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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성문규 앵커
■ 출연 : 김준일 정치평론가, 김경율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IGH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치권 관심 뉴스 짚어보는 '포커스 나이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김준일 정치평론가, 김경율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민주당 당 대표 선거가 초박빙 구도로 흘러가는 가운데, 송영길·정청래·김민석 세 후보가 오늘 2차 TV토론에서 치열하게 맞붙었습니다. 주요 발언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오늘 한 80분 정도의 긴 토론회였는데 짧게나마 이렇게 추려봤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지난 1차 때와는 조금 분위기가 다른 것 같기도 하고.
[김준일]
한 줄로 요약하면 더 독해졌다, 이런 느낌이 들고요. 지난번 MBC에서 했었던 1차 토론은 약간 탐색전 느낌이 강했어요. 그때는 1차 순회경선 충청과 부울경이 아직 발표가 안 됐을 때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누가 막 치고 나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잘 드러나지 않았었고. 물론 정청래 후보가 상승세가 있긴 했습니다마는 그때 제가 이번에 눈여겨본 것은 그때 신천지가 안 나왔었거든요, 1차 때.그러면 오늘은 나올 것이냐, 안 나올 것이냐. 그런데 나왔잖아요.
[앵커]
신천지가 어떤 리트머스 시험지입니까?
[김준일]
그때는 이게 당에 별로 도움이 안 된다고 그래서 서로 신사합의를 했다고 제가 들었어요. 그러니까 신천지 얘기 그만하자. 그런데 이게 나왔다는 것은 그리고 정청래 후보가 주도적으로 신천지 얘기를 꺼냈잖아요. 급해진 거죠. 그러니까 1차가 1승 1패로 이제 나누어 가졌고 정청래 후보가 0.99%포인트로 종합스코어에서 앞서고 있지만 뒤로 갈수록 쉽지 않다, 오히려. 약간 조급해졌다. 그래서 좀 공세 고삐를 더 바짝 조였다 저는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앵커]
확실히 쭉 보면 정말 목소리톤도 높아지고 좀 날카로운 용어들도 많쓴 것 같기도 한데 어떠셨어요?
[김경율]
저는 오늘 지면을 통해서는 계속 팔로업을 하고 실제 목소리들은 못 들어봤는데 오늘 이렇게 목소리를 들어보면 적어도 이게 선거 결과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모르겠지만 오늘 토론을 놓고 보면 조금 정청래 후보의 판정승 아닐까. 보면 신천지라든가 그리고 검찰개혁 이와 같은 주제들에 대해서 보인 모습만큼은 조금 조금 신천지에 대해서도 김민석 후보가 약간 맥락을 벗어난, 본인이 제기하고 본인이 조금은 자가당착적인 성격의 답변을 했고. 또 하나 언급하고 싶은 것은 지금 국민들의 여러 가지 관심사들, 첨예한 사항들에 대해서, 특히 검찰개혁, 보완수사권 유지와 관련해서 본다면 국민들의 일반적인 시각과는 전혀 반대의 결과를 가지고서 반대의 태도를 가지고 내가 이걸 했다 안 했다 논쟁을 보면서 정말 저는 지금 민주당 당대표선거가 국민들의 관심 그리고 민심의 향배와는 동떨어지지 않았나 하는 그런 추측을 해 봅니다.
[앵커]
8월 17일, 진짜 얼마 안 남았는데 이게 중간 여론조사 결과가 한번 나왔거든요. 차기 당대표 적합도 조사가 있었는데 KSOI, 한국사회여론연구소에서 조사를 한 건데 전체적인 여론조사를 보면 김민석 후보랑 정청래 후보가 거의 비슷하게 나왔습니다. 28.1:27.6. 0.5%포인트 차이가 났는데 그다음 장도 있죠. 민주당 지지층만으로 봤을 때 51.1:31.4. 상당히 차이가 벌어졌습니다. 거의 20%포인트 가까이 벌어졌고. 광주 전라, 호남 민심만 봤을 때는 42.6:22. 20%포인트가 넘는 결과가 나왔거든요. 이 결과들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준일]
KSOI 여론조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러 차례 조사를 했거든요. 그 전의 것하고 비교해 보면 조금 더 좋을 것 같아요. 7월 20일에서 21일 전국 18세 이상 성인 남녀 1000명 대상으로 무선 ARS 조사한 건데 당시에는 5인이 다 있었습니다. 아직 컷오프가 안 된 상황이긴 한데. 예비경선 전이었는데 김민석 21.5, 정청래 25.7, 송영길 8.4. 7월 20, 21일 이때는 이랬고 그래서 오차범위 내지만 정청래 후보가 전체 민심에서 제일 앞서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여론조사를 보면 초접전이기는 한데 김민석 후보가 수치가 더 나왔어요. 뒤집혔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뒤집힌 겁니다. 그리고 민심 말고 당심에서도 지금 보면 과반을 넘었잖아요, 김민석 후보가. 그러면 지금은 정청래 후보가 그동안 조금 치고 올라오고 기세가 좋았던 게 꺾였다, 지금.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모든 후보들이 이번 주에 원래 전당대회 순회경선이 인천 제주 그다음에 강원 대구경북 TK 이렇게 가는데 다 호남에 갔어요. 그러니까 속된 말로 안중이 없다, 이 지역은. 왜냐하면 이 지역을 다 합쳐도 10%예요. 호남은 33%입니다. 32, 33% 이 정도 돼요, 권리당원 비중이. 그리고 수도권은 40%. 사실 그러니까 다음 주에 다 결정된다고 봐서 이번 주에는, 물론 여기에서도 선거운동을 하죠. TK, 강원이든 하고 인천시장도 만나고 우상호 강원지사도 만나긴 하지만 지금 다 호남으로 달려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민주당 지지층만 놨을 때도 지금 김민석 후보가 수치적으로 확실히 앞서고 있고 호남지역만 국한해서도 많이 앞서고 있는 그런 모습이었단 말이에요.
[김경율]
그렇습니다. KSOI 여론조사 말씀해 주셨지만 일반적인 언론사의 여론조사와 민주당 당대표 선거의 결과를 같은 선상에서 보기 위해서는 가중치를 부여해야 하지 않습니까? 권리당원이라든가 이런 거. 결국은 호남 쪽의 여론조사 결과에 가중치를 부여해야 되는데 저도 그 점에 주목해서 여러 군데 여론조사 추이를 보니까 모두 다 호남에서 김민석 후보가 의미 있는 차이로 앞섰더라고요. 특히 KSOI는 앞서도 나왔습니다마는 호남에서 42:22. 2주 전과 비교해 보면 그때 당시에는 정청래 후보가 오히려 32:23으로 해서 11%를 앞섰는데 이제 추세도 바뀌었을 뿐더러 타언론사의 타여론조사 기관의 추이를 보더라도 호남에서 압도적으로 김민석 후보가 앞서는 상황을 대입해서 본다면 적어도 지금까지의 여론 추이를 본다면 김민석 후보가 안정적으로 당선권에 근접하지 않았나 이런 추측을 해 봅니다.
