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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세나 앵커
■ 출연 : 이동학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이창근 국민의힘 하남을 당협위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부동산 민심을 잡기 위한 정치권의 움직임이 바빠지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 포함한 정치권 주요 현안,이동학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창근 국민의힘 하남을 당협위원장과 짚어보겠습니다. 폐버스 하우스 공방에 청와대 춘추관장 무단 증축 논란까지 정부 여당을 향한 부동산 여론이 심상찮은데요. 앞서 열린 국토위 전체회의에서도 주택 공급 문제로 난타전이 벌어졌습니다. 관련 장면 보고 오시죠.
황희 의원이 제안했던 폐버스 논란이 쉽게 꺼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황 의원이 제안을 올리기 전에 민주당 단체 대화방에서 이미 이 내용을 언급했었고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었다고 하더라고요. 민주당에서는 여러모로 아쉬울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동학]
특히 시기가 상당히 안 좋았다고 봅니다. 부동산 정책 세제개편안을 발표했고 시장에서 여러 가지 반응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었고 특히 안 좋은 면들이 있는 거 아니냐는 측면이 부각되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여당 의원의 페이스북으로 이렇게 글이 소개되는 것이 있었지만 이 부분과 관련돼서 특히 청년 세대가 많이 마음이 안 좋았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기가 안 좋았다고 하는 것은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제안이 시민 쪽에서 나왔고 그것이 여당에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했으면 실제로 아이디어에 대한 여러 가지 검토들이 있을 수 있었겠죠. 그런데 여당 의원이 이 부분과 관련된 이야기를 함으로 인해서 오히려 약간 안 좋은 감정들을 가지고 있었던 국민들에게 조금 더 안 좋게 비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악화하는 여론 속에 민주당은 어제 주택시장안정화 태스크포스 첫 회의를 열었는데요. 이 자리에서 주택 공급 부족 문제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협조하지 않는다. 이런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고 해요. 어떤 입장이신가요?
[이창근]
전형적인 물타기죠. 왜냐하면 민주당이 주장하는 것이 국토위에 상정돼 있는 법안들을 국민의힘이 협조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내용과 다릅니다. 뭐냐 하면 그간 검찰개혁이나 사법개혁과 관련해서 민주당이 어떻게 했습니까? 본인들이 밀어붙이기 했지 않습니까? 국민들도 반대하는데도. 최근까지도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밀어붙였습니다. 그렇다면 진정으로 주택공급과 관련된 그러한 법안이 실효성이 있다면 본인들이 왜 그런 법안들은 밀어붙이지 않죠? 안 했잖아요. 그리고 그 법안의 핵심은 이겁니다. 공공청사의 주택공급 그리고 학교 부지의 주택공급 부분이에요. 하지만 그 부분에 있어서도 최근에 민주당은 비아파트 공급을 지방선거 때부터 주장했어요. 하지만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아파트잖아요. 경제는 가장 기본적인 원리가 있어요. 수요가 있는 곳에 공급을 해야 되고 국민들이 원하는 상품을 공급해야 되는 게 원칙이에요. 이러한 원칙을 무시하면서 공공용지에 비아파트, 그다음에 학교부지의 비아파트 이런 걸 확대하겠다면 그것은 논의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게 핵심인 거고요. 무엇보다 수요가 있는 곳에 공급의 핵심은 서울이잖아요. 그렇다면 민주당조차도 재개발, 재건축 관련된 재정비 사업을 인정하지 않고 있어요. 하지만 서울에 유휴부지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대통령조차도 이것을 인정하지 않고 있어요. 하지만 재정비 사업을 통한 주택의 공급 확대는 이미 실현됐어요. 뭐냐? 물론 재개발, 재건축을 하면 주택이 멸실돼요. 하지만 용적률이 증대되면 주택이 총규모에서는 늘어나요. 그리고 그것을 공공에서 기부채납 형식으로 주택을 공급받으면 공공의 주택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재개발, 재건축 활성화를 통한 주택공급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고 자신들만 옳다고 하니까 협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공급과 관련된 TF를 열었다고 하니 정말 공급이 어떤 게 필요한지 열린 자세로 받아들이기를 바라요.
[앵커]
어제 민주당 회의에서도 오피스텔 같은 비아파트 늘리고 모듈러 방식까지 동원해서 공급을 획기적으로 해야 된다. 이런 발언이 나왔다고 하는데. 이 위원장님께서는 국민이 원하는 건 아파트다. 방향이 잘못됐다고 지적하셨어요.
