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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성문규 앵커
■ 출연 : 성치훈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IGH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치권 관심 뉴스 짚어보는 포커스 나이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성치훈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지난 3일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안 발표 이후 정치권의 움직임이 바빠졌습니다. 여야 가릴 것 없이 별도의 토론회를 열고 대책 마련에 분주한데요. 관련 영상 먼저 보시겠습니다. 민주당은 오늘 서울 지역구 국회의원들 그리고 서울시의원들 포함해서 36명이 참석해서 부동산 정책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앞서 들으신 것처럼 비거주 1주택에 대한 보유세를 강화한 점, 이 점이 많이 언급된 것 같습니다.
[성치훈]
그렇죠. 그리고 이번에 발표된 정부의 세제개편안이잖아요. 안입니다. 그러니까 국회에서 12월까지 논의가 쭉 이루어질 거고요. 아마 관련돼서 민주당 의원들의 의견도 다양하게 나오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특히나 서울을 중심으로 해서 아무래도 부동산과 관련된 정책에 대해서는 서울이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고요. 지금 사실 세제 개편안 발표한 것도 사실 국민의힘에서는 그렇게 비판했던 답정너 토론회라고 비판했던 그 토론회에서 나왔던 국민들의 의견을 상당히 많이 수용을 했거든요. 하나만 말씀을 드리면 비거주를 하더라도 예외조항, 나이가 많이 드신 분을 봉양한다든가 아니면 전근을 간다든가 아니면 아이의 교육 때문이라든가 이런 특수한 사례들을 몇 가지를 당시 토론회에 나왔던 얘기들을 반영해서 실거주로 인정해 주는 것들을 반영했거든요. 거기에 또 정부가 놓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시를 지역구로 하고 있는 국회의원들, 시의원분들 이런 분들이 지금 아까 김영배 서울시당 위원장의 얘기를 봤습니다마는 모니터링을 열심히 해보자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민심을 열심히 듣고 아마 국회에서 이걸 논의를 할 때 서울시 국회의원들이 서울시에서는 이런 것들을 이런 쪽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의견, 저는 충분히 수정 가능성도 있는 방향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한 일환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나온 건 정부안이고 우리가 같이 머리를 맞대고 다시 한번 살펴보자, 꼼꼼하게 살펴보자 그런 취지였다고 그러는데. 오늘 민주당에서는 오세훈 서울시장 얘기가 나왔는데 부동산을 본인의 정치적 어젠다로만 이어한다, 이용한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송영훈]
이런데 이번 세제개편안을 오세훈 시장만 비판하고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야당에서는 전부 아 비판하다시피 하고 있고 사실 그런 비판의 목소리는 전문가들로부터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핵심은 뭐냐 하면 비거주 1주택자는 투기꾼이 아닙니다. 집이 1채잖아요. 그리고 전월세 시장에서 이 비거주 1주택자는 고마운 공급자입니다. 우리가 전세를 올리지 않으면서 오랫동안 살게 해 주는 비거주 1주택 집주인을 생각해보십시오. 그런 경우라면 이해가 빠를 것 같은데 이 비거주 1주택자가 이번 부동산 세제 개편으로 가장 손해를 보는 사람이 됐죠. 이들이 손해를 면하려면 본인이 보유하고 있으면서 세를 놓고 있던 집에 이제 직접 살러 들어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정책의 핵심은 똘똘한 한 채를 넘어서 똘똘한 한 채에 들어와서 살아라입니다. 그러면 이 정책으로 인해서 누가 가장 피해를 봅니까? 그 비거주 1주택자가 세놓는 집에 살고 있는 전월세 무주택자입니다. 이분들이 결국은 전월세 공급이 감소하고 새로 전세를 얻으려고 보면 몇억씩 올라 있고 이렇게 해서 현재 그 집값 대비 상당히 낮은 가격으로 형성돼 있는 전세로 거주하면서 해당 지역 주거의 이점을 누리고 있는 분들일 텐데 가장 직격탄을 맞아요. 대표적으로 서울 목동이라든가 대치동이라든가 혹은 노원구의 이런 학군지라고 불리는 곳들에 전세로 살고 있는 분들, 어떻게 보면 자녀 교육과 인생계획까지 바뀌어야 될 정도의 영향을 받을 수 있을 겁니다.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보면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야당에서 비판을 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그래서 민주당 안에서도 바로 그 부분을 지적을 한 것 같은데, 오세훈 시장, 그러니까 서울시도 오늘 따로 시민들을 불러놓고 오늘 부동산 회의를 열었는데 여기서 정부의 이번 대책에 대해서 한마디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집값은 잡지도 못하면서 전월세만 올려놓을 것이다, 이렇게 지적을 했어요.
[성치훈]
같은 날 또 부동산 관련 토론회를 서울시장이 주최해서 하는 것을 보면 부동산이 지금 핫이슈인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저는 야당에서는, 또 보수정당에서는 다른 의견을 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국회에서의 의견 수렴, 국회에서의 세제개편안을 논의하는 과정, 거기에도 야당이 존재합니다. 국민의힘 국회의원들도 정부의 안을 갖고 우리당과 함께 치열하게 토론하게 될 거거든요. 다양한 의견을 내놓으면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적하는 건 오세훈 시장이 시정 벌써 지금 5선이 됐잖아요. 처음에 두 번 하신 다음에 관둔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지금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서울시의 아파트 공급과 관련해서 오세훈 시장의 책임도 자유로울 수 없다는 점을 지적하는 겁니다. 전월세가 폭등한다. 그것도 우리가 세심히 살펴봐야 되는 부분이겠죠. 저는 오세훈 시장이 김용범 정책실장도 만나고 이렇게 꾸준하게 본인의 의견을 개진하는 건 긍정적으로 봅니다. 다만 이런 것들이 국민의힘 의원들도 정쟁으로만 이용할 게 아니라 국회에 들어와서 회의장 안에서 적극적인 논의를 하는 것이 국민들을 위해서 좋다는 말씀을 덧붙이고 싶습니다.
[앵커]
그러니까요. 같이 정부가 부동산 대책을 논의하는데 오세훈 시장을 자꾸 배제하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드는 와중에 김용범 실장하고 만났다, 오세훈 시장하고. 이건 어떻게 보셨습니까?
[송영훈]
지난번에 오세훈 시장이 국무회의에 참석해서 부동산 정책에 관한 의견을 개진하려고 하니까 제지당하는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서면으로 의견을 내면 된다고 했는데 사실은 이재명 정부에서 그렇게 하는 건 국무회의의 역사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일이죠. 2003년 6월 4일에 어떤 일이 있었냐하면 당시 이명박 서울시장이 청계천과 관련해서 국무회의에 의견을 개진하러 갔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도 노무현 정부가 들어서서 국무회의 규정을 개정해서 서울시장을 국무회의 의무참석자에서 빼버렸거든요. 그런 상황인데도 배석을 허락하고 노무현 대통령은 거기에서 의견을 개진하게 했고 치열한 토론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토론 끝에 청계천을 지금과 같이 만들기로 하는 길이 열렸던 겁니다. 그런 전례를 생각해보면 그 당시 국무회의 때 오세훈 시장에게 의견을 개진하도록 했어야 해요. 그렇게 하지 않은 상황에서 그러면 수도 서울의 행정수장으로서 가만히 있어야 되겠습니까? 김용범 정책실장도 만나고 토론회도 열고 다방면으로 지금 현재 이재명 정부의 잘못된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문제를 짚고 바꾸도록 해야죠. 앞서 제가 전월세가 매물이 감소하고 폭등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 정부의 부동산 세제개편은 비거주 1주택자는 앞으로 장기보유특별공제도 못 받게 하겠다는 데 핵심이 있잖아요. 그러면 2029년부터는 대대적인 매물 잠김이 발생해서 역시나 또 가격이 폭등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한 채 갖고 있지만 살지 않고 있던 집을 팔고 다른 집을 사려고 해도 엄청난 규모의 양도소득세를 내고 나면 똑같은 수준의 집을 살 수 없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집을 팔기를 꺼려하고 오히려 세제가 다시 개편될 때까지 기다리면서 어떻게든 버티게 됩니다. 이런 미래가 뻔히 예정돼 있는데 누구든 야당 정치인이 그대로 두고 보고 있는다는 것은 사실 상식적이지 않은 일이고 그런 점에서 다방면으로 부동산 정책을 교정하기 위한 시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앵커]
어쨌든 이 만남은 김용범 실장이 오 시장한테 요청을 해서 만났다, 그렇게 전해지고 있고. 여기에서 오 시장이 어떤 얘기를 했느냐 이게 상당히 궁금한데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재건축 재개발에 대한 정부의 적대적인 인식에 대해서 이제 우려를 전달했다. 이게 공급문제잖아요. 이제 주택공급이 결국에는 해법인데 그걸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걸 논의했던 것 같습니다.
