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
■ 진행 : 이하린 앵커
■ 출연 :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유의동 국민의힘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ON]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최근 여론조사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대통령 지지율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연령대별로 보면 30대의 무려 70.4%가 부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민감한 이슈죠. 부동산 정책을 잘못하고 있다는 의견이 전체의 57.6%로 나타났습니다. 전문가들은 부동산과 주식 시장 불안, 그리고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 강행 등이 대통령 지지율 하락으로 이어졌다고 분석했는데요. 검찰 수사권 완전 폐지안이 대통령 국무회의를 거쳐 법제화된 가운데,이 대통령이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안 읽어봤는데 검사는 수사하면 안 된다고 돼 있나?"이렇게 말한 것의 후폭풍이 거셉니다. 야당에선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을 송두리째 망가뜨려 놓고 대통령이 태연하게 역대급 망언을 쏟아내고 있다" 고 비판했는데요. 관련 발언 직접 들어보시죠. 오늘의 정치온. '정치 고수' 두 분 모셨습니다. 5선의 박지원 민주당 의원,4선의 유의동 국민의힘 의원총합이 9선입니다. 중진 두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검찰 수사권을 빛의 속도로 뺏은 정권이'빛의 속도'로 무너질 것이다. 국민의힘에선형사소송법을 읽어보지 않았다는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서 정신세계가 궁금하다고비판을 쏟아냈거든요. 그런데 이 대통령이 정말로 법을 안 읽어보신 건 아닐 거고요. 어떤 의미로 하신 말씀일까요?
[박지원]
그런 말씀을 하시는 장동혁 대표의 정신분석이 필요합니다. 저도 안 읽어봤습니다. 대통령이 아무리 법조인이라고 하지만 법안이 통과된 것을 다 읽어볼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분명한 것은 검찰은 수사를 못하고 검찰청이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중수청과 기소청으로 나눠져서 나오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가지고 대통령의 말 꼬투리를 잡아서 비난하는 것은 옳지 않다. 저는 이재명 정부의 최대의 치적이 결국 80여 년 이어온 검찰 개혁을 완수함으로써 이건 역사가 평가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안 가본 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시행 과정에서 하자가 나오면 그때그때 고치는 그런 준비도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올립니다.
[앵커]
박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 전 전해진 대통령 수석보좌관회의 발언을 그래픽으로 보여드리면 좋은 의도로 시작한 정책이라도 국민의 삶에 피해를 준다면 안 하느니만 못하다, 고치는 행정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보시는 것처럼 임기가 1400여 일 남았으니 신발 끈 단단히 묶고 최선을 다해 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무래도 형사소송법 읽어보지 않았다는 논란이 제기된 후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어떤 의미로 보이세요?
[유의동]
대통령께 저희가 주문하는 것은 모든 조문을 하나하나 다 읽어보라는 취지는 아닐 거고요. 70년 넘게 이어져 온 우리나라의 형사법 체계를 근본부터 바꾸는 일이거든요. 거기의 핵심 요소가 검사는 수사하면 안 돼 있냐고 되물으시는 장면이 있잖아요. 저는 이 대목에서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었는데요. 지금 검사가 수사하는지 수사하지 않는지 이 법이 무엇을 요구하는지 모르시는 상태에서 국무회의에서 이 법을 통과시키신 거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대통령한테 앞으로 국무회의 통과되는 법들은 하나하나씩 여쭤볼 수밖에 없는 것이 다른 일반 법, 크고 작은 경중을 따질 수 있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마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형사사법 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법인데 지금 국민적인 반론도 크고 이 문제에 대한 문제점을 이야기하는 사례들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도 읽어보지 않았다는 저렇게 솔직한 표현을 하시니까 제가 저 말씀을 들으면서 굉장히 당황을 했는데 저는 지금 대통령도 그렇고 청와대도 그렇고 민주당도 그렇고 오로지 관심이 민주당 전당대회에 가 있기 때문에 전당대회에 유리하냐 유리하지 않냐의 기준으로 모든 사안들을 판단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이 달려 있는 이 형사법 체계를 어떻게 정리하느냐가 국민들한테는 훨씬 더 의미 있고 중요하다. 그것에 더 관심이 많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검찰 수사권에 근거가 없어졌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대통령께서는 금지된 게 맞냐. 금지된 것 아니면 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질문도 하셨거든요.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박지원]
저는 대통령께서 형사소송법 개정에 대해서 계속 숙의 과정에서 보고도 받았고 대통령의 의견도 개진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 번 검사의 수사권이 박탈됐다는 것을 강조하는 반어법적 강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수사권 박탈을 강조하기 위한 반어법적으로.