[이동학]
아파트만 원하지 않죠. 그리고 아파트는 기본적으로 공급이 10년 정도 걸리는 겁니다, 통상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그런데 비아파트의 경우는 5년이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것조차도 줄여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민주당에서 주택법이나 도시정비법 같은 경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비아파트만 공급하기 위한 정책이 아니고요. 노후 건물에 대해서 재건축, 재개발할 수 있는 그리고 승인기간을 짧게 만드는 법입니다. 그 법과 관련돼서 국민의힘이 계속해서 차일피일 뒤로 미루고 있는 상황이에요. 어찌됐건 합의체를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민주당의 생각인 것이고 모듈러 주택 같은 경우 요즘 최근에 많이 부각되고 있는 건축방식인데 이미 해외에서는 레고블록 쌓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굉장히 튼튼하고 20층 이상을 상당히 빠른 시간 내에 지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공급의 공기를 상당히 단축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그 측면에서 또다시 5년 기다려라, 10년 기다려라. 그러면 정부 다 지나가잖아요. 그래서 5년, 10년들을 내다보고 해야 되는 거지만 지금 즉시 뭔가 시장에 내놓을 수 있도록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야당도 전향적으로 같이 협조해 주시면 좋겠다고 말씀드립니다.
[이창근]
그 부분과 관련해서 민주당이 먼저 이 부분은 인식해야 돼요. 뭐냐. 비아파트, 오피스텔 좋습니다. 하지만 오피스텔과 관련된 문제점이 뭔지 알고 해결해야죠. 해결해야죠. 뭐냐. 오피스텔은 별도의 청약제도가 없습니다. 그리고 오피스텔은 낮은 전용률, 높은 관리비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오피스텔은 영유아 보육시설과 같은 커뮤니티 시설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렇다면 젊은 신혼부부들, 아이 한 명 있는 부부들이 오피스텔에 살 수가 없어요. 이게 현실이거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오피스텔은 실질적으로 주택으로 주거용으로 살고 있어요. 하지만 법 제도적으로는 오피스텔은 업무시설이에요. 이러한 제도적 맹점을 먼저 개선하고 난 다음에 주장하는 게 이치에 맞는 거죠. 그리고 모듈러 주택 좋아요. 공기를 단축시키고 단기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방안일 수도 있고 아이디어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것도 핵심은 뭐냐. 모듈러 주택을 설치할 수 있는 부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누차 말씀드리지만 서울에는 이미 유휴부지를 쓸만큼 다 당겨 썼어요. 그래서 서울에 수요가 있는 공급은 재정비 사업뿐이 없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앵커]
민주당 오늘은 부동산 관련 의총을 연다고 하는데 여기에서도 새로운 방안이 나올지 어떻게 예상하세요?
[이동학]
공급과 관련된 이야기들도 나오겠습니다마는 기존에 세제개편안을 발표했었고 이것이 비거주 1주택자에게까지 하는 건 너무 과도하다는 얘기들이 있었는데 주로 서울지역에 지역을 갖고 계신 국회의원분들께서 주장해 주셨는데, 그 부분과 관련된 논의도 있을 것 같고요. 또 대통령께서도 세제개편안이기 때문에 그 부분과 관련돼서 정부가 입장이 있는 것보다 당연히 입장이 있을 때 토론이 더 다분화될 수 있고 그런 측면에서 국민들의 의견을 듣는 과정이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의총뿐만 아니라 상당히 많은 여론들을 더 수렴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공급안과 관련해서 머지않아 발표도 있을 것 같기는 하지만 여기에 대해서 공공부지를 어떻게 활용할 거냐. 왜냐하면 어쨌든 재건축을 하든 재개발을 하든 아니면 주택을 공급하든 결국에는 공급비용을 얼마나 싸게 만드느냐입니다. 재건축, 재개발과 관련된 비용을 어떻게 할 거냐. 국민들한테 10 몇 억씩 빚내서 아파트 사라, 그러면 매년 빚 갚다가 노후가 돼서 못 갚는 경우도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공공주택과 관련된 부분들도 활발하게 논의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부동산 문제를 놓고 민주당과 오세훈 서울시장과도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오세훈 시장의 31만 호 공급 약속은 설익은 공양이다. 그리고 이제까지 낸 공급공약도 지키지 않았다고 비판하고 있는데. 오 시장은 입장은 어떻습니까?
