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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라디오 장성철의 뉴스명당]
■ 방송 : FM 94.5 (07:15~09:00)
■ 방송일시 : 2026년 8월 4일 (화)
■ 진행 :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 대담 : 김종혁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서정욱 변호사, 하헌기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김종혁
- 민주당 배신자론? 공화국 시민 아닌 봉건 왕조 신민… 조폭 논리
- 정청래, 고향서 박찬대 때보다 부진… 김민석 당선 가능성 높아
- 도둑보다 경비가 더 나쁘다? 서정욱 논리 말 안 돼… 발의한 쪽이 문제
- 보완수사권 강행, 이재명 정부 레임덕 문 활짝 열었다… 대가 치를 것
서정욱
- 민주 전대는 '살아있는 이재명 vs 죽은 노무현' 대결
- 한 번 배신자는 영원한 배신자… '광주의 기적'으로 김민석 심판
- 막을 수 있는데 방치한 이재명 대통령이 더 나빠… 무책임의 극치
- 정청래 좋아 다 좋아 보여… 최민희까지 예뻐 보일 정도
하헌기
- 민주 전대 사실상 김민석 승리… 충청·부울경 비등비등은 정청래가 진 것
- 정청래·이지은 '볼콕'은 철없는 행동… 공인으로서 매우 부적절
- 노무현 그만 팔라… 피해자 '지옥 가라' 일침에 김용민 1년은 잠 못 자야
- 5천만 국민 영향 주는데 당 눈치 보나… 이재명 대통령, 거부권 결단해야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내용 인용 시 YTN 라디오 <장성철의 뉴스명당>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장성철 : 하헌기 대변인님, 민주당 전당대회 김민석, 정청래 부울경, 충청에서 1승씩 가져갔는데 이렇게 그냥 피상적으로 보면 1승씩 가져갔는데 세부적으로 보면 우리가 어떻게 판단해야 될까요?
▲ 하헌기 : 이게 아마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시점 기준으로 정치를 오래 봐온 분들이나 눈 밝은 분들은 '상황이 다 정리된 거 아닌가, 김민석 후보로 정리된 거 아닌가' 하실 겁니다.
◇ 장성철 : 왜요? 그래도 지금 정청래 후보가 1% 정도 앞서고 있는데요.
▲ 하헌기 : 그래도 약간 앵커께서 속에도 없는 말씀을 하신다고 저는 느끼는데... 이게 사실은 충청이나 부울경에서는 이 정청래 후보가 압도적으로, 아니면 그래도 한 7에서 10%포인트로는 이겨줘야 뒤에 불리한 지역에 가서 상쇄도 되고 이렇게 되는데, 본인이 이겨야 될 지역에서 지금 거의 비등비등했잖아요. 이렇게 되면 사실 내용적으로는 정청래 후보가 진 거거든요. 이게 과반이 넘어간 상태로 이겨야 되는데, 그런데 과반도 못 넘기고 비등비등하다? 그러면 선호투표제라는 걸 고려해 봤을 때 송영길 후보의 표가 어디로 갈 것이냐 이런 걸 계산해 봤을 때는 저 결과는 사실상 김민석 후보가 이긴 거예요.
◇ 장성철 : 일단 정리됐다고 평가하시고. 김종혁 위원장님?
◆ 김종혁 : 비슷해요. 사전투표하고 본투표를 먼저 어디를 까느냐에 따라서 그다음에 판세가 바뀌잖아요. "아, 우리가 이기고..." 지난번에 보니까 서울시장 선거 때 제가 물어봤거든요.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자기들이 이길 줄 알고 있었대요. 그래서 "무슨 소리냐, 한참 지고 있었는데." 그랬더니 동마다 자기들이 유리한 동들이 있잖아요. 딱 보니까 '아, 이 정도 지면 나머지 유리한 동을 까면 우리가 이기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다 마찬가지죠. 지금도 부울경하고 충청에서는 정 대표가 더 많이 이겼어야 돼요. 자기 고향에서는 박찬대 후보하고 싸울 때는 60 몇 대 30 몇이었잖아요. 많이 이겼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오히려 졌어요. 그런 걸 보면 '아,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 장성철 : 그냥 김민석 후보가 될 가능성이 높다?
◆ 김종혁 : 현재로서는 그 두 개의 선거구만을 보고 볼 때는 그럴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싶어요.
◇ 장성철 : 서정욱 변호사님?
△ 서정욱 : 그런데 이번에는 김민석하고 정청래 싸움이 아니에요.
◇ 장성철 : 누구 싸움이에요?
△ 서정욱 : 살아있는 이재명과 죽은 노무현의 싸움입니다.
◇ 장성철 : 그렇게 봐요?
△ 서정욱 : 저는 그리 봐요. 죽은 노무현은요, 인기가, 지지지율이 떨어지질 않아요. 제일 인기 좋아요, 좌파에서는.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은 뚝뚝뚝 급전직하하고 있어요.
◇ 장성철 : 급전직하는 아니고 하락 추세...
△ 서정욱 : 하락 추세인데 이게 김민석한테 그대로 가요. 그러면 이게 이번 호남에 2002년에 노무현의 기적이 재현됩니다.
◇ 장성철 : 그래요?
△ 서정욱 : 그럼요. 2002년에 노무현이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30 몇 %로 압도적으로 그때 한화갑이나 이인제, 전부 이렇게 그 사람 사퇴했잖아 그 이후에. 그게 재현된다고 이번에 호남에서 김민석 이긴다, 이거는 일반적 예측이에요. 그러나 이게 그 호남의 바닥 민심은 이미 이재명 대통령을 떠나고 있어요. 노무현 전 대통령은 그들에게 제일 인기 있는 대통령인데 김민석 후보가 노무현을 어떻게 했습니까? 노무현을 이렇게 짓밟고 버리고 그냥 그때 정몽준 후보로 갔잖아요. 한 번 배신자는 영원한 배신자입니다.
◇ 장성철 : 정청래가 얘기했던 거랑 똑같은 얘기네요.
△ 서정욱 : 한 번 배신자는 또 반드시 배신하면서 영원한 배신자입니다. 호남에서 배신자를 용서할까요? 김민석에 대해서 철저한 심판이 있을 겁니다. 한번 까보세요. 광주의 기적이 일어난다니까요.
◇ 장성철 : 그러한 분위기라면 고향에서는 조금 더 넉넉하게 이겼어야...
△ 서정욱 : 고향이 무슨 의미인지... 그분이 거기 사는 것도 아니잖아요. 태어난 데가 금산인데 원래는 전북 땅이에요, 전북. 그것도 조직에 따라서 투표율도 되게 낮았고 위원장들, 당이면 조직에 따라 가지 고향이라서 YS 고향이나 DJ 고향처럼 이게 아니잖아요. 따라서 저는 고향이라 해도 이게 충청에서 그 압승은 어려운 거예요.
◇ 장성철 : 18세기, 19세기 이후로 실증주의가 있잖아요. 과학적인 데이터로 우리가 증명을 해내야 되는 것. 이렇게 주장은 할 수 있지만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급전직하하고 있다, 호남에서 분위기가 안 좋다, 이걸 어떤 생각과 판단이 아니라 객관화된...
△ 서정욱 : 물론 어제 리얼미터만 보시더라도 이재명 대통령이... 리얼미터는 꾸준히 하잖아요. 리얼미터 역사상 최저 지지율이 됐고 부정이 50을 넘어섰어요. 그러면 이게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비판적인 이게 50% 넘는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정청래한테 득 되고, 김민석은 이재명 대통령의 아바타잖아요. 그러면 아마 그 피해가 가는 거예요. 수도권도 그렇고.
◇ 장성철 :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이재명 대통령과 고 노무현 대통령의 싸움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런 싸움이면 부울경에서 정청래 후보가 조금 더 압도적으로 이겼어야 되지 않느냐...
△ 서정욱 : 그게 조직력이 거의 당협위원장이 90% 이상이 김민석 쪽에 서 있잖아요. 아니 이재명 대통령보다 노골적으로 전북이 김민석, 송영길 쪽인데 그런데 정청래가 1% 이겼다는 거는 이 자체가 기적입니다. 충남이나 부울경 이길 수가 없는 구조예요. 이번에 그렇다면 대부분의 당협위원장, 국회의원들이 다 김민석, 송영길, 이재명 쪽에 있는데 솔직히 정청래 지지하는 국회의원 몇 명 돼요? 처음에는 이렇게 러닝메이트도 못 구한다 했잖아요. 그런데 3명이 다 합치면 48%예요. 그리고 최민희가 1위로 달리고 있잖아요. 이거 이 자체가 기적이야, 이미.
▲ 하헌기 : 국민의힘, 제가 보면 요새 거대한 하나의 '정청래 캠프' 같은 느낌이 들어요. 방송할 때 보면 하나의 단일화, 하나의 단일화 정청래 진영 이런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정청래 후보도 거기에 영향을 받아가지고 국민의힘 메인스트림에서 주로 쓰던 용어를 많이 써요. '배신의 정치를 어떻게 하자', '징계를 어떻게 하자' 이런 얘기들은 원래 저희 당에서는 별로 안 했던 얘기들이거든요.
