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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성문규 앵커
■ 출연 : 임세은 전 청와대 부대변인, 정광재 동연정치연구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IGH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치권 관심 뉴스 짚어보는 <포커스 나이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임세은 전 청와대 부대변인, 정광재 동연정치연구소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이후 여야가 여론전에 돌입했습니다. 관련 발언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오늘 민주당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서 기자들 앞에서 대국민 보고회를 열었고요. 그리고 국민의힘은 청와대 앞에서 현장 최고위를 진행했습니다. 이제 여야 모두 여론전에 총격을 기울이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임세은]
맞습니다. 지금 사실 여론이 저희가 담백하고 넓은 토론이 이루어지지 않은 탓에 보완수사권에 대한 문제가 또 저희 민주당에서는 민주당대로 정치적 슬로건화가 된 거 맞고요. 국민의힘은 국민의힘대로 딱 대안을 주지 않고 정치 중심에 들어갔던 사안이 맞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근본적인 이런 고민이 사실 없었고 그게 여론화되고 정치 쟁점이 되면서 대통령까지 끌어들이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사안에 대해서 조금 더 담백하고 진솔하게 국민께 설명해야 되고, 이 법의 근본적 취지와 목적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야 되는 계기가 생겼기 때문에 저희 민주당에서는 저런 자리를 마련하게 된 것입니다. 애초의 목적은 수사와 기소권의 완벽한 분리인 것이고 검찰이 권한을 남용하지 않고 특히나 일부의 정치검찰로 보여지는 분들이 피해를 입지 않게 하는 것이 근본적인 목적인데, 사실 대통령께서 요구하신 것처럼 야당을 비롯해서 토론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이제 와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은 안타깝기는 하지만 저는 야당도 할 수 있는 발언은 했다고 생각은 합니다마는 그동안 뭐 했냐는 비판은 자유롭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이렇게 본회의를 통과했기 때문에 국회에서는 떠났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헌법소원을 내겠다, 법적 대응을 예고했는데 이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결국 헌재로 가게 되는 겁니까?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정광재]
일단 오늘 청와대 앞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면서 이재명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공식적으로 제안을 한 거죠. 그런데 지금 청와대의 분위기나 주무장관인 정성호 법무장관의 이야기를 종합해보면 또 8월 17일로 예정된 민주당의 당권 선거를 고려하면 이재명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은 없다고 봐야겠죠. 그러면 다음 차원에서 어떤 것을 논해볼 수 있는 것이냐. 헌재로 가서 위헌 사유가 있다라고 한번 본안소송을 살펴보자는 거죠. 어떤 거냐 하면 헌법이 검사의 영장청구권을 규정하고 있는데 헌법의 하위 법을 통해서 헌법의 조항을 규제할 수 있는가.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충분히 다퉈볼 만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2021년에 검수완박이 시도됐었을 때 그때는 5:4 소수의견이 되면서 당시에는 합헌 판결을 받았었는데 이렇게 보완수사권까지 전면 폐지하는 것은 다시 한번 따져볼 만한 대목이 있기 때문에 국민의힘으로서는의 대안으로서는 헌재에 위헌청구소송을 할 가능성을 열어둔 거죠.
[앵커]
화요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될 것인가, 이 부분이 관건인데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제는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했고. 부산 돌려차기 피해자는 대통령한테 제발 피해자 편이 돼달라, 그러면서 거부권을 행사해달라고 얘기했는데 말이죠. 어떻게 예상을 하세요?
[임세은]
거부권 같은 경우는 굉장히 대통령도 부담스러운 게, 여당에서 처리해서 여당에서 처리된 법률안에 대해서 자당의 대통령이 거부권을 딱한 위헌의 소지가 없이 거부권을 하는 것은 굉장히 부담스러운 것이고요. 특히나 국민의힘에서는 그동안 제대로 된 토의와 대안 마련 없이 이제 막 전당대회가 시작하자 그걸 마치 갈등의 소재로 잡아놓고 이렇게 이제 와서, 그동안 얘기가 없었고 법안 낸 적도 없습니다. 불과 몇 주 전에, 7월 중순쯤에 보완수사권 명시적 조치에 관한 법률을 낸 거거든요. 이런 정치적인 의심을 저희가 거둘 수가 없다고 보고요. 물론 아까 말씀드린 부산의 돌려차기 피해자 같은 분의 의견은 충분히 저희가 수렴 가능하고 그런 부분도 앞으로 다가올 보완책에서는 반영이 돼야 한다고 생각은 듭니다. 어쨌든 그 말씀하신 부분들에 대한 취지와 그분의 상심, 이런 부분은 아주 마음 깊숙이 이해를 하고는 있습니다. 어쨌든 그분의 말씀을 저희는 가볍게 생각하지 않고 민주당 차원에서도 추가로 보완해야 될 부분은 충분히 보완할 것이라고 생각은 듭니다.