[박지원]
이것이 큰 문제가 아니에요. 결국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보완수사권 문제에 대해서는 촘촘히 중수청에서 7대 범죄에 대해서 하게 돼 있습니다. 약자 보호 차원에서 특별히 필요한 것은 개정할 수도 있다, 법은 완전하지 않거든요. 한 번도 안 해 본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늘 검경과 함께 가면서 잘못된 것이 있으면 고정하고 그러한 것을 강조한 것이지 그러한 검찰의 수사권 박탈된 것을 모르는 사람은 대한민국 국민도 아니에요.
[앵커]
금지된 것이 아니다라는 반어법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여론조사에 영향을 미칠 텐데요. 앞서 보여드린 여론조사 하나하나 짚어드리겠습니다. 먼저 한길리서치 조사인데요. 대통령 지지율 하락세를 보이는 가운데 부동산 정책에 대한 부정 평가를 보여주시죠. 57%를 넘었습니다. 그리고 연령대별로 보면 30대 여론이 특히 싸늘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갤럽 여론조사 흐름을 보여드릴 텐데요. 이재명 대통령의 전통적 우군이었던 2030 여성들이 많이 이탈한 걸 볼 수 있습니다. 30대 여성은 1년 사이 22%포인트가 빠졌습니다. 지지율 조사 기관마다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지금 대통령 지지율이 하락세인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2030 여성들은 대통령의 전통적 우군이었잖아요. 왜 지지율이 빠졌다고 보세요?
[유의동]
이 형사소송법 개정과 관련해서 특히 보완수사권 문제와 관련해서 보완수사권이 필요하다는 의견, 그것이 자신들을 잠재적 범죄자들로부터 자신을 지켜줄 수 있는 일종의 수단일 거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지금 민주당과 청와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아무리 우리가 이 문제를 관심 있게 봐주시고 진지하게 처리를 해 주세요라고 목소리를 높여서 외치는데도 들은 척 만척 하고 오로지 민주당의 전당대회만을 향해서 가고 있으니까 이분들이 우리가 생각했던 우리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는 그런 정치그룹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앵커]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정치 9단으로서 대통령께 조언을 해 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10001
[박지원]
제가 볼 때는 보완수사권 문제에 대해서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7대 범죄에 대해서는 중수청에서 할 수 있도록 촘촘히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문제가 될 때는 전건 공소청에 기소를 할 수 있는 전건수사를 송치하거든요. 그러니까 법을 고쳐나가면서 잘못된 길을 고친다 하면 오해가 없을 겁니다. 지금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얼마 전에 보니까 30대가 사십몇 퍼센트, 새로운 주택 구입에 제일 많아요. 왜냐하면 어느 정도 저축도 됐고 결혼 정년기를 앞두고 전세가 비싸니까 아파트를 산다고 하기 때문에 지금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정부가 아직도 확정적인 안을 내놓지도 않았어요. 저도 우연한 기회에 대통령을 만나서 부동산 정책에 말씀을 드렸어요. 부동산 정책은 왕도가 없습니다. 역대 정권에서 성공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풀 수 있는 것은 다 풀어서 대책을 세워야 되고 특히 1가구 1주택에 대해서 지나치게 보유세를 올리는 것은 생각해 볼 만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특히 2030 세대들이 아파트를 구입하려고 해도 자기가 어느 정도 저축을 했어도 대출이 안 됩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거듭 불만은 가지고 계시겠지만 정부에서 촘촘히 내일 또 하신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정책이 나올 때까지 활발한 의견을 내시고 기다리면 저는 좋은 정책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정부 안은 안일 뿐이고, 어제 김용범 실장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만나기도 했고 내일 또 대통령 주재 부동산 점검회의가 있다고 하니까요. 또 어떤 묘안이 나올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가 하면이재명 대통령이 육해공사관학교 통합의 필요성을 강조하며육군사관학교를 작심 비판한 내용도 화제가 됐습니다. "쿠데타를 세 번 일으킨 세력"이라며 조속한 사관학교 통합을 주문했는데요. 현장 목소리 들어보시죠. 쿠데타 세 번의 역사 때문에 육사를 없앨 거라면 지금 서울대도 없애고 민주당도 없애야 한다는 게 야당의 의견인데요. 먼저 듣고 반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의동]