◆ 김종혁 : 그런데 진짜 민주당에서 그 배신자 얘기 계속하잖아요. 그리고 또 윤리위에 제소를 하겠다는 얘기를 또 하잖아요. 거기다가 대통령 파이 열심히 하시잖아요. 야, 배울 게 없어서 국민의힘에서 그런 걸 배워가냐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니, 일단 배신자론을 보면요, 배신자... 서정욱 변호사님 그걸 주장하시지만, 죄송하지만 어떤 생각이 드냐면 '자유민주주의 공화국의 시민이 아니라 봉건 왕조의 신민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니, 자유민주주의 공화국에서 가치를 중심으로 해서 예를 들면 민주주의라든가 정의라든가 이런 것들을 앞세워서 그것이, 그것이 어디에 더 가까우냐를 가지고 판단을 해야 되는데, 어떤 사람... 박근혜가 됐든 윤석열이 됐든 그 개인적인 관계, "나는 그 사람과 한 번 친분을 맺었으면 그 사람이 무슨 나쁜 짓을 해도, 무조건 뭘 잘못해도 그 사람과 같이 가야 돼" 라고... 그걸 바꾸면 "그건 배신이야, 배신." 조직폭력배들 논리잖아요. 왕조 시대에 하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멀쩡한 사람들이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게 드디어 스스로 가치, 가치의 정당이라는 민주당에서도 "배신이야, 배신" 이런 소리를 하는 걸 보면서 '야, 정말 한심한 걸 왜 저렇게 배워가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 장성철 : 아니, 그런데 상대 후보에 대해서도 끝나고 나서도 "우리가 윤리위 제소해가지고 이거는 그냥 가만두지 않겠어" 하네요.
▲ 하헌기 : 김민석 후보도 사실 경쟁하는 후보한테 끝나고 난 뒤에 "윤리위 제소해 버리겠다" 하는 건 적절하지 못하죠.
◇ 장성철 : 윤리위 제소 이거 꺼낸 것에 대한 정무적인 판단이 어땠다, 좋았다, 나빴다?
▲ 하헌기 : 그거를 제가 여기서 옮겨 드리는 거는 별로 바람직하지 않은데, 아니 그 최민희 후보에 대한 어떤 그 반발심, 분노 이런 것들이 있어요, 캠프뿐만 아니라 민주당 내에. 아니, 그 상대 후보가 연설하는데 그 앞에서 야유하고 이러는 게 부적절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부적절해서 비판을 받아야 될 일이긴 한데 그거를 당대표 후보가 "징계해 버리겠다" 하는 거는 또 그건 별도의 층위에서 논의해야 될 일이니, 서로 저런 얘기들은 조금 톤다운해서 가시는 게 좋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도 오늘 지금 톤다운하는 게... 급격하게 수명이 늘어나 가지고, 욕을 너무 많이 먹어서 코스피처럼 또 이게 조정이 안 되면 급격하게 수명이 넘어가... 수명이 하락할 수 있으니까 조정하면서 가야 돼서 오늘 이렇게 심심하게 하는...
◇ 장성철 : 어제 화제가 됐던 게 정청래, 이지은 이 당협위원장, 두 분의 '볼콕'. 이거를 그냥 재미있는 해프닝으로 봐야 될까요, 아니면 우리가 각 잡고 비판해야 될 지점일까요? 어떻게 보세요, 김종혁...
◆ 김종혁 : 그게 무슨 각 잡고 비판하기는 너무 민망한데, 그런데 왜 그렇게... 어쨌든 적절하지는 않은 행동인 것 같아요. 그 전당대회 장이고, 그리고 개인적인 친분, 마포 갑·을이라는 그 가까운, 바로 옆의 당협이잖아요. 그리고 아마 친분이 많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설마 그걸 가지고서 '이게 남녀 관계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런데 하여튼 보기가 민망하잖아요. 무슨 전당대회장에서 무슨 애들 장난, 어린애들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얼굴을 했다가 절로 이렇게 피해가면서 '어디서 찔렀나 보자' 이렇게 하는 것처럼 하는 게... 아니, 저렇게 어린애 같은 행동을 하지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서 너무 각을 잡고서 비판하는 거는 이상하고.
◇ 장성철 : 그런데 잠깐만요. 서정욱 변호사님 얘기부터 듣고. 서 변호사님, 그런데 과거에 두 분이 빨대 가지고 장난치는 거, 그리고 여러 가지 탄핵 과정 중에서 같이 이렇게 춤도 추는 거, 그런 것까지 숏폼으로 제작되어 파급되고 두 분 사이가 이렇게 대단히 밀접하다, 그렇게 해서 보도가 많이 되더라고요.
△ 서정욱 : 그런데 옛날에 그 시위할 때 미니스커트 입고 독특한데,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진짜 똑똑하고 말도 잘하고요. '야, 이게 무슨 큰 인물이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아마 이게 장래가 상당히 괜찮을 거예요. 이번에 조정훈 의원한테 아쉽게 졌거든요. 그때 제가 여러 번 공격도 했었는데, 아무튼 정청래에게. 저는 핵심으로 그분이 대변인도 하다가 이번에 그때 그만뒀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모습 자체는 별로 부정적으로 안 보고... 그리고 한민수 행동이 저는 더 재밌던데요. 한민수 그분이 이런 행동을... 그분하고 제가 오랫동안 TV조선에서 방송을 했었는데 아주 그 쇼맨십이 대단하고 연설력도 많이 늘었어요.
◇ 장성철 : 연설도 이렇게 퍼포먼스 하면서 잘하던데.
△ 서정욱 : 제가 제일 미워하는 정치인이 박선원, 최민희인데 최민희까지도 예뻐 보여요,
▲ 하헌기 : 앵커께서도 기관에서 보좌관 해보셨잖아요. 비서실이나 의원실에 그런 분들이 있어요. 이를테면은 그 의원이나 시장한테 이렇게 살갑게 굴고 애교 부리고, 이를테면 스킨십하고. 그런데 그런 게 있으면 보좌관들이나 비서실장이 인사 조치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경고하거나. 왜냐하면 다른 여성 비서관들도 있잖아요. 그러면 하위직들은 그거 보면서 무슨 생각하냐면 '나는 일만 하고 싶은데 저렇게 애교 부리고 다가가지 않으면 나는 그러면 인정 못 받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서 보통 그런 일을 벌이면 보좌관이나 비서실장이 경고해요. "하지 마라. 너 입장에서는 친근하게 하는 걸지도 모르겠지만 꼭 회사에서 그렇게 하는 거 아니다."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저는 서울시장 비서실 그 생각하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참고로 이게 어쨌든 공적 공간에서 임명권자와 대변인 관계였잖아요. 그러면 저렇게 하면 안 돼요. 다른 부대변인이나 다른 당직자들한테 위화감 주기 때문에 저런 행동을 하면 안 되는 거 같거든요. 그래서 아까 전에 김종혁 최고위원님께서 철없어 보인다고 했는데 정확하게 철이 없는 행동인 거예요. 저걸 가지고 무슨 남녀 관계 어쩌고저쩌고 가십성 발언하는 건 부적절하지만, 공인으로서는 매우 부적절한 행동을 했다, 저는 생각합니다.
◇ 장성철 : 그래도 긴장감을 풀어주기 위해서 장난친 거 아니냐...
▲ 하헌기 : 제가 긴장감을 풀어주기 위해 정청래 대표의 볼콕을 했으면 뺨이 날아오지 않을까 생각을... "정치 생명을 끝내버리겠다" 이렇게 하지 않을까 싶은데, 부적절하다고 봅니다.
◇ 장성철 : 신천지 얘기를 정청래 후보가 꺼낸 건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 하헌기 : 불리해지니까요. 원래 전선은 '이재명 정부 흔들 후보' 대 '이재명 정부 혹은 이재명 대통령 국정 뒷받침 잘할 후보' 이렇게 전선이 돼 있다가, 신천지가 되면서 이 전선이 흐트러졌었잖아요. 그러다가 김민석 후보가 돌아왔어요, 원래 전선으로. 그래서 그러면 불리하거든요. 정청래 후보나 최민희 의원이나 이런 분들은 지금 당원들이 인식하기에 '이재명 대통령 임기 2년 차인데 흔든다, 대든다' 대든다는 표현은 부적절하지만 하여튼 그렇게 인식하고 있는데 신천지로 가버리면 그런 구도가 아니라 당내에서 그냥 싸우게 되니 일부러 본인이 더 꺼내서 지금 전선을 유리한 쪽으로 옮기려고 저러는 거다. 조급해서 저러는 거다.
◆ 김종혁 : 아니, 신천지는 그걸 끄집어내서 김민석 후보가 상당히 손해를 봤잖아요. 손해 봤어요. 그런데 그거를 꺼낼 때 정청래 대표는 아무 얘기도 안 했거든요. 속으로는 그랬을 거야. '계속해 봐라. 너 완전히 너만 손해지.' 이렇게 계속하다가 그걸 깨닫고 김민석 후보가 그 얘기를 싹 안 해. '왜 안 하지? 저걸 해줘야 되는데.' 거꾸로 '내가 얘기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인 것 같아요. 그래서 김민석은 더 이상 신천지 얘기하고 싶지 않은데, 그렇겠죠, 본인이 거꾸로 "내가 신천지라 이거지? 너 그렇게 얘기했잖아"라고 얘기하면서 애드벌룬을 띄우는 거죠.
◇ 장성철 : 왜 꺼낸 거예요? 진짜 불리해서 꺼낸 거예요? 정청래 대표 빨리 해명하세요,
△ 서정욱 : 불리할 게 없는 게요, 우리나라가 전라도, 충청도, 경상도인데 두 도에서 1등 했습니다. 이 자체가 기적이라니까요. 원래는 이게 정청래가 원래는 출마도 못 할 수도 있다, 이랬잖아요. 그런데 지금 충청도, 경상도 우리나라 전체 두 도 중에... 저는 저 사람이 저렇게 태연하게 이런 거 처음 보거든요. 예를 들어 근거 없이 당의 동지를 신천지하고 마치 연루된 것처럼 공개한 것에 대해서 윤리위 회부해서 반드시 이거 책임 묻겠다는 거 아닙니까? 저는 아마 정청래 당대표 되면 김민석 윤리위 회부해가지고 제명시킬 것 같은데요. 그렇게 공개했던 거 아닙니까, 어제?