[앵커]
2주도 채 남지 않은 이런 상황인데 이런 여론조사가 나왔고. 그런데 지금 일부 친명계 중심으로 추가 투표 문제가 새롭게 제기됐더라고요. 이게 순회경선 정견발표 후에 아직 투표하지 못한 당원들한테 추가로 투표 기회를 부여 해야 된다 이런 주장이 나왔는데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김준일]
맥락을 설명드리면 과거에는 대의원들한테 조금 더 가중치가 있었잖아요. 그게 60:1이었다가 17:1이었다가 이번에는 1:1이 된 거잖아요. 예전에는 어떻게 했느냐 하면 순회경선을 하면 그 지역에서 정견발표를 하고 그다음에 대의원들이 와서 그 정견을 들은 다음에 투표했어요. 현장에서. 현장투표가 있었어요. 이번에는 모든 당원들이 대의원이든 권리당원이든 다 온라인투표를 한 거예요. 그럼 현장에 와서 투표할 일이 없어졌잖아요. 그러니까 투표를 다 한 다음에. 그런데 와서 앉아서 정견을 보는 거예요. 연설하는 걸 보고. 그런데 이게 문제 제기를 한 거예요. 저는 이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사실 연설을 본 다음에 투표를 하는 게 맞는데. 그래서 어쨌든 그때 대의원제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긴 한데. 이렇게 되니까 일부에서 친명계 혹은 친석계 쪽에서 추가... 이걸 보고 이것은 이 지역에서 사람들이 봐야 하는데 예를 들면 충청 걸 보고 호남 사람들이 투표를 하게 생겼다. 그러니까 이때 투표를 못한 사람들 충청권의 이 사람들한테 한번 더 기회를 주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앵커]
그러면 기회 주면 되잖아요.
[김준일]
그런데 이게 지금 유불리를 좀 설명드리면 지금 전당원 100% 투표하자, 이걸 김민석 캠프 쪽에서 이렇게 걸고 있고 그걸 또 일부 의원들이 플래카드를 걸었으니까 이게 김민석 쪽의 주장이라고 해서 정청래 후보가 문제 제기를 했거든요.
[앵커]
그러면 투표율이 높으냐 낮으냐에 따라서 지금 후보들 사이에서 유불리가 갈리고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김준일]
맞습니다. 그래서 투표율이 높으면 지금 김민석한테 유리하고 투표율이 낮으면 지난번에 42만 명이 정청래 후보한테 줬거든요. 이들이 단단하게 뭉쳐 있는 그러니까 정청래 후보가 유리하고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추가 투표 기회를 주는 것 자체가 이건 김민석 쪽의 음모다, 쉽게 얘기하면 간계다 이렇게 보는 시각이 있고. 다른 걸 떠나서 이미 룰이 합의가 됐는데 이걸 다시 추가 투표 기회를 주자는 것은 상식적으로 말은 안 되죠. 그러니까 대선을 치렀어요, 예를 들면. 그런데 투표 못한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다음 날 투표를 추가 투표를 해 볼까 이렇게 제안하는 거하고 마찬가지인데 어쨌든 이런 신경전이 지금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다.
[앵커]
지금 보셨습니다마는 이제 정청래 후보가 이건 투표 쿠데타다. 절대 할 수 없는 일이다, 받아들일 수 없다 이렇게 하고 있어서 어떻게 보세요, 도입 가능성이 있다고 보세요?
[김경율]
그러니까 저도 사실은 이게 처음 보면서 이게 무슨 말이지? 그러니까 제가 의아한 것은 이게 내가 모르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과 다른 것인가 하고 봤더니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투표... 김경율이라는 사람이 투표해야 할 시점이 지났는데 며칠 지나서 나도 투표하게 해 다오,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이게 가능한가? 그리고 다행이라면 다행인지 민주당 선관위원회에서도 좀 뚜렷한 입장이 나왔더라고요. 불가능하다, 이게 어떻게 가능하겠느냐는 건데.
[앵커]
선관위에서 이미 얘기를 했군요.
[김경율]
적어도 공식입장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언론보도에는 나오더라고요. 선관위의 입장은 이미 불가능한 내용이다. 투표 전에, 선거 이전에 확정된 룰로 선거를 치러야 하는데 이미 진행되고 있는 와중에 또다시 선거 룰을 바꾸자는 건 말이 안 된다는 건데 저는 의아한 것이 정말 민주당은 당내 선거도 이렇게 치러야 되나 하는 그런 의아함과... 모르겠습니다. 이런 부분에서도 저는 하나하나 정청래 후보로서는 좀 포인트를 얻어가는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좀 한마디로 뜨악했습니다.
[앵커]
어쨌든 투표울을 높이려고 하는 김민석 후보 측 그리고 되도록이면 그렇지 않게 가는 것을 지금 선호하는 정청래 후보 측의 입장을 이걸로 해석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보완수사 폐지 얘기가 오늘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이런 과정에서 사의를 표명했었죠,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연일 제도 시행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민주당 입장도 한번 듣고 오겠습니다.
[정성호 / 법무부 장관(지난 4일) : 너무 걱정이 돼 가지고. 나중에 뒷감당 어쩌려고. 문제가 너무 많이 나올 거에요. 판사들도 (이제) 수사해야 해. 재판하면서…]
[서영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더불어민주당) :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보완수사권 유지해야 한다, 이렇게 한 번도 이야기한 적은 없습니다. 혹시나 할 그 걱정거리를 모두 다 없앨 정도로 준비를 잘하자, 이런 의미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나중에 뒷감당을 어떻게 하려고. 이 얘기를 정성호 장관이 지금 보신 것처럼 대법관 후보 추천위가 열리기 전에 그 추천위원들하고 만난 자리에서 발언한 건데, 공식적으로 한 발언은 아닌데 이게 다 방송사 카메라 마이크를 타고 들어갔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셨어요?
[김준일]
일부러 한 거죠. 정성호 장관이 공식적으로도 많이 했잖아요, 지금까지. 그러니까 보완수사권을 남겨둬야 한다. 이게 이렇게 빠르게 빛의 속도로 하면 문제가 된다고 공식적으로도 하고 이제는 사의 표명도 하고 할 수 있는 거 다 했거든요, 사실은. 이제 국민의힘 쪽에서는 무책임하다, 이런 얘기도 하고 있지만. 그래서 뒤에 얘기했지만 대통령이 사의 표명도 안 받아주니까 그럼 나는 할 수 있는 거는 여기저기서 궁시렁해야 되겠다. 내가 할 수 있는 건... 이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들으라고 한 거라고 저는 거의 확신을 가지고 있고요. 서영교 법사위원장의 발언은 사실관계하고는 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보완수사권을 유지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한 적이 한번도 없다? 글쎄요, 계속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그 방식으로 얘기했는데 법무부에서 그러면 정 안 되면 전건송치라도 해야 된다. 전건송치가 경찰에서 1차 수사종결권이 있고 불송치를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속된 말로 장난질을 칠 수가 있다, 유착이 있어서. 그러니까 보완수사권이 없으면 최소한 전건송치를 해서 검찰이 한번 들여다볼 수 있게 해야 된다, 이게 뒤늦게 나온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가지고 전건송치를 얘기했지 보완수사권을 얘기한 적은 없다 이렇게 서영교 의원이 주장을 하시는 것 같은데 사실에 맞지 않는 것 같다, 제가 보기에는.
