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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선영 앵커
■ 출연 : 서용주 맥 정치사회 연구소장, 김병민 G3 서울 기획위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각이 살아있는 정치평론 시사정각 시작합니다. 오늘 막힌 정치의 맥을 확 뚫어줄 두 분을 모셨습니다. 서용주 맥 정치사회 연구소장, 그리고 김병민 G3 서울 기획위원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부동산 민심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어제 이재명 대통령은 기어다녀라, 이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어떤 얘기가 있었는지 먼저 얘기를 듣고 오겠습니다. 기어서 다니라는 게 상당히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 있을 것 같은데 질책성 말은 아닌 거죠?
[서용주]
그렇죠. 사실상 세제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하는 정책을 결정하는 부처에서는 대통령 말씀대로 세금이 줄어들면 잘한다 하겠지만 세금이 많이 늘어나면 이 사람들 뭐야, 나 괴롭히는 사람들이네? 손가락질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기어다니라는 것은 현장의 목소리를 많이 들어라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세제개편안 자체가 100% 완전할 수 없는 것이고 완전할 수 없는 사안들을 현장의 목소리를 세제를 담당한 부처에서 많이 들음으로써 입법을 해 놓고 나서 이걸 수정, 보완하는 기간 동안에 이것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만들어라라는 원론적인 이야기 같은데요. 세 부담을 주는 것들은 대통령 입장에서는, 정부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부담일 거예요, 정치적으로는. 하지만 조세정의를 바로세운다는 입장에서는 안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머리를 싸매고 무조건 기어다녀라라고 말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워낙 여론이 심상치 않다 보니까 반론이 있으면 받아들여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수정할 필요가 없는 100% 안을 내라고 하면 사실 그러기가 쉽지 않다. 변경의 여지가 있는 것이다. 사실상 수정안을 내겠다, 이렇게 발표한 건가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김병민]
여론이 워낙 좋지 않기 때문에 피해 갈 수 있는 조정의 여지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마는 큰 틀에서의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기조 변화의 가능성은 언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구윤철 부총리에 대해서 언급을 한 것을 보면 세제개편안의 내용을 바탕으로 이런 얘기를 합니다. 혜택을 보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말을 하지 않고 손해를 보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크다는 취지의 발언이거든요. 그런데 세제개편안을 통해서 나오게 되는 최종적인 결과물은 혜택을 보는 사람이 누구인지 알 수 없습니다. 세금으로 집값 잡지 않겠다던 대통령의 과거 공약들을 손바닥 뒤집듯 뒤집었고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세금 부담의 고통을 주게 되는 것이고요. 여기에 대한 부작용으로 오히려 그 피해가 세입자에게 전가되기 때문에 무주택자가 가지고 있는 고통까지 늘어나게 되는 집을 가진 사람과 집을 갖지 못한 사람 모두에게 고통을 주는 정책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대통령께 물어보고 싶은 게 세제개편안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정치의 목표가 무엇인가. 세제개편안으로 이익을 얻게 되는 국민은 누가 있는 것인가. 이 부분을 명확히 하지 않고 입법예고기간을 바꿀 수 있다. 이런 방식의 언급이 과연 국민적 공감을 얻을 수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앵커]
고칠 수도 있는 것이기는 한데 워낙에 발표가 되고 반발이 있으면 다시 고치는 거, 이게 반복되는 게 아니냐 비판도 있거든요.
[서용주]
그동안 역대 정부에서는 뭔가 완벽한 걸 마련해서 정책을 제안해놓고 국민들이 반발하더라도 밀어붙였던 기억이 있을 겁니다. 지난 윤석열 정부를 보면 일단 우리 정책이 맞아. 그 대표적으로 의료 개혁이었겠죠. 2000명 증원한다고 하면서 현장의 목소리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수년째 밀어붙이다 결국에는 정부가 부러지는 상황에 이르렀어요. 야당에서는 이렇게 그냥 툭 던져놓고 여론 보고 나서 또 고치고 하는 것들은 누더기 아니냐고 하지만 최소한 이재명 대통령은 국민의 눈치를 보는 대통령이지 않냐라는 측면에서. 국민의 눈치를 보는 대통령이라는 측면으로 좀 긍정적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부동산 세제개편안 중에 지금 중년 세대에서 가장 공분을 사고 있는 내용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부부 공동 명의 1주택자에게 다주택 과세를 하는 부분, 이 부분인데요. 나경원 의원이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이거 이혼장려세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1주택 특례를 신청한 경우에도 비거주자는 기본 공제액이 14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준다. 집은 분명 한 채인데 부부 공동명의라고 해서 세금을 매길 때는 0.5+0.5는 2, 이렇게 되는 황당한 셈법이다, 이렇게 비판을 했고요. 김은혜 의원도 부부가 멀쩡하게 1주택을 살다가 다주택자로 세금 때려맞게 생겼다, 이런 비판을 하기도 했고 모경종 의원 같은 경우에는 청년들 결혼 시에는 대출 소득 기준이 당연히 늘어나야 됨에도 줄었다. 여당 내에서도 이런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부부 공동명의, 사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장려했기 때문에 그렇게 바꾼 분들도 많거든요. 이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김병민]
저도 한 주택을 갖고 있지만 공동명의입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이 당연히, 정부도 그렇고 그동안의 세법을 바탕으로 봤을 때 국롤처럼 절세를 위한 방법으로 자연스럽게 시행해 왔던 제도인데 이걸 비거주하고 있는 1주택자에 대해서 징벌적으로 과세한다는 측면처럼 비춰지게 되는 그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맞춰서 결국은 부부의 공동명의도 다주택자로 보게 된다면 얼마 전에 이재명 대통령이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우리 청년들이 혼인이 페널티가 돼서는 안 된다. 혼인 패널티를 방지하기 위한 방안을 발표합니다. 그러면 청년들에게 혼인이 새로운 패널티로 되지 않기 위해 정책제도를 내는 것 이상으로 이미 가정을 꾸리고 있는 중년, 장년 부부들에 대해서도 이런 방식의 정책을 하게 되면 결혼이 패널티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앞뒤가 맞지 않는 내용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대통령과 정부가 이런 세제개편안에 대한 질타를 받게 되는 건데요. 결론은 하나로 정리될 수 있습니다. 거주하고 있든 거주하지 않고 있든 1주택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사연들이 있는 건데 비거주하고 있는 1주택자도 마찬가지로 잘못된 사람으로 규정짓고 여기에 징벌적 과세를 하게 됐다는 것이 모든 문제의 근원이거든요. 이런 인식을 바꾸겠다는 확실한 신호를 받지 않게 된다면 성난 민심이 돌아올 길은 요원하다고 봅니다.
[앵커]
김병민 위원장도 그렇지만 제 주변에도 공동명의 한 부부 많거든요. 그런 경우는 그냥 세제만 따진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상징적인 의미도 있는 거고요. 이런 분들이 세금을 난데없이 2주택 세금 내야 되는 거냐, 이렇게 항의하고 있는데 그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서용주]
저도 부부공동명의 1주택 부분에 대해서 이걸 나눠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조금 정책적 미스 같아요. 실질과세 원칙에도 맞지 않는다. 사실 이걸 한 채로 봐야 되는 것이고 저는 이 부부 공동명의의 한 채에 대해서 분리과세를 하는 부분들은 특수한 경우라고 세부적인 방안이 마련되어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남편이 두 채가 있고 아내가 한 채가 있는데 부부 공동명의를 통해서 혜택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을 찾아내서 거기에 대한 자산 증식의, 아니면 세금 면탈의 목적이 있다면 거기에 부과를 하는 건 맞지만 일괄적으로 부부 공동명의에 대해서 0.5+0.5가 2가 되는 이런 비판에 대해서 반박을 할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이번 정부에서 부동산 정책에서 놓친 부분이다.