[앵커]
부산 돌려차기 피해자가 대통령한테는 거부권을 행사해달라 그러면서 한편 김용민 의원 게시물에도 갔는데 김용민 의원이 고 노무현 대통령 묘역에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바친다, 이런 게시글을 올리니 여기에서 지옥에나 가라는 답글을 달았단 말이에요. 이건 어떻게 보셨어요?
[정광재]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피해자가 이 보완수사권 폐지와 관련해서 정치 정략적으로, 그러니까 특정 정당의 유불리를 고려해서 이야기를 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분이 굳이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바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게 옳다고 정치적으로 힘을 실어줄 동기는 저는 없다고 봐요. 다만 이분이 하는 얘기는 명확한 거죠. 보완수사권 폐지가 정말 현실화됐었을 때 본인과 같이 경찰 수사 단계에서는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지 못했다가 검찰이 보완수사를 통해서 강간 목적의 특수폭행, 이런 것들을 밝혀낸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일이 보완수사권 폐지로 인해서 정말로 암장되고 밝혀지지 않는 일이 없어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그것과 관련해서 진정성 어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본인이 할 수 있는 정치적 의사표현이라는 게 한계가 있을 테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자주 사용한다는 엑스에 가입해서 글을 올린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또 김용민 의원 같은 경우에 모르겠어요. 김용민 의원이 표현하기를, 노무현 전 대통령이 남긴 숙제를 마무리했다고 하는데, 곽상언 의원,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위죠. 노무현 전 대통령은 검찰과 경찰의 합리적인 견제와 감시를 얘기한 것이지 특정 집단에게 모든 수사권을 주자고 얘기했다고는 얘기하지 않고 있잖아요.
[앵커]
이런 숙제를 낸 적이 없다.
[정광재]
그런 숙제를 낸 적이 없는데도 노무현 정신 또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정치적 레거시를 활용하려는 듯한 이런 움직임에 대해서는 상당히 강도 높은 비판을 했다고 봐야겠죠.
[앵커]
과연 이 대통령이 내일 어떤 판단을 할지 관심이 있는 가운데 지금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능력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가 하나 나왔는데요. 부정평가가 처음으로 50%를 넘었습니다. 리얼미터 조사 결과인데, 긍정과 부정이 바뀌면서 부정이 더 높게 나타난 건 지난주부터 이렇게 나타났는데 그 차이가 훨씬 벌어졌습니다. 특히 부정평가가 50.5%를 차지했고요. 긍정이 45.9. 상당히 많이 벌어졌습니다.
[임세은]
그렇습니다. 어떠한 특정한 요소 때문에 대통령 지지율이 긍정과 부정이 바뀌었다고 진단하고 이것을 계산처럼 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지점은 있습니다마는 여러 요인이 작용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국정운영의 지지율이나 당의 지지율 또한 저희가 일희일비하는 것은 아니지만 굉장히 예민하게 바라봐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마는 지금 여러 사안들 중에 ETF 문제라든가 주가 지수의 등락, 이런 부분도 차지할 것이고 그런 뉴스들이 사실 도배가 많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보완수사권에 대한 여러 가지 안 좋은 케이스들이 지상파라든가 뉴스에도 많이 나왔기 때문에 이런 영향도 분명히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어쩔 수 없이 당내의 문제, 어쨌든 집권여당의 문제는 또 대통령께 직격으로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전당대회가 한창이고 그 과정에서 여러 치열하게 경쟁하는 부분이 어떻게 보면 우리 시민분들께는 그게 안 좋은 영향으로 작용을 했을 수도 있다고 보고, 그게 또 대통령에게도 작용을 했다라는 평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다양한 요소들이 이번에 긍정과 부정에 영향을 줬다고 생각하는데요. 안타까운 것은 보통 대통령께서 순방을 다녀오고 여러 가지 성과를 가져오면 지지율은 보통 오르기 마련인데 그러한 안타깝게 그런 성과가 충분히 영향을 주지 못했고 또 여러 뉴스나 언론 보도에도 크게 보도가 되지 않은 점도 안타까워서 이런 점도 앞으로 잘 살펴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앵커]
7박 11일간의 미국, 남미 순방이 있었는데 저희는 진짜 크게 보도했거든요. 많이 보도했습니다. 그런데 그사이에 정말 많은 일이 있었어요. 주식 폭락이 있었고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보완수사권이 본회의에서 그대로 통과가 됐고 말이죠. 이런 상황에서 오늘 귀국하자마자 부동산, 주식시장 등 현안 점검을 위해서 회의를 열었습니다. 국민 여론이 심상치 않다. 이런 것들이 고려됐을까요?