[앵커]
정성호 장관이 너무 걱정이 되니까 나중에 뒷감당 어떻게 하려고. 또 판사들도 이제 수사를 해야 하는 상황까지 왔다. 이 얘기를 일부러 들리게 한 거라고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김경율]
저도 그 부분은 전적으로 동의하는 게 5선 국회의원이시잖아요. 법무부 장관이기도 하지만. 언론의 이렇게 카메라도 있는 상황에서 그걸 의식하지 못했을 거라는 건 말이 안 되는 것 같고요. 따라서 들으라고 한 말 같고. 저는 조금 당황스러웠던 부분 중의 하나는 정성호 장관이 이제 판사가 수사하리라. 그리고 전용기 의원 같은 경우는 검찰의 수사권을 국민에게 돌려줬다. 국민이 수사하라. 이렇게 한다면 지금 뭡니까? 결국은 이른바 검찰개혁의 미명 아래 진행됐던 게 검사로부터 수사권을 박탈한 거잖아요. 그러면 권리가 있었던... 많은 논란은 있는 것으로 압니다마는 헌법상 수사권이 있는 검찰로부터, 검사로부터도 수사권을 박탈한 마당에 판사는 수사할 수 있는지. 이거 불법 아닙니까? 그리고 국민이 수사... 어떻게 사적 제재를, 사적 부재를 허용하겠다는 건지. 또 하나는 더 들어가보면 중수청 논의 속에서도 지금 검사를 어떻게 합니까? 검찰인력을 어떻게 하면 중수청으로 끌어들일 것인가. 이거 제가 봐서는 서영교 의원이나 또 우리 검찰개혁에 목을 메단 김용민 의원은 피토해야 할 문제 같아요. 검사로부터 본인이 정말 노무현 전 대통령 앞에서 이렇게 무릎 꿇고 자랑한 내용이 검사로부터 수사권을 뺏어왔는데 지금 정부에서는 검사 인력을, 검찰 인력을 중수청으로 끌어들이는 걸 목표로 삼지 않았습니까? 저는 정말 이러한 자가당착들이 여러 곳에서 벌어지는 게 앞으로 과연 어떤 식으로 감당할 것인지. 좀 저 역시 감당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걱정된다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 말씀에는 동의합니다.
[앵커]
그렇군요. 그러니까 판사들도 수사해라 이런 건 아니었던 것 같고.
[김준일]
이게 맥락이 뭐냐 하면 예전에 좀 더 법률적 지식이 많고 이런 수사나 아니면 공소장을 많이 만들어본 검찰이 지금 직접수사를 못하게 되니 경찰이 가져온 것으로 기소를 해서 할 경우에는 허점이 많아질 거다.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넷플릭스 드라마에 소년범죄 심판하고 김혜수 씨가 판사로 나오는 건데 거기에서 판사들이 직접 증거채취도 하고 그래요. 그게 불가능하지는 않는데.
[앵커]
지금도 현장검증 같은 건 하잖아요.
[김준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구멍이 송송 뚫려 있으니까 앞으로 판사들이 그런 일을 해야 할 일이 꽤 늘어날 거라는 얘기를 지금 그런 취지로 한 건데. 어찌 됐든 우려를 한 거죠, 이게. 옛날만큼 형사사법 시스템이 잘 작동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금 경고, 우려를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리고 정성호 장관이 계속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 이런 얘기도 그동안 하면서 사의를 밝혔는데 오늘 이 대통령이 정 장관한테 '잘 버티세요'라고 했다는 거예요. 사실상 사의 반려한 거죠?
[김준일]
웃으면서 얘기했대요. 궁서체로 진지하게 말씀하신 건지 아니면 농담으로 얘기한 것인지.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 워낙 농담 좋아하시니까 분이니까. 저는 진지하게 얘기했다고 봐요, 웃으면서 얘기했지만. 그런데 좀 매정하다. 임플란트 비용이라도 대주면서, 이빨이 몽땅 흔들리고 다 빠지고 지금 불면증에 잠도 못 잔다고 하는데. 박지원 의원도 쓰러지기 직전까지 대통령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대통령도 잘 버티라고 하면 정성호 장관이 참 답답하겠다 이 생각은 드는데요. 결국은 갈 것 같아요. 대통령이 저 정도까지 얘기하면. 그런데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본인이 할 수 있는 걸 다 해 왔잖아요. 국회에 나가서 모욕감까지 느끼면서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아까 전처럼 밖에서 계속 얘기하고 이거 문제 있다, 문제 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두 분이 40년 지기이기도 하고 사석에서는 형, 동생하기도 하고 그래서 상당히 막역한 사이라서 이렇게 웃으면서 얘기도 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사의를 반려한 것 같습니다.
[김경율]
그렇죠. 제가 봤을 때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이재명 대통령이 적어도 이 사안에서 만큼은 서로 이견은 없다. 그리고 조금은 더 야박하게 말씀드리면 사표 내고 안 내고 하는 이런 것조차도 쇼로 보일 수 있는 여지도 있다 하는 것이고.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적어도 이 사안에 대해서 대하는 태도 오늘 저로서는 되게 뜨악한 말씀을 들었는데 언론보도에서 다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개정 형사소송법 읽지 않았다. 그리고 검사 수사 못하느냐. 수사를 할 수 있는 근거가 사라졌느냐. 이런 말씀을 했다고 하는데 저는 정말 뜨악하더라고요. 이걸 모르는 상태에서 그간 소위 말하는 검찰개혁을 그리고 보완수사권 철폐를 주도하셨던 건지 상당히 의문이고. 앞으로 제가 이런 말씀을 한다고 해서 영향은 없겠습니다마는 정말 앞날이 보인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앵커]
공소청, 중수청 이제 10월에 출범하니까요. 그 사이에 어떻게 당정이 계속해서 고쳐나가느냐. 그 부분도 함께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이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을 둘러싸고 연일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지금 특검해야 된다 그리고 국정조사까지 해야 된다. 특히 정점식 원내대표가 노골적으로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김준일]
야당 입장에서는 당연히 저는 할 수 있는 얘기라고 보고. 이게 도입된 과정을 보면 올 초에 운용사 대표들하고 김용범 정책실장하고 간담회에서 운용사 대표들이 이것을 요구했거든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주식시장 활성화, 이런 게 목표였는데. 이게 올해 5월 27일날 이게 도입된 것으로 기억하고 있고 5개월 만에 도입됐어요. 그런데 지금 계속 언론보도가 나오는 걸 보면 이것에 대한 부작용 아니면 스트레트 테스트라고 하죠. 무슨 일이 벌어질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대로 검토가 안 됐다는 식으로 나온 거죠. 그래서 이게 실제 우리나라의 주식 코스피의 65%가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거든요. 다른 나라도 단일종목 레버리지가 있는데 예를 들면 엔비디아가 그러면 60%를 차지하느냐 그러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 두 종목이 딱 65%를 차지하는데 이게 레버리지 상품이 이렇게 나오니까 웹더독 현상,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현상이 나왔다 그래서 급등락이 매일 연일 이어지는 이게 이것 때문이라고 보는 게 맞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다른 요인도 있겠지만. 그래서 어느 정도 이게 변동성이 있었냐면 이게 비트코인보다 등락률이 더 심했어요. 비트코인이 한 50% 등락이 있었으면 우리나라 증시는 61% 정도 등락이 있다는 언론보도가 있거든요. 그 정도로 됐다.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는 누군가 책임져야 하지 않을까 저는 그 생각을 하고. 야당이 요구하는 건 어느 정도 일리가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앵커]
블룸버그에서 지금 보고 계신데 한국도 투자하기 어려운 시장이 되고 있다. 이런 제목의 오늘 칼럼이 있었습니다. 상당히 우리 입장에서는 도발적인 칼럼이죠. 이것도 예를 들면서 정점식 원내대표가 김용범, 구윤철, 이억원 다 한자리에 모여놓고 이건 상임위에서 할 수 없는 거다. 국정조사를 해야 된다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 거란 말이죠.