[앵커]
바뀔 수 있습니까?
[서용주]
바꿔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건 사실 국민들이 일반 상식적으로 이해를 할 수 없죠. 그래서 이걸 실질적으로 명의 부분으로만 하지 말고 세대가 가지고 있는 자산 증식의 소득 구조를 본 다음에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 이건 표면상으로는 국민들이 대단히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이거는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세제개편안 공개 뒤에 첫 국토교통위가 열렸고요. 최근에 청년 폐버스 주택 발언으로 논란을 빚었던 황희 의원은 참석을 하지 않았습니다. 야권에서 여러 가지 공세를 퍼부었는데 어떤 이야기 나왔는지 들어보시죠. 정책이 시장을 이길 수 있느냐 이 질문에 짧게 네 한 다음에 웃었거든요. 저 웃음의 의미가 어떤 걸까요?
[김병민]
김윤덕 장관도 잘 알고 있는 거죠. 현재 시장 상황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고 정부가 지난해부터 각종 대책들을 쏟아냈지만 대책을 낼 때마다 부동산 안정화라고 하는 정책 목표는 전혀 달성되지 않고 집값은 급등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니 이제 공급 문제가 시급하고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 어느 날 공급 문제를 다 풀 수 없는 장관 입장에서는 할 수 있는 말문이 막히니 웃을 수밖에 없는 지경에 이르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제 출범한 지 1년이 막 지났습니다. 과거 문재인 정부에서 주택 정책 실패에 대한 사례를 온전하게 봐왔던 정부이기 때문에 이대로 정책 기조에 대한 변화 없이 끝까지 가다가는 심각한 문제에 도래할 수 있거든요. 대통령께서 계곡 정비보다 쉽다. 이렇게 주택 문제 잡을 수 있다고 했던 기본적인 인식의 전환이 이 문제를 풀어가는 가장 첫 번째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앞서도 부부 공동명의, 그 문제도 수정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어떻습니까? 민주당 분위기는 어때요? 여러 가지 건의를 하고 바꿔야 된다, 이런 목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까?
[서용주]
정부의 지금 부동산 정책이 입법예고를 하고 국회에 넘어와 있는 상황이고요. 서울 수도권 지역에 있는 의원들은 이 정책에 대해서 수정, 보완이 많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지역에서 여러 민심을 듣는 의원들 입장에서는 이게 국민들의 동의를 얻기에 살짝보다는 조금 많은 부분들에서 수정이 필요하다는 얘기들이 있어요. 앞서서 자료화면에도 모경종 의원도 청년 관련돼서 얘기를 했고요. 사실 저는 이게 부동산 정책은 긴 싸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고 그렇게 여러 번 얘기를 했습니다.
부동산 정책이 뚝딱 단기간에 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다만 아쉬운 점이 있다면 제가 개인적으로는 세제개편안보다 먼저 전월세 대책이라든지 실수요자, 공급대책 부분들을 먼저 내세워서 일단 시장의 안정성을 둔 다음에 결국 그다음에 조세로 넘어갔었으면 좀 더 매끄럽지 않았을까. 결국에는 부동산 정책에 있어서 가장 큰 정부 정책의 기준이 되어야 되는 건 정보의 불확실성을 줄여주는 거예요. 불확실하면 시장 자체가 저항을 합니다. 불안정이 높아지고 거기에 곁들여서 황희 의원 문제도 터지고 청와대 문제도 터지니까 그게 중요한 문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불안해하는 거예요. 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과연 이번에 제대로 안착할 수 있을까. 그래서 일단 시장에 안정감을 주는 방향으로 접근했으면 좋지 않을까 싶은데 차차 그런 부분들이 국민 눈치 보라고 대통령 했으니까 어떻게 변해 가는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간략하게 보완수사권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 뜻과 조금 달랐지만 국회가 키를 쥐고 있었는데 그대로 통과가 된 거고 이건 정부안이잖아요. 여당에서 그런 의견을 전했을 때 정부에서 이걸 적극적으로 바꿀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서용주]
저는 적극적으로 바꿀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상 대통령께서도 어제 얘기하셨던 것들이 국민들의 이야기를 입법예고 기간에 충분히 담으라는 것이고 담고 나서 이 안을 정부가 손을 대고 그다음에 국회에서 이 부분을 한 번 더 수정, 보완하기 때문에 충분한 필터링이 된 상태에서 다시 정부로 간다면 이 부분은 정부가 받아들일 가능성이 크겠죠.
[앵커]
부동산 민심이 상당히 예민한 상황인데 청와대에서 김상호 춘추관장에 대해서 면직 처분을 내렸습니다. 불법증축을 했다는 건데 다세대 주택의 1층이 무단증축 됐다는 거예요. 어떤 얘기입니까, 이건?
[김병민]
다세대 주택의 한 층이 무단증축이 돼서 원룸으로 임대를 했다. 그러니까 불법 주택을 가지고 있는 것이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걸 또 임대를 주면서 경제적 이익을 가져왔기 때문에 이중적인 문제가 되는 거죠. 전 춘추관장 입장에서는 그렇게 돼 있는 건축물을 매입했다. 그러니까 본인이 직접적인 불법 행위에 가담한 것은 아니라고 얘기합니다마는.
[앵커]
화면이 있으면 좀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재산 내역에는 6세대 주택인데 실제로는 계단실로 표기된 한 층이 무단으로 증축됐다, 이 말인 거죠?
[김병민]
매입 당시 주차장 일부가 원룸으로 개조가 돼 있는 상태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내용을 모를 리가 없거든요. 당연히 건축도면이랑 대장을 보고 또 여기에 대한 과태료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공직에 있는 사람 입장에서 이런 내용을 모를 리가 없었을 것이교.
[앵커]
지금 저희가 화면 현장을 입수를 했는데 저 다세대 주택이고요. 보통 1층에 주택을 두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데 거기에 임대를 주고 했다는 거죠?
[김병민]
1층 같은 경우에는 다세대 주택이 통상 필로티로 건축물을 구성하게 되고 주차 공간으로 쓰도록 만들어 놓게 되는데 여기에 대한 불법 개조를 하거나 아니면 옥상 공간에 대한 불법 개조, 혹은 여러 가지 행위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 통상적인 일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런 일들에 대해서 시민들이 불법 구조물을 바꿔달라고 얘기하는 경우들도 있는가 하면 제도를 개선해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적어도 청와대에 일하고 있는 고위공직자 입장에서는 인사검증을 할 것 아닙니까. 뻔해 보일 수 있는 내용들을 인사 검증 과정에서 과연 몰랐던 것인지, 아니면 최근에 있던 주택 문제를 통해서 이 문제가 불거지게 되니까 황급히 이 문제를 서둘러 정리한 것인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데요. 지난번 국무총리 청문회에서도 봤지만 국민들은 다주택을 규제하면서 절대 하지 말라고 정부는 얘기하고 있는데 정작 대한민국 총리는 과거에 많은 다주택을 갖고 있던 사람 아닙니까. 정부 정책의 신뢰를 받기 위해서는 고위공직자가 모범적인 사례를 보여줘야 되는데 그런 측면들이 자꾸 어긋나는 모습들을 보이면서 정책 신뢰도를 떨어뜨리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김상호 춘추관장은 매입 때 이미 증축이 돼 있던 거다. 내가 지시를 해서 이루어진 건 아니다,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서용주]
해명이 더 불을 질렀죠. 이럴 때는 침묵이 좋아요. 아니면 부적절한 부분에 대해서 국민께 사과드린다, 송구하다, 이 정도면 될 것을 이게 내가 할 때가 아니었다, 억울하듯이 이야기를 해버리면 청와대가 징계 후 면직한다고 하는 조치조차도 무색한 거죠. 아쉬움이 커요. 부동산 정책 굉장히 어려운 킬러문항입니다. 정부가 한번 시행해 보려고 마음을 잡았죠. 대통령이 오죽했으면 정치적인 사안 고려하지 않겠다.