육사, 해사, 공사 이 3개 학교를 통합하는 것이 징벌인 것처럼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안규백 장관, 그동안 정부는 이 3개 학교를 통합하는 것은 미래전을 대비하고 전작권 전환을 대비하고 학령인구 감소를 대비한다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 3개 학교를 통합하는 것이 대통령 말씀으로는 니네가 잘못했으니까 니네에 대해서 벌을 주기 위해서 통합을 한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해사와 공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해사와 공사는 무엇을 잘못한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자의적이고 즉흥적인 판단, 자신의 감정에 의해서 주요 정책 결정을 하게 되면 집권하신 지 1년밖에 안 되셨는데 향후 4년을 어떻게 국정 운영을 하시려고 저러시는지.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형사사법 체계의 큰 변화를 가져온 법을 읽지도 않고 통과시키면서 마치 촘촘하게 모든 것이 준비돼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듯한 태도는 제가 보기에는 국민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우려스러운 상황으로 가고 있다, 이게 육사, 공사, 해사 단순히 3개 학교 통합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을 기준으로 본다면 여기에서 보여주는 대통령의 태도나 의사결정 방식을 본다면 굉장히 우려스럽다라는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앵커]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의 목소리를 저희가 그래픽으로 보여드렸는데 쿠데타의 진범은 육사 학교가 아니라 사조직이었다는 거예요. 하나회가 한 것이니까 사조직을 경계한다면 이재명 7인회나 성남라인부터 정리해야 한다, 이런 주장을 했어요.
[박지원]
글쎄요, 오늘 YTN 질문이 굉장히 이재명 대통령을 공격 일변도로 하기 때문에 제가 일일이 답변하기는 그렇습니다마는.
[앵커]
어제 이슈화된 것을 저희가 정리하는 차원에서...
[박지원]
보세요. 박정희가 5.16 군사 쿠데타를 했을 때 누가 지지 시위를 했습니까? 그리고 오늘날 윤석열 정권에서 쿠데타를 지휘한 게 김용현 정보사령관들 다 육사 출신들 아니에요? 대통령께서 하신 말씀은 이러한 내란 군사쿠데타를 발본색원하자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국방개혁 차원에서 안규백 장관의 말씀에 의거하면 3군 사관학교의 질이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병력이 감축되니까 장교들도 감축될 수밖에 없는데 또 교수의 질도 더 높이기 위해서 효과적인 교육과 전작권 이관을 위해서 준비하는 개혁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지 그것을 그렇게 대통령이 한 말씀을 가지고 전체를 폄하하면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앵커]
통합의 필요성을 강조해 주셨는데요. 안규백 장관에게 힘을 실어주기 위한 발언이었다, 이런 분석도 있더라고요.
[박지원]
물론 현재 안규백 장관이 문민장관으로서 얼마나 국방개혁을 강하게 하고 있습니까? 내란세력들이 촘촘히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한 것들을 발본색원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군 내부에서 또 보수 세력들은 상당히 불만을 제기하고 있지만 내란세력들을 그대로 두고 볼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특히 군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안규백 장관이 참 잘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앵커]
대통령 이야기 불편하다고 하셔서 이제 민주당 전당대회 이야기로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당권 경쟁이 '박빙 양상'으로 흘러서인지1차 토론 때보다 후보들의 입이 더 거칠어졌습니다. 난타전을 벌인 두 번째 TV토론 현장 보고 오시죠. 제작진이 나만 미워해, 이런 자막을 넣었는데요. 정청래 후보가 어제도 2:1 공격에 많이 서운했던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1차 토론 때는 신천지 얘기도 안 나오고요. 뭔가 자제하는 것 같았는데 어제는 설전이 거셌어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박지원]
이제 11일 남았기 때문에 더 가열될 겁니다. 우리 전당대회도 그렇지만 국민의힘 전당대회도, 국민의힘은 전당대회를 열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가열되는 것은 큰 문제가 아니다. 미국 대통령 후보들이 치고 받는 모습을 보면 진짜 아연실색해요. 그렇지만 결국 승복하는 더 큰 민주주의로 가기 때문에 저도 오늘 우리 민주당 최고 고참 의원으로서 전당대회 이렇게 나가면 안 된다, 우리가 깨지든지 망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세 가지 원칙을 페이스북에 올려놓고 왔습니다.