[김경율]
사실 저 원문을 읽어봤어요. 우스갯소리가 될지 모르겠지만 불룸버그 들어간다고 해서 제가 볼 수는 없더라고요. 여러 가지 우회해서 읽어 봤는데 그러니까 잘 지적해 주셨지만, 김준일 평론가께서. 결국은 경제학에서 재무관리에서는 변동성 자체를 위험으로 보는 거거든요. 변동 폭 자체를 위험으로 봐서 결국은 그겁니다. 야, 한국시장 봤더니, 제가 내용 중에 짧게 한번 소개해 보면 올해 들어서 5% 이상 변동된 날짜가 기사 작성 시점 기준으로 33일이고 일본 닛케이 지수 같은 경우는 4일이고 중국 항생지수는 0입니다. 이만큼 한국시장은 같은 표현을 쓴다는 거의 도박판처럼 움직였고. 이렇기 때문에 이와 같이 불확실성하고 위험한 시장에는 여러 가지 해외 자본들이 들어가기가 곤란하지 않겠느냐. 중국처럼 제목이 투자하기 어려운 시장일 수 있다, 이런 지적이거든요. 말씀 나오고 있지만 금융위가 반박했는데 저로서는 좀 황당하고 웃긴 게 뭐냐 하면 내용 중에 그게 있더라고요. 봤더니 반대매매가, 청산매매라고 하죠. 강제적으로 이루어진 반대매매가 36만 건인가 이렇게 썼어요. 제가 봐서는 이 칼럼니스트가 한 3만 6000건 정도 될 것 같아요. 그것을 문제 삼아서 하루 3000건밖에 안 돼, 이런 식으로 금융위는 썼던데 두 가지를 지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감히 비유해 보자면 이런 것이지 않을까요? 너희 아버지 봤더니 결혼 7번 했어. 그런 비난에 대해서 아냐, 우리 아빠 결혼 3번밖에 안 했어.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고. 매일 3000건, 지금 아주 많이 있더라고요. 3000건의 반대매매조차도 아주 심각한 지표로 받아들일 수 있는 건데. 정리하자면 지금 블룸버그뿐만 아니라 제가 아는 것만 해도 이코노미스트, 가디언 등등 모두 다 유사한 언론보도를 내보내고 있단 말입니다. 그것의 근거는 뭐냐 하면 나타나고 있는 과거의 지표들, 너무나 변동성이 심하고 투기화된 시장화되고 있다. 이런 비난들을 조금은 정부로서는 냉정하게 받아들이고 그것을 국정에 반영할 생각을 해야지. 모르겠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은 금융위원회가 증시변동성은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했고. 또 이 칼럼 안에 들여다보면 수치도 상당히 틀린 것들이 많다. 그렇게 금융위원회가 얘기해서 거기에 대한 지금 이야기해 주신 건데. 그런데 이런 외신들뿐만 아니라 조국 전 대표도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를 관치금융의 실패로 규정하면서 정부 책임론에 가세했습니다. 굉장히 긴 글을 올렸는데 이건 누군가 책임을 져야 된다, 이런 취지였거든요.
[김준일]
이게 그냥 우당으로 남지 않겠다는 선언으로 저는 봤어요. 그러니까 사회권 선진국, 예전에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검찰개혁이라든지 윤석열 정부 조기종식 이런 것으로 손을 잡았다면 이제 이재명 정권이 들어오고 나서 도대체 조국혁신당은 어떤 존재의 의미가 있는 것인가. 그때는 쇄빙선의 역할을 했는데 지금은 무엇을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당이 우왕좌왕했거든요. 그리고 이번에 평택에서 조국 대표가 지면서 굉장히 큰 타격을 입었고. 그래서 더 진보적인 색깔로 그리고 민주당과는 차별화하는 색깔로 지금 노선을 잡은 것 아니냐. 합당에 대해서 무산된 것에 대해서 약간 서운함들 이런 것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누가 또 민주당의 당 대표가 되느냐에 대해서 달라질 거거든요. 정청래 후보가 되면 정청래 후보는 조기에 합당하겠다, 이런 취지로 얘기했고. 김민석 후보 같은 경우에는 흡수합당 얘기를 했어요. 조국혁신당이라는 간판, 민주당이 간판, 이름을 바꿀 일은 없고 사실상 옛날에 열린민주당 합당하듯이 조국혁신당은 받아들이기 어려우니까 이거는 당분간 독자노선 그리고 민주당의 경제정책. 검찰개혁은 같이하더라도 경제정책은 때리겠다는 선언으로 지금 이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데 이번 주식시장에 관련한 ETF뿐뿐만 아니라 부동산 정책 나왔을 때도 조국혁신당과 진보당이 이거 다 미흡하다 이러면서 반대입장 비슷하게 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김경율]
그렇다고 봐요.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조국 전 장관의 저와 같은 발언들을 찬성하면 근 10년 만에 조국 전 장관의 발언에 동의하는 셈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 말 중에 거를 말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짧게 다시 한 번 불룸버그의 그 보도 내용을 보면 정확히 그 지적이 나오거든요. 관치금융이란 것을 연상시킬 만한 표현이 나오고 정확히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가 주요 원인이 됐다. 한국자본시장의 변동성, 급격한 변동성의 제1 원인은 이것이고 특히 두 번째로는 국민연금. 국민연금의 자동매매 시스템이 이게 주가변동성을 억제할 수 있는 당연한 기능들이 있는 것인데 올라갈 때 자동매매시스템에 의해서 연금, 기관이 팔아줬어야 했는데 그걸 안 함으로 말미함아서 훨씬 더 위험한 변동 폭을 상승시켰다고 나오는데 저건 모두 다 조국 전 장관의 말씀도 맞고 부동산 정책에 있어서 진보당, 조국신당의 이런 지적들은 맞다고 봐야죠.
[앵커]
그러니까 범여권뿐만 아니라 이제 야당 포함해서 지금 야당들이 일제히 여기에 대해서 국정조사 이런 것들을 주장하고 있어서 과연 국회에서 이 논의가 어떻게 될지 같이 지켜보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준일 정치평론가, 김경율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민주당 대표 적합도] 김민석 28.1% 정청래 27.6% 송영길 4.8% 없음 28.8% 잘 모름 10.7% ○조사기관 :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 ○조사기간 : 2026년 8월 3일~4일(2일 간) ○조사대상 : 전국 거주 만 18세 이상 1,002명 ○조사방법 : 무선 자동응답(ARS) 조사 ○표본오차 : ±3.1%p(95% 신뢰수준) 민주당 지지층 김민석 51.1% 정청래 31.4% [광주·전라] 김민석 42.6% 정청래 22%
YTN 구수본 (soob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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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김준일 정치평론가, 김경율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IGH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치권 관심 뉴스 짚어보는 '포커스 나이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김준일 정치평론가, 김경율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민주당 당 대표 선거가 초박빙 구도로 흘러가는 가운데, 송영길·정청래·김민석 세 후보가 오늘 2차 TV토론에서 치열하게 맞붙었습니다. 주요 발언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오늘 한 80분 정도의 긴 토론회였는데 짧게나마 이렇게 추려봤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지난 1차 때와는 조금 분위기가 다른 것 같기도 하고.
