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지난해 부정하게 샌 나랏돈 1,300억...역대 최대"

지난해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정부, 시도교육청 등 3백여 개 기관에서 부정하게 샌 나랏돈이 천3백억 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해 공공재정지급금 부정수급과 환수 실태를 점검한 결과 부정수급 14만여 건을 적발해 천2백96억 원을 환수 결정했고, 적발된 기관과 개인에 5백억 원의 제재부가금이 부과된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전년 대비 24% 증가한 역대 최대 규모로, 유형별로는 생계급여 부정수급이 290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 지원금 229억 원, 주거급여 103억 원 순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라 보조금 같은 공공재정 지급금을 부정 청구·수급한 경우 이에 따른 이익은 환수되고, 해당 가액의 5배 이내로 제재부가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YTN 나혜인 (nahi8@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