검이 적용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려면 폭행이나 협박 행위가 있어야 하는데, 기소된 의원들은 오히려 폭력이 없도록 현장에서 자제시킨 의원들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기소권 남용이라면서, 보완수사권까지 폐지한 더불어민주당이라면, 수사와 기소권 모두를 쥔 정치특검을 제어하기 위한 특검 개혁에 착수해야 할 거라 꼬집었습니다.

당 법률자문위원장인 김태규 의원은 기소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기소는 법리가 아닌 정치적 계산 위에 서 있다면서, 의원들의 방어권을 끝까지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기소 대상이 된 나 의원은 1차 내란특검도 각하한 사안이라며 '정치 탄압'이라 말했고, 김 의원은 실적 없이 혈세만 축내던 좀비 특검의 정치 난동에 불과하다고 비판했습니다.

YTN 박희재 (parkhj02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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