[앵커]
내용 말씀해 주시죠.
[박지원]
서로 비난하지 말고통합하는 전당대회. 그리고 민생 문제를 대비하는 1030 미래를 설득하는 그런 전당대회가 돼야 한다고 했는데 제가 문재인 대통령하고 저하고 당권 경쟁을 할 때 얼마나 치열하게 싸웠어요. 그렇지만 결국 승복하는 더 큰 민주주의가 우리 민주당에 흐르고 있기 때문에 저렇게 과열되는 것을 방지해야 되지만 큰 염려는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오늘 서미화 최고위원 후보가 라디오 인터뷰하는 것을 보니까 아따 뭣이 중한디 이렇게 싸우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김영진 의원의 말처럼 칼로 물 베기가 될지 민주당 전당대회 이후 상황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의힘의 내홍도 깊어지고 있죠. 장동혁 대표 사퇴해라, 그런 얘긴 많았는데이번에는 연판장까지 등장했습니다. 퇴진을 촉구하는 서명에 당원과 시민 2만여 명이 몰린 건데 장동혁 대표 반응은 어땠을지 들어보시죠. 장동혁 대표 퇴진 관련 당원과 시민 2만 2000여 명이 서명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장동혁 대표는 지금 국민의힘 당원이 100만 명인데 2만 명 서명했다고 내가 왜 나가냐, 이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유의동]
그렇죠. 100만 명의 당원이 있는데 2만 명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니까. 다만 100만 명 중에 2만 명도 그렇고 2000명도 그렇고 200명도 그렇고 각각의 당원들의 목소리를 최대한 넓게 들으려고 하고 될 수 있으면 허락하는 한 다양한 목소리, 개개인의 작은 목소리까지도 함께 들으려고 하는 것이 지도부의 신뢰를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그런데 공교롭게도 권영진 의원의 멱살 소동이나 서범수 의원의 돌려차기 실언 같은 것이 어쨌든 그동안 장동혁 대표에게 쓴소리라는 소신파 쪽에서 나온 실언이다 보니까 장동혁 대표가 더 힘을 받고 나는 연임까지 기대한다, 이런 의견도 나와요, 어떻게 전망하세요?
[유의동]
그건 아직 저희가 예측하기가 어려운 거고요. 그리고 지금 당의 리더십에 기대하는 목소리하고 또 방금 언급하셨던 몇몇 의원들의 실언 내지는 문제 있는 행동하고는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은 구분해서 각각 처리할 문제지 그것을 한꺼번에 한 자리에 녹일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국민의힘의 3선 의원들과 4선 의원들이 모여서 장동혁 대표 거취에 대해서 논의한다고 하던데요. 정치 9단으로서 4선 의원님께 조언을 해 주신다면.
[박지원]
유의동 의원이 저보다 훨씬 잘 알고 있는데 장동혁 대표는 시대정신과 국민적 요구를 의식하지 못하고 오직 자기 당권만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오세훈 서울시장이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으니까 굉장히 흔들리고 있잖아요. 그게 계기가 돼서 리더십이 바짝 선 거예요. 권영진 의원이 멱살잡은 건 잘못이에요. 그렇지만 권영진 의원이 대구시장을 하면서 5.18 광주 문제를 이해하려고국민의힘 광역단체장 중 거의 유일하게 광주를 방문해서 늘 해결하려고 하던 그 진정성을 지금도 기억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우발적인 일이지만 잘못됐지만 징계를 받아야 될 사람은 장동혁 대표 아니에요? 미국 가서 다리 자랑하면서 사진 찍고 뒤통수, 면담하고 와서 2억 570만 원 썼다고 하는데 그래도 또 국민의힘 의원이 그래요. 햄버거는 자기 돈 내고 먹었다. 넌센스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유의동 의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2만 2000명이라고 하면 당원의 10%예요. 10%의 당원과 절대 다수의 의원들이 그러한 것을 요구하고 있다면 귀 담아 들어야지, 나는 걱정없다 하는 것은 민주주의 원칙을 저버린 자격 없는 당대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정치 9단 박지원 선배님이 타당 국민의힘 의원에 조언까지 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박지원 민주당 의원,유의동 국민의힘 의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홍성혁 (hongsh@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 출연 :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유의동 국민의힘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ON]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최근 여론조사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대통령 지지율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연령대별로 보면 30대의 무려 70.4%가 부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민감한 이슈죠. 부동산 정책을 잘못하고 있다는 의견이 전체의 57.6%로 나타났습니다. 전문가들은 부동산과 주식 시장 불안, 그리고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 강행 등이 대통령 지지율 하락으로 이어졌다고 분석했는데요. 