[이창근]
이미 지방선거 때부터 민주당에서 그 주장을 했어요. 하지만 1000만 서울시민이 그 어려운 환경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을 선택했다는 것은 오세훈 서울시장의 공약을 믿는다는 얘기예요. 재개발, 재건축과 관련된 재정비 사업의 시작은 이렇습니다. 먼저 구역을 지정합니다. 그리고 추진위가 구성돼요. 그리고 조합이 결성돼야 해요. 사업시행 인가가 되고 관리처분이 되고 이후 착공이 이루어지고 준공이 됩니다. 하지만 최초에 구역 지정되는 그 단계에서 박원순 시장 시절에 389곳의 구역 지정을 해제해버렸어요. 거기서 공급의 씨를 말린 거예요. 그런데 오세훈 서울시장이 21년도에 들어와서 그 구역 지정 해제된 것을 다 살려서 신통기획이라고 해서 단축을 시켰어요. 전체 사업기한을 단축시켰어요. 그리고 31만 호는 31년까지 차곡차곡 공급하는 단계입니다. 하지만 아까 설명드린 그러한 공급단계에 있어서 지금 걸려 있는 것이 이주 대책이에요. 그런데 이재명 정부에서 이주 대책과 관련된 대출규제를 했습니다. 일률적으로 규제를 해버렸어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부동산 대토론회 때 문제점을 지적하니까 대통령도 일리가 있다고 했어요. 하지만 아직까지 대출규제와 관련된완화된 정책이 나오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이주대책이 진행되지 않으니까 착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구역지정 해제도 민주당에서 막았고 잘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주 대책도 민주당이 막은 꼴이에요. 한병도 원내대표에게 묻고 싶어요.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얼마나 아는지. 통상 인허가에서 착공까지는 4~5년이 걸려요. 착공하고 준공까지 3~4년이 걸려요. 인허가는 문재인 정부 때부터 누적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단편적인 지식을 가지고 어느 정부에서 인허가를 안 했고 이렇게 되면 부동산의 흐름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민주당이 오세훈 시장을 공격하고 싶은 건 아는데 공급의 원천의 싹을 자른 것도 민주당이고 지금 현재 공급이 되고자 하는 대출규제를 막은 것도 민주당이라는 것을 아시고 비판했으면 좋겠어요.
[이동학]
오세훈 시장이 다 민주당 탓이다라고 하는 것에서부터 이 문제에서 나온 거거든요. 오세훈 시장의 공약도 보세요. 모아주택 3만 호를 짓겠다고 했어요. 어디에 지어져 있죠? 신통기획이라고 말을 했지만 이번 지방선거 때 얘기한 게 아니고 이미 자기 전임 정부 때부터 얘기했던 거예요. 윤석열 정부하고 오세훈 시정은 같은 정당이었잖아요. 그때 어느 정도의 물량을 공급했죠? 실제 그런 게 없어요. 그리고 24만 호 신통기획 얘기했지만 그건 또 어디 부지에 어떻게 지어지고 있죠? 본인이 약속했던 걸 본인도 이행하지 못했는데 자꾸 민주당 탓만 하니까 그 과정에서 나온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서로 탓을 하면 탓 안 할 게 어디 있겠습니까? 전부 다 탓을 할 수 있죠. 그런데 그런 모습을 국민들께서 보고 싶어 하시지는 않을 것 같고 이렇게 된 이상 정부 탓, 서울시장 탓 이렇게 서로 그런 걸로 시간을 보내지 말고 머리 맞대고 실제로 어디에 공급할 것인지 얼마나 공급할 것인지. 얘기하시는 민간이 주도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계시잖아요. 민주당은 그래도 공공주택을 더 많이 지어야 된다는 생각도 있는데 그 부분이 일정 수준에서 서로 타협이 돼서 실제로 국민들께서 수혜를 볼 수 있도록 결과를 만들어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앵커]
어쨌든 서울에 주택 공급을 하기 위해서는 서울시의 협조가 필수인데 지금 이재명 대통령과 오세훈 시장의 부동산을 바라보는 관점 시선의 간극이 크더라고요.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이창근]
그게 말씀드린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인식 차이에요. 뭐냐 하면 말씀하신 것과도 연계되는데 민주당은 행정과 관련해서 어떤 신념이 있는 것 같아요. 뭐냐, 재개발, 재건축은 있는 자의 잔치다. 거기에 대한 초과이익을 해소해야 된다. 이러한 신념이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그게 아니에요. 재개발, 재건축은 용적률을 높여버리면 공공에서 해소할 수 없는 초과이익을 주택으로 해소할 수 있고요. 그리고 조합원들의 부담도 줄어듭니다. 그런데 재개발, 재건축은 있는 자의 잔치라는 행정적인 잘못된 신념 때문에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신념을 이재명 대통령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바뀌어야 접점이 있는 거고요. 물론 재건축, 재개발도 공공재정비사업도 있어요. 그렇다면 공공에서는 왜 재정비 사업을 서두르지 않습니까? 그것도 안 하고 민간에서 하는 것도 비판하면 어떻게 재건축, 재개발을 하겠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신념을 바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사실관계를 바로잡아야 되는 게 있는데 신통기획은 21년도 재보궐선거 이후에 도입됐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허가에서 착공까지 4~5년, 착공에서 준공까지도 3~4년 걸리는데 전체적으로 사업지구를 지정하고 준공까지 한 15년 걸리는 것을 10년 정도로 단축시켰어요. 그리고 그건 이미 서울 전역에 걸쳐서 사업지가 선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차곡차곡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나온 수치가 31만 호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앵커]
앞으로 조만간 나올 것으로 보이는 부동산 공급 대책, 그 결과에 따라서 정치권에 미치는 파장도 클 것으로 보입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민주당 전당대회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나흘 앞으로 다가왔는데 당권주자들 어제 마지막 TV토론회를 벌였죠. 그런데 거기 안에서 점점 발언의 수위가 세지는 것 같습니다. 고령층 대리투표 행위, 불법 전화방 의혹까지 나왔는데 사실관계가 확인된 내용인가요?
