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부동산 100억 벌어도 세금 몇억...형평 안 맞아"

이재명 대통령은 근로소득세는 여러 가지를 가산하면 최고세율이 49.5%까지 되는데, 부동산은 양도 소득이 100억 원대가 돼도 세금은 몇억밖에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4일) 국무회의에서, 투자용으로 부동산을 사서 수십억 원을 버는데 세금을 거의 안 낸다면 노동자의 근로소득과 너무 형평이 안 맞는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기존 양도세 제도를 두고, 주거 보호의 취지에도 안 맞고 부동산 투자와 투기를 보호한다며, 그런 건 조정해야 한다는 게 많은 분의 의견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께 세금 얘기하는 건 정부 입장에서는 인기 있는 일이 아니지만, 조세 제도가 정상화되지 않으면 형평성 문제가 생긴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는 어제(3일) 초고가 주택과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부담을 강화하는 내용의 정부 세제 개편안 발표가 불가피했다는 점을 언급한 거로 해석됩니다.

이 대통령은 또,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를 한시적으로 완화한 것과 관련해, '왜 다시 중과세 유예 연장을 하느냐며 정책 일관성이 없다'는 지적이 있는데,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과세를 완전히 없애지는 않되 한시적으로 낮춘 뒤 단계적으로 높이는 방식으로 다주택자들에게 퇴로를 열어준 거란 취지로 설명했습니다.

YTN 정인용 (quotejeong@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