[성치훈]
결국은 지금 세제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마는 이것이 능사는 당연히 아니고요. 근본적 해결책도 아닙니다. 결국은 공급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고요. 다만 오세훈 시장이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가 갖고 있는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적대적 인식이라고 표현한 것은 너무 프레임을 씌우려고 하는 것 같아요.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는 재건축 재개발만으로는 안 된다는 인식을 갖고 있는 것이지 그것은 능사는 아니다. 무조건 재개발, 재건축 여기 서울의 여러 군데에서 진행되고 있는 것, 속도만 낸다고 해서 이 공급문제가 무조건 해결되는 건 아니다. 재개발 재건축은 좋죠, 새로운 집을 짓고 하는 건 좋은데. 가격이 오르게 됩니다. 가격이 상당히 많이 오르게 되기 때문에 기존에 살고 있던, 기존에 거주하고 있던 사람들 중에 상당히 거기에 재개발, 재건축된 곳에 살지 못하게 되는 분들도 값하고요.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그분들 재개발, 재건축 되는 기간 동안 나가서 살 곳에 대한 대책도 필요하고요.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운영하자는 건데. 무조건 그냥 지금의 진보 정부는 적대적이다, 적대적이다. 이런 인식을 심어주기 위한 목적이라면 정치적 레토릭으로서 너무 과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 아까 대변인님께서 좋게 말씀해 주셨던 사례, 그 당시에 이명박 시장이 그렇게 국무회의에 와서 의견을 개진하고 노무현 대통령이 그 의견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이명박 시장은 국무회의에 무작정 왔던 게 아닙니다. 무작정 가서 그리고 계속해서 참여정부를 악마화한다든가 정쟁화시키려고 하지 않았고요. 그 당시에 그 의견을 전달하기 위해서 당시에 유 수석에게 끊임없이 접근하고 끊임없이 설득하기 위한 노력을 했고요. 그 노력을 받아들인 유 수석이 당시 노무현 대통령에게 야당 시장이지만 이 의견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전달했기 때문에 국무회의에서 긍정적으로 검토가 됐던 거거든요. 오세훈 시장, 그거 벤치마킹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정치적 레토릭을 쓰는 것보다는 여당과 관련된 여당 수석이든 여당 국회의원들과 최소한 정쟁이 아니라 소통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본인의 의견을 개진하는 것이 본인의 의견을 좀 더 관철시키기 위한 방향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송영훈]
재건축, 재개발에 대한 인식부족은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대토론회에서 스스로 드러낸 겁니다. 재건축 재개발의 순공급효과가 의문시된다는 취지의 발언을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건 팩트에서 벗어나는 것이거든요. 대표적으로 서울 강동구에 있는 올림픽파크 포레온, 등촌주아파트부터를 재건축한 거 아닙니까? 그게 재건축 하기 전에 5930세대였어요. 재건축하고 나서 1만 230세대가 됐습니다. 그러면 2배가 넘어갔는데 숨은 공급효과가 적은가요? 그다음에 송파구의 헬리오시티 같은 경우에 6000세대가 조금 넘는 가락시영올림픽을 재건축해서 9510세대가 됐습니다. 거기도 재건축을 해서 40% 이상으로 세대수가 늘어났고 서울 목동 같은 경우에 1단지부터 14단지까지 2만 2000가구를 재건축을 다 하면 되면 5만 세대 정도 늘어나니까 역시 2배 가까운 주택공급가 효과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현실이고 팩트임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그와 정반대되는 발언을 했기 때문에 그러면 야당 정치인으로서 당연히 그런 부분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앵커]
그리고 오 시장이 오늘 용산공원의 어린이정원, 이 부지를 주택 공급 용지로 사용하는 것은 절대 반대다, 이렇게 얘기해서 이 얘기는 다시 얘기하면 김용범 실장이 용산 부지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그런데 그건 절대 반대한다고 그랬고. 내일 이 대통령이 2차 부동산 정책 점검 회의를 열기로 했잖아요. 여기서 어떤 이야기들이 나올까요?
[성치훈]
저는 결국 공급 얘기가 나올 타이밍이라고 보고 있고요. 공급 얘기를 반드시 서울시민뿐만 아니라 전 국민분들께 제공해 드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부의 의지를 보여드려야 되죠. 아까 말씀하신 재건축 재개발 그렇게 된 아파트의 뭔가 가구수가 늘어나는 것, 그렇게 수치만 보면 그럴듯하게 보일 수 있는데 이게 기간이 상당히 오래 걸리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고려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 이재명 정부,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당장 재건축, 재개발 승인, 승인, 승인 이렇게 하면 뭔가 공급이 되는 것처럼 착시효과를 거둘 수는 있습니다마는 결국 임기 안에는 아무것도 공급이 안 되고요. 그런 것들을 다 고려했을 때 뭔가 이런 것들을 어떻게 최대한 단축할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그 당시 토론회에서도 나왔던 얘기인데 재개발, 재건축 새로 승인 허가 내는 것 말고 이미 나 있는데 멈춰 있는 부분들이 많다. 이 멈춰 있는 부분들에 대한 심폐소생술이 필요하다고 그 토론회에 참여했던 한 교수가 조언을 했던 것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제가 생각하는 대통령이라면 아마도 그런 것들을 싹 다 찾아보고 검토를 해서 보고하라, 이런 얘기들을 하셨을 거라고 보기 때문에 그것과 관련된 공급대책들도 관련돼서 대통령이 내일 언급이나 발표가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앵커]
지난번에 세제개편안 관련해서 부동산 부분도 했던 것이다라는 부분을 계속 정부는 강조하고 있고 내일은 진짜 부동산 공급 관련해서 어떤 이야기가 나올지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보완수사권 폐지를 담은 개정 형사소송법의 공포를 의결한 다음 날, 업무보고에서 한 발언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의 비판이 거센데 한번 직접 듣고 오겠습니다. 국무회의에서 거부권을 행사해달라고 야당이 그렇게 요구했는데 일단 넘겼다. 그런데 대통령이 읽어보지도 않았다. 이 부분을 지금 야당이 계속 지적하는 건데진짜로 안 읽어봤을까요?
[송영훈]
당연히 읽어봤겠죠. 이재명 대통령이 변호사 출신인데 이 법의 내용을 모를 리가 없고 그리고 법안의 내용을 알지도 못하고 거부권 행사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는 것도 상식에 반합니다. 그러면 왜 이런 발언이 나왔는가. 역사적 알리바이, 정치적 알리바이, 그리고 전당대회용 발언. 이 세 가지 요소를 모두 의도한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역사적 알리바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10월 2일부터 검사가 보완수사조차 못하게 되면 우리 사회의 범죄 예방, 사회 안전, 범죄 처벌이라고 하는 울타리가 급격하게 무너질 겁니다. 즉 죄를 지으면 언젠가는 잡히고 정확하게 처벌받는다는 그 사회적 학습효과가 있을 때 치안이 유지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앞으로 검사가 보완수사를 못 하게 되면 장윤기 사건, 돌려차기 사건, 해든이 사건, 정인이 사건, 고 김창민 감독 사건 등등에서 보듯이 많은 사건들이 진실이 밝혀지지 못하고 암장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사회의 안전이 급격하게 무너지겠죠. 거기에 대한 역사적 책임을 본인이 회피하기 위해서 의도된 발언이라고 첫째로 보여지고. 그다음 두 번째로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그 문제의 공소기각 사유를 확대하는 327조 2호와 3호가 있죠. 이 부분에 대해서 역시나 본인은 읽어보지 않고 그냥 공포한 것이라고 하는 정치적 책임 회피를 위해서 의도된 발언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 마지막 세 번째로 검사가 앞으로 수사를 할 수 없게 되느냐고 물으면 어떤 답이 나올지 대통령이 몰랐겠습니까? 이제 앞으로 검사는 수사를 못 한다는 답이 나올 걸 알고 물었을 텐데. 그러면 저런 발언이 나왔을 때 민주당의 강성 권리당원들은 좋아할 수 있어요. 이제 정말 검사는 수사를 못 하게 됐구나라고 하면서 이재명 대통령이 내심 당선었으면 하는 후보에게 득점포인트가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결국은 보완수사권 문제를 민주당 전당대회를 판돈으로 걸었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게 이 발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세 가지 측면 모두 다 잘못됐다고 보는 것이죠.