[김준일]
한 줄로 요약하면 더 독해졌다, 이런 느낌이 들고요. 지난번 MBC에서 했었던 1차 토론은 약간 탐색전 느낌이 강했어요. 그때는 1차 순회경선 충청과 부울경이 아직 발표가 안 됐을 때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누가 막 치고 나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잘 드러나지 않았었고. 물론 정청래 후보가 상승세가 있긴 했습니다마는 그때 제가 이번에 눈여겨본 것은 그때 신천지가 안 나왔었거든요, 1차 때.그러면 오늘은 나올 것이냐, 안 나올 것이냐. 그런데 나왔잖아요.
[앵커]
신천지가 어떤 리트머스 시험지입니까?
[김준일]
그때는 이게 당에 별로 도움이 안 된다고 그래서 서로 신사합의를 했다고 제가 들었어요. 그러니까 신천지 얘기 그만하자. 그런데 이게 나왔다는 것은 그리고 정청래 후보가 주도적으로 신천지 얘기를 꺼냈잖아요. 급해진 거죠. 그러니까 1차가 1승 1패로 이제 나누어 가졌고 정청래 후보가 0.99%포인트로 종합스코어에서 앞서고 있지만 뒤로 갈수록 쉽지 않다, 오히려. 약간 조급해졌다. 그래서 좀 공세 고삐를 더 바짝 조였다 저는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앵커]
확실히 쭉 보면 정말 목소리톤도 높아지고 좀 날카로운 용어들도 많쓴 것 같기도 한데 어떠셨어요?
[김경율]
저는 오늘 지면을 통해서는 계속 팔로업을 하고 실제 목소리들은 못 들어봤는데 오늘 이렇게 목소리를 들어보면 적어도 이게 선거 결과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모르겠지만 오늘 토론을 놓고 보면 조금 정청래 후보의 판정승 아닐까. 보면 신천지라든가 그리고 검찰개혁 이와 같은 주제들에 대해서 보인 모습만큼은 조금 조금 신천지에 대해서도 김민석 후보가 약간 맥락을 벗어난, 본인이 제기하고 본인이 조금은 자가당착적인 성격의 답변을 했고. 또 하나 언급하고 싶은 것은 지금 국민들의 여러 가지 관심사들, 첨예한 사항들에 대해서, 특히 검찰개혁, 보완수사권 유지와 관련해서 본다면 국민들의 일반적인 시각과는 전혀 반대의 결과를 가지고서 반대의 태도를 가지고 내가 이걸 했다 안 했다 논쟁을 보면서 정말 저는 지금 민주당 당대표선거가 국민들의 관심 그리고 민심의 향배와는 동떨어지지 않았나 하는 그런 추측을 해 봅니다.
[앵커]
8월 17일, 진짜 얼마 안 남았는데 이게 중간 여론조사 결과가 한번 나왔거든요. 차기 당대표 적합도 조사가 있었는데 KSOI, 한국사회여론연구소에서 조사를 한 건데 전체적인 여론조사를 보면 김민석 후보랑 정청래 후보가 거의 비슷하게 나왔습니다. 28.1:27.6. 0.5%포인트 차이가 났는데 그다음 장도 있죠. 민주당 지지층만으로 봤을 때 51.1:31.4. 상당히 차이가 벌어졌습니다. 거의 20%포인트 가까이 벌어졌고. 광주 전라, 호남 민심만 봤을 때는 42.6:22. 20%포인트가 넘는 결과가 나왔거든요. 이 결과들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준일]
KSOI 여론조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러 차례 조사를 했거든요. 그 전의 것하고 비교해 보면 조금 더 좋을 것 같아요. 7월 20일에서 21일 전국 18세 이상 성인 남녀 1000명 대상으로 무선 ARS 조사한 건데 당시에는 5인이 다 있었습니다. 아직 컷오프가 안 된 상황이긴 한데. 예비경선 전이었는데 김민석 21.5, 정청래 25.7, 송영길 8.4. 7월 20, 21일 이때는 이랬고 그래서 오차범위 내지만 정청래 후보가 전체 민심에서 제일 앞서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여론조사를 보면 초접전이기는 한데 김민석 후보가 수치가 더 나왔어요. 뒤집혔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뒤집힌 겁니다. 그리고 민심 말고 당심에서도 지금 보면 과반을 넘었잖아요, 김민석 후보가. 그러면 지금은 정청래 후보가 그동안 조금 치고 올라오고 기세가 좋았던 게 꺾였다, 지금.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모든 후보들이 이번 주에 원래 전당대회 순회경선이 인천 제주 그다음에 강원 대구경북 TK 이렇게 가는데 다 호남에 갔어요. 그러니까 속된 말로 안중이 없다, 이 지역은. 왜냐하면 이 지역을 다 합쳐도 10%예요. 호남은 33%입니다. 32, 33% 이 정도 돼요, 권리당원 비중이. 그리고 수도권은 40%. 사실 그러니까 다음 주에 다 결정된다고 봐서 이번 주에는, 물론 여기에서도 선거운동을 하죠. TK, 강원이든 하고 인천시장도 만나고 우상호 강원지사도 만나긴 하지만 지금 다 호남으로 달려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민주당 지지층만 놨을 때도 지금 김민석 후보가 수치적으로 확실히 앞서고 있고 호남지역만 국한해서도 많이 앞서고 있는 그런 모습이었단 말이에요.
[김경율]
그렇습니다. KSOI 여론조사 말씀해 주셨지만 일반적인 언론사의 여론조사와 민주당 당대표 선거의 결과를 같은 선상에서 보기 위해서는 가중치를 부여해야 하지 않습니까? 권리당원이라든가 이런 거. 결국은 호남 쪽의 여론조사 결과에 가중치를 부여해야 되는데 저도 그 점에 주목해서 여러 군데 여론조사 추이를 보니까 모두 다 호남에서 김민석 후보가 의미 있는 차이로 앞섰더라고요. 특히 KSOI는 앞서도 나왔습니다마는 호남에서 42:22. 2주 전과 비교해 보면 그때 당시에는 정청래 후보가 오히려 32:23으로 해서 11%를 앞섰는데 이제 추세도 바뀌었을 뿐더러 타언론사의 타여론조사 기관의 추이를 보더라도 호남에서 압도적으로 김민석 후보가 앞서는 상황을 대입해서 본다면 적어도 지금까지의 여론 추이를 본다면 김민석 후보가 안정적으로 당선권에 근접하지 않았나 이런 추측을 해 봅니다.