[이동학]
녹취록도 있고 그렇다고 하니까 실제로 그걸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조직적으로 했느냐, 거기에 어떤 인건비가 들어갔느냐. 이거 여하에 따라서 선거법 위반 여부는 판가름이 날 것 같은데 같은 당 선거에서 고소고발전으로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선거 끝나고 이 부분 서로 얼굴 맞대고 동지로서 같이 가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너무 그렇게 가지 않았으면 좋겠고. 오히려 어제 토론회에서 약간 희망을 봤달까요. 서로 칭찬하는 대목에서 서로 웃으면서 실제로 서로의 장점을 부각시켜주는 장면들도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치열하게 싸워왔지만 이번 선거가 끝나면 승자는 패자를 포용하고 패자는 결과를 승복하면서 이재명 정부의 승리를 위해서, 국민들의 삶을 개선시키기 위한 여정을 시작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앵커]
훈훈한 모습도 있었지만 민주당 전대가 정책은 없고 과거 파묘만 이루어진다.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결과를 어떻게 예상하세요?
[이동학]
호남과 수도권이 남아 있는 상황이고 거의 100만 명 가까이 투표자로 되어 있는데 물론 그중에서 50% 이상 투표할 거라고 보고요. 그러면 지금까지 추세상으로 봤을 때 김민석 후보의 우세가 조심스럽게 점쳐지지 않는가. 그런데 정청래 후보의 저력도 만만치 않은 선거였다. 그런 점에서 혹시라도 승복을 안 하거나 그런 게 나오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일각에서 있는데 그러지 않을 거라고 보고. 양자대결이 아니라 중간에 송영길 후보의 굉장히 돋보이는 역할들도 있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세 후보가 나름대로 자신들의 장점을 잘 얘기해 줬고 대변하는 국민들의 마음, 긁어주는 측면들도 있었기 때문에 이번 결과로 인해서 민주당이 한 번 진일보할 수 있는 계기를 맞게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국민의힘에서는 장동혁 대표 거취를 둘러싼 갈등이 다시 불이 붙었습니다. 어제 장동혁 대표와 정점식 원내대표가 이에 대한 입장을 밝혔는데요. 장 대표는 사퇴론에 대해서 안쓰러운 단계라고 얘기를 했고요. 정점식 원내대표는 완전 사그라든 게 아니다, 잠복해 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두 사람의 표현은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이창근]
실제 두 사람간의 갈등이 있는 듯 없는 듯하지만 있는 게 사실입니다. 뭐냐 하면 장동혁 대표가 지향하는 바가 당원중심 정당이라고 했는데 정점식 원내대표는 당이 수권정당으로 사기 위해서 국민중심 정당을 주장했어요. 그리고 사퇴론, 정점식 원내대표말이 맞죠. 왜냐, 의원들이 침묵하고 있다고 해서 이게 없어진 게 아니에요. 잠복해 있고 장동혁 대표가 바뀌기를 바라고 있는 거예요. 왜냐, 지금 당헌당규에서는 장동혁 대표를 끌어내릴 방법이 없어요. 그렇다면 장동혁 대표가 본인이 주장한 대로 통합의 정치로 나아가기를 바라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장동혁 대표는 지금도 일관되게 징계 정치, 대결 정치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 당협위원장 교체설을 내면서 자신의 친정체제를 구축하겠다고 나오고 있어요. 바람직하지 않죠. 그리고 본인이 뭐라고 했습니까? 2만 당원이 전체 100만 당원을 대표할 수 있냐고 했는데. 본인을 지지하는 쪽도 마찬가지예요. 3만 당원이 100만 당원을 대표할 수 없어요. 그렇다면 본인이 사퇴하지 않겠다는 전 당원 투표를 통해서 신임을 받든지 그렇게 안 하겠다면 본인이 원하는 대로 통합을 위한 그런 정치를 해야죠. 그게 국민들이 원하고 당원들이 원하고 원내 의원들이나 원외 당협위원장이 원하는 거거든요. 장동혁 대표가 변화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정점식 대표가 저런 말을 했다는 것을 장동혁 대표가 알아주기를 바랍니다.
[앵커]
전 당원 투표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을까요?
[이창근]
사실 장동혁 대표가 주장하는 대로 하면 받아야죠. 하지만 장동혁 대표가 지금 상황에서 본인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는 생각에 안 받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더더욱이 본인이 당대표로서 당이 수권정당으로 나가기 위한 모습을 보여야지 당협위원장 교체설을 운운하면서 협박을 하거나 아니면 징계 정치를 통해서 대결 정치를 하거나, 이런 것은 지양해야 합니다. 그래서 통합의 정치를 보여주기를 다시 한 번 간곡히 말씀드립니다.