지지율 떨어지고 표 떨어지고 하더라도 부동산 정책, 부동산 대한민국 반드시 바로잡겠다라고 했으면 그 주변에 있는 참모들이 그리고 김상호 춘추관장은 아주 오랫동안 도지사 시절부터 모셔왔으면 저는 오래 부동산 정책이 있으면서 이 문제가 불거지기 전에 스스로 자연인으로 물러나 있었다면 이런 문제가 불거지지 않았을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들께 송구한 마음이 들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부동산 민심이 워낙 예민한 때니까 더 크게 와닿는 부분이 아닌가 싶은데 부동산이 킬러문항이라고 하셨는데 많은 분들이 세제개편안이 너무 어려워서 내가 얼마 내야 되는지 계산도 안 된다, 이런 불만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 부동산 세법이 어떻게 정리될지는 좀 지켜보도록 하고요. 국민의힘 얘기로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취임 1주년을 앞두고 있는데요. 사퇴 압박이 다시 한 번 거세지고 있습니다. 관련 영상 보시죠. 장동혁 대표 사퇴 얘기 그만해라, 이런 항의가 들어올 정도인데 이러다가 정말 최장수 대표가 될 것 같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서용주]
최장수 대표가 될 것 같아요. 장동혁 대표가 다른 건 몰라도 버티기 하나는 대한민국 정치권에서 최고다. 사퇴 요구가 6.3 지방선거 이후에 극에 달했죠. 그때 쇠뿔도 당긴 김에 뺐어야 하는데 그때 비당권파들이 장동혁 대표의 사퇴를 이뤄내지 못했다. 때를 놓쳤다고 보는 것이고, 또 장동혁 대표가 회피전략을 잘 썼어요. 올공으로 뛰어들어서 올공의 남자가 됐고 결국에는 또 운이 좋아요. 중앙선관위의 참정권 침해에 대한 형편없는 선거 관리가 결국에는 장동혁 대표를 살렸고 그리고 사퇴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공격했더니 뭐가 나왔냐면 징계정치가 나왔죠. 징계정치가 나와서 그나마 벽을 쳤는데 윤리위도 망가질 듯했는데 권영진 의원이 멱살을 잡아주고 그다음에 서범수, 진종오 의원이 보완수사권 폐지에 있어서 부적절한 발언을 통해서 결국은 징계위에 진짜 올라가요. 그러면서 징계위가 가동되기 시작합니다. 결국에 장동혁 대표는 이건 사실상 본인의 실력보다는 운이 굉장히 따르는 사람입니다.
[앵커]
정치적 능력 아닙니까?
[서용주]
정치적 능력 아니에요. 운이에요. 거의 한 90% 운이고 10%는 그냥 오기로 버티는 것 같아요. 다만 국민의힘의 입장에서는 참 국민의힘도 운이 없다. 운이 장동혁 대표에게는 있으나 국민의힘의 보수 재건이라든지 새로운 전열을 정비해서 총선으로 가야 되는 그런 기반 자체를 마련할 시간들이 이제는 제가 개인적으로 봐서는 내년 8월까지는 만기 제대할 것 같아요. 그렇게 보입니다.
[앵커]
서용주 소장님이 조금 전에 부동산 얘기할 때는 표정이 어두우셨는데 장동혁 대표 얘기가 나오니까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서용주]
원래 사람 마음이 그렇습니다.
[앵커]
장동혁 대표 관련해서 정점식 원내대표가 오늘 이런 얘기했습니다. 사퇴 요구가 사그라든 게 아니라 잠복 상태다, 이렇게 표현을 했거든요.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김병민]
당내 분열이 많이 가속화되고 있는 것 같죠. 그런데 민주당이 전당대회에서 굉장히 격렬하게 싸우고 있는 모습을 보면 양당 정치의 분열이 한국 정치의 뉴노멀이 된 게 아닌가, 이런 안타까운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장동혁 대표가 특정 지지층들을 대상으로 목소리를 높이는 건 주지의 사실이 됐잖아요. 본인의 성향이 그렇고 본인이 그런 목소리를 대변하고 싶다 그랬을 때 여기에 비판적 소지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그렇다 하더라도 장동혁 대표가 운신의 폭을 넓히기 위해서는 본인과 생각이 다른 사람들의 목소리를 존중해 줘야 돼요. 과거 역대 어떤 정치권이든 비주류의 목소리를 인정해 주고 또 거기에 사람들의 운신의 폭을 넓힐 수 있도록 같이 공간을 열어주게 됩니다. 그런데 장동혁 대표의 지난 당 운영의 행동을 보게 되면 본인과 목소리를 다른 사람들을 징계하면서 배제시켰거든요. 대표적으로 한동훈 의원을, 당의 전 대표를 했던 사람을 아예 제명을 시켜버리는 모습을 보면서 아연실색했던 사람들이 적지 않았던 것이고 거기에 나아가서 추가적인 의원들에 대한 징계까지 이루어졌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게 법원의 가처분 등으로 인해서 잘못된 상황을 되돌아왔어요. 본인이 제명했던 한동훈 의원은 국민들과 시민들의 선택으로 실제 의원으로 당선이 돼서 다시 국회로 돌아왔고요. 그러면 그다음에 있었던 경험과 교훈을 바탕으로 이제는 당을 좀 달리 가야겠다는 목소리를 냈을 때 지난 지방선거는 실패했지만 그래도 장동혁 대표에게 뭔가 힘을 실어줘야 되는 것 아니야? 이렇게 볼 수 있을 텐데 참 장동혁 대표는 아랑곳하지 않고 본인의 목소리와 다른 사람들에 대한 징계 국면들을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이 리더십이 유지는 되더라도 결국은 모든 사람들의 지지를 받으면서 나가기는 매우 한계에 직면할 수밖에 없는 국면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나가라는 당원들 뭉치고 있고 나가면 안 된다는 당원들도 뭉치고 있고. 지금 당원들이 엇갈려 있는 그런 상황인데 정점식 원내대표가 사퇴 요구가 잠복 상태라고 했는데 중진이 지금 움직이지 않거든요. 어떤 계기가 있으먼 이 잠복 상태가 깨지는 겁니까?
[서용주]
중진 의원들이 잠복하고 있잖아요. 중진 의원들이 움직이지 않고 있잖아요. 그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사실상 당내 중진 의원들이 움직여 줘야만 장동혁 대표에 대한 사퇴론에 나름대로 발화가 생길 텐데 침묵한다는 것은 국민의힘 대다수 의원들은 그냥 이대로 가자.
[앵커]
장동혁 대표 임기 채우는 것도 나쁘지 않다, 이런 겁니까?