검찰 수사권 완전 폐지안이 대통령 국무회의를 거쳐 법제화된 가운데,이 대통령이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안 읽어봤는데 검사는 수사하면 안 된다고 돼 있나?"이렇게 말한 것의 후폭풍이 거셉니다. 야당에선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을 송두리째 망가뜨려 놓고 대통령이 태연하게 역대급 망언을 쏟아내고 있다" 고 비판했는데요. 관련 발언 직접 들어보시죠. 오늘의 정치온. '정치 고수' 두 분 모셨습니다. 5선의 박지원 민주당 의원,4선의 유의동 국민의힘 의원총합이 9선입니다. 중진 두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검찰 수사권을 빛의 속도로 뺏은 정권이'빛의 속도'로 무너질 것이다. 국민의힘에선형사소송법을 읽어보지 않았다는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서 정신세계가 궁금하다고비판을 쏟아냈거든요. 그런데 이 대통령이 정말로 법을 안 읽어보신 건 아닐 거고요. 어떤 의미로 하신 말씀일까요?
[박지원]
그런 말씀을 하시는 장동혁 대표의 정신분석이 필요합니다. 저도 안 읽어봤습니다. 대통령이 아무리 법조인이라고 하지만 법안이 통과된 것을 다 읽어볼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분명한 것은 검찰은 수사를 못하고 검찰청이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중수청과 기소청으로 나눠져서 나오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가지고 대통령의 말 꼬투리를 잡아서 비난하는 것은 옳지 않다. 저는 이재명 정부의 최대의 치적이 결국 80여 년 이어온 검찰 개혁을 완수함으로써 이건 역사가 평가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안 가본 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시행 과정에서 하자가 나오면 그때그때 고치는 그런 준비도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올립니다.
[앵커]
박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 전 전해진 대통령 수석보좌관회의 발언을 그래픽으로 보여드리면 좋은 의도로 시작한 정책이라도 국민의 삶에 피해를 준다면 안 하느니만 못하다, 고치는 행정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보시는 것처럼 임기가 1400여 일 남았으니 신발 끈 단단히 묶고 최선을 다해 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무래도 형사소송법 읽어보지 않았다는 논란이 제기된 후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어떤 의미로 보이세요?
[유의동]
대통령께 저희가 주문하는 것은 모든 조문을 하나하나 다 읽어보라는 취지는 아닐 거고요. 70년 넘게 이어져 온 우리나라의 형사법 체계를 근본부터 바꾸는 일이거든요. 거기의 핵심 요소가 검사는 수사하면 안 돼 있냐고 되물으시는 장면이 있잖아요. 저는 이 대목에서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었는데요. 지금 검사가 수사하는지 수사하지 않는지 이 법이 무엇을 요구하는지 모르시는 상태에서 국무회의에서 이 법을 통과시키신 거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대통령한테 앞으로 국무회의 통과되는 법들은 하나하나씩 여쭤볼 수밖에 없는 것이 다른 일반 법, 크고 작은 경중을 따질 수 있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마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형사사법 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법인데 지금 국민적인 반론도 크고 이 문제에 대한 문제점을 이야기하는 사례들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도 읽어보지 않았다는 저렇게 솔직한 표현을 하시니까 제가 저 말씀을 들으면서 굉장히 당황을 했는데 저는 지금 대통령도 그렇고 청와대도 그렇고 민주당도 그렇고 오로지 관심이 민주당 전당대회에 가 있기 때문에 전당대회에 유리하냐 유리하지 않냐의 기준으로 모든 사안들을 판단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이 달려 있는 이 형사법 체계를 어떻게 정리하느냐가 국민들한테는 훨씬 더 의미 있고 중요하다. 그것에 더 관심이 많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검찰 수사권에 근거가 없어졌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대통령께서는 금지된 게 맞냐. 금지된 것 아니면 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질문도 하셨거든요.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박지원]
저는 대통령께서 형사소송법 개정에 대해서 계속 숙의 과정에서 보고도 받았고 대통령의 의견도 개진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 번 검사의 수사권이 박탈됐다는 것을 강조하는 반어법적 강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수사권 박탈을 강조하기 위한 반어법적으로.