[앵커]
이렇게 보면 어떨까요. 이 얘기가 어떤 과정에서 나왔느냐 하면 법무부 장관은, 정성호 장관은 검사의 일체 수사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졌다고 그랬는데 윤호중 장관은 검경합수본이 앞으로는 공중경 합수본이 될 수 있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공소청하고 중수청하고 경찰 이 합수본이 될 수 있다고 해서 검찰이 수사도 할 수 있다는 것을 은근히 끼어넣었다는 말이죠.
[성치훈]
그렇죠. 그것 때문에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두 부처의 장관의 의견이 사실상 다릅니다. 지금 형소법 개정안에 대한 해석의 영역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지 두 의견을 다르게 하니까.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읽어봤겠죠. 읽어봤는데 내가 문구 하나하나 기억이 안 나서 그러는데 확실히 없던 것 맞습니까? 금지되어 있는 거 맞습니까라고 물어본 게 저는 오히려 이 법안을 주도해서 통과시킨 강경파 의원들에게 보내는 메시지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거 하나하나 체크 안 해 놨어? 이런 것 체크 하나하나 안 해놓으면 이렇게 두 주무부처 장관의 의견이 다르게 됐을 때 그러면 두 해석이 다른 거 아닙니까? 그런데 명확하게 이럴 때는 이렇게 한다, 이렇게는 이렇게 한다. 이게 한두 가지겠습니까? 지금 이번 형소법 개정안 통과 이후에 첫 국무회의 때 하나부터 충돌이 된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앞으로 실제로 운영하는 과정에서 있어서, 준비하는 과정에 있어서 만약에 이런 것들을 시행세칙이 됐든 아니면 부칙이 됐든 그런 것들과 관련해서 완벽하게 준비를 안 했다면 계속해서 잡음, 계속해서 다른 목소리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형소법 개정안에 대해서 안 그래도 국민여론이 좋지 않은데 그런 이견이 나올 때마다 국민분들은 어? 완벽하게 준비 안 된 거 아니야라고 또 걱정을 키우실 수 있잖아요. 대통령은 저는 그걸 지적하신 거라고 생각해요. 너희들 앞으로 지금 국무회의 때 내가 이거 하나 물어봤지만 아마 더 날카로운 언론인들이 계시잖아요. 언론인들이 아마 계속해서 물어볼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런 상황에서는 검사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런 것들을 물어볼 텐데. 지금 완벽하게 A 투 Z로 정말 AI처럼 대답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느냐, 그거에 대한 법안은 완벽하게 구비돼 있느냐 저는 이걸 지적한 거라고 보거든요.
[앵커]
성 부대변인님 말씀은 대통령이 이야기한 거랑 완전히 반대네요, 그러면? 내가 읽어봤더니 검사가 수사를 완전히 안 하도록 금지한 건 아니던데, 이렇게 질문을 한 거란 말이죠?
[성치훈]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게 완벽하게 금지하게 아니라던데? 없으면 여기 이렇게 합수본과 관련해서 검사의 역량과 관련돼서 지금 두 주무부처 장관의 의견이 충돌할 수 있잖아. 이거 왜 완벽하게 안 해놨어라는 지적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만 말씀을 드리면 책임을 피하기 위한 발언이다. 저는 대통령은 책임을 회피할 수가 없습니다. 민주당은 민주당 안에서도 아무리 이 형소법 개정안과 관련된 우려를 말한 사람들도 책임을 회피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형소법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 때문에 만약에 피해를 보는 국민이 나오잖아요? 대통령 국정지지율은 직접적으로 타격을 받을 거고요. 민주당의 지지율도 당연히 타격을 받을 겁니다. 이걸 주도한 의원들만 재선에 문제가 된다든가 그분들만 타격을 받는 것이 아니라 진보진영 전체, 이재명 정부 전체가 타격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리 어떤 발언을 하더라도 책임은 회피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책임회피를 하기 위한 이런 발언을 했다는 것은 저는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송영훈]
그런데 우리 성치훈 부대변인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려는 의도와 입장은 제가 존중하고 이해합니다마는 사실은 꿈보다 해몽에 가깝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대통령이 정말로 읽어보고 그러면 문제점을 지적하고 질타하기 위해서 발언한 것이라면 있는 그대로 그렇게 이야기하면 됩니다. 왜 나는 안 읽어봤는데 정말로 검사가 수사할 수 없는 게 맞느냐고 강변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역사적 알리바이, 정치적 알리바이를 의도한 것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이 법안이 7월 31일에서 국회에서 정부로 이송돼 왔습니다. 그러면 원래는 헌법이 정한 재의요구 여부 또는 공포 여부에 관한 검토 기한 내에 지금도 들어 있어요. 왜 본인이 해외순방에서 돌아오자마자 국무회의에서 즉각적으로 통과시키고 공포를 해놓고 이제 와서 다른 이야기를 합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유체이탈 화법이다라고 하는 비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겁니다.
[앵커]
나는 읽어보지 않았는데 했던 말에 대해서 장동혁 대표는 대통령의 정신세계가 궁금하다, 오늘 이런 발언을 내기도 했습니다마는. 오늘 국민의힘 안에서도 잡음이 있었는데 장동혁 대표 퇴진을 요구하는 서명이 있었는데 2만 명이 넘었다고 그래요. 상당한 숫자인데 장동혁 대표가 이걸 보고, 당원이 100만 명이 넘는데 2만 명은 별거 아니라는 식으로 얘기했습니다.
[송영훈]
일단 국민의힘의 정확한 책임당원 숫자가 얼마인지는 확인이 돼야 되겠습니다마는 왜냐하면 지방선거 이후로 그동안과는 반대 방향의 변동이 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확한 숫자는 저도 알지 못하기 때문에 100만 명 정도 된다고 전제해보더라도 장동혁 대표가 저렇게 말하는 것은 자가당착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 정당의 대표는 어느 정도의 숫자의 사람들이 선출하면 당선이 되느냐 하면 민주당 같은 경우에 작년 8월 전당대회에 투표한 권리당원 숫자가 64만 명이 약간 넘습니다. 그러면 한 32만 명 정도가 한 후보를 지지하면 우리나라 원내 제1당의 대표가 됩니다. 국민의힘 같은 경우 작년 8월 전당대회, 35만 명 조금 넘는 책임당원이 투표했거든요. 그러면 한 17만 5000명 정도가 똘똘 뭉쳐서 특정한 후보를 지지하면 제1야당 대표가 됩니다. 그런데 제가 방금 말씀드린 32만, 15만 5000이라는 숫자가 우리나라 전체 유권자 4400만 명 대비 몇 퍼센트가 되는지 생각해보십시오. 민주당은 1%가 안 되고 국민의힘은 0.5%가 안 돼요. 그런데 그렇게 특정한 후보를 당선시킨 당원들이 예를 들어서 제1야당인 국민의힘의 책임당원들이 똘똘 뭉쳐서 이재명 정부는 국정 기조를 전면적으로 전환해야 된다라고 하는 서명을 해서 청와대에 전달한다고 해 보십시오. 이재명 대통령이 이 정도쯤이야 우리나라 유권자의 0.5%도 안 되는데 하면서 무시한다면 그것이 온당한 일이겠습니까? 그러면 제1야당 대표는 야당 대표로서 정권을 향해, 대통령을 향해 발언했을 때 본인의 말이 어떻게 부메랑으로 돌아올지를 생각하면서 말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100만 책임당원 중의 2만 2000명이면 이 정도는 얼마 안 되는데라는 취지로 말을 하면서 그것을 무시하려고 들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 발언은 제1야당 대표의 기본적인 책무에서 벗어난 것이기 때문에 비판을 받아야 하는 거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그리고 최근에 서범수 의원의 실언, 진종오 의원의 실언이 있었죠. 부산 돌려차기 피해자가 있는 토론회에서 피해자가 오기 전이었습니다마는 돌려차기 한번 하지, 이 발언이 상당히 논란이 됐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해서 국민의힘 지도부가 징계절차에 착수를 하기로 했습니다. 지금 형평성 논란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이?