[서용주]
저는 장동혁 대표의 임기를 넘어서 연임까지 넘보고 있다고 봐요. 결국에는 연임을 하게 만들어서 2028년도에 공천권을 이번에 협조해 주고 받자. 그렇지 않을까 싶어요. 당권파 중진 의원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현재 100명 넘게 있는 국민의힘 의원들 중에서 비당권파라고 분류하는 분들이 눈에 띄는 게 한 20명 정도 된다고, 아주 최대치로 봤을 때. 나머지 한 80명 이상은 사실 여기서 무리해 봤자 본인들한테 정치적으로 좋을 게 없다. 예를 들어서 한동훈 의원이 복당을 해서 정권을 잡으면 우리한테 과연 공천권이 돌아올지 확답이 안 되잖아요. 그다음에 유승민 전 의원이 보수 통합을 통해서 본인이 보수 재건의 중심에 선다고 했을 때 뭔가 개혁의 대상이 우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계산식 때문에 중진 의원들과 나머지 의원들이 침묵하고 있지 않나. 그런 부분들을 정점식 원내대표가 얘기한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이런 상황에서 한동훈 의원은 국민의힘 의원들과 스킨십을 넓히고 있고요. 그런데 견제의 목소리도 만만치가 않은 것 같습니다. 함께 보시죠. 안철수 의원이 친한계를 복당 운동권이다, 이렇게 명칭을 하면서 국민의힘에서 사라져야 된다. 이렇게 강하게 오늘 기자회견까지 열고 얘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당 주도권을 혹시나 한동훈 의원에게 빼앗길까 그런 조바심일까요?
[김병민]
안철수 의원도 여러 차례 전당대회 당대표 후보로 출마를 했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결실을 맺지 못했던 비운의 정치인기도 하죠. 다음 번에 전당대회가 펼쳐지게 된다면 그 자리에 장동혁 대표도 나올 것이고 안철수 의원도 예상되는 출마자 중 하나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당원들의 마음을 사기 위한 정치 과정들이 이어지고 있다고 보는데요. 마지막 순간에 가면 내후년도 총선에서 어떤 지도자가 당을 이끌어야 국민의힘이 2016년부터 계속해서 패배해 왔던 총선 패배의 길을 딛고 국회 다수당을 점할 때, 과반 의석을 점할 때 할 수 있는 역할들을 해 나갈 수 있거든요. 그런 일들을 할 수 있는 정치인의 탄생 출현을 당원들과 국민들이 기대하고 있을 거라고 보는데요. 적어도 지금까지 해 왔던 논법처럼 당원 중심으로 특정인들을 배제하는 배제의 정치가 현재 뉴노멀이 돼 있지만 그 정치의 시효가 다 돼가고 있다고 봅니다. 최근에 주목되는 게 유승민 의원 같은 경우가 과거와 달리 구친윤계 의원들 그리고 소장파 의원들 가리지 않고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다니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누가 지금 갈갈이 찢어져 있는 국민의힘을 통합하고 그 힘으로 이재명 정부에 견제할 수 있는 힘들을, 그 성을, 진지를 구축할 수 있는가에 대한 타이밍들을 보고 있는 것 같은데 아마 지금까지 정치와는 조금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을 확인하면서 정치를 하는 게 앞으로 미래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앵커]
한동훈 의원 입장에서는 지금 화면에는 안 나오지만 안철수 의원에게 먼저 다가가서 악수도 하고 그래 놓고 오늘 기자회견을 갑자기 열어서 친한계 다 쫓아내라, 이런 얘기를 한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한동훈 의원 저렇게 나오고 있지만 부산 지역구 의원들하고도 스킨십 넓히고 있고 굉장히 분위기도 화기애애하고 심리적으로는 이미 국민의힘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서용주]
그러니까 심리적으로는 한동훈 의원에 대해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받아들이고는 있으나 표면적으로는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저는 주목했던 게 유승민 전 의원조차도 한동훈 의원이 심리적으로는 만나야 될 사람이지만 겉으로는 만나지 않고 있잖아요.
[앵커]
곧 만나지 않을까요?
[서용주]
사실 보면 첫만남이 중요한 겁니다.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이준석 대표, 오세훈 서울시장을 만납니다. 그다음에 친윤계의 중진 의원들 만났어요. 그런데 왜 한동훈 의원은 만나면 안 돼요? 보수 재건의 한 축에서 한동훈 의원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친윤의 중진을 만나기 위해서는 한동훈을 만나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한동훈을 만나는 순간 친윤 의원들이 곁에 오지 않습니다. 결국에는 그런 복잡한 함수관계가 있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한동훈 의원을 지지할 수도 있고 친하게 지낼 수는 있으나 표면적으로는 한동훈 의원과 손을 잡는 순간 결국에는 당내에서 내가 친한계로 분류되는 것 아니야? 결국에는 향후 어떻게 될지 모르는 당권에 대한 긴 축에서 본인들이 또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는 그런 복잡한 계산들이 국민의힘 내부에 있어서 저는 사실 보수 재건이라는 명제 앞에서는 비겁한 행보를 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비판.
[앵커]
첫만남이 중요한 거죠. 이준석 대표랑 첫만남을 했으니까 이준석 대표에게 힘이 실린 거군요? 그런데 또 마지막 만남이 중요할 수도 있잖아요. 이런 행보에서 마지막에 화룡정점으로 한동훈 의원을 만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김병민]
첫 만남은 오세훈 시장으로 만나지 않았습니까?
[서용주]
그러니까 오세훈, 이준석. 제가 말하는 건 한 덩어리에 있어서 첫 만남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거기서 한동훈 의원이 명단에 이름을 올리지 못한 부분들은 사실상 복잡한 계산들이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 깔려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김병민]
팩트체크를 하나만 하면 유승민 의원과 오세훈 시장의 만남을 제가 조율했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7월 초쯤 만나려고 했으나 7월에 있을 여러 가지 일정이 맞지 않아서 8월 초에 만나게 된 상황입니다. 의도적으로 누구를 만나려고 했던 순서를 유승민 의원이 조정하지는 않았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 결과적으로 국민의힘을 뛰어넘어서 적어도 야권이면 정권이 가지고 있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견제하기 위해서 통합해서 혁신하는 건 기본 과제거든요. 아무튼 그 일에 본인이 역할을 하고 싶어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한동훈 의원을 만나는 것도 굳이 배제할 이유는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지금부터 중요한 건 누군가는 통합하자고 하는데 누군가는 배제의 정치에 들어서면 안 되거든요. 한동훈 의원의 생각과 일치하는지 다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한동훈 의원 곁에 있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보면 여기도 또 하나의 배제 정치를 하고 있는 모습처럼 비춰지거든요. 그래서 어느 순간에는 이걸 내려놓는 통합의 정치의 길로 나가는가가 보수의 차기 지도자로서 역할에 앞서갈 수 있는 길이 열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서용주]
저는 개인적으로 짧게 얘기하면 제가 유승민 의원이라면 이준석, 오세훈, 한동훈 이 사람을 다 한자리에 모여 놓는 역할을 유승민 전 의원이 하면 그림이 좋잖아요.
보수의 입장에서는. 그런데 이상하게 유독 한동훈 의원이 빠지고 그 자리가 친윤의 중진의원으로 채워졌다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것이지, 마지막에 한동훈을 만날 수는 있죠. 하지만 전체 접근법에서는 유승민 의원도 고심을 하는구나. 국민의힘의 범위 내에서 한동훈이라는 정치인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를 조금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저는 얘기를 하는 것이죠.