◇ 장성철 : 하여간 정청래 후보가 얘기하고 '팀 정청래' 분들 다 예뻐 보인다고 하셨는데, 기본적으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통과됐잖아요,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 이 부분도 그럼 정청래 대표가 잘 판단한 거예요, 그냥?
△ 서정욱 : 수사권 전면 폐지는 정청래가 잘못했는데... 김민석, 이재명 대통령이 더 잘못한 거죠. 막아야 될 의무가 있잖아요, 대통령과 총리는. 정청래는 개딸 당원들만 생각하면 그냥 선명하게 폐지하자, 책임이 없잖아요. 그런데 국정을 책임진 대통령이 눈치 보고 "아이, 알아서 해. 당에서, 당에서 나 존중해서 알아서 해." 오늘 아마 이거 공포할 건데요. 그럼 누가 나빠요? 더 권력을 많이 가지고 막을 수 있는 이재명 대통령이 눈치를 봐가지고 그냥 방치해 버린 거 아니에요? 이게 무책임의 극치예요. 김민석도 마찬가지예요. 본인이 5월달에... 우리 5월달 기억도 안 나요. 그럼 언론 플레이, 언론에 보냈다 해야죠. 어디 정책위의장 누구한테 보냈는지 모르겠는데 와서 김민석은 총리까지 한 사람이 자기가 1년 이상 정승화 끌어놓고... 저는 그래서 그게 정청래도 나쁘지만 보완수사권 폐지는 그래도 그게 일관성은 있잖아요. 그런데 책임을 진 대통령과 총리가 이렇게 무책임하게 하는 거, 훨씬 나쁜 거죠.
◆ 김종혁 : 이 논리는 말이 안 되는 게요, 예를 들면 어느 집을 경비가 지키고 있어요. 그런데 도둑이 들었어요. 그래서 도둑을 못 막았어. 그러면 그 경비한테 "너 왜 도둑을 못 막았어?"라고 비판을 할 수는 있죠. 그러나 "도둑보다 경비가 더 나빠"라고 얘기하는 게 말이 됩니까? 도둑이 더 나쁘죠. 경비는 경비를 제대로 못 섰으니까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는 거고. 보완수사권을 예를 들면 그게 잘못된 것이라면 그거를 먼저 발의해서 밀고 간 사람이 잘못이지, 그걸 막아야 될 사람이 못 막은 건 거기에 대한 비판을 받아야 되지만, 그 사람들이... 도둑보다 경비가, 도둑이 더 나쁘다는 얘기가 논리적으로 말이 됩니까?
△ 서정욱 : 그런데 경비가 실수로 못 막으면 도둑이 더 나쁘죠. 그런데 경비가 도둑을 충분히 막을 수 있고 잡을 수 있는데 그걸 방치하면 더 나쁩니다, 형량이 더 나쁩니다, 공범은. 대통령 1년 차밖에 안 됐는데 그걸... 대통령이 완전히 레임덕이 온 식물 대통령입니까? 그렇잖아요. 의원들 불러모아 놓고 "보완수사권 둬야 된다" 이렇게 하면 이게 의원들이 따라갈 의원이 많아요. 결국 전당대회 표 의식해가지고 대통령이 무책임하게 그냥 방치해 버린 거잖아요. 그럼 누가 더 나쁘냐고요? 정청래는 일관된 소신이에요, 검찰 개혁이 주장한 게. 그런데 충분히 정청래를 제압 못 합니까? 대통령이 지금 정청래 겁나요? 그런데 왜 방치하느냐고. 누가 나쁘냐고요.
▲ 하헌기 : 저 정도 비판은 저는 감당하겠습니다. 사실은 보완수사권 관련해서... 보완수사권 관련해서 국민들은 민주당의 어느 계파가 추진하고 민주당의 어느 계파가 반대했고 이렇게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정부 여당이 추진하고 공포한 법안이라고 인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누구 책임이고 누가 열심히 했고 이런 말이 공표가 되고 나면 의미가 없다고 저는 생각해서, 아무리 존경하는 서정욱 변호사님을 제가 맨날 놀리고 대들고 하지만 저 비판은 우리 당 전체가 그냥 수용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저는 여전히 대통령께서 이런 상황이면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는 게 원칙적으로 옳다고 생각합니다.
◇ 장성철 : 마음 아픈 댓글을 봤어요. 김용민 의원이 봉하마을 가가지고 "노무현 대통령님, 제가 이거 다 해결하고 왔습니다" 하니까 부산 돌려차기 피해자분이 "지옥으로 나가라" 이런 댓글을 쓰셨거든요. 얼마나 그 정말 절절하면 그런 댓글을 쓰셨겠어요?
▲ 하헌기 : 제가 올해 들어본 모든 어떤 문장 중에 제일 강렬해서 잔상이 많이 남아 있어요. 노무현 대통령께서 살아계셨으면 김용민 의원 보고에 기특하다고 칭찬을 하셨을까요? 아니면 그 댓글 쓴 분한테 이입을 하셨을까요? 저는 후자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니, 보완수사권 폐지 의견 다를 수 있죠. 그런데 건 자기 이름 걸고 자기가 책임지면서 하면 될 일이지, 노무현 대통령 그만 팔아먹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게 당 분들 노무현 대통령의 유지, 정신, 정치 이거 제대로 있지도 않아요. 노무현 대통령 살아생전에 제일 많이 했던 얘기가 선거법 개정이에요. 오히려 선거법 개정해서 이 극단 정치를 완화할 수 있는 정치 구도를 만들어 주면 다수파한테, 야당이라 하더라도 총리 추천권을 주겠다, 인사의 절반을 떼주겠다, 대연정을 하겠다 이런 얘기까지 했을 정도로 목숨을 거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민주당에서 뭔가 얘기하거나 노무현 대통령의 어떤 그 의지나 유지를 잇겠다고 말하는 인간이 한 명도 없어요. 검찰 보완, 그 수사권 관련해서 검수완박 가지고 노무현 대통령이 언제 얘기했다고 저걸 노무현 대통령께 보고하러 갑니까? 그것도 실제로 보완수사권으로 그게 조정된 범죄 피해자한테 "지옥 가라"는 비판까지 받아가면서요. 그래서 김용민 의원은 저 얘기를 듣고 한 1년은 잠을 못 잤으면 좋겠어요. 저는 솔직히 말하면 저 법이야 우리가 제도권 내에서 다시 논의해서 바로잡든 보완하든 해야 되지만, 김용민 의원의 저런 정치 행태 저 자체에 대해서는 반성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 장성철 :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그 김용민 의원이 저런 식의 퍼포먼스를 하면 민주당의 권리당원들이나 지지층은 되게 환호하고 좋아합니까?
▲ 하헌기 : 극렬, 극단 이런 쪽에서는 좋아하겠죠. 좋아하니까 하겠죠.
◇ 장성철 : 좋아하니까...
▲ 하헌기 : 검찰 개혁이라는 걸 토템으로 삼는 분들이 계세요. 그 모든 개혁의 알파요 오메가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게 기관과 기관 간의 권한 조정 문제라고 이렇게 건조하게 생각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게 아니라 "대한민국의 모든 문제의 시작은 검찰로부터 시작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계시네요.
◇ 장성철 : 김종혁 최고위원님, 저 그 댓글 보고 너무 마음이 아프던데... 한동훈 의원이 또 그분 만나셨더라고요.
◆ 김종혁 : 오늘 또 아마 무슨 세미나 하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그분이, 그분까지 출연을 해서 그 문제점들에 대해서 지적하려는 것 같은데, 저는 김용민 의원이 노무현 대통령 동상 옆에서 이렇게 득기만만한 표정으로 앉아 있는 모습을 보는데 그냥 울컥하더라고요. 도대체 저렇게까지 노무현 팔이를 해야 되나? 그리고 본인은... 제가 알고 있는 노무현은 아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준엄하게 거부했을 거예요. 노무현 대통령은 내가 알고 있는 한 "진보, 경제에 관한 한 진보가 주장한 것이 맞는 게 하나도 없더라"라고 얘기하면서 한미 FTA 밀어붙인 사람이에요. 그리고 국익을 앞세우면서 그다음에 평택으로 미군 기지 이전하는 거나 그다음에 이라크 파병 이런 거 다 했단 말이에요. 그 진영에서 얼마나 많이 들었습니까? 진보의 수치고 온갖 얘기를 들으면서... 그런데 끝나고 나서 보니까 '아, 그 사람 말이 맞았구나.' 마치 슈뢰더의 하르츠 개혁처럼 한미 FTA 그 사람이 밀어붙였는데, 그런데 결국은 한미 FTA 미국이 먼저 "야야, 우리 손해 너무 보니까 이거 바꿔" 이렇게 얘기했던 건데, 그때 진보 진영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한미 FTA 되면 우리나라는 미국 식민지 된다", 이런 식으로 주장했잖아요. 그다음에 페루하고 FTA 맺었는데 "페루하고 FTA 맺으면 우리 농사, 농가 완전히 폭망한다." 다 새빨간 거짓말이었잖아요. 광우병부터 시작해서 후쿠시마 오염수, 사드, 무슨 전자파 다 거짓말의 연속이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또 이 짓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이런 짓을 하면서 가서 노무현 대통령 동상에 가서 사진을 찍어. 그런데 저는 정말... 저는 노무현 대통령하고 무슨 그렇게 특별한 인연이 있는 것도 아니고 단지 출입 기자로 만나서 알았다는 것뿐이지만 '야, 저거 진짜 너무 심하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 하헌기 : 노무현 대통령이 "반칙과 특권 없는 세상", 이 뒤에 붙인 말이 "그래서 더럽고 아니거운 꼬라지 안 보고 사는 세상" 이거 만들고 싶다고 하셨어요. 그 약자들한테 이입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그 지지층에 기울이는 것이든 자기의 근본주의에 매몰돼 있는 것이든 범죄 피해자한테 "지옥 가라"고 이런 얘기 듣는 이 상황에 대해서 김용민 의원뿐만 아니라 당의 전체적인 멘탈리티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어디에 서 있고 어디까지 와 있는지, 누구 편에 있는지 이걸 봐야 되는 거죠.