[성치훈]
그런데 이 두 분이 너무나 부적절한 발언을 했기 때문에 아무리 피해자 분이 나는 괜찮다, 받아들이겠다, 사과를 받아들이겠다는 얘기를 진종오 의원에게는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편지를 통해서. 그리고 저도 피해자분의 진정성이 느껴지는 게, 이런 것들 발언 때문에 본질이 흐려지면 안 된다, 본질에 대해서 집중해달라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물론 그런 것들이 약간의 면죄부를 줄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그분들의 발언에 대해서. 그런데 장동혁 지도부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명분을 잡은 것 아니겠습니까? 장동혁 대표가 말하기를 국민의힘 이미지가 안 좋아졌다, 해당행위에 해당한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잖아요. 그걸 벗어나기는 어려울 겁니다. 그런데 공교롭게 그런 발언을 하신, 발언실수를 하신 분들이 당권파에 대해서 계속 비판을 하시던 분들이잖아요. 사실 지금 국민의힘 윤리위, 저는 정상적인 윤리위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윤리위가 아무리 징계를 내려도 힘을 받기는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마는 그 윤리위가 징계대상으로 삼았던 조경태 의원, 권영진 의원, 진종오 의원 이 3명에 대한 징계를 시작한다고 했었잖아요. 가장 명분이 떨어졌던 게 진종오 의원이었어요. 그런데 진종오 의원 말고 나머지 두 분은 저는 충분히 사유가 된다고 봤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진종오 의원이 어떻게 보면 다른 사고를 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동혁 지도부 입장에서는 명분이 생겼네, 진종오 의원도 이제 징계를 할 수 있겠네. 국민들 보실 때는 공교롭게 정말 비당권파, 다 장동혁 대표를 비판하던 분들이 어떻게 보면 일종의 사고를 친 게 됐습니다마는 장동혁 대표 입장에서는 그런 사고를 친 사람을 그러면 징계를 안 하느냐, 명분이 부여된 것이기 때문에 강하게 밀어붙이려고 하겠죠. 그런데 저는 내용적 측면을 떠나서 아까 언급을 드렸던 일단 윤리위 자체가 명분이 없는 윤리리위가 돼버렸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바로잡는 게 먼저 선행돼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사실 저 토론회가 보완수사권 폐지 관련해서 굉장히 한동훈 의원 입장에서는 야심차게 준비한 토론회였는데 이것만 남았단 말이에요.
[송영훈]
대단히 안타까운 지점이죠. 그리고 바로 그런 점을 우려해서 저 돌려차기 사건의 피해자 가명 김진주 씨는 굉장히 즉각적으로 서범수 의원의 사과, 그리고 진종오 의원의 사과를 받아들이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냈습니다. 서범수 의원의 SNS에 가서 댓글도 달았고. 그러니까 본인은 괜찮다. 그리고 피해자들의 문제에 앞으로 집중되기를 바란다고 하는 정확한 스탠스를 견지하고 있고 진종오 의원에 대해서도 사과를 받아들이는 자필서신도 지금 공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피해자는 본인의 어떻게 보면 상당한 수준의 트라우마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의연한 모습을 보이면서 이 보완수사권 문제가 우리 피해자들, 그리고 국민들을 위해서 반드시 올바르게 바로잡혀야 된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어요. 국회의원들보다 훨씬 낫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저런 발언을 했던 두 분의 국회의원뿐만 아니라 나머지 국회의원들께서도 김진주 씨의 진정성을 가진 그 뜻을 존중해 주는 방향으로 언행을 하는 것이 옳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민주당 얘기 마지막으로 해 볼 텐데요. 당 대표 후보들, 최대 승부처인 호남과 수도권 표심공략에 나섰습니다. 특히 김민석 후보랑 정청래 후보, 대세론을 본인이 형성했다, 이런 이야기들을 오늘 했는데 김민석 후보는 과반 승리를 99.99% 자신한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정청래 후보는 지난번 TV 토론으로 이미 끝났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판세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성치훈]
제가 두 분 중 어느 쪽이 더 맞다고 말씀드리기는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마는 왜 대세론에 저렇게 목을 매는가. 사실 이번 주는 저는 이번 주에 있는 인천, 강원, 대구경북 이쪽은 지난주랑 크게 다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정 한 후보가 과반 이상을 득표한다거나 앞서서 치고나간다거나 하는 득표결과가 나오지는 않을 겁니다. 결국 다음 주에 있는 호남 경선이 지금 우리 당 당원의 32.9%를 차지하기 때문에 그리고 호남 유권자들, 호남 당원들은 이기는 쪽에 좀 더 힘을 실어줄 겁니다. 대세론이 형성되었다고 느끼는 쪽에 좀 더 압도적인 표를 실어줄 것이기 때문에 저는 사실상 다음 주에 승부가 결정될 거라고 보고요. 수도권에서 여론조사도 다양하게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앵커]
이번 주만이 아니라 다음 주 호남과 수도권.
[성치훈]
수도권은 다다음 주말인데요. 수도권은 호남의 결과를 보고 대세가 이렇게 형성되고 있구나. 그러면 그쪽에 따라가는 경향을 보일 것이기 때문에 결국 다음 주말에 거의 모든 것이 결정될 거라고 보기 때문에. 그러니까 두 후보가 지금 호남에 공을 들이고 있는 것이고요. 지금 봤을 때 호남민심에 대한 평가들, 다들 밑바닥 민심은 이렇다, 여론조사 지표는 이렇다 다양한 이야기를 합니다마는 제가 민주당 내에서 들어보는 다양한 얘기로는 호남이 한쪽으로 그래도 힘을 실어주는 쪽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얘기는 들리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 많은 관계자들은 다음 주에 결정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대체로 지금 확실하게 말씀은 안 하셨습니다마는 호남은 김민석, 수도권은 정청래 이런 식으로의 이야기들을 많이 하던데요.
[송영훈]
그런 호남도 나눠서 볼 필요가 있죠. 왜냐하면 지난 6.3 지방선거 때 전북도지사 선거는 민주당 전당대회 전북지역 경선의 전초전 같은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원택 후보와 친명이라고 평가받는 무소속 김관영 후보가 굉장히 격돌했는데 결국은 정청래 전 대표가 적극 지원한 이원택 후보가 승리를 했고, 그래서 정청래 전 대표는 전북에 여러 번 방문하고 이원택 지사 당선인과 공개적으로 만나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점에서 전북에서는 또 사뭇 다른 결과를 기대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해요. 그리고 민주당 전당대회 역사는 룰 변경의 역사이고 룰을 주도적으로 변경하는 데 성공한 쪽이 승리해 온 역사이긴 합니다. 2012년 이해찬 후보 대 김한길 후보의 전당대회도 그랬고 2015년에 문재인 후보 대 박지원 후보의 전당대회도 그랬습니다. 결국은 룰 변경을 시도하는 쪽에서는 판세를 어느 정도 정확하게 가늠하고 이기기 위한 룰 세팅을 하는 것이고 이번에도 결국 당대표 선거에서 결정적으로 작용하는 것은 선호투표제가 될 거예요. 그런 점에서 아마 조기에 누적과반 득표자가 나오지는 않을 것 같고. 결국은 선호투표가 최종 당선자를 가르는 그런 선거가 될 것이라고 저는 예상합니다.
[성치훈]
한마디만 덧붙이면 전북 선거를 그렇게 다르게 예측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분이 계신데 그렇게 보려면요. 이원택 후보와 당시 김관영 후보의 득표를 볼 것이 아니라 경선이었던 이원택 후보와 안호영 후보의 득표를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김관영 후보는 비명입니다. 비명 후보였기 때문에 그것이 오롯이 반영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그러면 경선 때는 얼마가 나왔느냐. 사실 경선 득표율은 공개하지 않습니다마는 안호영 후보가 당시 이의제기를 할 때 1% 미만의 차이였다. 그렇기 때문에 이의제기를 한다고 밝힌 바가 있기 때문에 두 후보는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나왔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전북도...
[앵커]
전북도 민심을 알 수 없다.