[앵커]
양당 상황까지 짚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이동학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이창근 국민의힘 하남을 당협위원장과 함께 정치권 이슈 살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이강문 (ikmo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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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이동학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이창근 국민의힘 하남을 당협위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부동산 민심을 잡기 위한 정치권의 움직임이 바빠지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 포함한 정치권 주요 현안,이동학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창근 국민의힘 하남을 당협위원장과 짚어보겠습니다. 폐버스 하우스 공방에 청와대 춘추관장 무단 증축 논란까지 정부 여당을 향한 부동산 여론이 심상찮은데요. 앞서 열린 국토위 전체회의에서도 주택 공급 문제로 난타전이 벌어졌습니다. 관련 장면 보고 오시죠.
황희 의원이 제안했던 폐버스 논란이 쉽게 꺼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황 의원이 제안을 올리기 전에 민주당 단체 대화방에서 이미 이 내용을 언급했었고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었다고 하더라고요. 민주당에서는 여러모로 아쉬울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동학]
특히 시기가 상당히 안 좋았다고 봅니다. 부동산 정책 세제개편안을 발표했고 시장에서 여러 가지 반응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었고 특히 안 좋은 면들이 있는 거 아니냐는 측면이 부각되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여당 의원의 페이스북으로 이렇게 글이 소개되는 것이 있었지만 이 부분과 관련돼서 특히 청년 세대가 많이 마음이 안 좋았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기가 안 좋았다고 하는 것은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제안이 시민 쪽에서 나왔고 그것이 여당에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했으면 실제로 아이디어에 대한 여러 가지 검토들이 있을 수 있었겠죠. 그런데 여당 의원이 이 부분과 관련된 이야기를 함으로 인해서 오히려 약간 안 좋은 감정들을 가지고 있었던 국민들에게 조금 더 안 좋게 비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악화하는 여론 속에 민주당은 어제 주택시장안정화 태스크포스 첫 회의를 열었는데요. 이 자리에서 주택 공급 부족 문제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협조하지 않는다. 이런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고 해요. 어떤 입장이신가요?
[이창근]
전형적인 물타기죠. 왜냐하면 민주당이 주장하는 것이 국토위에 상정돼 있는 법안들을 국민의힘이 협조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내용과 다릅니다. 뭐냐 하면 그간 검찰개혁이나 사법개혁과 관련해서 민주당이 어떻게 했습니까? 본인들이 밀어붙이기 했지 않습니까? 국민들도 반대하는데도. 최근까지도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밀어붙였습니다. 그렇다면 진정으로 주택공급과 관련된 그러한 법안이 실효성이 있다면 본인들이 왜 그런 법안들은 밀어붙이지 않죠? 안 했잖아요. 그리고 그 법안의 핵심은 이겁니다. 공공청사의 주택공급 그리고 학교 부지의 주택공급 부분이에요. 하지만 그 부분에 있어서도 최근에 민주당은 비아파트 공급을 지방선거 때부터 주장했어요. 하지만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아파트잖아요. 경제는 가장 기본적인 원리가 있어요. 수요가 있는 곳에 공급을 해야 되고 국민들이 원하는 상품을 공급해야 되는 게 원칙이에요. 이러한 원칙을 무시하면서 공공용지에 비아파트, 그다음에 학교부지의 비아파트 이런 걸 확대하겠다면 그것은 논의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게 핵심인 거고요. 무엇보다 수요가 있는 곳에 공급의 핵심은 서울이잖아요. 그렇다면 민주당조차도 재개발, 재건축 관련된 재정비 사업을 인정하지 않고 있어요. 하지만 서울에 유휴부지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대통령조차도 이것을 인정하지 않고 있어요. 하지만 재정비 사업을 통한 주택의 공급 확대는 이미 실현됐어요. 뭐냐? 물론 재개발, 재건축을 하면 주택이 멸실돼요. 하지만 용적률이 증대되면 주택이 총규모에서는 늘어나요. 그리고 그것을 공공에서 기부채납 형식으로 주택을 공급받으면 공공의 주택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재개발, 재건축 활성화를 통한 주택공급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고 자신들만 옳다고 하니까 협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공급과 관련된 TF를 열었다고 하니 정말 공급이 어떤 게 필요한지 열린 자세로 받아들이기를 바라요.
[앵커]
어제 민주당 회의에서도 오피스텔 같은 비아파트 늘리고 모듈러 방식까지 동원해서 공급을 획기적으로 해야 된다. 이런 발언이 나왔다고 하는데. 이 위원장님께서는 국민이 원하는 건 아파트다. 방향이 잘못됐다고 지적하셨어요.