[박지원]
이것이 큰 문제가 아니에요. 결국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보완수사권 문제에 대해서는 촘촘히 중수청에서 7대 범죄에 대해서 하게 돼 있습니다. 약자 보호 차원에서 특별히 필요한 것은 개정할 수도 있다, 법은 완전하지 않거든요. 한 번도 안 해 본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늘 검경과 함께 가면서 잘못된 것이 있으면 고정하고 그러한 것을 강조한 것이지 그러한 검찰의 수사권 박탈된 것을 모르는 사람은 대한민국 국민도 아니에요.
[앵커]
금지된 것이 아니다라는 반어법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여론조사에 영향을 미칠 텐데요. 앞서 보여드린 여론조사 하나하나 짚어드리겠습니다. 먼저 한길리서치 조사인데요. 대통령 지지율 하락세를 보이는 가운데 부동산 정책에 대한 부정 평가를 보여주시죠. 57%를 넘었습니다. 그리고 연령대별로 보면 30대 여론이 특히 싸늘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갤럽 여론조사 흐름을 보여드릴 텐데요. 이재명 대통령의 전통적 우군이었던 2030 여성들이 많이 이탈한 걸 볼 수 있습니다. 30대 여성은 1년 사이 22%포인트가 빠졌습니다. 지지율 조사 기관마다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지금 대통령 지지율이 하락세인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2030 여성들은 대통령의 전통적 우군이었잖아요. 왜 지지율이 빠졌다고 보세요?
[유의동]
이 형사소송법 개정과 관련해서 특히 보완수사권 문제와 관련해서 보완수사권이 필요하다는 의견, 그것이 자신들을 잠재적 범죄자들로부터 자신을 지켜줄 수 있는 일종의 수단일 거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지금 민주당과 청와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아무리 우리가 이 문제를 관심 있게 봐주시고 진지하게 처리를 해 주세요라고 목소리를 높여서 외치는데도 들은 척 만척 하고 오로지 민주당의 전당대회만을 향해서 가고 있으니까 이분들이 우리가 생각했던 우리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는 그런 정치그룹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앵커]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정치 9단으로서 대통령께 조언을 해 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10001
[박지원]
제가 볼 때는 보완수사권 문제에 대해서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7대 범죄에 대해서는 중수청에서 할 수 있도록 촘촘히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문제가 될 때는 전건 공소청에 기소를 할 수 있는 전건수사를 송치하거든요. 그러니까 법을 고쳐나가면서 잘못된 길을 고친다 하면 오해가 없을 겁니다. 지금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얼마 전에 보니까 30대가 사십몇 퍼센트, 새로운 주택 구입에 제일 많아요. 왜냐하면 어느 정도 저축도 됐고 결혼 정년기를 앞두고 전세가 비싸니까 아파트를 산다고 하기 때문에 지금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정부가 아직도 확정적인 안을 내놓지도 않았어요. 저도 우연한 기회에 대통령을 만나서 부동산 정책에 말씀을 드렸어요. 부동산 정책은 왕도가 없습니다. 역대 정권에서 성공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풀 수 있는 것은 다 풀어서 대책을 세워야 되고 특히 1가구 1주택에 대해서 지나치게 보유세를 올리는 것은 생각해 볼 만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특히 2030 세대들이 아파트를 구입하려고 해도 자기가 어느 정도 저축을 했어도 대출이 안 됩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거듭 불만은 가지고 계시겠지만 정부에서 촘촘히 내일 또 하신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정책이 나올 때까지 활발한 의견을 내시고 기다리면 저는 좋은 정책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정부 안은 안일 뿐이고, 어제 김용범 실장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만나기도 했고 내일 또 대통령 주재 부동산 점검회의가 있다고 하니까요. 또 어떤 묘안이 나올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가 하면이재명 대통령이 육해공사관학교 통합의 필요성을 강조하며육군사관학교를 작심 비판한 내용도 화제가 됐습니다. "쿠데타를 세 번 일으킨 세력"이라며 조속한 사관학교 통합을 주문했는데요. 현장 목소리 들어보시죠. 쿠데타 세 번의 역사 때문에 육사를 없앨 거라면 지금 서울대도 없애고 민주당도 없애야 한다는 게 야당의 의견인데요. 먼저 듣고 반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의동]