[성치훈]
크게 다르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한 열하루, 열흘 그 정도 남았죠. 끝까지 어떻게 되는지 그 진행상황 같이 보기로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성치훈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구수본 (soob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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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성치훈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IGH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치권 관심 뉴스 짚어보는 포커스 나이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성치훈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지난 3일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안 발표 이후 정치권의 움직임이 바빠졌습니다. 여야 가릴 것 없이 별도의 토론회를 열고 대책 마련에 분주한데요. 관련 영상 먼저 보시겠습니다. 민주당은 오늘 서울 지역구 국회의원들 그리고 서울시의원들 포함해서 36명이 참석해서 부동산 정책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앞서 들으신 것처럼 비거주 1주택에 대한 보유세를 강화한 점, 이 점이 많이 언급된 것 같습니다.
[성치훈]
그렇죠. 그리고 이번에 발표된 정부의 세제개편안이잖아요. 안입니다. 그러니까 국회에서 12월까지 논의가 쭉 이루어질 거고요. 아마 관련돼서 민주당 의원들의 의견도 다양하게 나오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특히나 서울을 중심으로 해서 아무래도 부동산과 관련된 정책에 대해서는 서울이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고요. 지금 사실 세제 개편안 발표한 것도 사실 국민의힘에서는 그렇게 비판했던 답정너 토론회라고 비판했던 그 토론회에서 나왔던 국민들의 의견을 상당히 많이 수용을 했거든요. 하나만 말씀을 드리면 비거주를 하더라도 예외조항, 나이가 많이 드신 분을 봉양한다든가 아니면 전근을 간다든가 아니면 아이의 교육 때문이라든가 이런 특수한 사례들을 몇 가지를 당시 토론회에 나왔던 얘기들을 반영해서 실거주로 인정해 주는 것들을 반영했거든요. 거기에 또 정부가 놓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시를 지역구로 하고 있는 국회의원들, 시의원분들 이런 분들이 지금 아까 김영배 서울시당 위원장의 얘기를 봤습니다마는 모니터링을 열심히 해보자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민심을 열심히 듣고 아마 국회에서 이걸 논의를 할 때 서울시 국회의원들이 서울시에서는 이런 것들을 이런 쪽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의견, 저는 충분히 수정 가능성도 있는 방향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한 일환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나온 건 정부안이고 우리가 같이 머리를 맞대고 다시 한번 살펴보자, 꼼꼼하게 살펴보자 그런 취지였다고 그러는데. 오늘 민주당에서는 오세훈 서울시장 얘기가 나왔는데 부동산을 본인의 정치적 어젠다로만 이어한다, 이용한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송영훈]
이런데 이번 세제개편안을 오세훈 시장만 비판하고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야당에서는 전부 아 비판하다시피 하고 있고 사실 그런 비판의 목소리는 전문가들로부터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핵심은 뭐냐 하면 비거주 1주택자는 투기꾼이 아닙니다. 집이 1채잖아요. 그리고 전월세 시장에서 이 비거주 1주택자는 고마운 공급자입니다. 우리가 전세를 올리지 않으면서 오랫동안 살게 해 주는 비거주 1주택 집주인을 생각해보십시오. 그런 경우라면 이해가 빠를 것 같은데 이 비거주 1주택자가 이번 부동산 세제 개편으로 가장 손해를 보는 사람이 됐죠. 이들이 손해를 면하려면 본인이 보유하고 있으면서 세를 놓고 있던 집에 이제 직접 살러 들어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정책의 핵심은 똘똘한 한 채를 넘어서 똘똘한 한 채에 들어와서 살아라입니다. 그러면 이 정책으로 인해서 누가 가장 피해를 봅니까? 그 비거주 1주택자가 세놓는 집에 살고 있는 전월세 무주택자입니다. 이분들이 결국은 전월세 공급이 감소하고 새로 전세를 얻으려고 보면 몇억씩 올라 있고 이렇게 해서 현재 그 집값 대비 상당히 낮은 가격으로 형성돼 있는 전세로 거주하면서 해당 지역 주거의 이점을 누리고 있는 분들일 텐데 가장 직격탄을 맞아요. 대표적으로 서울 목동이라든가 대치동이라든가 혹은 노원구의 이런 학군지라고 불리는 곳들에 전세로 살고 있는 분들, 어떻게 보면 자녀 교육과 인생계획까지 바뀌어야 될 정도의 영향을 받을 수 있을 겁니다.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보면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야당에서 비판을 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그래서 민주당 안에서도 바로 그 부분을 지적을 한 것 같은데, 오세훈 시장, 그러니까 서울시도 오늘 따로 시민들을 불러놓고 오늘 부동산 회의를 열었는데 여기서 정부의 이번 대책에 대해서 한마디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집값은 잡지도 못하면서 전월세만 올려놓을 것이다, 이렇게 지적을 했어요.
[성치훈]
같은 날 또 부동산 관련 토론회를 서울시장이 주최해서 하는 것을 보면 부동산이 지금 핫이슈인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저는 야당에서는, 또 보수정당에서는 다른 의견을 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국회에서의 의견 수렴, 국회에서의 세제개편안을 논의하는 과정, 거기에도 야당이 존재합니다. 국민의힘 국회의원들도 정부의 안을 갖고 우리당과 함께 치열하게 토론하게 될 거거든요. 다양한 의견을 내놓으면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적하는 건 오세훈 시장이 시정 벌써 지금 5선이 됐잖아요. 처음에 두 번 하신 다음에 관둔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지금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서울시의 아파트 공급과 관련해서 오세훈 시장의 책임도 자유로울 수 없다는 점을 지적하는 겁니다. 전월세가 폭등한다. 그것도 우리가 세심히 살펴봐야 되는 부분이겠죠. 저는 오세훈 시장이 김용범 정책실장도 만나고 이렇게 꾸준하게 본인의 의견을 개진하는 건 긍정적으로 봅니다. 다만 이런 것들이 국민의힘 의원들도 정쟁으로만 이용할 게 아니라 국회에 들어와서 회의장 안에서 적극적인 논의를 하는 것이 국민들을 위해서 좋다는 말씀을 덧붙이고 싶습니다.
[앵커]
그러니까요. 같이 정부가 부동산 대책을 논의하는데 오세훈 시장을 자꾸 배제하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드는 와중에 김용범 실장하고 만났다, 오세훈 시장하고. 이건 어떻게 보셨습니까?
[송영훈]
지난번에 오세훈 시장이 국무회의에 참석해서 부동산 정책에 관한 의견을 개진하려고 하니까 제지당하는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서면으로 의견을 내면 된다고 했는데 사실은 이재명 정부에서 그렇게 하는 건 국무회의의 역사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일이죠. 2003년 6월 4일에 어떤 일이 있었냐하면 당시 이명박 서울시장이 청계천과 관련해서 국무회의에 의견을 개진하러 갔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도 노무현 정부가 들어서서 국무회의 규정을 개정해서 서울시장을 국무회의 의무참석자에서 빼버렸거든요. 그런 상황인데도 배석을 허락하고 노무현 대통령은 거기에서 의견을 개진하게 했고 치열한 토론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토론 끝에 청계천을 지금과 같이 만들기로 하는 길이 열렸던 겁니다. 그런 전례를 생각해보면 그 당시 국무회의 때 오세훈 시장에게 의견을 개진하도록 했어야 해요. 그렇게 하지 않은 상황에서 그러면 수도 서울의 행정수장으로서 가만히 있어야 되겠습니까? 김용범 정책실장도 만나고 토론회도 열고 다방면으로 지금 현재 이재명 정부의 잘못된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문제를 짚고 바꾸도록 해야죠. 앞서 제가 전월세가 매물이 감소하고 폭등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 정부의 부동산 세제개편은 비거주 1주택자는 앞으로 장기보유특별공제도 못 받게 하겠다는 데 핵심이 있잖아요. 그러면 2029년부터는 대대적인 매물 잠김이 발생해서 역시나 또 가격이 폭등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한 채 갖고 있지만 살지 않고 있던 집을 팔고 다른 집을 사려고 해도 엄청난 규모의 양도소득세를 내고 나면 똑같은 수준의 집을 살 수 없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집을 팔기를 꺼려하고 오히려 세제가 다시 개편될 때까지 기다리면서 어떻게든 버티게 됩니다. 이런 미래가 뻔히 예정돼 있는데 누구든 야당 정치인이 그대로 두고 보고 있는다는 것은 사실 상식적이지 않은 일이고 그런 점에서 다방면으로 부동산 정책을 교정하기 위한 시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앵커]
어쨌든 이 만남은 김용범 실장이 오 시장한테 요청을 해서 만났다, 그렇게 전해지고 있고. 여기에서 오 시장이 어떤 얘기를 했느냐 이게 상당히 궁금한데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재건축 재개발에 대한 정부의 적대적인 인식에 대해서 이제 우려를 전달했다. 이게 공급문제잖아요. 이제 주택공급이 결국에는 해법인데 그걸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걸 논의했던 것 같습니다.