[앵커]
약속이 곧 잡힐지 기다려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용주 맥 정치사회 연구소장,김병민 G3 서울 기획위원장두 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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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세제 개편안 찬반 여부] (%)
찬성 37.9 / 반대 43.9 / 잘모름 18.2
의뢰기관 뉴시스 조사기관 에이스리서치 조사기간 8월 9일~ 10일
조사방법 ARS(무선 RDD 100%) 전체 질문지 등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www.nesdc.go.kr) 홈페이지 참조
YTN 홍성혁 (hong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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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서용주 맥 정치사회 연구소장, 김병민 G3 서울 기획위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각이 살아있는 정치평론 시사정각 시작합니다. 오늘 막힌 정치의 맥을 확 뚫어줄 두 분을 모셨습니다. 서용주 맥 정치사회 연구소장, 그리고 김병민 G3 서울 기획위원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부동산 민심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어제 이재명 대통령은 기어다녀라, 이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어떤 얘기가 있었는지 먼저 얘기를 듣고 오겠습니다. 기어서 다니라는 게 상당히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 있을 것 같은데 질책성 말은 아닌 거죠?
[서용주]
그렇죠. 사실상 세제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하는 정책을 결정하는 부처에서는 대통령 말씀대로 세금이 줄어들면 잘한다 하겠지만 세금이 많이 늘어나면 이 사람들 뭐야, 나 괴롭히는 사람들이네? 손가락질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기어다니라는 것은 현장의 목소리를 많이 들어라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세제개편안 자체가 100% 완전할 수 없는 것이고 완전할 수 없는 사안들을 현장의 목소리를 세제를 담당한 부처에서 많이 들음으로써 입법을 해 놓고 나서 이걸 수정, 보완하는 기간 동안에 이것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만들어라라는 원론적인 이야기 같은데요. 세 부담을 주는 것들은 대통령 입장에서는, 정부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부담일 거예요, 정치적으로는. 하지만 조세정의를 바로세운다는 입장에서는 안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머리를 싸매고 무조건 기어다녀라라고 말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워낙 여론이 심상치 않다 보니까 반론이 있으면 받아들여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수정할 필요가 없는 100% 안을 내라고 하면 사실 그러기가 쉽지 않다. 변경의 여지가 있는 것이다. 사실상 수정안을 내겠다, 이렇게 발표한 건가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김병민]
여론이 워낙 좋지 않기 때문에 피해 갈 수 있는 조정의 여지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마는 큰 틀에서의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기조 변화의 가능성은 언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구윤철 부총리에 대해서 언급을 한 것을 보면 세제개편안의 내용을 바탕으로 이런 얘기를 합니다. 혜택을 보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말을 하지 않고 손해를 보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크다는 취지의 발언이거든요. 그런데 세제개편안을 통해서 나오게 되는 최종적인 결과물은 혜택을 보는 사람이 누구인지 알 수 없습니다. 세금으로 집값 잡지 않겠다던 대통령의 과거 공약들을 손바닥 뒤집듯 뒤집었고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세금 부담의 고통을 주게 되는 것이고요. 여기에 대한 부작용으로 오히려 그 피해가 세입자에게 전가되기 때문에 무주택자가 가지고 있는 고통까지 늘어나게 되는 집을 가진 사람과 집을 갖지 못한 사람 모두에게 고통을 주는 정책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대통령께 물어보고 싶은 게 세제개편안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정치의 목표가 무엇인가. 세제개편안으로 이익을 얻게 되는 국민은 누가 있는 것인가. 이 부분을 명확히 하지 않고 입법예고기간을 바꿀 수 있다. 이런 방식의 언급이 과연 국민적 공감을 얻을 수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앵커]
고칠 수도 있는 것이기는 한데 워낙에 발표가 되고 반발이 있으면 다시 고치는 거, 이게 반복되는 게 아니냐 비판도 있거든요.
[서용주]
그동안 역대 정부에서는 뭔가 완벽한 걸 마련해서 정책을 제안해놓고 국민들이 반발하더라도 밀어붙였던 기억이 있을 겁니다. 지난 윤석열 정부를 보면 일단 우리 정책이 맞아. 그 대표적으로 의료 개혁이었겠죠. 2000명 증원한다고 하면서 현장의 목소리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수년째 밀어붙이다 결국에는 정부가 부러지는 상황에 이르렀어요. 야당에서는 이렇게 그냥 툭 던져놓고 여론 보고 나서 또 고치고 하는 것들은 누더기 아니냐고 하지만 최소한 이재명 대통령은 국민의 눈치를 보는 대통령이지 않냐라는 측면에서. 국민의 눈치를 보는 대통령이라는 측면으로 좀 긍정적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부동산 세제개편안 중에 지금 중년 세대에서 가장 공분을 사고 있는 내용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부부 공동 명의 1주택자에게 다주택 과세를 하는 부분, 이 부분인데요. 나경원 의원이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이거 이혼장려세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1주택 특례를 신청한 경우에도 비거주자는 기본 공제액이 14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준다. 집은 분명 한 채인데 부부 공동명의라고 해서 세금을 매길 때는 0.5+0.5는 2, 이렇게 되는 황당한 셈법이다, 이렇게 비판을 했고요. 김은혜 의원도 부부가 멀쩡하게 1주택을 살다가 다주택자로 세금 때려맞게 생겼다, 이런 비판을 하기도 했고 모경종 의원 같은 경우에는 청년들 결혼 시에는 대출 소득 기준이 당연히 늘어나야 됨에도 줄었다. 여당 내에서도 이런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부부 공동명의, 사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장려했기 때문에 그렇게 바꾼 분들도 많거든요. 이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김병민]
저도 한 주택을 갖고 있지만 공동명의입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이 당연히, 정부도 그렇고 그동안의 세법을 바탕으로 봤을 때 국롤처럼 절세를 위한 방법으로 자연스럽게 시행해 왔던 제도인데 이걸 비거주하고 있는 1주택자에 대해서 징벌적으로 과세한다는 측면처럼 비춰지게 되는 그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맞춰서 결국은 부부의 공동명의도 다주택자로 보게 된다면 얼마 전에 이재명 대통령이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우리 청년들이 혼인이 페널티가 돼서는 안 된다. 혼인 패널티를 방지하기 위한 방안을 발표합니다. 그러면 청년들에게 혼인이 새로운 패널티로 되지 않기 위해 정책제도를 내는 것 이상으로 이미 가정을 꾸리고 있는 중년, 장년 부부들에 대해서도 이런 방식의 정책을 하게 되면 결혼이 패널티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앞뒤가 맞지 않는 내용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대통령과 정부가 이런 세제개편안에 대한 질타를 받게 되는 건데요. 결론은 하나로 정리될 수 있습니다. 거주하고 있든 거주하지 않고 있든 1주택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사연들이 있는 건데 비거주하고 있는 1주택자도 마찬가지로 잘못된 사람으로 규정짓고 여기에 징벌적 과세를 하게 됐다는 것이 모든 문제의 근원이거든요. 이런 인식을 바꾸겠다는 확실한 신호를 받지 않게 된다면 성난 민심이 돌아올 길은 요원하다고 봅니다.
[앵커]
김병민 위원장도 그렇지만 제 주변에도 공동명의 한 부부 많거든요. 그런 경우는 그냥 세제만 따진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상징적인 의미도 있는 거고요. 이런 분들이 세금을 난데없이 2주택 세금 내야 되는 거냐, 이렇게 항의하고 있는데 그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서용주]
저도 부부공동명의 1주택 부분에 대해서 이걸 나눠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조금 정책적 미스 같아요. 실질과세 원칙에도 맞지 않는다. 사실 이걸 한 채로 봐야 되는 것이고 저는 이 부부 공동명의의 한 채에 대해서 분리과세를 하는 부분들은 특수한 경우라고 세부적인 방안이 마련되어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남편이 두 채가 있고 아내가 한 채가 있는데 부부 공동명의를 통해서 혜택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을 찾아내서 거기에 대한 자산 증식의, 아니면 세금 면탈의 목적이 있다면 거기에 부과를 하는 건 맞지만 일괄적으로 부부 공동명의에 대해서 0.5+0.5가 2가 되는 이런 비판에 대해서 반박을 할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이번 정부에서 부동산 정책에서 놓친 부분이다.