육사, 해사, 공사 이 3개 학교를 통합하는 것이 징벌인 것처럼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안규백 장관, 그동안 정부는 이 3개 학교를 통합하는 것은 미래전을 대비하고 전작권 전환을 대비하고 학령인구 감소를 대비한다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 3개 학교를 통합하는 것이 대통령 말씀으로는 니네가 잘못했으니까 니네에 대해서 벌을 주기 위해서 통합을 한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해사와 공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해사와 공사는 무엇을 잘못한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자의적이고 즉흥적인 판단, 자신의 감정에 의해서 주요 정책 결정을 하게 되면 집권하신 지 1년밖에 안 되셨는데 향후 4년을 어떻게 국정 운영을 하시려고 저러시는지.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형사사법 체계의 큰 변화를 가져온 법을 읽지도 않고 통과시키면서 마치 촘촘하게 모든 것이 준비돼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듯한 태도는 제가 보기에는 국민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우려스러운 상황으로 가고 있다, 이게 육사, 공사, 해사 단순히 3개 학교 통합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을 기준으로 본다면 여기에서 보여주는 대통령의 태도나 의사결정 방식을 본다면 굉장히 우려스럽다라는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앵커]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의 목소리를 저희가 그래픽으로 보여드렸는데 쿠데타의 진범은 육사 학교가 아니라 사조직이었다는 거예요. 하나회가 한 것이니까 사조직을 경계한다면 이재명 7인회나 성남라인부터 정리해야 한다, 이런 주장을 했어요.
[박지원]
글쎄요, 오늘 YTN 질문이 굉장히 이재명 대통령을 공격 일변도로 하기 때문에 제가 일일이 답변하기는 그렇습니다마는.
[앵커]
어제 이슈화된 것을 저희가 정리하는 차원에서...
[박지원]
보세요. 박정희가 5.16 군사 쿠데타를 했을 때 누가 지지 시위를 했습니까? 그리고 오늘날 윤석열 정권에서 쿠데타를 지휘한 게 김용현 정보사령관들 다 육사 출신들 아니에요? 대통령께서 하신 말씀은 이러한 내란 군사쿠데타를 발본색원하자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국방개혁 차원에서 안규백 장관의 말씀에 의거하면 3군 사관학교의 질이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병력이 감축되니까 장교들도 감축될 수밖에 없는데 또 교수의 질도 더 높이기 위해서 효과적인 교육과 전작권 이관을 위해서 준비하는 개혁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지 그것을 그렇게 대통령이 한 말씀을 가지고 전체를 폄하하면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앵커]
통합의 필요성을 강조해 주셨는데요. 안규백 장관에게 힘을 실어주기 위한 발언이었다, 이런 분석도 있더라고요.
[박지원]
물론 현재 안규백 장관이 문민장관으로서 얼마나 국방개혁을 강하게 하고 있습니까? 내란세력들이 촘촘히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한 것들을 발본색원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군 내부에서 또 보수 세력들은 상당히 불만을 제기하고 있지만 내란세력들을 그대로 두고 볼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특히 군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안규백 장관이 참 잘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앵커]
대통령 이야기 불편하다고 하셔서 이제 민주당 전당대회 이야기로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당권 경쟁이 '박빙 양상'으로 흘러서인지1차 토론 때보다 후보들의 입이 더 거칠어졌습니다. 난타전을 벌인 두 번째 TV토론 현장 보고 오시죠. 제작진이 나만 미워해, 이런 자막을 넣었는데요. 정청래 후보가 어제도 2:1 공격에 많이 서운했던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1차 토론 때는 신천지 얘기도 안 나오고요. 뭔가 자제하는 것 같았는데 어제는 설전이 거셌어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박지원]
이제 11일 남았기 때문에 더 가열될 겁니다. 우리 전당대회도 그렇지만 국민의힘 전당대회도, 국민의힘은 전당대회를 열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가열되는 것은 큰 문제가 아니다. 미국 대통령 후보들이 치고 받는 모습을 보면 진짜 아연실색해요. 그렇지만 결국 승복하는 더 큰 민주주의로 가기 때문에 저도 오늘 우리 민주당 최고 고참 의원으로서 전당대회 이렇게 나가면 안 된다, 우리가 깨지든지 망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세 가지 원칙을 페이스북에 올려놓고 왔습니다.