[이동학]
아파트만 원하지 않죠. 그리고 아파트는 기본적으로 공급이 10년 정도 걸리는 겁니다, 통상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그런데 비아파트의 경우는 5년이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것조차도 줄여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민주당에서 주택법이나 도시정비법 같은 경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비아파트만 공급하기 위한 정책이 아니고요. 노후 건물에 대해서 재건축, 재개발할 수 있는 그리고 승인기간을 짧게 만드는 법입니다. 그 법과 관련돼서 국민의힘이 계속해서 차일피일 뒤로 미루고 있는 상황이에요. 어찌됐건 합의체를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민주당의 생각인 것이고 모듈러 주택 같은 경우 요즘 최근에 많이 부각되고 있는 건축방식인데 이미 해외에서는 레고블록 쌓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굉장히 튼튼하고 20층 이상을 상당히 빠른 시간 내에 지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공급의 공기를 상당히 단축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그 측면에서 또다시 5년 기다려라, 10년 기다려라. 그러면 정부 다 지나가잖아요. 그래서 5년, 10년들을 내다보고 해야 되는 거지만 지금 즉시 뭔가 시장에 내놓을 수 있도록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야당도 전향적으로 같이 협조해 주시면 좋겠다고 말씀드립니다.
[이창근]
그 부분과 관련해서 민주당이 먼저 이 부분은 인식해야 돼요. 뭐냐. 비아파트, 오피스텔 좋습니다. 하지만 오피스텔과 관련된 문제점이 뭔지 알고 해결해야죠. 해결해야죠. 뭐냐. 오피스텔은 별도의 청약제도가 없습니다. 그리고 오피스텔은 낮은 전용률, 높은 관리비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오피스텔은 영유아 보육시설과 같은 커뮤니티 시설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렇다면 젊은 신혼부부들, 아이 한 명 있는 부부들이 오피스텔에 살 수가 없어요. 이게 현실이거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오피스텔은 실질적으로 주택으로 주거용으로 살고 있어요. 하지만 법 제도적으로는 오피스텔은 업무시설이에요. 이러한 제도적 맹점을 먼저 개선하고 난 다음에 주장하는 게 이치에 맞는 거죠. 그리고 모듈러 주택 좋아요. 공기를 단축시키고 단기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방안일 수도 있고 아이디어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것도 핵심은 뭐냐. 모듈러 주택을 설치할 수 있는 부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누차 말씀드리지만 서울에는 이미 유휴부지를 쓸만큼 다 당겨 썼어요. 그래서 서울에 수요가 있는 공급은 재정비 사업뿐이 없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앵커]
민주당 오늘은 부동산 관련 의총을 연다고 하는데 여기에서도 새로운 방안이 나올지 어떻게 예상하세요?
[이동학]
공급과 관련된 이야기들도 나오겠습니다마는 기존에 세제개편안을 발표했었고 이것이 비거주 1주택자에게까지 하는 건 너무 과도하다는 얘기들이 있었는데 주로 서울지역에 지역을 갖고 계신 국회의원분들께서 주장해 주셨는데, 그 부분과 관련된 논의도 있을 것 같고요. 또 대통령께서도 세제개편안이기 때문에 그 부분과 관련돼서 정부가 입장이 있는 것보다 당연히 입장이 있을 때 토론이 더 다분화될 수 있고 그런 측면에서 국민들의 의견을 듣는 과정이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의총뿐만 아니라 상당히 많은 여론들을 더 수렴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공급안과 관련해서 머지않아 발표도 있을 것 같기는 하지만 여기에 대해서 공공부지를 어떻게 활용할 거냐. 왜냐하면 어쨌든 재건축을 하든 재개발을 하든 아니면 주택을 공급하든 결국에는 공급비용을 얼마나 싸게 만드느냐입니다. 재건축, 재개발과 관련된 비용을 어떻게 할 거냐. 국민들한테 10 몇 억씩 빚내서 아파트 사라, 그러면 매년 빚 갚다가 노후가 돼서 못 갚는 경우도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공공주택과 관련된 부분들도 활발하게 논의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부동산 문제를 놓고 민주당과 오세훈 서울시장과도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오세훈 시장의 31만 호 공급 약속은 설익은 공양이다. 그리고 이제까지 낸 공급공약도 지키지 않았다고 비판하고 있는데. 오 시장은 입장은 어떻습니까?