[앵커]
바뀔 수 있습니까?
[서용주]
바꿔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건 사실 국민들이 일반 상식적으로 이해를 할 수 없죠. 그래서 이걸 실질적으로 명의 부분으로만 하지 말고 세대가 가지고 있는 자산 증식의 소득 구조를 본 다음에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 이건 표면상으로는 국민들이 대단히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이거는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세제개편안 공개 뒤에 첫 국토교통위가 열렸고요. 최근에 청년 폐버스 주택 발언으로 논란을 빚었던 황희 의원은 참석을 하지 않았습니다. 야권에서 여러 가지 공세를 퍼부었는데 어떤 이야기 나왔는지 들어보시죠. 정책이 시장을 이길 수 있느냐 이 질문에 짧게 네 한 다음에 웃었거든요. 저 웃음의 의미가 어떤 걸까요?
[김병민]
김윤덕 장관도 잘 알고 있는 거죠. 현재 시장 상황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고 정부가 지난해부터 각종 대책들을 쏟아냈지만 대책을 낼 때마다 부동산 안정화라고 하는 정책 목표는 전혀 달성되지 않고 집값은 급등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니 이제 공급 문제가 시급하고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 어느 날 공급 문제를 다 풀 수 없는 장관 입장에서는 할 수 있는 말문이 막히니 웃을 수밖에 없는 지경에 이르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제 출범한 지 1년이 막 지났습니다. 과거 문재인 정부에서 주택 정책 실패에 대한 사례를 온전하게 봐왔던 정부이기 때문에 이대로 정책 기조에 대한 변화 없이 끝까지 가다가는 심각한 문제에 도래할 수 있거든요. 대통령께서 계곡 정비보다 쉽다. 이렇게 주택 문제 잡을 수 있다고 했던 기본적인 인식의 전환이 이 문제를 풀어가는 가장 첫 번째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앞서도 부부 공동명의, 그 문제도 수정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어떻습니까? 민주당 분위기는 어때요? 여러 가지 건의를 하고 바꿔야 된다, 이런 목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까?
[서용주]
정부의 지금 부동산 정책이 입법예고를 하고 국회에 넘어와 있는 상황이고요. 서울 수도권 지역에 있는 의원들은 이 정책에 대해서 수정, 보완이 많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지역에서 여러 민심을 듣는 의원들 입장에서는 이게 국민들의 동의를 얻기에 살짝보다는 조금 많은 부분들에서 수정이 필요하다는 얘기들이 있어요. 앞서서 자료화면에도 모경종 의원도 청년 관련돼서 얘기를 했고요. 사실 저는 이게 부동산 정책은 긴 싸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고 그렇게 여러 번 얘기를 했습니다.
부동산 정책이 뚝딱 단기간에 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다만 아쉬운 점이 있다면 제가 개인적으로는 세제개편안보다 먼저 전월세 대책이라든지 실수요자, 공급대책 부분들을 먼저 내세워서 일단 시장의 안정성을 둔 다음에 결국 그다음에 조세로 넘어갔었으면 좀 더 매끄럽지 않았을까. 결국에는 부동산 정책에 있어서 가장 큰 정부 정책의 기준이 되어야 되는 건 정보의 불확실성을 줄여주는 거예요. 불확실하면 시장 자체가 저항을 합니다. 불안정이 높아지고 거기에 곁들여서 황희 의원 문제도 터지고 청와대 문제도 터지니까 그게 중요한 문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불안해하는 거예요. 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과연 이번에 제대로 안착할 수 있을까. 그래서 일단 시장에 안정감을 주는 방향으로 접근했으면 좋지 않을까 싶은데 차차 그런 부분들이 국민 눈치 보라고 대통령 했으니까 어떻게 변해 가는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간략하게 보완수사권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 뜻과 조금 달랐지만 국회가 키를 쥐고 있었는데 그대로 통과가 된 거고 이건 정부안이잖아요. 여당에서 그런 의견을 전했을 때 정부에서 이걸 적극적으로 바꿀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서용주]
저는 적극적으로 바꿀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상 대통령께서도 어제 얘기하셨던 것들이 국민들의 이야기를 입법예고 기간에 충분히 담으라는 것이고 담고 나서 이 안을 정부가 손을 대고 그다음에 국회에서 이 부분을 한 번 더 수정, 보완하기 때문에 충분한 필터링이 된 상태에서 다시 정부로 간다면 이 부분은 정부가 받아들일 가능성이 크겠죠.
[앵커]
부동산 민심이 상당히 예민한 상황인데 청와대에서 김상호 춘추관장에 대해서 면직 처분을 내렸습니다. 불법증축을 했다는 건데 다세대 주택의 1층이 무단증축 됐다는 거예요. 어떤 얘기입니까, 이건?
[김병민]
다세대 주택의 한 층이 무단증축이 돼서 원룸으로 임대를 했다. 그러니까 불법 주택을 가지고 있는 것이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걸 또 임대를 주면서 경제적 이익을 가져왔기 때문에 이중적인 문제가 되는 거죠. 전 춘추관장 입장에서는 그렇게 돼 있는 건축물을 매입했다. 그러니까 본인이 직접적인 불법 행위에 가담한 것은 아니라고 얘기합니다마는.
[앵커]
화면이 있으면 좀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재산 내역에는 6세대 주택인데 실제로는 계단실로 표기된 한 층이 무단으로 증축됐다, 이 말인 거죠?
[김병민]
매입 당시 주차장 일부가 원룸으로 개조가 돼 있는 상태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내용을 모를 리가 없거든요. 당연히 건축도면이랑 대장을 보고 또 여기에 대한 과태료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공직에 있는 사람 입장에서 이런 내용을 모를 리가 없었을 것이교.
[앵커]
지금 저희가 화면 현장을 입수를 했는데 저 다세대 주택이고요. 보통 1층에 주택을 두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데 거기에 임대를 주고 했다는 거죠?
[김병민]
1층 같은 경우에는 다세대 주택이 통상 필로티로 건축물을 구성하게 되고 주차 공간으로 쓰도록 만들어 놓게 되는데 여기에 대한 불법 개조를 하거나 아니면 옥상 공간에 대한 불법 개조, 혹은 여러 가지 행위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 통상적인 일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런 일들에 대해서 시민들이 불법 구조물을 바꿔달라고 얘기하는 경우들도 있는가 하면 제도를 개선해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적어도 청와대에 일하고 있는 고위공직자 입장에서는 인사검증을 할 것 아닙니까. 뻔해 보일 수 있는 내용들을 인사 검증 과정에서 과연 몰랐던 것인지, 아니면 최근에 있던 주택 문제를 통해서 이 문제가 불거지게 되니까 황급히 이 문제를 서둘러 정리한 것인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데요. 지난번 국무총리 청문회에서도 봤지만 국민들은 다주택을 규제하면서 절대 하지 말라고 정부는 얘기하고 있는데 정작 대한민국 총리는 과거에 많은 다주택을 갖고 있던 사람 아닙니까. 정부 정책의 신뢰를 받기 위해서는 고위공직자가 모범적인 사례를 보여줘야 되는데 그런 측면들이 자꾸 어긋나는 모습들을 보이면서 정책 신뢰도를 떨어뜨리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김상호 춘추관장은 매입 때 이미 증축이 돼 있던 거다. 내가 지시를 해서 이루어진 건 아니다,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서용주]
해명이 더 불을 질렀죠. 이럴 때는 침묵이 좋아요. 아니면 부적절한 부분에 대해서 국민께 사과드린다, 송구하다, 이 정도면 될 것을 이게 내가 할 때가 아니었다, 억울하듯이 이야기를 해버리면 청와대가 징계 후 면직한다고 하는 조치조차도 무색한 거죠. 아쉬움이 커요. 부동산 정책 굉장히 어려운 킬러문항입니다. 정부가 한번 시행해 보려고 마음을 잡았죠. 대통령이 오죽했으면 정치적인 사안 고려하지 않겠다.