[앵커]
내용 말씀해 주시죠.
[박지원]
서로 비난하지 말고통합하는 전당대회. 그리고 민생 문제를 대비하는 1030 미래를 설득하는 그런 전당대회가 돼야 한다고 했는데 제가 문재인 대통령하고 저하고 당권 경쟁을 할 때 얼마나 치열하게 싸웠어요. 그렇지만 결국 승복하는 더 큰 민주주의가 우리 민주당에 흐르고 있기 때문에 저렇게 과열되는 것을 방지해야 되지만 큰 염려는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오늘 서미화 최고위원 후보가 라디오 인터뷰하는 것을 보니까 아따 뭣이 중한디 이렇게 싸우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김영진 의원의 말처럼 칼로 물 베기가 될지 민주당 전당대회 이후 상황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의힘의 내홍도 깊어지고 있죠. 장동혁 대표 사퇴해라, 그런 얘긴 많았는데이번에는 연판장까지 등장했습니다. 퇴진을 촉구하는 서명에 당원과 시민 2만여 명이 몰린 건데 장동혁 대표 반응은 어땠을지 들어보시죠. 장동혁 대표 퇴진 관련 당원과 시민 2만 2000여 명이 서명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장동혁 대표는 지금 국민의힘 당원이 100만 명인데 2만 명 서명했다고 내가 왜 나가냐, 이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유의동]
그렇죠. 100만 명의 당원이 있는데 2만 명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니까. 다만 100만 명 중에 2만 명도 그렇고 2000명도 그렇고 200명도 그렇고 각각의 당원들의 목소리를 최대한 넓게 들으려고 하고 될 수 있으면 허락하는 한 다양한 목소리, 개개인의 작은 목소리까지도 함께 들으려고 하는 것이 지도부의 신뢰를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그런데 공교롭게도 권영진 의원의 멱살 소동이나 서범수 의원의 돌려차기 실언 같은 것이 어쨌든 그동안 장동혁 대표에게 쓴소리라는 소신파 쪽에서 나온 실언이다 보니까 장동혁 대표가 더 힘을 받고 나는 연임까지 기대한다, 이런 의견도 나와요, 어떻게 전망하세요?
[유의동]
그건 아직 저희가 예측하기가 어려운 거고요. 그리고 지금 당의 리더십에 기대하는 목소리하고 또 방금 언급하셨던 몇몇 의원들의 실언 내지는 문제 있는 행동하고는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은 구분해서 각각 처리할 문제지 그것을 한꺼번에 한 자리에 녹일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국민의힘의 3선 의원들과 4선 의원들이 모여서 장동혁 대표 거취에 대해서 논의한다고 하던데요. 정치 9단으로서 4선 의원님께 조언을 해 주신다면.
[박지원]
유의동 의원이 저보다 훨씬 잘 알고 있는데 장동혁 대표는 시대정신과 국민적 요구를 의식하지 못하고 오직 자기 당권만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오세훈 서울시장이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으니까 굉장히 흔들리고 있잖아요. 그게 계기가 돼서 리더십이 바짝 선 거예요. 권영진 의원이 멱살잡은 건 잘못이에요. 그렇지만 권영진 의원이 대구시장을 하면서 5.18 광주 문제를 이해하려고국민의힘 광역단체장 중 거의 유일하게 광주를 방문해서 늘 해결하려고 하던 그 진정성을 지금도 기억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우발적인 일이지만 잘못됐지만 징계를 받아야 될 사람은 장동혁 대표 아니에요? 미국 가서 다리 자랑하면서 사진 찍고 뒤통수, 면담하고 와서 2억 570만 원 썼다고 하는데 그래도 또 국민의힘 의원이 그래요. 햄버거는 자기 돈 내고 먹었다. 넌센스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유의동 의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2만 2000명이라고 하면 당원의 10%예요. 10%의 당원과 절대 다수의 의원들이 그러한 것을 요구하고 있다면 귀 담아 들어야지, 나는 걱정없다 하는 것은 민주주의 원칙을 저버린 자격 없는 당대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정치 9단 박지원 선배님이 타당 국민의힘 의원에 조언까지 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박지원 민주당 의원,유의동 국민의힘 의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홍성혁 (hongsh@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