△ 서정욱 : 그 여성은 이게 지금 생지옥이야. 그 여성은 지금 살아있는 게 지옥이에요. 그런데 김용민은 죽어서 지옥 가라고 지금 했잖아요. 그런데 저는 김용민의 제일 문제가 노무현의 숙제를 했대요. 그런데 노무현 대통령이 '검찰 폐지'라고 숙제 낸 적이 없어요. 노무현 대통령이 그때 경찰이 종결권을 달라고 했더니 호통을 치면서 "기관 간의 견제와 균형을 해야 된다. 검찰과 경찰이 서로 견제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왜 경찰이 종결권을 달라느냐"며 이걸 막았어요. 노무현 대통령의 뜻은 검찰 개혁은 필요하더라도 이게 검찰과 경찰이 서로 견제하는 이런 시스템을 원했던 거지, 전면적으로 이게 수사권을 박탈하는 이거는 노무현 대통령이 낸 숙제도 아닌 걸 노무현 대통령이 낸 숙제를 했다고 했잖아요. 이건 정말 김용민 의원이 노무현 대통령을 욕보이는 겁니다.
◇ 장성철 : 이 형사법 개정안과 관련해서 저는 가장 큰 문제가 권력자들, 정치인들 수사가 제대로 진행될 것 같지가 않아요. 김병기 전 원내대표 사건 11개월째 지금 경찰에서 붙잡고 있잖아요. 강선우 의원 관련 건도 보좌진들이 입을 다물고 있는데요. 진술을 안 하는데요. "무혐의인데요" 이렇게 넘어가 버리잖아요. 그런 점이 너무 걱정이 많이 됩니다.
△ 서정욱 : 또 있죠. 장경태 그 사건도 있죠, 성추행. 제 말은 이게 강선우도 그래요. 김성태 회장은요, 박용철하고 기소가 불송치 의견 됐거든요. 그런데 강선우만 불기소해요.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김병기는 수사심의위원회까지 고발인이 개최를 했습니다, 열어달라고. 이런 식으로 경찰이 철저하게 권력에 빌붙어 버린, 눈치 보는... 법이라는 게 법불아귀, 법은 권력에 아부하는 게 아닌데 지금 경찰은요, 계급 정년도 있고 승진에 목을 매니까 권력 수사를 못 하는 거죠.
▲ 하헌기 : 그런데 저는 오히려 그런 문제들은 다른 장치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공수처는 수사기소권 다 들고 있는데 수사 대상에 국회의원들까지 포함돼 있는 상황이고, 국회의원들 죄 수사 기관에서 덮으면 여론이 들고 일어나가지고 압력에 못 이겨서 특검이 설치되기도 하고... 그런 것들은 오히려 이 국민들의 감시에 놓여 있으니까 괜찮은데, 국민들의 관심을 못 받는 사안들은 어떻게 하냐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 송영길 법사위원장님 나와가지고 앵커께서 이런저런 대안에 대해서 물어보던데 대답을 잘 못 하시더라고요. 실제로는 그러면 대안이 없는 상황에서는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니까 이거 함부로 통과시키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법률가들은 물론 저희랑은 인식이 다르다는 걸 알고 있어요. "9명 범죄자 놓치더라도 한 명 억울한 사람 만들면 안 되기 때문에 이게 되게 중요하다. 피의자 입장에서 만든 거 맞다"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 어느 국민이 그거를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거는 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 장성철 : 하헌기 대변인님,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하헌기 대변인님처럼 상당히 마음이 복잡하신 것 같아요. '이렇게 부작용 시 빨리 고쳐야 된다' 이런 얘기가 귀에 들어오더라고요. 민주당에서 그래야 되겠죠? 이거 그냥 밀고 나가면 안 되겠죠.
▲ 하헌기 : 그래도 된다고 생각하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대통령께서 그전에 재의요구권으로 바로잡을 기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2015년에 거부권 쓸 때, 재의요구권 쓸 때 그게 더불어민주당이 통과시킨 법안에 대한 거부권을 썼나요? 아니잖아요. 국민의힘이 쓴 거 아니에요? 국민의힘, 당시 새누리당이 통과시킨 법안에 대해서 재요구권을 쓴 거잖아요. 물론 그때는 뭐 배신의 정치...
◇ 장성철 : 그러고 나서 유승민 원내대표 쫓겨났죠.
▲ 하헌기 : 배신의 정치, 이런 얘기를 해서 문제가 된 건데, 실제로는 그 우리가 이런 말을 하잖아요. 여당이 청와대의 거수기가 되면 안 된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면 청와대는 여당의 강경파들이 밀어붙인 법안에 대해서 그냥 무조건 공포해야 된다는 얘기인가요? 그거 아니잖아요. 숙의하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는데 제대로 된 국민에 대한 설득이 없이 통과가 됐고, 여전히 국민들은 납득을 못하고 여론이 안 좋고 이럴 때는 대통령이 헌법상 권한인 재요구권 행사해서 '한 번만 더 생각해 봐라'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거 하면 무슨 당이 깨지는 것처럼, 진영이 깨지는 것처럼, 그러면 개헌할 때 재요구권 없애야 되는 거죠.
◆ 김종혁 : 저는 있잖아요, 서정욱 변호사 말이 맞네요, 보니까. 서정욱 변호사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 재의요구권 통과, 거부권 행사 안 하는 대통령이 더 나쁘다고 얘기했는데 그 말이 맞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할 수 있잖아요. 그럼 얘기 들어보니까 그러네. 그 사람들이 그걸 올려보냈다 하더라도 대통령이 거부할 수 있는데 왜 거부 안 하나.
▲ 하헌기 : 이런 거예요. 제가 "대통령이 재요구권을 행사해야 한다"가 아니라 "행사해도 된다"예요. 저도 말씀은 뭐냐 하면, 그런데 방송 나와서 말하는 패널들 보면 그거 재요구권 행사하면 당과 청와대가 싸우는 거라는 얘기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거는 진영의 부담이 너무 심해서 안 된다, 가능성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게 뭐 어쩌란 말이에요? 저희 당에 대한 부담 때문에 그러면 5,000만 국민에게 영향이 갈 수 있는 이 법에 대해서 이렇게 하자는 얘기예요? 저희 당에 대한 일시적 갈등은 봉합이 돼요, 정치를 잘하면. 그런데 이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통과시켜 놓고 문제 생기면 다시 뭐 보완한다, 그 기간 동안 발생하는 피해자는 그럼 어떻게 해요? 그래서 이거는 가능하면 당리당략이 아니라 공익의 관점에서 대통령께서 결단을해 주시는 게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 장성철 : 알겠습니다. 김종혁 최고위원님, 이 질문 마지막으로 하고 보완수사권은 그만하겠는데, 통과시키고 나서 민주당에서 첫 일성이 "이 수사권을 국민들께 돌려드렸습니다"라고 딱 얘기를 하더라고요. 국민들이 수사해야 돼요?
◆ 김종혁 : 더 좋은 형사소송법 개정이라고 해서 그걸 또 뭐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고, 그다음에 대국민 보고회를 한다면서 그냥 원내대표실에서... 국회 어떻게 들어갈 수가 있어요? 일반인 들어갈 수 없어요. 대국민 보고회를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한다고 하더라고요. 돌려차기 피해자가 "지옥에나 가세요"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 온 국민을 상대로 무슨 눈 가리고 귀 가리고 무슨 장난칩니까? 그런 짓 그만하세요. 전 분명히 이 사건이요, 이 건이 민주당 이재명 정부의 레임덕의 문을 활짝 열어젖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윤석열 정부는 있잖아요, 그 의료 개혁한다고 2,000명씩 증원하겠다고 한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 "다들 왜 이렇게 합니까, 해도 다 같이 상의를 해서 해야 되는데 2,000명이라는 숫자가 어디서 나온 겁니까?" 대통령이 "야, 그냥 가. 밀어붙여." 이러다 망한 거예요. 그 결과는 다 아실 거예요. 그 문재인 정부 때는요 임대차 보호 3법, 그리고 최저임금 급작스럽게 올리는 거, 입 가진 사람은 전부 다 "이렇게 하면 큰일 납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냥 밀어붙였어요. 그러고 나서 문재인 정부도 몰락이 시작된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이재명 정부, 이거 온 국민이 이렇게 반대하면서 아우성치는데 그냥 밀어붙여요. 그리고 일부의 극단주의적인 그런 사람들이 가서 그 노무현 대통령 앞에 가서 사진 찍으면서 쇼하고 앉았고, 그다음에 무슨 뭐 "더 좋아진 형사소송법" 이따위 소리나 하고 앉았는데, 거기에 대한 후과가, 분명히 거기에 대한 대가를 치를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 하헌기 : 아니, 지금 제가 이렇게 거품을 무는 이유도 뭔가 대안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뭐 "경찰 수사가 암장되거나 미진하면 신문에 알리면 된다"라고 한다든가 그리고 뭐 "피해자한테 수사에 참여할 수 있게 한다"든가, 아니면 뭐 "킥스(KICS)에 올리면 된다"든가, 사실 아무 생각 없었다는 고백에 불과하잖아요. 그래서 제도는 제도로 다뤄야 되는 거지, 이런 식으로 토템처럼 다루면 부작용이 심각해진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달 27∼31일 전국 18세 이상 2천508명을 대상으로 한 ARS 조사,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YTN 박지혜 (parkjihye@ytnradi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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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FM 94.5 (07:15~09:00)
■ 방송일시 : 2026년 8월 4일 (화)
■ 진행 :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 대담 : 김종혁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서정욱 변호사, 하헌기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김종혁
- 민주당 배신자론? 공화국 시민 아닌 봉건 왕조 신민… 조폭 논리
- 정청래, 고향서 박찬대 때보다 부진… 김민석 당선 가능성 높아
- 도둑보다 경비가 더 나쁘다? 서정욱 논리 말 안 돼… 발의한 쪽이 문제
- 보완수사권 강행, 이재명 정부 레임덕 문 활짝 열었다… 대가 치를 것
서정욱
- 민주 전대는 '살아있는 이재명 vs 죽은 노무현' 대결
- 한 번 배신자는 영원한 배신자… '광주의 기적'으로 김민석 심판
- 막을 수 있는데 방치한 이재명 대통령이 더 나빠… 무책임의 극치
- 정청래 좋아 다 좋아 보여… 최민희까지 예뻐 보일 정도
하헌기
- 민주 전대 사실상 김민석 승리… 충청·부울경 비등비등은 정청래가 진 것
- 정청래·이지은 '볼콕'은 철없는 행동… 공인으로서 매우 부적절
- 노무현 그만 팔라… 피해자 '지옥 가라' 일침에 김용민 1년은 잠 못 자야
- 5천만 국민 영향 주는데 당 눈치 보나… 이재명 대통령, 거부권 결단해야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내용 인용 시 YTN 라디오 <장성철의 뉴스명당>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장성철 : 하헌기 대변인님, 민주당 전당대회 김민석, 정청래 부울경, 충청에서 1승씩 가져갔는데 이렇게 그냥 피상적으로 보면 1승씩 가져갔는데 세부적으로 보면 우리가 어떻게 판단해야 될까요?