지지율 떨어지고 표 떨어지고 하더라도 부동산 정책, 부동산 대한민국 반드시 바로잡겠다라고 했으면 그 주변에 있는 참모들이 그리고 김상호 춘추관장은 아주 오랫동안 도지사 시절부터 모셔왔으면 저는 오래 부동산 정책이 있으면서 이 문제가 불거지기 전에 스스로 자연인으로 물러나 있었다면 이런 문제가 불거지지 않았을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들께 송구한 마음이 들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부동산 민심이 워낙 예민한 때니까 더 크게 와닿는 부분이 아닌가 싶은데 부동산이 킬러문항이라고 하셨는데 많은 분들이 세제개편안이 너무 어려워서 내가 얼마 내야 되는지 계산도 안 된다, 이런 불만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 부동산 세법이 어떻게 정리될지는 좀 지켜보도록 하고요. 국민의힘 얘기로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취임 1주년을 앞두고 있는데요. 사퇴 압박이 다시 한 번 거세지고 있습니다. 관련 영상 보시죠. 장동혁 대표 사퇴 얘기 그만해라, 이런 항의가 들어올 정도인데 이러다가 정말 최장수 대표가 될 것 같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서용주]
최장수 대표가 될 것 같아요. 장동혁 대표가 다른 건 몰라도 버티기 하나는 대한민국 정치권에서 최고다. 사퇴 요구가 6.3 지방선거 이후에 극에 달했죠. 그때 쇠뿔도 당긴 김에 뺐어야 하는데 그때 비당권파들이 장동혁 대표의 사퇴를 이뤄내지 못했다. 때를 놓쳤다고 보는 것이고, 또 장동혁 대표가 회피전략을 잘 썼어요. 올공으로 뛰어들어서 올공의 남자가 됐고 결국에는 또 운이 좋아요. 중앙선관위의 참정권 침해에 대한 형편없는 선거 관리가 결국에는 장동혁 대표를 살렸고 그리고 사퇴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공격했더니 뭐가 나왔냐면 징계정치가 나왔죠. 징계정치가 나와서 그나마 벽을 쳤는데 윤리위도 망가질 듯했는데 권영진 의원이 멱살을 잡아주고 그다음에 서범수, 진종오 의원이 보완수사권 폐지에 있어서 부적절한 발언을 통해서 결국은 징계위에 진짜 올라가요. 그러면서 징계위가 가동되기 시작합니다. 결국에 장동혁 대표는 이건 사실상 본인의 실력보다는 운이 굉장히 따르는 사람입니다.
[앵커]
정치적 능력 아닙니까?
[서용주]
정치적 능력 아니에요. 운이에요. 거의 한 90% 운이고 10%는 그냥 오기로 버티는 것 같아요. 다만 국민의힘의 입장에서는 참 국민의힘도 운이 없다. 운이 장동혁 대표에게는 있으나 국민의힘의 보수 재건이라든지 새로운 전열을 정비해서 총선으로 가야 되는 그런 기반 자체를 마련할 시간들이 이제는 제가 개인적으로 봐서는 내년 8월까지는 만기 제대할 것 같아요. 그렇게 보입니다.
[앵커]
서용주 소장님이 조금 전에 부동산 얘기할 때는 표정이 어두우셨는데 장동혁 대표 얘기가 나오니까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서용주]
원래 사람 마음이 그렇습니다.
[앵커]
장동혁 대표 관련해서 정점식 원내대표가 오늘 이런 얘기했습니다. 사퇴 요구가 사그라든 게 아니라 잠복 상태다, 이렇게 표현을 했거든요.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김병민]
당내 분열이 많이 가속화되고 있는 것 같죠. 그런데 민주당이 전당대회에서 굉장히 격렬하게 싸우고 있는 모습을 보면 양당 정치의 분열이 한국 정치의 뉴노멀이 된 게 아닌가, 이런 안타까운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장동혁 대표가 특정 지지층들을 대상으로 목소리를 높이는 건 주지의 사실이 됐잖아요. 본인의 성향이 그렇고 본인이 그런 목소리를 대변하고 싶다 그랬을 때 여기에 비판적 소지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그렇다 하더라도 장동혁 대표가 운신의 폭을 넓히기 위해서는 본인과 생각이 다른 사람들의 목소리를 존중해 줘야 돼요. 과거 역대 어떤 정치권이든 비주류의 목소리를 인정해 주고 또 거기에 사람들의 운신의 폭을 넓힐 수 있도록 같이 공간을 열어주게 됩니다. 그런데 장동혁 대표의 지난 당 운영의 행동을 보게 되면 본인과 목소리를 다른 사람들을 징계하면서 배제시켰거든요. 대표적으로 한동훈 의원을, 당의 전 대표를 했던 사람을 아예 제명을 시켜버리는 모습을 보면서 아연실색했던 사람들이 적지 않았던 것이고 거기에 나아가서 추가적인 의원들에 대한 징계까지 이루어졌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게 법원의 가처분 등으로 인해서 잘못된 상황을 되돌아왔어요. 본인이 제명했던 한동훈 의원은 국민들과 시민들의 선택으로 실제 의원으로 당선이 돼서 다시 국회로 돌아왔고요. 그러면 그다음에 있었던 경험과 교훈을 바탕으로 이제는 당을 좀 달리 가야겠다는 목소리를 냈을 때 지난 지방선거는 실패했지만 그래도 장동혁 대표에게 뭔가 힘을 실어줘야 되는 것 아니야? 이렇게 볼 수 있을 텐데 참 장동혁 대표는 아랑곳하지 않고 본인의 목소리와 다른 사람들에 대한 징계 국면들을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이 리더십이 유지는 되더라도 결국은 모든 사람들의 지지를 받으면서 나가기는 매우 한계에 직면할 수밖에 없는 국면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나가라는 당원들 뭉치고 있고 나가면 안 된다는 당원들도 뭉치고 있고. 지금 당원들이 엇갈려 있는 그런 상황인데 정점식 원내대표가 사퇴 요구가 잠복 상태라고 했는데 중진이 지금 움직이지 않거든요. 어떤 계기가 있으먼 이 잠복 상태가 깨지는 겁니까?
[서용주]
중진 의원들이 잠복하고 있잖아요. 중진 의원들이 움직이지 않고 있잖아요. 그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사실상 당내 중진 의원들이 움직여 줘야만 장동혁 대표에 대한 사퇴론에 나름대로 발화가 생길 텐데 침묵한다는 것은 국민의힘 대다수 의원들은 그냥 이대로 가자.
[앵커]
장동혁 대표 임기 채우는 것도 나쁘지 않다, 이런 겁니까?
