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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국무회의를 통과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경찰 수뇌부에게 직접수사권을 부여하는 조항이 추가된 걸 놓고, 검찰보다 더 강한 '경찰 동일체 원칙'이 작동할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장 대표는 오늘(4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로 이미 거대한 권한을 가진 경찰의 고위간부까지 수사권을 부여하도록 했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을 겨냥해 문제점을 바로잡을 기회가 있었는데도 법안이 통과된 만큼 의도적으로 조항을 추가한 거로 본다면서, 국민 생명과 인권을 보호하는 수사권이 될 거란 기대는 버리는 게 좋을 거라 말했습니다.
YTN 박희재 (parkhj02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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