[성치훈]
결국은 지금 세제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마는 이것이 능사는 당연히 아니고요. 근본적 해결책도 아닙니다. 결국은 공급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고요. 다만 오세훈 시장이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가 갖고 있는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적대적 인식이라고 표현한 것은 너무 프레임을 씌우려고 하는 것 같아요.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는 재건축 재개발만으로는 안 된다는 인식을 갖고 있는 것이지 그것은 능사는 아니다. 무조건 재개발, 재건축 여기 서울의 여러 군데에서 진행되고 있는 것, 속도만 낸다고 해서 이 공급문제가 무조건 해결되는 건 아니다. 재개발 재건축은 좋죠, 새로운 집을 짓고 하는 건 좋은데. 가격이 오르게 됩니다. 가격이 상당히 많이 오르게 되기 때문에 기존에 살고 있던, 기존에 거주하고 있던 사람들 중에 상당히 거기에 재개발, 재건축된 곳에 살지 못하게 되는 분들도 값하고요.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그분들 재개발, 재건축 되는 기간 동안 나가서 살 곳에 대한 대책도 필요하고요.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운영하자는 건데. 무조건 그냥 지금의 진보 정부는 적대적이다, 적대적이다. 이런 인식을 심어주기 위한 목적이라면 정치적 레토릭으로서 너무 과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 아까 대변인님께서 좋게 말씀해 주셨던 사례, 그 당시에 이명박 시장이 그렇게 국무회의에 와서 의견을 개진하고 노무현 대통령이 그 의견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이명박 시장은 국무회의에 무작정 왔던 게 아닙니다. 무작정 가서 그리고 계속해서 참여정부를 악마화한다든가 정쟁화시키려고 하지 않았고요. 그 당시에 그 의견을 전달하기 위해서 당시에 유 수석에게 끊임없이 접근하고 끊임없이 설득하기 위한 노력을 했고요. 그 노력을 받아들인 유 수석이 당시 노무현 대통령에게 야당 시장이지만 이 의견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전달했기 때문에 국무회의에서 긍정적으로 검토가 됐던 거거든요. 오세훈 시장, 그거 벤치마킹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정치적 레토릭을 쓰는 것보다는 여당과 관련된 여당 수석이든 여당 국회의원들과 최소한 정쟁이 아니라 소통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본인의 의견을 개진하는 것이 본인의 의견을 좀 더 관철시키기 위한 방향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송영훈]
재건축, 재개발에 대한 인식부족은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대토론회에서 스스로 드러낸 겁니다. 재건축 재개발의 순공급효과가 의문시된다는 취지의 발언을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건 팩트에서 벗어나는 것이거든요. 대표적으로 서울 강동구에 있는 올림픽파크 포레온, 등촌주아파트부터를 재건축한 거 아닙니까? 그게 재건축 하기 전에 5930세대였어요. 재건축하고 나서 1만 230세대가 됐습니다. 그러면 2배가 넘어갔는데 숨은 공급효과가 적은가요? 그다음에 송파구의 헬리오시티 같은 경우에 6000세대가 조금 넘는 가락시영올림픽을 재건축해서 9510세대가 됐습니다. 거기도 재건축을 해서 40% 이상으로 세대수가 늘어났고 서울 목동 같은 경우에 1단지부터 14단지까지 2만 2000가구를 재건축을 다 하면 되면 5만 세대 정도 늘어나니까 역시 2배 가까운 주택공급가 효과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현실이고 팩트임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그와 정반대되는 발언을 했기 때문에 그러면 야당 정치인으로서 당연히 그런 부분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앵커]
그리고 오 시장이 오늘 용산공원의 어린이정원, 이 부지를 주택 공급 용지로 사용하는 것은 절대 반대다, 이렇게 얘기해서 이 얘기는 다시 얘기하면 김용범 실장이 용산 부지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그런데 그건 절대 반대한다고 그랬고. 내일 이 대통령이 2차 부동산 정책 점검 회의를 열기로 했잖아요. 여기서 어떤 이야기들이 나올까요?
[성치훈]
저는 결국 공급 얘기가 나올 타이밍이라고 보고 있고요. 공급 얘기를 반드시 서울시민뿐만 아니라 전 국민분들께 제공해 드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부의 의지를 보여드려야 되죠. 아까 말씀하신 재건축 재개발 그렇게 된 아파트의 뭔가 가구수가 늘어나는 것, 그렇게 수치만 보면 그럴듯하게 보일 수 있는데 이게 기간이 상당히 오래 걸리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고려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 이재명 정부,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당장 재건축, 재개발 승인, 승인, 승인 이렇게 하면 뭔가 공급이 되는 것처럼 착시효과를 거둘 수는 있습니다마는 결국 임기 안에는 아무것도 공급이 안 되고요. 그런 것들을 다 고려했을 때 뭔가 이런 것들을 어떻게 최대한 단축할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그 당시 토론회에서도 나왔던 얘기인데 재개발, 재건축 새로 승인 허가 내는 것 말고 이미 나 있는데 멈춰 있는 부분들이 많다. 이 멈춰 있는 부분들에 대한 심폐소생술이 필요하다고 그 토론회에 참여했던 한 교수가 조언을 했던 것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제가 생각하는 대통령이라면 아마도 그런 것들을 싹 다 찾아보고 검토를 해서 보고하라, 이런 얘기들을 하셨을 거라고 보기 때문에 그것과 관련된 공급대책들도 관련돼서 대통령이 내일 언급이나 발표가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앵커]
지난번에 세제개편안 관련해서 부동산 부분도 했던 것이다라는 부분을 계속 정부는 강조하고 있고 내일은 진짜 부동산 공급 관련해서 어떤 이야기가 나올지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보완수사권 폐지를 담은 개정 형사소송법의 공포를 의결한 다음 날, 업무보고에서 한 발언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의 비판이 거센데 한번 직접 듣고 오겠습니다. 국무회의에서 거부권을 행사해달라고 야당이 그렇게 요구했는데 일단 넘겼다. 그런데 대통령이 읽어보지도 않았다. 이 부분을 지금 야당이 계속 지적하는 건데진짜로 안 읽어봤을까요?
[송영훈]
당연히 읽어봤겠죠. 이재명 대통령이 변호사 출신인데 이 법의 내용을 모를 리가 없고 그리고 법안의 내용을 알지도 못하고 거부권 행사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는 것도 상식에 반합니다. 그러면 왜 이런 발언이 나왔는가. 역사적 알리바이, 정치적 알리바이, 그리고 전당대회용 발언. 이 세 가지 요소를 모두 의도한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역사적 알리바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10월 2일부터 검사가 보완수사조차 못하게 되면 우리 사회의 범죄 예방, 사회 안전, 범죄 처벌이라고 하는 울타리가 급격하게 무너질 겁니다. 즉 죄를 지으면 언젠가는 잡히고 정확하게 처벌받는다는 그 사회적 학습효과가 있을 때 치안이 유지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앞으로 검사가 보완수사를 못 하게 되면 장윤기 사건, 돌려차기 사건, 해든이 사건, 정인이 사건, 고 김창민 감독 사건 등등에서 보듯이 많은 사건들이 진실이 밝혀지지 못하고 암장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사회의 안전이 급격하게 무너지겠죠. 거기에 대한 역사적 책임을 본인이 회피하기 위해서 의도된 발언이라고 첫째로 보여지고. 그다음 두 번째로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그 문제의 공소기각 사유를 확대하는 327조 2호와 3호가 있죠. 이 부분에 대해서 역시나 본인은 읽어보지 않고 그냥 공포한 것이라고 하는 정치적 책임 회피를 위해서 의도된 발언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 마지막 세 번째로 검사가 앞으로 수사를 할 수 없게 되느냐고 물으면 어떤 답이 나올지 대통령이 몰랐겠습니까? 이제 앞으로 검사는 수사를 못 한다는 답이 나올 걸 알고 물었을 텐데. 그러면 저런 발언이 나왔을 때 민주당의 강성 권리당원들은 좋아할 수 있어요. 이제 정말 검사는 수사를 못 하게 됐구나라고 하면서 이재명 대통령이 내심 당선었으면 하는 후보에게 득점포인트가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결국은 보완수사권 문제를 민주당 전당대회를 판돈으로 걸었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게 이 발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세 가지 측면 모두 다 잘못됐다고 보는 것이죠.