[서용주]
저는 장동혁 대표의 임기를 넘어서 연임까지 넘보고 있다고 봐요. 결국에는 연임을 하게 만들어서 2028년도에 공천권을 이번에 협조해 주고 받자. 그렇지 않을까 싶어요. 당권파 중진 의원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현재 100명 넘게 있는 국민의힘 의원들 중에서 비당권파라고 분류하는 분들이 눈에 띄는 게 한 20명 정도 된다고, 아주 최대치로 봤을 때. 나머지 한 80명 이상은 사실 여기서 무리해 봤자 본인들한테 정치적으로 좋을 게 없다. 예를 들어서 한동훈 의원이 복당을 해서 정권을 잡으면 우리한테 과연 공천권이 돌아올지 확답이 안 되잖아요. 그다음에 유승민 전 의원이 보수 통합을 통해서 본인이 보수 재건의 중심에 선다고 했을 때 뭔가 개혁의 대상이 우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계산식 때문에 중진 의원들과 나머지 의원들이 침묵하고 있지 않나. 그런 부분들을 정점식 원내대표가 얘기한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이런 상황에서 한동훈 의원은 국민의힘 의원들과 스킨십을 넓히고 있고요. 그런데 견제의 목소리도 만만치가 않은 것 같습니다. 함께 보시죠. 안철수 의원이 친한계를 복당 운동권이다, 이렇게 명칭을 하면서 국민의힘에서 사라져야 된다. 이렇게 강하게 오늘 기자회견까지 열고 얘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당 주도권을 혹시나 한동훈 의원에게 빼앗길까 그런 조바심일까요?
[김병민]
안철수 의원도 여러 차례 전당대회 당대표 후보로 출마를 했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결실을 맺지 못했던 비운의 정치인기도 하죠. 다음 번에 전당대회가 펼쳐지게 된다면 그 자리에 장동혁 대표도 나올 것이고 안철수 의원도 예상되는 출마자 중 하나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당원들의 마음을 사기 위한 정치 과정들이 이어지고 있다고 보는데요. 마지막 순간에 가면 내후년도 총선에서 어떤 지도자가 당을 이끌어야 국민의힘이 2016년부터 계속해서 패배해 왔던 총선 패배의 길을 딛고 국회 다수당을 점할 때, 과반 의석을 점할 때 할 수 있는 역할들을 해 나갈 수 있거든요. 그런 일들을 할 수 있는 정치인의 탄생 출현을 당원들과 국민들이 기대하고 있을 거라고 보는데요. 적어도 지금까지 해 왔던 논법처럼 당원 중심으로 특정인들을 배제하는 배제의 정치가 현재 뉴노멀이 돼 있지만 그 정치의 시효가 다 돼가고 있다고 봅니다. 최근에 주목되는 게 유승민 의원 같은 경우가 과거와 달리 구친윤계 의원들 그리고 소장파 의원들 가리지 않고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다니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누가 지금 갈갈이 찢어져 있는 국민의힘을 통합하고 그 힘으로 이재명 정부에 견제할 수 있는 힘들을, 그 성을, 진지를 구축할 수 있는가에 대한 타이밍들을 보고 있는 것 같은데 아마 지금까지 정치와는 조금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을 확인하면서 정치를 하는 게 앞으로 미래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앵커]
한동훈 의원 입장에서는 지금 화면에는 안 나오지만 안철수 의원에게 먼저 다가가서 악수도 하고 그래 놓고 오늘 기자회견을 갑자기 열어서 친한계 다 쫓아내라, 이런 얘기를 한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한동훈 의원 저렇게 나오고 있지만 부산 지역구 의원들하고도 스킨십 넓히고 있고 굉장히 분위기도 화기애애하고 심리적으로는 이미 국민의힘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서용주]
그러니까 심리적으로는 한동훈 의원에 대해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받아들이고는 있으나 표면적으로는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저는 주목했던 게 유승민 전 의원조차도 한동훈 의원이 심리적으로는 만나야 될 사람이지만 겉으로는 만나지 않고 있잖아요.
[앵커]
곧 만나지 않을까요?
[서용주]
사실 보면 첫만남이 중요한 겁니다.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이준석 대표, 오세훈 서울시장을 만납니다. 그다음에 친윤계의 중진 의원들 만났어요. 그런데 왜 한동훈 의원은 만나면 안 돼요? 보수 재건의 한 축에서 한동훈 의원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친윤의 중진을 만나기 위해서는 한동훈을 만나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한동훈을 만나는 순간 친윤 의원들이 곁에 오지 않습니다. 결국에는 그런 복잡한 함수관계가 있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한동훈 의원을 지지할 수도 있고 친하게 지낼 수는 있으나 표면적으로는 한동훈 의원과 손을 잡는 순간 결국에는 당내에서 내가 친한계로 분류되는 것 아니야? 결국에는 향후 어떻게 될지 모르는 당권에 대한 긴 축에서 본인들이 또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는 그런 복잡한 계산들이 국민의힘 내부에 있어서 저는 사실 보수 재건이라는 명제 앞에서는 비겁한 행보를 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비판.
[앵커]
첫만남이 중요한 거죠. 이준석 대표랑 첫만남을 했으니까 이준석 대표에게 힘이 실린 거군요? 그런데 또 마지막 만남이 중요할 수도 있잖아요. 이런 행보에서 마지막에 화룡정점으로 한동훈 의원을 만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김병민]
첫 만남은 오세훈 시장으로 만나지 않았습니까?
[서용주]
그러니까 오세훈, 이준석. 제가 말하는 건 한 덩어리에 있어서 첫 만남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거기서 한동훈 의원이 명단에 이름을 올리지 못한 부분들은 사실상 복잡한 계산들이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 깔려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김병민]
팩트체크를 하나만 하면 유승민 의원과 오세훈 시장의 만남을 제가 조율했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7월 초쯤 만나려고 했으나 7월에 있을 여러 가지 일정이 맞지 않아서 8월 초에 만나게 된 상황입니다. 의도적으로 누구를 만나려고 했던 순서를 유승민 의원이 조정하지는 않았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 결과적으로 국민의힘을 뛰어넘어서 적어도 야권이면 정권이 가지고 있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견제하기 위해서 통합해서 혁신하는 건 기본 과제거든요. 아무튼 그 일에 본인이 역할을 하고 싶어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한동훈 의원을 만나는 것도 굳이 배제할 이유는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지금부터 중요한 건 누군가는 통합하자고 하는데 누군가는 배제의 정치에 들어서면 안 되거든요. 한동훈 의원의 생각과 일치하는지 다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한동훈 의원 곁에 있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보면 여기도 또 하나의 배제 정치를 하고 있는 모습처럼 비춰지거든요. 그래서 어느 순간에는 이걸 내려놓는 통합의 정치의 길로 나가는가가 보수의 차기 지도자로서 역할에 앞서갈 수 있는 길이 열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서용주]
저는 개인적으로 짧게 얘기하면 제가 유승민 의원이라면 이준석, 오세훈, 한동훈 이 사람을 다 한자리에 모여 놓는 역할을 유승민 전 의원이 하면 그림이 좋잖아요.
보수의 입장에서는. 그런데 이상하게 유독 한동훈 의원이 빠지고 그 자리가 친윤의 중진의원으로 채워졌다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것이지, 마지막에 한동훈을 만날 수는 있죠. 하지만 전체 접근법에서는 유승민 의원도 고심을 하는구나. 국민의힘의 범위 내에서 한동훈이라는 정치인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를 조금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저는 얘기를 하는 것이죠.
[앵커]
약속이 곧 잡힐지 기다려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용주 맥 정치사회 연구소장,김병민 G3 서울 기획위원장두 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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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세제 개편안 찬반 여부] (%)
찬성 37.9 / 반대 43.9 / 잘모름 18.2
의뢰기관 뉴시스 조사기관 에이스리서치 조사기간 8월 9일~ 10일
조사방법 ARS(무선 RDD 100%) 전체 질문지 등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www.nesdc.go.kr) 홈페이지 참조
YTN 홍성혁 (hong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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