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부동산 100억대 양도소득에도 세금은 몇억...형평 안 맞아"

[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부동산은 양도 소득이 100억 원대여도 세금은 몇 억밖에 안 낸다며 근로소득과의 형평성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고가 주택에 대한 세 부담을 강화한 정부의 세제 개편안을 염두에 둔 발언인데, 이 대통령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것에 대한 입장도 내놨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이재명 / 대통령 : 부동산은 양도소득이 막 100억대가 돼도 (세금이) 몇억밖에 안 되잖아요. 투자용으로 사 가지고 정말로 투자로 막 수십억을 버는데 세금을 거의 안 낸다, 이건 노동자들의 근로소득하고 너무 형평이 안 맞아요. 10억을 초과하는 (근로) 소득에 대해서는 거의 절반을 세금으로 내는데… 왜 또 다주택자한테 (중과 유예) 기회를 또 연장을 사실상 하냐, 정책 일관성이 없다 이런 지적이 있더라고요. 분명한 거는 다주택자한테 이 퇴로를 열어준다. 그 2년에 걸쳐서, 그죠? 중과율을 저번처럼 완전히 없애는 건 아니고 5%p만 중과한다. 1년이 지나면 10%를 중과하고 2년이 지나면 원래대로 (2·3주택자에) 20%p, 30%p 중과한다. 오해들이 생기지 않도록 정책 설명할 때 잘해주면….]


YTN 정인용 (quotejeong@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