[앵커]
이렇게 보면 어떨까요. 이 얘기가 어떤 과정에서 나왔느냐 하면 법무부 장관은, 정성호 장관은 검사의 일체 수사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졌다고 그랬는데 윤호중 장관은 검경합수본이 앞으로는 공중경 합수본이 될 수 있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공소청하고 중수청하고 경찰 이 합수본이 될 수 있다고 해서 검찰이 수사도 할 수 있다는 것을 은근히 끼어넣었다는 말이죠.
[성치훈]
그렇죠. 그것 때문에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두 부처의 장관의 의견이 사실상 다릅니다. 지금 형소법 개정안에 대한 해석의 영역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지 두 의견을 다르게 하니까.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읽어봤겠죠. 읽어봤는데 내가 문구 하나하나 기억이 안 나서 그러는데 확실히 없던 것 맞습니까? 금지되어 있는 거 맞습니까라고 물어본 게 저는 오히려 이 법안을 주도해서 통과시킨 강경파 의원들에게 보내는 메시지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거 하나하나 체크 안 해 놨어? 이런 것 체크 하나하나 안 해놓으면 이렇게 두 주무부처 장관의 의견이 다르게 됐을 때 그러면 두 해석이 다른 거 아닙니까? 그런데 명확하게 이럴 때는 이렇게 한다, 이렇게는 이렇게 한다. 이게 한두 가지겠습니까? 지금 이번 형소법 개정안 통과 이후에 첫 국무회의 때 하나부터 충돌이 된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앞으로 실제로 운영하는 과정에서 있어서, 준비하는 과정에 있어서 만약에 이런 것들을 시행세칙이 됐든 아니면 부칙이 됐든 그런 것들과 관련해서 완벽하게 준비를 안 했다면 계속해서 잡음, 계속해서 다른 목소리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형소법 개정안에 대해서 안 그래도 국민여론이 좋지 않은데 그런 이견이 나올 때마다 국민분들은 어? 완벽하게 준비 안 된 거 아니야라고 또 걱정을 키우실 수 있잖아요. 대통령은 저는 그걸 지적하신 거라고 생각해요. 너희들 앞으로 지금 국무회의 때 내가 이거 하나 물어봤지만 아마 더 날카로운 언론인들이 계시잖아요. 언론인들이 아마 계속해서 물어볼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런 상황에서는 검사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런 것들을 물어볼 텐데. 지금 완벽하게 A 투 Z로 정말 AI처럼 대답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느냐, 그거에 대한 법안은 완벽하게 구비돼 있느냐 저는 이걸 지적한 거라고 보거든요.
[앵커]
성 부대변인님 말씀은 대통령이 이야기한 거랑 완전히 반대네요, 그러면? 내가 읽어봤더니 검사가 수사를 완전히 안 하도록 금지한 건 아니던데, 이렇게 질문을 한 거란 말이죠?
[성치훈]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게 완벽하게 금지하게 아니라던데? 없으면 여기 이렇게 합수본과 관련해서 검사의 역량과 관련돼서 지금 두 주무부처 장관의 의견이 충돌할 수 있잖아. 이거 왜 완벽하게 안 해놨어라는 지적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만 말씀을 드리면 책임을 피하기 위한 발언이다. 저는 대통령은 책임을 회피할 수가 없습니다. 민주당은 민주당 안에서도 아무리 이 형소법 개정안과 관련된 우려를 말한 사람들도 책임을 회피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형소법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 때문에 만약에 피해를 보는 국민이 나오잖아요? 대통령 국정지지율은 직접적으로 타격을 받을 거고요. 민주당의 지지율도 당연히 타격을 받을 겁니다. 이걸 주도한 의원들만 재선에 문제가 된다든가 그분들만 타격을 받는 것이 아니라 진보진영 전체, 이재명 정부 전체가 타격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리 어떤 발언을 하더라도 책임은 회피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책임회피를 하기 위한 이런 발언을 했다는 것은 저는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송영훈]
그런데 우리 성치훈 부대변인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려는 의도와 입장은 제가 존중하고 이해합니다마는 사실은 꿈보다 해몽에 가깝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대통령이 정말로 읽어보고 그러면 문제점을 지적하고 질타하기 위해서 발언한 것이라면 있는 그대로 그렇게 이야기하면 됩니다. 왜 나는 안 읽어봤는데 정말로 검사가 수사할 수 없는 게 맞느냐고 강변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역사적 알리바이, 정치적 알리바이를 의도한 것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이 법안이 7월 31일에서 국회에서 정부로 이송돼 왔습니다. 그러면 원래는 헌법이 정한 재의요구 여부 또는 공포 여부에 관한 검토 기한 내에 지금도 들어 있어요. 왜 본인이 해외순방에서 돌아오자마자 국무회의에서 즉각적으로 통과시키고 공포를 해놓고 이제 와서 다른 이야기를 합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유체이탈 화법이다라고 하는 비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겁니다.
[앵커]
나는 읽어보지 않았는데 했던 말에 대해서 장동혁 대표는 대통령의 정신세계가 궁금하다, 오늘 이런 발언을 내기도 했습니다마는. 오늘 국민의힘 안에서도 잡음이 있었는데 장동혁 대표 퇴진을 요구하는 서명이 있었는데 2만 명이 넘었다고 그래요. 상당한 숫자인데 장동혁 대표가 이걸 보고, 당원이 100만 명이 넘는데 2만 명은 별거 아니라는 식으로 얘기했습니다.
[송영훈]
일단 국민의힘의 정확한 책임당원 숫자가 얼마인지는 확인이 돼야 되겠습니다마는 왜냐하면 지방선거 이후로 그동안과는 반대 방향의 변동이 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확한 숫자는 저도 알지 못하기 때문에 100만 명 정도 된다고 전제해보더라도 장동혁 대표가 저렇게 말하는 것은 자가당착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 정당의 대표는 어느 정도의 숫자의 사람들이 선출하면 당선이 되느냐 하면 민주당 같은 경우에 작년 8월 전당대회에 투표한 권리당원 숫자가 64만 명이 약간 넘습니다. 그러면 한 32만 명 정도가 한 후보를 지지하면 우리나라 원내 제1당의 대표가 됩니다. 국민의힘 같은 경우 작년 8월 전당대회, 35만 명 조금 넘는 책임당원이 투표했거든요. 그러면 한 17만 5000명 정도가 똘똘 뭉쳐서 특정한 후보를 지지하면 제1야당 대표가 됩니다. 그런데 제가 방금 말씀드린 32만, 15만 5000이라는 숫자가 우리나라 전체 유권자 4400만 명 대비 몇 퍼센트가 되는지 생각해보십시오. 민주당은 1%가 안 되고 국민의힘은 0.5%가 안 돼요. 그런데 그렇게 특정한 후보를 당선시킨 당원들이 예를 들어서 제1야당인 국민의힘의 책임당원들이 똘똘 뭉쳐서 이재명 정부는 국정 기조를 전면적으로 전환해야 된다라고 하는 서명을 해서 청와대에 전달한다고 해 보십시오. 이재명 대통령이 이 정도쯤이야 우리나라 유권자의 0.5%도 안 되는데 하면서 무시한다면 그것이 온당한 일이겠습니까? 그러면 제1야당 대표는 야당 대표로서 정권을 향해, 대통령을 향해 발언했을 때 본인의 말이 어떻게 부메랑으로 돌아올지를 생각하면서 말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100만 책임당원 중의 2만 2000명이면 이 정도는 얼마 안 되는데라는 취지로 말을 하면서 그것을 무시하려고 들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 발언은 제1야당 대표의 기본적인 책무에서 벗어난 것이기 때문에 비판을 받아야 하는 거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그리고 최근에 서범수 의원의 실언, 진종오 의원의 실언이 있었죠. 부산 돌려차기 피해자가 있는 토론회에서 피해자가 오기 전이었습니다마는 돌려차기 한번 하지, 이 발언이 상당히 논란이 됐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해서 국민의힘 지도부가 징계절차에 착수를 하기로 했습니다. 지금 형평성 논란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이?