[앵커]
2주도 채 남지 않은 이런 상황인데 이런 여론조사가 나왔고. 그런데 지금 일부 친명계 중심으로 추가 투표 문제가 새롭게 제기됐더라고요. 이게 순회경선 정견발표 후에 아직 투표하지 못한 당원들한테 추가로 투표 기회를 부여 해야 된다 이런 주장이 나왔는데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김준일]
맥락을 설명드리면 과거에는 대의원들한테 조금 더 가중치가 있었잖아요. 그게 60:1이었다가 17:1이었다가 이번에는 1:1이 된 거잖아요. 예전에는 어떻게 했느냐 하면 순회경선을 하면 그 지역에서 정견발표를 하고 그다음에 대의원들이 와서 그 정견을 들은 다음에 투표했어요. 현장에서. 현장투표가 있었어요. 이번에는 모든 당원들이 대의원이든 권리당원이든 다 온라인투표를 한 거예요. 그럼 현장에 와서 투표할 일이 없어졌잖아요. 그러니까 투표를 다 한 다음에. 그런데 와서 앉아서 정견을 보는 거예요. 연설하는 걸 보고. 그런데 이게 문제 제기를 한 거예요. 저는 이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사실 연설을 본 다음에 투표를 하는 게 맞는데. 그래서 어쨌든 그때 대의원제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긴 한데. 이렇게 되니까 일부에서 친명계 혹은 친석계 쪽에서 추가... 이걸 보고 이것은 이 지역에서 사람들이 봐야 하는데 예를 들면 충청 걸 보고 호남 사람들이 투표를 하게 생겼다. 그러니까 이때 투표를 못한 사람들 충청권의 이 사람들한테 한번 더 기회를 주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앵커]
그러면 기회 주면 되잖아요.
[김준일]
그런데 이게 지금 유불리를 좀 설명드리면 지금 전당원 100% 투표하자, 이걸 김민석 캠프 쪽에서 이렇게 걸고 있고 그걸 또 일부 의원들이 플래카드를 걸었으니까 이게 김민석 쪽의 주장이라고 해서 정청래 후보가 문제 제기를 했거든요.
[앵커]
그러면 투표율이 높으냐 낮으냐에 따라서 지금 후보들 사이에서 유불리가 갈리고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김준일]
맞습니다. 그래서 투표율이 높으면 지금 김민석한테 유리하고 투표율이 낮으면 지난번에 42만 명이 정청래 후보한테 줬거든요. 이들이 단단하게 뭉쳐 있는 그러니까 정청래 후보가 유리하고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추가 투표 기회를 주는 것 자체가 이건 김민석 쪽의 음모다, 쉽게 얘기하면 간계다 이렇게 보는 시각이 있고. 다른 걸 떠나서 이미 룰이 합의가 됐는데 이걸 다시 추가 투표 기회를 주자는 것은 상식적으로 말은 안 되죠. 그러니까 대선을 치렀어요, 예를 들면. 그런데 투표 못한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다음 날 투표를 추가 투표를 해 볼까 이렇게 제안하는 거하고 마찬가지인데 어쨌든 이런 신경전이 지금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다.
[앵커]
지금 보셨습니다마는 이제 정청래 후보가 이건 투표 쿠데타다. 절대 할 수 없는 일이다, 받아들일 수 없다 이렇게 하고 있어서 어떻게 보세요, 도입 가능성이 있다고 보세요?
[김경율]
그러니까 저도 사실은 이게 처음 보면서 이게 무슨 말이지? 그러니까 제가 의아한 것은 이게 내가 모르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과 다른 것인가 하고 봤더니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투표... 김경율이라는 사람이 투표해야 할 시점이 지났는데 며칠 지나서 나도 투표하게 해 다오,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이게 가능한가? 그리고 다행이라면 다행인지 민주당 선관위원회에서도 좀 뚜렷한 입장이 나왔더라고요. 불가능하다, 이게 어떻게 가능하겠느냐는 건데.
[앵커]
선관위에서 이미 얘기를 했군요.
[김경율]
적어도 공식입장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언론보도에는 나오더라고요. 선관위의 입장은 이미 불가능한 내용이다. 투표 전에, 선거 이전에 확정된 룰로 선거를 치러야 하는데 이미 진행되고 있는 와중에 또다시 선거 룰을 바꾸자는 건 말이 안 된다는 건데 저는 의아한 것이 정말 민주당은 당내 선거도 이렇게 치러야 되나 하는 그런 의아함과... 모르겠습니다. 이런 부분에서도 저는 하나하나 정청래 후보로서는 좀 포인트를 얻어가는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좀 한마디로 뜨악했습니다.
[앵커]
어쨌든 투표울을 높이려고 하는 김민석 후보 측 그리고 되도록이면 그렇지 않게 가는 것을 지금 선호하는 정청래 후보 측의 입장을 이걸로 해석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보완수사 폐지 얘기가 오늘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이런 과정에서 사의를 표명했었죠,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연일 제도 시행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민주당 입장도 한번 듣고 오겠습니다.
[정성호 / 법무부 장관(지난 4일) : 너무 걱정이 돼 가지고. 나중에 뒷감당 어쩌려고. 문제가 너무 많이 나올 거에요. 판사들도 (이제) 수사해야 해. 재판하면서…]
[서영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더불어민주당) :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보완수사권 유지해야 한다, 이렇게 한 번도 이야기한 적은 없습니다. 혹시나 할 그 걱정거리를 모두 다 없앨 정도로 준비를 잘하자, 이런 의미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나중에 뒷감당을 어떻게 하려고. 이 얘기를 정성호 장관이 지금 보신 것처럼 대법관 후보 추천위가 열리기 전에 그 추천위원들하고 만난 자리에서 발언한 건데, 공식적으로 한 발언은 아닌데 이게 다 방송사 카메라 마이크를 타고 들어갔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셨어요?
[김준일]
일부러 한 거죠. 정성호 장관이 공식적으로도 많이 했잖아요, 지금까지. 그러니까 보완수사권을 남겨둬야 한다. 이게 이렇게 빠르게 빛의 속도로 하면 문제가 된다고 공식적으로도 하고 이제는 사의 표명도 하고 할 수 있는 거 다 했거든요, 사실은. 이제 국민의힘 쪽에서는 무책임하다, 이런 얘기도 하고 있지만. 그래서 뒤에 얘기했지만 대통령이 사의 표명도 안 받아주니까 그럼 나는 할 수 있는 거는 여기저기서 궁시렁해야 되겠다. 내가 할 수 있는 건... 이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들으라고 한 거라고 저는 거의 확신을 가지고 있고요. 서영교 법사위원장의 발언은 사실관계하고는 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보완수사권을 유지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한 적이 한번도 없다? 글쎄요, 계속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그 방식으로 얘기했는데 법무부에서 그러면 정 안 되면 전건송치라도 해야 된다. 전건송치가 경찰에서 1차 수사종결권이 있고 불송치를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속된 말로 장난질을 칠 수가 있다, 유착이 있어서. 그러니까 보완수사권이 없으면 최소한 전건송치를 해서 검찰이 한번 들여다볼 수 있게 해야 된다, 이게 뒤늦게 나온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가지고 전건송치를 얘기했지 보완수사권을 얘기한 적은 없다 이렇게 서영교 의원이 주장을 하시는 것 같은데 사실에 맞지 않는 것 같다, 제가 보기에는.