▲ 하헌기 : 이게 아마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시점 기준으로 정치를 오래 봐온 분들이나 눈 밝은 분들은 '상황이 다 정리된 거 아닌가, 김민석 후보로 정리된 거 아닌가' 하실 겁니다.
◇ 장성철 : 왜요? 그래도 지금 정청래 후보가 1% 정도 앞서고 있는데요.
▲ 하헌기 : 그래도 약간 앵커께서 속에도 없는 말씀을 하신다고 저는 느끼는데... 이게 사실은 충청이나 부울경에서는 이 정청래 후보가 압도적으로, 아니면 그래도 한 7에서 10%포인트로는 이겨줘야 뒤에 불리한 지역에 가서 상쇄도 되고 이렇게 되는데, 본인이 이겨야 될 지역에서 지금 거의 비등비등했잖아요. 이렇게 되면 사실 내용적으로는 정청래 후보가 진 거거든요. 이게 과반이 넘어간 상태로 이겨야 되는데, 그런데 과반도 못 넘기고 비등비등하다? 그러면 선호투표제라는 걸 고려해 봤을 때 송영길 후보의 표가 어디로 갈 것이냐 이런 걸 계산해 봤을 때는 저 결과는 사실상 김민석 후보가 이긴 거예요.
◇ 장성철 : 일단 정리됐다고 평가하시고. 김종혁 위원장님?
◆ 김종혁 : 비슷해요. 사전투표하고 본투표를 먼저 어디를 까느냐에 따라서 그다음에 판세가 바뀌잖아요. "아, 우리가 이기고..." 지난번에 보니까 서울시장 선거 때 제가 물어봤거든요.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자기들이 이길 줄 알고 있었대요. 그래서 "무슨 소리냐, 한참 지고 있었는데." 그랬더니 동마다 자기들이 유리한 동들이 있잖아요. 딱 보니까 '아, 이 정도 지면 나머지 유리한 동을 까면 우리가 이기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다 마찬가지죠. 지금도 부울경하고 충청에서는 정 대표가 더 많이 이겼어야 돼요. 자기 고향에서는 박찬대 후보하고 싸울 때는 60 몇 대 30 몇이었잖아요. 많이 이겼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오히려 졌어요. 그런 걸 보면 '아,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 장성철 : 그냥 김민석 후보가 될 가능성이 높다?
◆ 김종혁 : 현재로서는 그 두 개의 선거구만을 보고 볼 때는 그럴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싶어요.
◇ 장성철 : 서정욱 변호사님?
△ 서정욱 : 그런데 이번에는 김민석하고 정청래 싸움이 아니에요.
◇ 장성철 : 누구 싸움이에요?
△ 서정욱 : 살아있는 이재명과 죽은 노무현의 싸움입니다.
◇ 장성철 : 그렇게 봐요?
△ 서정욱 : 저는 그리 봐요. 죽은 노무현은요, 인기가, 지지지율이 떨어지질 않아요. 제일 인기 좋아요, 좌파에서는.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은 뚝뚝뚝 급전직하하고 있어요.
◇ 장성철 : 급전직하는 아니고 하락 추세...
△ 서정욱 : 하락 추세인데 이게 김민석한테 그대로 가요. 그러면 이게 이번 호남에 2002년에 노무현의 기적이 재현됩니다.
◇ 장성철 : 그래요?
△ 서정욱 : 그럼요. 2002년에 노무현이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30 몇 %로 압도적으로 그때 한화갑이나 이인제, 전부 이렇게 그 사람 사퇴했잖아 그 이후에. 그게 재현된다고 이번에 호남에서 김민석 이긴다, 이거는 일반적 예측이에요. 그러나 이게 그 호남의 바닥 민심은 이미 이재명 대통령을 떠나고 있어요. 노무현 전 대통령은 그들에게 제일 인기 있는 대통령인데 김민석 후보가 노무현을 어떻게 했습니까? 노무현을 이렇게 짓밟고 버리고 그냥 그때 정몽준 후보로 갔잖아요. 한 번 배신자는 영원한 배신자입니다.
◇ 장성철 : 정청래가 얘기했던 거랑 똑같은 얘기네요.
△ 서정욱 : 한 번 배신자는 또 반드시 배신하면서 영원한 배신자입니다. 호남에서 배신자를 용서할까요? 김민석에 대해서 철저한 심판이 있을 겁니다. 한번 까보세요. 광주의 기적이 일어난다니까요.
◇ 장성철 : 그러한 분위기라면 고향에서는 조금 더 넉넉하게 이겼어야...
△ 서정욱 : 고향이 무슨 의미인지... 그분이 거기 사는 것도 아니잖아요. 태어난 데가 금산인데 원래는 전북 땅이에요, 전북. 그것도 조직에 따라서 투표율도 되게 낮았고 위원장들, 당이면 조직에 따라 가지 고향이라서 YS 고향이나 DJ 고향처럼 이게 아니잖아요. 따라서 저는 고향이라 해도 이게 충청에서 그 압승은 어려운 거예요.
◇ 장성철 : 18세기, 19세기 이후로 실증주의가 있잖아요. 과학적인 데이터로 우리가 증명을 해내야 되는 것. 이렇게 주장은 할 수 있지만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급전직하하고 있다, 호남에서 분위기가 안 좋다, 이걸 어떤 생각과 판단이 아니라 객관화된...
△ 서정욱 : 물론 어제 리얼미터만 보시더라도 이재명 대통령이... 리얼미터는 꾸준히 하잖아요. 리얼미터 역사상 최저 지지율이 됐고 부정이 50을 넘어섰어요. 그러면 이게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비판적인 이게 50% 넘는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정청래한테 득 되고, 김민석은 이재명 대통령의 아바타잖아요. 그러면 아마 그 피해가 가는 거예요. 수도권도 그렇고.
◇ 장성철 :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이재명 대통령과 고 노무현 대통령의 싸움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런 싸움이면 부울경에서 정청래 후보가 조금 더 압도적으로 이겼어야 되지 않느냐...
△ 서정욱 : 그게 조직력이 거의 당협위원장이 90% 이상이 김민석 쪽에 서 있잖아요. 아니 이재명 대통령보다 노골적으로 전북이 김민석, 송영길 쪽인데 그런데 정청래가 1% 이겼다는 거는 이 자체가 기적입니다. 충남이나 부울경 이길 수가 없는 구조예요. 이번에 그렇다면 대부분의 당협위원장, 국회의원들이 다 김민석, 송영길, 이재명 쪽에 있는데 솔직히 정청래 지지하는 국회의원 몇 명 돼요? 처음에는 이렇게 러닝메이트도 못 구한다 했잖아요. 그런데 3명이 다 합치면 48%예요. 그리고 최민희가 1위로 달리고 있잖아요. 이거 이 자체가 기적이야, 이미.
▲ 하헌기 : 국민의힘, 제가 보면 요새 거대한 하나의 '정청래 캠프' 같은 느낌이 들어요. 방송할 때 보면 하나의 단일화, 하나의 단일화 정청래 진영 이런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정청래 후보도 거기에 영향을 받아가지고 국민의힘 메인스트림에서 주로 쓰던 용어를 많이 써요. '배신의 정치를 어떻게 하자', '징계를 어떻게 하자' 이런 얘기들은 원래 저희 당에서는 별로 안 했던 얘기들이거든요.