[성치훈]
그런데 이 두 분이 너무나 부적절한 발언을 했기 때문에 아무리 피해자 분이 나는 괜찮다, 받아들이겠다, 사과를 받아들이겠다는 얘기를 진종오 의원에게는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편지를 통해서. 그리고 저도 피해자분의 진정성이 느껴지는 게, 이런 것들 발언 때문에 본질이 흐려지면 안 된다, 본질에 대해서 집중해달라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물론 그런 것들이 약간의 면죄부를 줄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그분들의 발언에 대해서. 그런데 장동혁 지도부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명분을 잡은 것 아니겠습니까? 장동혁 대표가 말하기를 국민의힘 이미지가 안 좋아졌다, 해당행위에 해당한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잖아요. 그걸 벗어나기는 어려울 겁니다. 그런데 공교롭게 그런 발언을 하신, 발언실수를 하신 분들이 당권파에 대해서 계속 비판을 하시던 분들이잖아요. 사실 지금 국민의힘 윤리위, 저는 정상적인 윤리위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윤리위가 아무리 징계를 내려도 힘을 받기는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마는 그 윤리위가 징계대상으로 삼았던 조경태 의원, 권영진 의원, 진종오 의원 이 3명에 대한 징계를 시작한다고 했었잖아요. 가장 명분이 떨어졌던 게 진종오 의원이었어요. 그런데 진종오 의원 말고 나머지 두 분은 저는 충분히 사유가 된다고 봤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진종오 의원이 어떻게 보면 다른 사고를 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동혁 지도부 입장에서는 명분이 생겼네, 진종오 의원도 이제 징계를 할 수 있겠네. 국민들 보실 때는 공교롭게 정말 비당권파, 다 장동혁 대표를 비판하던 분들이 어떻게 보면 일종의 사고를 친 게 됐습니다마는 장동혁 대표 입장에서는 그런 사고를 친 사람을 그러면 징계를 안 하느냐, 명분이 부여된 것이기 때문에 강하게 밀어붙이려고 하겠죠. 그런데 저는 내용적 측면을 떠나서 아까 언급을 드렸던 일단 윤리위 자체가 명분이 없는 윤리리위가 돼버렸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바로잡는 게 먼저 선행돼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사실 저 토론회가 보완수사권 폐지 관련해서 굉장히 한동훈 의원 입장에서는 야심차게 준비한 토론회였는데 이것만 남았단 말이에요.
[송영훈]
대단히 안타까운 지점이죠. 그리고 바로 그런 점을 우려해서 저 돌려차기 사건의 피해자 가명 김진주 씨는 굉장히 즉각적으로 서범수 의원의 사과, 그리고 진종오 의원의 사과를 받아들이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냈습니다. 서범수 의원의 SNS에 가서 댓글도 달았고. 그러니까 본인은 괜찮다. 그리고 피해자들의 문제에 앞으로 집중되기를 바란다고 하는 정확한 스탠스를 견지하고 있고 진종오 의원에 대해서도 사과를 받아들이는 자필서신도 지금 공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피해자는 본인의 어떻게 보면 상당한 수준의 트라우마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의연한 모습을 보이면서 이 보완수사권 문제가 우리 피해자들, 그리고 국민들을 위해서 반드시 올바르게 바로잡혀야 된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어요. 국회의원들보다 훨씬 낫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저런 발언을 했던 두 분의 국회의원뿐만 아니라 나머지 국회의원들께서도 김진주 씨의 진정성을 가진 그 뜻을 존중해 주는 방향으로 언행을 하는 것이 옳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민주당 얘기 마지막으로 해 볼 텐데요. 당 대표 후보들, 최대 승부처인 호남과 수도권 표심공략에 나섰습니다. 특히 김민석 후보랑 정청래 후보, 대세론을 본인이 형성했다, 이런 이야기들을 오늘 했는데 김민석 후보는 과반 승리를 99.99% 자신한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정청래 후보는 지난번 TV 토론으로 이미 끝났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판세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성치훈]
제가 두 분 중 어느 쪽이 더 맞다고 말씀드리기는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마는 왜 대세론에 저렇게 목을 매는가. 사실 이번 주는 저는 이번 주에 있는 인천, 강원, 대구경북 이쪽은 지난주랑 크게 다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정 한 후보가 과반 이상을 득표한다거나 앞서서 치고나간다거나 하는 득표결과가 나오지는 않을 겁니다. 결국 다음 주에 있는 호남 경선이 지금 우리 당 당원의 32.9%를 차지하기 때문에 그리고 호남 유권자들, 호남 당원들은 이기는 쪽에 좀 더 힘을 실어줄 겁니다. 대세론이 형성되었다고 느끼는 쪽에 좀 더 압도적인 표를 실어줄 것이기 때문에 저는 사실상 다음 주에 승부가 결정될 거라고 보고요. 수도권에서 여론조사도 다양하게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앵커]
이번 주만이 아니라 다음 주 호남과 수도권.
[성치훈]
수도권은 다다음 주말인데요. 수도권은 호남의 결과를 보고 대세가 이렇게 형성되고 있구나. 그러면 그쪽에 따라가는 경향을 보일 것이기 때문에 결국 다음 주말에 거의 모든 것이 결정될 거라고 보기 때문에. 그러니까 두 후보가 지금 호남에 공을 들이고 있는 것이고요. 지금 봤을 때 호남민심에 대한 평가들, 다들 밑바닥 민심은 이렇다, 여론조사 지표는 이렇다 다양한 이야기를 합니다마는 제가 민주당 내에서 들어보는 다양한 얘기로는 호남이 한쪽으로 그래도 힘을 실어주는 쪽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얘기는 들리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 많은 관계자들은 다음 주에 결정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대체로 지금 확실하게 말씀은 안 하셨습니다마는 호남은 김민석, 수도권은 정청래 이런 식으로의 이야기들을 많이 하던데요.
[송영훈]
그런 호남도 나눠서 볼 필요가 있죠. 왜냐하면 지난 6.3 지방선거 때 전북도지사 선거는 민주당 전당대회 전북지역 경선의 전초전 같은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원택 후보와 친명이라고 평가받는 무소속 김관영 후보가 굉장히 격돌했는데 결국은 정청래 전 대표가 적극 지원한 이원택 후보가 승리를 했고, 그래서 정청래 전 대표는 전북에 여러 번 방문하고 이원택 지사 당선인과 공개적으로 만나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점에서 전북에서는 또 사뭇 다른 결과를 기대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해요. 그리고 민주당 전당대회 역사는 룰 변경의 역사이고 룰을 주도적으로 변경하는 데 성공한 쪽이 승리해 온 역사이긴 합니다. 2012년 이해찬 후보 대 김한길 후보의 전당대회도 그랬고 2015년에 문재인 후보 대 박지원 후보의 전당대회도 그랬습니다. 결국은 룰 변경을 시도하는 쪽에서는 판세를 어느 정도 정확하게 가늠하고 이기기 위한 룰 세팅을 하는 것이고 이번에도 결국 당대표 선거에서 결정적으로 작용하는 것은 선호투표제가 될 거예요. 그런 점에서 아마 조기에 누적과반 득표자가 나오지는 않을 것 같고. 결국은 선호투표가 최종 당선자를 가르는 그런 선거가 될 것이라고 저는 예상합니다.
[성치훈]
한마디만 덧붙이면 전북 선거를 그렇게 다르게 예측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분이 계신데 그렇게 보려면요. 이원택 후보와 당시 김관영 후보의 득표를 볼 것이 아니라 경선이었던 이원택 후보와 안호영 후보의 득표를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김관영 후보는 비명입니다. 비명 후보였기 때문에 그것이 오롯이 반영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그러면 경선 때는 얼마가 나왔느냐. 사실 경선 득표율은 공개하지 않습니다마는 안호영 후보가 당시 이의제기를 할 때 1% 미만의 차이였다. 그렇기 때문에 이의제기를 한다고 밝힌 바가 있기 때문에 두 후보는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나왔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전북도...
[앵커]
전북도 민심을 알 수 없다.
[성치훈]
크게 다르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한 열하루, 열흘 그 정도 남았죠. 끝까지 어떻게 되는지 그 진행상황 같이 보기로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성치훈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구수본 (soob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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