[앵커]
정성호 장관이 너무 걱정이 되니까 나중에 뒷감당 어떻게 하려고. 또 판사들도 이제 수사를 해야 하는 상황까지 왔다. 이 얘기를 일부러 들리게 한 거라고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김경율]
저도 그 부분은 전적으로 동의하는 게 5선 국회의원이시잖아요. 법무부 장관이기도 하지만. 언론의 이렇게 카메라도 있는 상황에서 그걸 의식하지 못했을 거라는 건 말이 안 되는 것 같고요. 따라서 들으라고 한 말 같고. 저는 조금 당황스러웠던 부분 중의 하나는 정성호 장관이 이제 판사가 수사하리라. 그리고 전용기 의원 같은 경우는 검찰의 수사권을 국민에게 돌려줬다. 국민이 수사하라. 이렇게 한다면 지금 뭡니까? 결국은 이른바 검찰개혁의 미명 아래 진행됐던 게 검사로부터 수사권을 박탈한 거잖아요. 그러면 권리가 있었던... 많은 논란은 있는 것으로 압니다마는 헌법상 수사권이 있는 검찰로부터, 검사로부터도 수사권을 박탈한 마당에 판사는 수사할 수 있는지. 이거 불법 아닙니까? 그리고 국민이 수사... 어떻게 사적 제재를, 사적 부재를 허용하겠다는 건지. 또 하나는 더 들어가보면 중수청 논의 속에서도 지금 검사를 어떻게 합니까? 검찰인력을 어떻게 하면 중수청으로 끌어들일 것인가. 이거 제가 봐서는 서영교 의원이나 또 우리 검찰개혁에 목을 메단 김용민 의원은 피토해야 할 문제 같아요. 검사로부터 본인이 정말 노무현 전 대통령 앞에서 이렇게 무릎 꿇고 자랑한 내용이 검사로부터 수사권을 뺏어왔는데 지금 정부에서는 검사 인력을, 검찰 인력을 중수청으로 끌어들이는 걸 목표로 삼지 않았습니까? 저는 정말 이러한 자가당착들이 여러 곳에서 벌어지는 게 앞으로 과연 어떤 식으로 감당할 것인지. 좀 저 역시 감당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걱정된다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 말씀에는 동의합니다.
[앵커]
그렇군요. 그러니까 판사들도 수사해라 이런 건 아니었던 것 같고.
[김준일]
이게 맥락이 뭐냐 하면 예전에 좀 더 법률적 지식이 많고 이런 수사나 아니면 공소장을 많이 만들어본 검찰이 지금 직접수사를 못하게 되니 경찰이 가져온 것으로 기소를 해서 할 경우에는 허점이 많아질 거다.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넷플릭스 드라마에 소년범죄 심판하고 김혜수 씨가 판사로 나오는 건데 거기에서 판사들이 직접 증거채취도 하고 그래요. 그게 불가능하지는 않는데.
[앵커]
지금도 현장검증 같은 건 하잖아요.
[김준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구멍이 송송 뚫려 있으니까 앞으로 판사들이 그런 일을 해야 할 일이 꽤 늘어날 거라는 얘기를 지금 그런 취지로 한 건데. 어찌 됐든 우려를 한 거죠, 이게. 옛날만큼 형사사법 시스템이 잘 작동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금 경고, 우려를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리고 정성호 장관이 계속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 이런 얘기도 그동안 하면서 사의를 밝혔는데 오늘 이 대통령이 정 장관한테 '잘 버티세요'라고 했다는 거예요. 사실상 사의 반려한 거죠?
[김준일]
웃으면서 얘기했대요. 궁서체로 진지하게 말씀하신 건지 아니면 농담으로 얘기한 것인지.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 워낙 농담 좋아하시니까 분이니까. 저는 진지하게 얘기했다고 봐요, 웃으면서 얘기했지만. 그런데 좀 매정하다. 임플란트 비용이라도 대주면서, 이빨이 몽땅 흔들리고 다 빠지고 지금 불면증에 잠도 못 잔다고 하는데. 박지원 의원도 쓰러지기 직전까지 대통령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대통령도 잘 버티라고 하면 정성호 장관이 참 답답하겠다 이 생각은 드는데요. 결국은 갈 것 같아요. 대통령이 저 정도까지 얘기하면. 그런데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본인이 할 수 있는 걸 다 해 왔잖아요. 국회에 나가서 모욕감까지 느끼면서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아까 전처럼 밖에서 계속 얘기하고 이거 문제 있다, 문제 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두 분이 40년 지기이기도 하고 사석에서는 형, 동생하기도 하고 그래서 상당히 막역한 사이라서 이렇게 웃으면서 얘기도 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사의를 반려한 것 같습니다.
[김경율]
그렇죠. 제가 봤을 때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이재명 대통령이 적어도 이 사안에서 만큼은 서로 이견은 없다. 그리고 조금은 더 야박하게 말씀드리면 사표 내고 안 내고 하는 이런 것조차도 쇼로 보일 수 있는 여지도 있다 하는 것이고.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적어도 이 사안에 대해서 대하는 태도 오늘 저로서는 되게 뜨악한 말씀을 들었는데 언론보도에서 다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개정 형사소송법 읽지 않았다. 그리고 검사 수사 못하느냐. 수사를 할 수 있는 근거가 사라졌느냐. 이런 말씀을 했다고 하는데 저는 정말 뜨악하더라고요. 이걸 모르는 상태에서 그간 소위 말하는 검찰개혁을 그리고 보완수사권 철폐를 주도하셨던 건지 상당히 의문이고. 앞으로 제가 이런 말씀을 한다고 해서 영향은 없겠습니다마는 정말 앞날이 보인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앵커]
공소청, 중수청 이제 10월에 출범하니까요. 그 사이에 어떻게 당정이 계속해서 고쳐나가느냐. 그 부분도 함께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이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을 둘러싸고 연일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지금 특검해야 된다 그리고 국정조사까지 해야 된다. 특히 정점식 원내대표가 노골적으로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김준일]
야당 입장에서는 당연히 저는 할 수 있는 얘기라고 보고. 이게 도입된 과정을 보면 올 초에 운용사 대표들하고 김용범 정책실장하고 간담회에서 운용사 대표들이 이것을 요구했거든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주식시장 활성화, 이런 게 목표였는데. 이게 올해 5월 27일날 이게 도입된 것으로 기억하고 있고 5개월 만에 도입됐어요. 그런데 지금 계속 언론보도가 나오는 걸 보면 이것에 대한 부작용 아니면 스트레트 테스트라고 하죠. 무슨 일이 벌어질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대로 검토가 안 됐다는 식으로 나온 거죠. 그래서 이게 실제 우리나라의 주식 코스피의 65%가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거든요. 다른 나라도 단일종목 레버리지가 있는데 예를 들면 엔비디아가 그러면 60%를 차지하느냐 그러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 두 종목이 딱 65%를 차지하는데 이게 레버리지 상품이 이렇게 나오니까 웹더독 현상,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현상이 나왔다 그래서 급등락이 매일 연일 이어지는 이게 이것 때문이라고 보는 게 맞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다른 요인도 있겠지만. 그래서 어느 정도 이게 변동성이 있었냐면 이게 비트코인보다 등락률이 더 심했어요. 비트코인이 한 50% 등락이 있었으면 우리나라 증시는 61% 정도 등락이 있다는 언론보도가 있거든요. 그 정도로 됐다.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는 누군가 책임져야 하지 않을까 저는 그 생각을 하고. 야당이 요구하는 건 어느 정도 일리가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앵커]
블룸버그에서 지금 보고 계신데 한국도 투자하기 어려운 시장이 되고 있다. 이런 제목의 오늘 칼럼이 있었습니다. 상당히 우리 입장에서는 도발적인 칼럼이죠. 이것도 예를 들면서 정점식 원내대표가 김용범, 구윤철, 이억원 다 한자리에 모여놓고 이건 상임위에서 할 수 없는 거다. 국정조사를 해야 된다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 거란 말이죠.