◆ 김종혁 : 그런데 진짜 민주당에서 그 배신자 얘기 계속하잖아요. 그리고 또 윤리위에 제소를 하겠다는 얘기를 또 하잖아요. 거기다가 대통령 파이 열심히 하시잖아요. 야, 배울 게 없어서 국민의힘에서 그런 걸 배워가냐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니, 일단 배신자론을 보면요, 배신자... 서정욱 변호사님 그걸 주장하시지만, 죄송하지만 어떤 생각이 드냐면 '자유민주주의 공화국의 시민이 아니라 봉건 왕조의 신민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니, 자유민주주의 공화국에서 가치를 중심으로 해서 예를 들면 민주주의라든가 정의라든가 이런 것들을 앞세워서 그것이, 그것이 어디에 더 가까우냐를 가지고 판단을 해야 되는데, 어떤 사람... 박근혜가 됐든 윤석열이 됐든 그 개인적인 관계, "나는 그 사람과 한 번 친분을 맺었으면 그 사람이 무슨 나쁜 짓을 해도, 무조건 뭘 잘못해도 그 사람과 같이 가야 돼" 라고... 그걸 바꾸면 "그건 배신이야, 배신." 조직폭력배들 논리잖아요. 왕조 시대에 하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멀쩡한 사람들이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게 드디어 스스로 가치, 가치의 정당이라는 민주당에서도 "배신이야, 배신" 이런 소리를 하는 걸 보면서 '야, 정말 한심한 걸 왜 저렇게 배워가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 장성철 : 아니, 그런데 상대 후보에 대해서도 끝나고 나서도 "우리가 윤리위 제소해가지고 이거는 그냥 가만두지 않겠어" 하네요.
▲ 하헌기 : 김민석 후보도 사실 경쟁하는 후보한테 끝나고 난 뒤에 "윤리위 제소해 버리겠다" 하는 건 적절하지 못하죠.
◇ 장성철 : 윤리위 제소 이거 꺼낸 것에 대한 정무적인 판단이 어땠다, 좋았다, 나빴다?
▲ 하헌기 : 그거를 제가 여기서 옮겨 드리는 거는 별로 바람직하지 않은데, 아니 그 최민희 후보에 대한 어떤 그 반발심, 분노 이런 것들이 있어요, 캠프뿐만 아니라 민주당 내에. 아니, 그 상대 후보가 연설하는데 그 앞에서 야유하고 이러는 게 부적절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부적절해서 비판을 받아야 될 일이긴 한데 그거를 당대표 후보가 "징계해 버리겠다" 하는 거는 또 그건 별도의 층위에서 논의해야 될 일이니, 서로 저런 얘기들은 조금 톤다운해서 가시는 게 좋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도 오늘 지금 톤다운하는 게... 급격하게 수명이 늘어나 가지고, 욕을 너무 많이 먹어서 코스피처럼 또 이게 조정이 안 되면 급격하게 수명이 넘어가... 수명이 하락할 수 있으니까 조정하면서 가야 돼서 오늘 이렇게 심심하게 하는...
◇ 장성철 : 어제 화제가 됐던 게 정청래, 이지은 이 당협위원장, 두 분의 '볼콕'. 이거를 그냥 재미있는 해프닝으로 봐야 될까요, 아니면 우리가 각 잡고 비판해야 될 지점일까요? 어떻게 보세요, 김종혁...
◆ 김종혁 : 그게 무슨 각 잡고 비판하기는 너무 민망한데, 그런데 왜 그렇게... 어쨌든 적절하지는 않은 행동인 것 같아요. 그 전당대회 장이고, 그리고 개인적인 친분, 마포 갑·을이라는 그 가까운, 바로 옆의 당협이잖아요. 그리고 아마 친분이 많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설마 그걸 가지고서 '이게 남녀 관계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런데 하여튼 보기가 민망하잖아요. 무슨 전당대회장에서 무슨 애들 장난, 어린애들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얼굴을 했다가 절로 이렇게 피해가면서 '어디서 찔렀나 보자' 이렇게 하는 것처럼 하는 게... 아니, 저렇게 어린애 같은 행동을 하지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서 너무 각을 잡고서 비판하는 거는 이상하고.
◇ 장성철 : 그런데 잠깐만요. 서정욱 변호사님 얘기부터 듣고. 서 변호사님, 그런데 과거에 두 분이 빨대 가지고 장난치는 거, 그리고 여러 가지 탄핵 과정 중에서 같이 이렇게 춤도 추는 거, 그런 것까지 숏폼으로 제작되어 파급되고 두 분 사이가 이렇게 대단히 밀접하다, 그렇게 해서 보도가 많이 되더라고요.
△ 서정욱 : 그런데 옛날에 그 시위할 때 미니스커트 입고 독특한데,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진짜 똑똑하고 말도 잘하고요. '야, 이게 무슨 큰 인물이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아마 이게 장래가 상당히 괜찮을 거예요. 이번에 조정훈 의원한테 아쉽게 졌거든요. 그때 제가 여러 번 공격도 했었는데, 아무튼 정청래에게. 저는 핵심으로 그분이 대변인도 하다가 이번에 그때 그만뒀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모습 자체는 별로 부정적으로 안 보고... 그리고 한민수 행동이 저는 더 재밌던데요. 한민수 그분이 이런 행동을... 그분하고 제가 오랫동안 TV조선에서 방송을 했었는데 아주 그 쇼맨십이 대단하고 연설력도 많이 늘었어요.
◇ 장성철 : 연설도 이렇게 퍼포먼스 하면서 잘하던데.
△ 서정욱 : 제가 제일 미워하는 정치인이 박선원, 최민희인데 최민희까지도 예뻐 보여요,
▲ 하헌기 : 앵커께서도 기관에서 보좌관 해보셨잖아요. 비서실이나 의원실에 그런 분들이 있어요. 이를테면은 그 의원이나 시장한테 이렇게 살갑게 굴고 애교 부리고, 이를테면 스킨십하고. 그런데 그런 게 있으면 보좌관들이나 비서실장이 인사 조치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경고하거나. 왜냐하면 다른 여성 비서관들도 있잖아요. 그러면 하위직들은 그거 보면서 무슨 생각하냐면 '나는 일만 하고 싶은데 저렇게 애교 부리고 다가가지 않으면 나는 그러면 인정 못 받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서 보통 그런 일을 벌이면 보좌관이나 비서실장이 경고해요. "하지 마라. 너 입장에서는 친근하게 하는 걸지도 모르겠지만 꼭 회사에서 그렇게 하는 거 아니다."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저는 서울시장 비서실 그 생각하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참고로 이게 어쨌든 공적 공간에서 임명권자와 대변인 관계였잖아요. 그러면 저렇게 하면 안 돼요. 다른 부대변인이나 다른 당직자들한테 위화감 주기 때문에 저런 행동을 하면 안 되는 거 같거든요. 그래서 아까 전에 김종혁 최고위원님께서 철없어 보인다고 했는데 정확하게 철이 없는 행동인 거예요. 저걸 가지고 무슨 남녀 관계 어쩌고저쩌고 가십성 발언하는 건 부적절하지만, 공인으로서는 매우 부적절한 행동을 했다, 저는 생각합니다.
◇ 장성철 : 그래도 긴장감을 풀어주기 위해서 장난친 거 아니냐...
▲ 하헌기 : 제가 긴장감을 풀어주기 위해 정청래 대표의 볼콕을 했으면 뺨이 날아오지 않을까 생각을... "정치 생명을 끝내버리겠다" 이렇게 하지 않을까 싶은데, 부적절하다고 봅니다.
◇ 장성철 : 신천지 얘기를 정청래 후보가 꺼낸 건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 하헌기 : 불리해지니까요. 원래 전선은 '이재명 정부 흔들 후보' 대 '이재명 정부 혹은 이재명 대통령 국정 뒷받침 잘할 후보' 이렇게 전선이 돼 있다가, 신천지가 되면서 이 전선이 흐트러졌었잖아요. 그러다가 김민석 후보가 돌아왔어요, 원래 전선으로. 그래서 그러면 불리하거든요. 정청래 후보나 최민희 의원이나 이런 분들은 지금 당원들이 인식하기에 '이재명 대통령 임기 2년 차인데 흔든다, 대든다' 대든다는 표현은 부적절하지만 하여튼 그렇게 인식하고 있는데 신천지로 가버리면 그런 구도가 아니라 당내에서 그냥 싸우게 되니 일부러 본인이 더 꺼내서 지금 전선을 유리한 쪽으로 옮기려고 저러는 거다. 조급해서 저러는 거다.
◆ 김종혁 : 아니, 신천지는 그걸 끄집어내서 김민석 후보가 상당히 손해를 봤잖아요. 손해 봤어요. 그런데 그거를 꺼낼 때 정청래 대표는 아무 얘기도 안 했거든요. 속으로는 그랬을 거야. '계속해 봐라. 너 완전히 너만 손해지.' 이렇게 계속하다가 그걸 깨닫고 김민석 후보가 그 얘기를 싹 안 해. '왜 안 하지? 저걸 해줘야 되는데.' 거꾸로 '내가 얘기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인 것 같아요. 그래서 김민석은 더 이상 신천지 얘기하고 싶지 않은데, 그렇겠죠, 본인이 거꾸로 "내가 신천지라 이거지? 너 그렇게 얘기했잖아"라고 얘기하면서 애드벌룬을 띄우는 거죠.
◇ 장성철 : 왜 꺼낸 거예요? 진짜 불리해서 꺼낸 거예요? 정청래 대표 빨리 해명하세요,
△ 서정욱 : 불리할 게 없는 게요, 우리나라가 전라도, 충청도, 경상도인데 두 도에서 1등 했습니다. 이 자체가 기적이라니까요. 원래는 이게 정청래가 원래는 출마도 못 할 수도 있다, 이랬잖아요. 그런데 지금 충청도, 경상도 우리나라 전체 두 도 중에... 저는 저 사람이 저렇게 태연하게 이런 거 처음 보거든요. 예를 들어 근거 없이 당의 동지를 신천지하고 마치 연루된 것처럼 공개한 것에 대해서 윤리위 회부해서 반드시 이거 책임 묻겠다는 거 아닙니까? 저는 아마 정청래 당대표 되면 김민석 윤리위 회부해가지고 제명시킬 것 같은데요. 그렇게 공개했던 거 아닙니까, 어제?