[이창근]
이미 지방선거 때부터 민주당에서 그 주장을 했어요. 하지만 1000만 서울시민이 그 어려운 환경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을 선택했다는 것은 오세훈 서울시장의 공약을 믿는다는 얘기예요. 재개발, 재건축과 관련된 재정비 사업의 시작은 이렇습니다. 먼저 구역을 지정합니다. 그리고 추진위가 구성돼요. 그리고 조합이 결성돼야 해요. 사업시행 인가가 되고 관리처분이 되고 이후 착공이 이루어지고 준공이 됩니다. 하지만 최초에 구역 지정되는 그 단계에서 박원순 시장 시절에 389곳의 구역 지정을 해제해버렸어요. 거기서 공급의 씨를 말린 거예요. 그런데 오세훈 서울시장이 21년도에 들어와서 그 구역 지정 해제된 것을 다 살려서 신통기획이라고 해서 단축을 시켰어요. 전체 사업기한을 단축시켰어요. 그리고 31만 호는 31년까지 차곡차곡 공급하는 단계입니다. 하지만 아까 설명드린 그러한 공급단계에 있어서 지금 걸려 있는 것이 이주 대책이에요. 그런데 이재명 정부에서 이주 대책과 관련된 대출규제를 했습니다. 일률적으로 규제를 해버렸어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부동산 대토론회 때 문제점을 지적하니까 대통령도 일리가 있다고 했어요. 하지만 아직까지 대출규제와 관련된완화된 정책이 나오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이주대책이 진행되지 않으니까 착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구역지정 해제도 민주당에서 막았고 잘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주 대책도 민주당이 막은 꼴이에요. 한병도 원내대표에게 묻고 싶어요.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얼마나 아는지. 통상 인허가에서 착공까지는 4~5년이 걸려요. 착공하고 준공까지 3~4년이 걸려요. 인허가는 문재인 정부 때부터 누적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단편적인 지식을 가지고 어느 정부에서 인허가를 안 했고 이렇게 되면 부동산의 흐름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민주당이 오세훈 시장을 공격하고 싶은 건 아는데 공급의 원천의 싹을 자른 것도 민주당이고 지금 현재 공급이 되고자 하는 대출규제를 막은 것도 민주당이라는 것을 아시고 비판했으면 좋겠어요.
[이동학]
오세훈 시장이 다 민주당 탓이다라고 하는 것에서부터 이 문제에서 나온 거거든요. 오세훈 시장의 공약도 보세요. 모아주택 3만 호를 짓겠다고 했어요. 어디에 지어져 있죠? 신통기획이라고 말을 했지만 이번 지방선거 때 얘기한 게 아니고 이미 자기 전임 정부 때부터 얘기했던 거예요. 윤석열 정부하고 오세훈 시정은 같은 정당이었잖아요. 그때 어느 정도의 물량을 공급했죠? 실제 그런 게 없어요. 그리고 24만 호 신통기획 얘기했지만 그건 또 어디 부지에 어떻게 지어지고 있죠? 본인이 약속했던 걸 본인도 이행하지 못했는데 자꾸 민주당 탓만 하니까 그 과정에서 나온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서로 탓을 하면 탓 안 할 게 어디 있겠습니까? 전부 다 탓을 할 수 있죠. 그런데 그런 모습을 국민들께서 보고 싶어 하시지는 않을 것 같고 이렇게 된 이상 정부 탓, 서울시장 탓 이렇게 서로 그런 걸로 시간을 보내지 말고 머리 맞대고 실제로 어디에 공급할 것인지 얼마나 공급할 것인지. 얘기하시는 민간이 주도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계시잖아요. 민주당은 그래도 공공주택을 더 많이 지어야 된다는 생각도 있는데 그 부분이 일정 수준에서 서로 타협이 돼서 실제로 국민들께서 수혜를 볼 수 있도록 결과를 만들어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앵커]
어쨌든 서울에 주택 공급을 하기 위해서는 서울시의 협조가 필수인데 지금 이재명 대통령과 오세훈 시장의 부동산을 바라보는 관점 시선의 간극이 크더라고요.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이창근]
그게 말씀드린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인식 차이에요. 뭐냐 하면 말씀하신 것과도 연계되는데 민주당은 행정과 관련해서 어떤 신념이 있는 것 같아요. 뭐냐, 재개발, 재건축은 있는 자의 잔치다. 거기에 대한 초과이익을 해소해야 된다. 이러한 신념이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그게 아니에요. 재개발, 재건축은 용적률을 높여버리면 공공에서 해소할 수 없는 초과이익을 주택으로 해소할 수 있고요. 그리고 조합원들의 부담도 줄어듭니다. 그런데 재개발, 재건축은 있는 자의 잔치라는 행정적인 잘못된 신념 때문에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신념을 이재명 대통령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바뀌어야 접점이 있는 거고요. 물론 재건축, 재개발도 공공재정비사업도 있어요. 그렇다면 공공에서는 왜 재정비 사업을 서두르지 않습니까? 그것도 안 하고 민간에서 하는 것도 비판하면 어떻게 재건축, 재개발을 하겠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신념을 바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사실관계를 바로잡아야 되는 게 있는데 신통기획은 21년도 재보궐선거 이후에 도입됐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허가에서 착공까지 4~5년, 착공에서 준공까지도 3~4년 걸리는데 전체적으로 사업지구를 지정하고 준공까지 한 15년 걸리는 것을 10년 정도로 단축시켰어요. 그리고 그건 이미 서울 전역에 걸쳐서 사업지가 선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차곡차곡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나온 수치가 31만 호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앵커]
앞으로 조만간 나올 것으로 보이는 부동산 공급 대책, 그 결과에 따라서 정치권에 미치는 파장도 클 것으로 보입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민주당 전당대회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나흘 앞으로 다가왔는데 당권주자들 어제 마지막 TV토론회를 벌였죠. 그런데 거기 안에서 점점 발언의 수위가 세지는 것 같습니다. 고령층 대리투표 행위, 불법 전화방 의혹까지 나왔는데 사실관계가 확인된 내용인가요?