[김경율]
사실 저 원문을 읽어봤어요. 우스갯소리가 될지 모르겠지만 불룸버그 들어간다고 해서 제가 볼 수는 없더라고요. 여러 가지 우회해서 읽어 봤는데 그러니까 잘 지적해 주셨지만, 김준일 평론가께서. 결국은 경제학에서 재무관리에서는 변동성 자체를 위험으로 보는 거거든요. 변동 폭 자체를 위험으로 봐서 결국은 그겁니다. 야, 한국시장 봤더니, 제가 내용 중에 짧게 한번 소개해 보면 올해 들어서 5% 이상 변동된 날짜가 기사 작성 시점 기준으로 33일이고 일본 닛케이 지수 같은 경우는 4일이고 중국 항생지수는 0입니다. 이만큼 한국시장은 같은 표현을 쓴다는 거의 도박판처럼 움직였고. 이렇기 때문에 이와 같이 불확실성하고 위험한 시장에는 여러 가지 해외 자본들이 들어가기가 곤란하지 않겠느냐. 중국처럼 제목이 투자하기 어려운 시장일 수 있다, 이런 지적이거든요. 말씀 나오고 있지만 금융위가 반박했는데 저로서는 좀 황당하고 웃긴 게 뭐냐 하면 내용 중에 그게 있더라고요. 봤더니 반대매매가, 청산매매라고 하죠. 강제적으로 이루어진 반대매매가 36만 건인가 이렇게 썼어요. 제가 봐서는 이 칼럼니스트가 한 3만 6000건 정도 될 것 같아요. 그것을 문제 삼아서 하루 3000건밖에 안 돼, 이런 식으로 금융위는 썼던데 두 가지를 지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감히 비유해 보자면 이런 것이지 않을까요? 너희 아버지 봤더니 결혼 7번 했어. 그런 비난에 대해서 아냐, 우리 아빠 결혼 3번밖에 안 했어.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고. 매일 3000건, 지금 아주 많이 있더라고요. 3000건의 반대매매조차도 아주 심각한 지표로 받아들일 수 있는 건데. 정리하자면 지금 블룸버그뿐만 아니라 제가 아는 것만 해도 이코노미스트, 가디언 등등 모두 다 유사한 언론보도를 내보내고 있단 말입니다. 그것의 근거는 뭐냐 하면 나타나고 있는 과거의 지표들, 너무나 변동성이 심하고 투기화된 시장화되고 있다. 이런 비난들을 조금은 정부로서는 냉정하게 받아들이고 그것을 국정에 반영할 생각을 해야지. 모르겠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은 금융위원회가 증시변동성은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했고. 또 이 칼럼 안에 들여다보면 수치도 상당히 틀린 것들이 많다. 그렇게 금융위원회가 얘기해서 거기에 대한 지금 이야기해 주신 건데. 그런데 이런 외신들뿐만 아니라 조국 전 대표도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를 관치금융의 실패로 규정하면서 정부 책임론에 가세했습니다. 굉장히 긴 글을 올렸는데 이건 누군가 책임을 져야 된다, 이런 취지였거든요.
[김준일]
이게 그냥 우당으로 남지 않겠다는 선언으로 저는 봤어요. 그러니까 사회권 선진국, 예전에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검찰개혁이라든지 윤석열 정부 조기종식 이런 것으로 손을 잡았다면 이제 이재명 정권이 들어오고 나서 도대체 조국혁신당은 어떤 존재의 의미가 있는 것인가. 그때는 쇄빙선의 역할을 했는데 지금은 무엇을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당이 우왕좌왕했거든요. 그리고 이번에 평택에서 조국 대표가 지면서 굉장히 큰 타격을 입었고. 그래서 더 진보적인 색깔로 그리고 민주당과는 차별화하는 색깔로 지금 노선을 잡은 것 아니냐. 합당에 대해서 무산된 것에 대해서 약간 서운함들 이런 것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누가 또 민주당의 당 대표가 되느냐에 대해서 달라질 거거든요. 정청래 후보가 되면 정청래 후보는 조기에 합당하겠다, 이런 취지로 얘기했고. 김민석 후보 같은 경우에는 흡수합당 얘기를 했어요. 조국혁신당이라는 간판, 민주당이 간판, 이름을 바꿀 일은 없고 사실상 옛날에 열린민주당 합당하듯이 조국혁신당은 받아들이기 어려우니까 이거는 당분간 독자노선 그리고 민주당의 경제정책. 검찰개혁은 같이하더라도 경제정책은 때리겠다는 선언으로 지금 이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데 이번 주식시장에 관련한 ETF뿐뿐만 아니라 부동산 정책 나왔을 때도 조국혁신당과 진보당이 이거 다 미흡하다 이러면서 반대입장 비슷하게 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김경율]
그렇다고 봐요.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조국 전 장관의 저와 같은 발언들을 찬성하면 근 10년 만에 조국 전 장관의 발언에 동의하는 셈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 말 중에 거를 말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짧게 다시 한 번 불룸버그의 그 보도 내용을 보면 정확히 그 지적이 나오거든요. 관치금융이란 것을 연상시킬 만한 표현이 나오고 정확히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가 주요 원인이 됐다. 한국자본시장의 변동성, 급격한 변동성의 제1 원인은 이것이고 특히 두 번째로는 국민연금. 국민연금의 자동매매 시스템이 이게 주가변동성을 억제할 수 있는 당연한 기능들이 있는 것인데 올라갈 때 자동매매시스템에 의해서 연금, 기관이 팔아줬어야 했는데 그걸 안 함으로 말미함아서 훨씬 더 위험한 변동 폭을 상승시켰다고 나오는데 저건 모두 다 조국 전 장관의 말씀도 맞고 부동산 정책에 있어서 진보당, 조국신당의 이런 지적들은 맞다고 봐야죠.
[앵커]
그러니까 범여권뿐만 아니라 이제 야당 포함해서 지금 야당들이 일제히 여기에 대해서 국정조사 이런 것들을 주장하고 있어서 과연 국회에서 이 논의가 어떻게 될지 같이 지켜보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준일 정치평론가, 김경율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민주당 대표 적합도] 김민석 28.1% 정청래 27.6% 송영길 4.8% 없음 28.8% 잘 모름 10.7% ○조사기관 :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 ○조사기간 : 2026년 8월 3일~4일(2일 간) ○조사대상 : 전국 거주 만 18세 이상 1,002명 ○조사방법 : 무선 자동응답(ARS) 조사 ○표본오차 : ±3.1%p(95% 신뢰수준) 민주당 지지층 김민석 51.1% 정청래 31.4% [광주·전라] 김민석 42.6% 정청래 22%
YTN 구수본 (soob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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