◇ 장성철 : 하여간 정청래 후보가 얘기하고 '팀 정청래' 분들 다 예뻐 보인다고 하셨는데, 기본적으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통과됐잖아요,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 이 부분도 그럼 정청래 대표가 잘 판단한 거예요, 그냥?
△ 서정욱 : 수사권 전면 폐지는 정청래가 잘못했는데... 김민석, 이재명 대통령이 더 잘못한 거죠. 막아야 될 의무가 있잖아요, 대통령과 총리는. 정청래는 개딸 당원들만 생각하면 그냥 선명하게 폐지하자, 책임이 없잖아요. 그런데 국정을 책임진 대통령이 눈치 보고 "아이, 알아서 해. 당에서, 당에서 나 존중해서 알아서 해." 오늘 아마 이거 공포할 건데요. 그럼 누가 나빠요? 더 권력을 많이 가지고 막을 수 있는 이재명 대통령이 눈치를 봐가지고 그냥 방치해 버린 거 아니에요? 이게 무책임의 극치예요. 김민석도 마찬가지예요. 본인이 5월달에... 우리 5월달 기억도 안 나요. 그럼 언론 플레이, 언론에 보냈다 해야죠. 어디 정책위의장 누구한테 보냈는지 모르겠는데 와서 김민석은 총리까지 한 사람이 자기가 1년 이상 정승화 끌어놓고... 저는 그래서 그게 정청래도 나쁘지만 보완수사권 폐지는 그래도 그게 일관성은 있잖아요. 그런데 책임을 진 대통령과 총리가 이렇게 무책임하게 하는 거, 훨씬 나쁜 거죠.
◆ 김종혁 : 이 논리는 말이 안 되는 게요, 예를 들면 어느 집을 경비가 지키고 있어요. 그런데 도둑이 들었어요. 그래서 도둑을 못 막았어. 그러면 그 경비한테 "너 왜 도둑을 못 막았어?"라고 비판을 할 수는 있죠. 그러나 "도둑보다 경비가 더 나빠"라고 얘기하는 게 말이 됩니까? 도둑이 더 나쁘죠. 경비는 경비를 제대로 못 섰으니까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는 거고. 보완수사권을 예를 들면 그게 잘못된 것이라면 그거를 먼저 발의해서 밀고 간 사람이 잘못이지, 그걸 막아야 될 사람이 못 막은 건 거기에 대한 비판을 받아야 되지만, 그 사람들이... 도둑보다 경비가, 도둑이 더 나쁘다는 얘기가 논리적으로 말이 됩니까?
△ 서정욱 : 그런데 경비가 실수로 못 막으면 도둑이 더 나쁘죠. 그런데 경비가 도둑을 충분히 막을 수 있고 잡을 수 있는데 그걸 방치하면 더 나쁩니다, 형량이 더 나쁩니다, 공범은. 대통령 1년 차밖에 안 됐는데 그걸... 대통령이 완전히 레임덕이 온 식물 대통령입니까? 그렇잖아요. 의원들 불러모아 놓고 "보완수사권 둬야 된다" 이렇게 하면 이게 의원들이 따라갈 의원이 많아요. 결국 전당대회 표 의식해가지고 대통령이 무책임하게 그냥 방치해 버린 거잖아요. 그럼 누가 더 나쁘냐고요? 정청래는 일관된 소신이에요, 검찰 개혁이 주장한 게. 그런데 충분히 정청래를 제압 못 합니까? 대통령이 지금 정청래 겁나요? 그런데 왜 방치하느냐고. 누가 나쁘냐고요.
▲ 하헌기 : 저 정도 비판은 저는 감당하겠습니다. 사실은 보완수사권 관련해서... 보완수사권 관련해서 국민들은 민주당의 어느 계파가 추진하고 민주당의 어느 계파가 반대했고 이렇게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정부 여당이 추진하고 공포한 법안이라고 인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누구 책임이고 누가 열심히 했고 이런 말이 공표가 되고 나면 의미가 없다고 저는 생각해서, 아무리 존경하는 서정욱 변호사님을 제가 맨날 놀리고 대들고 하지만 저 비판은 우리 당 전체가 그냥 수용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저는 여전히 대통령께서 이런 상황이면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는 게 원칙적으로 옳다고 생각합니다.
◇ 장성철 : 마음 아픈 댓글을 봤어요. 김용민 의원이 봉하마을 가가지고 "노무현 대통령님, 제가 이거 다 해결하고 왔습니다" 하니까 부산 돌려차기 피해자분이 "지옥으로 나가라" 이런 댓글을 쓰셨거든요. 얼마나 그 정말 절절하면 그런 댓글을 쓰셨겠어요?
▲ 하헌기 : 제가 올해 들어본 모든 어떤 문장 중에 제일 강렬해서 잔상이 많이 남아 있어요. 노무현 대통령께서 살아계셨으면 김용민 의원 보고에 기특하다고 칭찬을 하셨을까요? 아니면 그 댓글 쓴 분한테 이입을 하셨을까요? 저는 후자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니, 보완수사권 폐지 의견 다를 수 있죠. 그런데 건 자기 이름 걸고 자기가 책임지면서 하면 될 일이지, 노무현 대통령 그만 팔아먹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게 당 분들 노무현 대통령의 유지, 정신, 정치 이거 제대로 있지도 않아요. 노무현 대통령 살아생전에 제일 많이 했던 얘기가 선거법 개정이에요. 오히려 선거법 개정해서 이 극단 정치를 완화할 수 있는 정치 구도를 만들어 주면 다수파한테, 야당이라 하더라도 총리 추천권을 주겠다, 인사의 절반을 떼주겠다, 대연정을 하겠다 이런 얘기까지 했을 정도로 목숨을 거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민주당에서 뭔가 얘기하거나 노무현 대통령의 어떤 그 의지나 유지를 잇겠다고 말하는 인간이 한 명도 없어요. 검찰 보완, 그 수사권 관련해서 검수완박 가지고 노무현 대통령이 언제 얘기했다고 저걸 노무현 대통령께 보고하러 갑니까? 그것도 실제로 보완수사권으로 그게 조정된 범죄 피해자한테 "지옥 가라"는 비판까지 받아가면서요. 그래서 김용민 의원은 저 얘기를 듣고 한 1년은 잠을 못 잤으면 좋겠어요. 저는 솔직히 말하면 저 법이야 우리가 제도권 내에서 다시 논의해서 바로잡든 보완하든 해야 되지만, 김용민 의원의 저런 정치 행태 저 자체에 대해서는 반성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 장성철 :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그 김용민 의원이 저런 식의 퍼포먼스를 하면 민주당의 권리당원들이나 지지층은 되게 환호하고 좋아합니까?
▲ 하헌기 : 극렬, 극단 이런 쪽에서는 좋아하겠죠. 좋아하니까 하겠죠.
◇ 장성철 : 좋아하니까...
▲ 하헌기 : 검찰 개혁이라는 걸 토템으로 삼는 분들이 계세요. 그 모든 개혁의 알파요 오메가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게 기관과 기관 간의 권한 조정 문제라고 이렇게 건조하게 생각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게 아니라 "대한민국의 모든 문제의 시작은 검찰로부터 시작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계시네요.
◇ 장성철 : 김종혁 최고위원님, 저 그 댓글 보고 너무 마음이 아프던데... 한동훈 의원이 또 그분 만나셨더라고요.
◆ 김종혁 : 오늘 또 아마 무슨 세미나 하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그분이, 그분까지 출연을 해서 그 문제점들에 대해서 지적하려는 것 같은데, 저는 김용민 의원이 노무현 대통령 동상 옆에서 이렇게 득기만만한 표정으로 앉아 있는 모습을 보는데 그냥 울컥하더라고요. 도대체 저렇게까지 노무현 팔이를 해야 되나? 그리고 본인은... 제가 알고 있는 노무현은 아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준엄하게 거부했을 거예요. 노무현 대통령은 내가 알고 있는 한 "진보, 경제에 관한 한 진보가 주장한 것이 맞는 게 하나도 없더라"라고 얘기하면서 한미 FTA 밀어붙인 사람이에요. 그리고 국익을 앞세우면서 그다음에 평택으로 미군 기지 이전하는 거나 그다음에 이라크 파병 이런 거 다 했단 말이에요. 그 진영에서 얼마나 많이 들었습니까? 진보의 수치고 온갖 얘기를 들으면서... 그런데 끝나고 나서 보니까 '아, 그 사람 말이 맞았구나.' 마치 슈뢰더의 하르츠 개혁처럼 한미 FTA 그 사람이 밀어붙였는데, 그런데 결국은 한미 FTA 미국이 먼저 "야야, 우리 손해 너무 보니까 이거 바꿔" 이렇게 얘기했던 건데, 그때 진보 진영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한미 FTA 되면 우리나라는 미국 식민지 된다", 이런 식으로 주장했잖아요. 그다음에 페루하고 FTA 맺었는데 "페루하고 FTA 맺으면 우리 농사, 농가 완전히 폭망한다." 다 새빨간 거짓말이었잖아요. 광우병부터 시작해서 후쿠시마 오염수, 사드, 무슨 전자파 다 거짓말의 연속이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또 이 짓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이런 짓을 하면서 가서 노무현 대통령 동상에 가서 사진을 찍어. 그런데 저는 정말... 저는 노무현 대통령하고 무슨 그렇게 특별한 인연이 있는 것도 아니고 단지 출입 기자로 만나서 알았다는 것뿐이지만 '야, 저거 진짜 너무 심하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 하헌기 : 노무현 대통령이 "반칙과 특권 없는 세상", 이 뒤에 붙인 말이 "그래서 더럽고 아니거운 꼬라지 안 보고 사는 세상" 이거 만들고 싶다고 하셨어요. 그 약자들한테 이입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그 지지층에 기울이는 것이든 자기의 근본주의에 매몰돼 있는 것이든 범죄 피해자한테 "지옥 가라"고 이런 얘기 듣는 이 상황에 대해서 김용민 의원뿐만 아니라 당의 전체적인 멘탈리티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어디에 서 있고 어디까지 와 있는지, 누구 편에 있는지 이걸 봐야 되는 거죠.
