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검찰개혁 전환점"...국힘 "피해자 절규 외면"

'보완수사권 폐지' 형소법 개정안 국무회의서 의결
"7대 범죄 전건송치 입법 마무리…당내 TF 출범도"
국힘 "피해자 절규·안전 짓밟은 사법파괴 폭주"
"재의요구권도 외면…국민과 소통할 의지 없어"

[앵커]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자 더불어민주당은 검찰개혁의 중요한 전환점이라고 환영한 반면, 국민의힘은 피해자들의 절규를 외면했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둘러싸고도 여야 온도 차가 감지됩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황보혜경 기자!

[기자]
네, 국회입니다.

[앵커]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이변 없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는데요, 정치권 반응은 어떻습니까?

[기자]
오늘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보완수사를 포함해 검사의 직접 수사를 금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의결됐습니다.

지난달 31일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를 뚫고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 주도로 국회 문턱을 넘은 지 나흘 만입니다.

민주당은 검찰개혁이 중요한 전환점을 맞게 됐다며 즉각 환영했습니다.

검사 수사권 폐지에서 더 나아가, 수사기관 사이 협력과 견제를 강화하고 범죄 피해자 권리를 더욱 두텁게 보호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국민이 수사 공백이나 피해자 보호 약화를 우려하는 점도 충분히 이해한다며, 후속 입법과 제도 보완까지 책임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은 오는 10월 2일까지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7대 범죄 전건송치 관련 법안을 마무리하고, 피해자 보호를 위한 당내 TF도 가동할 예정입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개정안 의결은 피해자 절규와 국민 안전을 짓밟은 이재명 정부의 사법파괴 폭주라고 규탄했습니다.

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즉, 거부권 행사를 요구한 국민 뜻도 끝내 외면당했다며, 정부가 국민과 소통할 능력도 의지도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무엇보다 보완수사권 폐지로 경찰의 부실수사를 걸러낼 장치가 사라졌고, 7대 범죄에만 전건송치를 적용해 그 외 범죄 피해자는 사각지대에 놓이게 됐다고도 우려했습니다.

국민의힘은 헌법소원과 권한쟁의심판 등 법적 대응에 나설 방침인데, 당분간 검찰 개혁을 고리로 강경 대여 공세를 이어갈 거로 보입니다.

[앵커]
정부의 내년도 세제 개편안을 둘러싸고도 여야 온도 차가 비교적 뚜렷하죠?

[기자]
네 먼저 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이번 개편안 목표는 성장과 민생을 위한 조세 정상화라고 평가했습니다.

실거주 목적의 1주택자는 보호하고, 초고가 주택과 비거주 주택에 과도하게 집중된 혜택을 조정했다고 강조했는데요, 그런데도 국민의힘은 세금 폭탄이라는 낡은 선동만 되풀이하고 있다며 여론을 호도하지 말라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은 다만, 불가피한 사정으로 피해를 보거나 과도한 세 부담을 지는 국민이 없도록 심의 과정에서 세심히 점검하겠다며 수정 여지를 열어놨습니다.

수도권을 지역구로 둔 의원들 사이에서 내후년 총선을 앞두고 민심에 미칠 영향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은 점을 의식한 거로 풀이됩니다.

국민의힘은 '세금 폭탄 투하 선언'이자 최악의 증세라고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이 대통령이 세금으로 집값 잡지 않겠다는 대선 공약을 파기했다며, 국민을 거짓말로 속였다고 맹비난했습니다.

이번 개편안은 공급 확대와 실수요자 대출 규제 완화 요구를 외면한 채 세금만 늘린 정책으로, 전월세 가격을 폭등시켜 서민들의 경제적 부담이 커질 거라고도 우려했습니다.

장동혁 대표도 조금 전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는데, 정부 세제 개편안을 겨냥한 비판이 나올지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YTN 황보혜경 (bohk1013@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