[이동학]
녹취록도 있고 그렇다고 하니까 실제로 그걸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조직적으로 했느냐, 거기에 어떤 인건비가 들어갔느냐. 이거 여하에 따라서 선거법 위반 여부는 판가름이 날 것 같은데 같은 당 선거에서 고소고발전으로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선거 끝나고 이 부분 서로 얼굴 맞대고 동지로서 같이 가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너무 그렇게 가지 않았으면 좋겠고. 오히려 어제 토론회에서 약간 희망을 봤달까요. 서로 칭찬하는 대목에서 서로 웃으면서 실제로 서로의 장점을 부각시켜주는 장면들도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치열하게 싸워왔지만 이번 선거가 끝나면 승자는 패자를 포용하고 패자는 결과를 승복하면서 이재명 정부의 승리를 위해서, 국민들의 삶을 개선시키기 위한 여정을 시작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앵커]
훈훈한 모습도 있었지만 민주당 전대가 정책은 없고 과거 파묘만 이루어진다.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결과를 어떻게 예상하세요?
[이동학]
호남과 수도권이 남아 있는 상황이고 거의 100만 명 가까이 투표자로 되어 있는데 물론 그중에서 50% 이상 투표할 거라고 보고요. 그러면 지금까지 추세상으로 봤을 때 김민석 후보의 우세가 조심스럽게 점쳐지지 않는가. 그런데 정청래 후보의 저력도 만만치 않은 선거였다. 그런 점에서 혹시라도 승복을 안 하거나 그런 게 나오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일각에서 있는데 그러지 않을 거라고 보고. 양자대결이 아니라 중간에 송영길 후보의 굉장히 돋보이는 역할들도 있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세 후보가 나름대로 자신들의 장점을 잘 얘기해 줬고 대변하는 국민들의 마음, 긁어주는 측면들도 있었기 때문에 이번 결과로 인해서 민주당이 한 번 진일보할 수 있는 계기를 맞게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국민의힘에서는 장동혁 대표 거취를 둘러싼 갈등이 다시 불이 붙었습니다. 어제 장동혁 대표와 정점식 원내대표가 이에 대한 입장을 밝혔는데요. 장 대표는 사퇴론에 대해서 안쓰러운 단계라고 얘기를 했고요. 정점식 원내대표는 완전 사그라든 게 아니다, 잠복해 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두 사람의 표현은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이창근]
실제 두 사람간의 갈등이 있는 듯 없는 듯하지만 있는 게 사실입니다. 뭐냐 하면 장동혁 대표가 지향하는 바가 당원중심 정당이라고 했는데 정점식 원내대표는 당이 수권정당으로 사기 위해서 국민중심 정당을 주장했어요. 그리고 사퇴론, 정점식 원내대표말이 맞죠. 왜냐, 의원들이 침묵하고 있다고 해서 이게 없어진 게 아니에요. 잠복해 있고 장동혁 대표가 바뀌기를 바라고 있는 거예요. 왜냐, 지금 당헌당규에서는 장동혁 대표를 끌어내릴 방법이 없어요. 그렇다면 장동혁 대표가 본인이 주장한 대로 통합의 정치로 나아가기를 바라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장동혁 대표는 지금도 일관되게 징계 정치, 대결 정치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 당협위원장 교체설을 내면서 자신의 친정체제를 구축하겠다고 나오고 있어요. 바람직하지 않죠. 그리고 본인이 뭐라고 했습니까? 2만 당원이 전체 100만 당원을 대표할 수 있냐고 했는데. 본인을 지지하는 쪽도 마찬가지예요. 3만 당원이 100만 당원을 대표할 수 없어요. 그렇다면 본인이 사퇴하지 않겠다는 전 당원 투표를 통해서 신임을 받든지 그렇게 안 하겠다면 본인이 원하는 대로 통합을 위한 그런 정치를 해야죠. 그게 국민들이 원하고 당원들이 원하고 원내 의원들이나 원외 당협위원장이 원하는 거거든요. 장동혁 대표가 변화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정점식 대표가 저런 말을 했다는 것을 장동혁 대표가 알아주기를 바랍니다.
[앵커]
전 당원 투표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을까요?
[이창근]
사실 장동혁 대표가 주장하는 대로 하면 받아야죠. 하지만 장동혁 대표가 지금 상황에서 본인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는 생각에 안 받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더더욱이 본인이 당대표로서 당이 수권정당으로 나가기 위한 모습을 보여야지 당협위원장 교체설을 운운하면서 협박을 하거나 아니면 징계 정치를 통해서 대결 정치를 하거나, 이런 것은 지양해야 합니다. 그래서 통합의 정치를 보여주기를 다시 한 번 간곡히 말씀드립니다.
[앵커]
양당 상황까지 짚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이동학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이창근 국민의힘 하남을 당협위원장과 함께 정치권 이슈 살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이강문 (ikmo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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