△ 서정욱 : 그 여성은 이게 지금 생지옥이야. 그 여성은 지금 살아있는 게 지옥이에요. 그런데 김용민은 죽어서 지옥 가라고 지금 했잖아요. 그런데 저는 김용민의 제일 문제가 노무현의 숙제를 했대요. 그런데 노무현 대통령이 '검찰 폐지'라고 숙제 낸 적이 없어요. 노무현 대통령이 그때 경찰이 종결권을 달라고 했더니 호통을 치면서 "기관 간의 견제와 균형을 해야 된다. 검찰과 경찰이 서로 견제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왜 경찰이 종결권을 달라느냐"며 이걸 막았어요. 노무현 대통령의 뜻은 검찰 개혁은 필요하더라도 이게 검찰과 경찰이 서로 견제하는 이런 시스템을 원했던 거지, 전면적으로 이게 수사권을 박탈하는 이거는 노무현 대통령이 낸 숙제도 아닌 걸 노무현 대통령이 낸 숙제를 했다고 했잖아요. 이건 정말 김용민 의원이 노무현 대통령을 욕보이는 겁니다.
◇ 장성철 : 이 형사법 개정안과 관련해서 저는 가장 큰 문제가 권력자들, 정치인들 수사가 제대로 진행될 것 같지가 않아요. 김병기 전 원내대표 사건 11개월째 지금 경찰에서 붙잡고 있잖아요. 강선우 의원 관련 건도 보좌진들이 입을 다물고 있는데요. 진술을 안 하는데요. "무혐의인데요" 이렇게 넘어가 버리잖아요. 그런 점이 너무 걱정이 많이 됩니다.
△ 서정욱 : 또 있죠. 장경태 그 사건도 있죠, 성추행. 제 말은 이게 강선우도 그래요. 김성태 회장은요, 박용철하고 기소가 불송치 의견 됐거든요. 그런데 강선우만 불기소해요.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김병기는 수사심의위원회까지 고발인이 개최를 했습니다, 열어달라고. 이런 식으로 경찰이 철저하게 권력에 빌붙어 버린, 눈치 보는... 법이라는 게 법불아귀, 법은 권력에 아부하는 게 아닌데 지금 경찰은요, 계급 정년도 있고 승진에 목을 매니까 권력 수사를 못 하는 거죠.
▲ 하헌기 : 그런데 저는 오히려 그런 문제들은 다른 장치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공수처는 수사기소권 다 들고 있는데 수사 대상에 국회의원들까지 포함돼 있는 상황이고, 국회의원들 죄 수사 기관에서 덮으면 여론이 들고 일어나가지고 압력에 못 이겨서 특검이 설치되기도 하고... 그런 것들은 오히려 이 국민들의 감시에 놓여 있으니까 괜찮은데, 국민들의 관심을 못 받는 사안들은 어떻게 하냐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 송영길 법사위원장님 나와가지고 앵커께서 이런저런 대안에 대해서 물어보던데 대답을 잘 못 하시더라고요. 실제로는 그러면 대안이 없는 상황에서는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니까 이거 함부로 통과시키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법률가들은 물론 저희랑은 인식이 다르다는 걸 알고 있어요. "9명 범죄자 놓치더라도 한 명 억울한 사람 만들면 안 되기 때문에 이게 되게 중요하다. 피의자 입장에서 만든 거 맞다"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 어느 국민이 그거를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거는 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 장성철 : 하헌기 대변인님,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하헌기 대변인님처럼 상당히 마음이 복잡하신 것 같아요. '이렇게 부작용 시 빨리 고쳐야 된다' 이런 얘기가 귀에 들어오더라고요. 민주당에서 그래야 되겠죠? 이거 그냥 밀고 나가면 안 되겠죠.
▲ 하헌기 : 그래도 된다고 생각하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대통령께서 그전에 재의요구권으로 바로잡을 기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2015년에 거부권 쓸 때, 재의요구권 쓸 때 그게 더불어민주당이 통과시킨 법안에 대한 거부권을 썼나요? 아니잖아요. 국민의힘이 쓴 거 아니에요? 국민의힘, 당시 새누리당이 통과시킨 법안에 대해서 재요구권을 쓴 거잖아요. 물론 그때는 뭐 배신의 정치...
◇ 장성철 : 그러고 나서 유승민 원내대표 쫓겨났죠.
▲ 하헌기 : 배신의 정치, 이런 얘기를 해서 문제가 된 건데, 실제로는 그 우리가 이런 말을 하잖아요. 여당이 청와대의 거수기가 되면 안 된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면 청와대는 여당의 강경파들이 밀어붙인 법안에 대해서 그냥 무조건 공포해야 된다는 얘기인가요? 그거 아니잖아요. 숙의하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는데 제대로 된 국민에 대한 설득이 없이 통과가 됐고, 여전히 국민들은 납득을 못하고 여론이 안 좋고 이럴 때는 대통령이 헌법상 권한인 재요구권 행사해서 '한 번만 더 생각해 봐라'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거 하면 무슨 당이 깨지는 것처럼, 진영이 깨지는 것처럼, 그러면 개헌할 때 재요구권 없애야 되는 거죠.
◆ 김종혁 : 저는 있잖아요, 서정욱 변호사 말이 맞네요, 보니까. 서정욱 변호사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 재의요구권 통과, 거부권 행사 안 하는 대통령이 더 나쁘다고 얘기했는데 그 말이 맞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할 수 있잖아요. 그럼 얘기 들어보니까 그러네. 그 사람들이 그걸 올려보냈다 하더라도 대통령이 거부할 수 있는데 왜 거부 안 하나.
▲ 하헌기 : 이런 거예요. 제가 "대통령이 재요구권을 행사해야 한다"가 아니라 "행사해도 된다"예요. 저도 말씀은 뭐냐 하면, 그런데 방송 나와서 말하는 패널들 보면 그거 재요구권 행사하면 당과 청와대가 싸우는 거라는 얘기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거는 진영의 부담이 너무 심해서 안 된다, 가능성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게 뭐 어쩌란 말이에요? 저희 당에 대한 부담 때문에 그러면 5,000만 국민에게 영향이 갈 수 있는 이 법에 대해서 이렇게 하자는 얘기예요? 저희 당에 대한 일시적 갈등은 봉합이 돼요, 정치를 잘하면. 그런데 이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통과시켜 놓고 문제 생기면 다시 뭐 보완한다, 그 기간 동안 발생하는 피해자는 그럼 어떻게 해요? 그래서 이거는 가능하면 당리당략이 아니라 공익의 관점에서 대통령께서 결단을해 주시는 게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 장성철 : 알겠습니다. 김종혁 최고위원님, 이 질문 마지막으로 하고 보완수사권은 그만하겠는데, 통과시키고 나서 민주당에서 첫 일성이 "이 수사권을 국민들께 돌려드렸습니다"라고 딱 얘기를 하더라고요. 국민들이 수사해야 돼요?
◆ 김종혁 : 더 좋은 형사소송법 개정이라고 해서 그걸 또 뭐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고, 그다음에 대국민 보고회를 한다면서 그냥 원내대표실에서... 국회 어떻게 들어갈 수가 있어요? 일반인 들어갈 수 없어요. 대국민 보고회를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한다고 하더라고요. 돌려차기 피해자가 "지옥에나 가세요"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 온 국민을 상대로 무슨 눈 가리고 귀 가리고 무슨 장난칩니까? 그런 짓 그만하세요. 전 분명히 이 사건이요, 이 건이 민주당 이재명 정부의 레임덕의 문을 활짝 열어젖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윤석열 정부는 있잖아요, 그 의료 개혁한다고 2,000명씩 증원하겠다고 한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 "다들 왜 이렇게 합니까, 해도 다 같이 상의를 해서 해야 되는데 2,000명이라는 숫자가 어디서 나온 겁니까?" 대통령이 "야, 그냥 가. 밀어붙여." 이러다 망한 거예요. 그 결과는 다 아실 거예요. 그 문재인 정부 때는요 임대차 보호 3법, 그리고 최저임금 급작스럽게 올리는 거, 입 가진 사람은 전부 다 "이렇게 하면 큰일 납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냥 밀어붙였어요. 그러고 나서 문재인 정부도 몰락이 시작된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이재명 정부, 이거 온 국민이 이렇게 반대하면서 아우성치는데 그냥 밀어붙여요. 그리고 일부의 극단주의적인 그런 사람들이 가서 그 노무현 대통령 앞에 가서 사진 찍으면서 쇼하고 앉았고, 그다음에 무슨 뭐 "더 좋아진 형사소송법" 이따위 소리나 하고 앉았는데, 거기에 대한 후과가, 분명히 거기에 대한 대가를 치를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 하헌기 : 아니, 지금 제가 이렇게 거품을 무는 이유도 뭔가 대안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뭐 "경찰 수사가 암장되거나 미진하면 신문에 알리면 된다"라고 한다든가 그리고 뭐 "피해자한테 수사에 참여할 수 있게 한다"든가, 아니면 뭐 "킥스(KICS)에 올리면 된다"든가, 사실 아무 생각 없었다는 고백에 불과하잖아요. 그래서 제도는 제도로 다뤄야 되는 거지, 이런 식으로 토템처럼 다루면 부작용이 심각해진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달 27∼31일 전국 18세 이상 2천508명을 대상으로 한 ARS 조사,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YTN 박지혜 (parkjihye@ytnradi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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