[정광재]
오늘 사실 국정 지지율은 지난주에 비해서 0.1%포인트밖에 떨어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걸 청와대에서 조금 더 민감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대목은 함께 진행된 정당 지지율에서는 민주당 지지율이 3.8%포인트나 급등했습니다. 그 이유는 최근에 민주당 전당대회가 열리면서 이른바 컨벤션효과라는 게 발생하고 있어요. 그래서 민주당 지지를 하는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여론조사에 응하고 민주당 정당 지지율은 올랐는데 정작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하락했다는 건 그만큼 국정 지지율의 하락 폭이 실제로는 더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고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지금 이재명 대통령을 둘러싼 국정운영과 관련해서는 호재라고 할 만한 게 없을 것 같습니다. 언급하신 주식시장의 급등락, 이 변동성을 누가 키웠느냐. 이재명 정부 들어서 레버리지 ETF 무리하게 도입한 책임론이 대두되고 있고요. 오늘 부동산 세제 개편안 나왔는데 이재명 대통령, 본인 대통령 후보 시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세제를 통해서 부동산 집값 잡으려고 시도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앞으로 5년간 부동산 세수 증가분이 9조 2000억 원입니다. 그러면 1년간 평균 2조 원 정도가 부동산 세금이 늘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거 누가 부담합니까? 부동산 갖고 있는 국민들이 부담하게 되는 거예요. 부동산 정책에 대한 실패,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 본인은 외교 성과로 많이 포장하고 있지만 그 시기에 있었던 조정식 국회의장의 이재명 대통령의 임기 연장을 하는 것은 국민의 선택에 달려 있다. 이렇게 국민 비상식적인 발언을 함으로써 전반적인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신뢰 리스크가 부각됐다고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오늘 세제 개편안이 나오자마자 국민의힘에서는 최악의 개편안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민주당에서는 공식적으로는 이야기가 안 나오는데 일각에서는 여당의 한강벨트 지역구 의원들 사이에서 민심 이반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높다, 이런 소리가 들리던데요. 분위기 어떻습니까?
[임세은]
각 지역구 의원마다 이해관계도 다르고 지지하는 분들의 성향과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요. 아무래도 한강벨트 중심으로 세제 개편에 어느 정도 영향을 받는 분이 많지 않겠습니까? 1주택자 보호한다고 하더라도 일부에서는 한강벨트 중심으로는 30억에서 50억가량 가격이 있는 아파트가 집중된 곳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여론을 예민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게 지역구 국회의원께서 갖고 있는 어느 정도의 입장이라고 봅니다. 사실상 이 세제 개편안은 막 발표가 된 것이고, 사실 많은 토론의 과정과 또 그 안에서 있을 수 있는 빈 공간이나 이런 부분은 충분히 채워갈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떠한 법이 완벽할 수는 항상 없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항상 뭔가 발표했을 때 누군가는 피해를 보고 누군가는 이득을 보고 그런 일들은 그동안 있어 왔기 때문에 또 특히 부동산 문제는 서울 지역 부동산 문제는 좀 더 예민하게 바라보는 지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대통령께서도 토론회를 몇 번 개최하기도 했고 또 총리 주재로 대국민 토론회도 계속 개최하고 있는 만큼 이런 실수요자들에 피해가 가지 않고 주거 안정을 위해서 어떠한 대화하고 현명한 판단을 할 것인가, 어떠한 해법을 낼 것인가는 지속적으로 고민하고 또 해결해야 할 우리 정부의 책무이자 또 여당의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세제 개편안이 오늘 오후 늦게 나왔기 때문에 정치권 반응은 내일 아침부터 쏟아지겠죠. 그리고 여론조사 결과도 나올 텐데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민주당 당권 경쟁이 상당히 뜨거워지고 있는데요. 지난 주말 사이에 첫 경선지였죠. 충청권에서는 김민석 후보가, 그리고 부울경 지역에서는 정청래 후보가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그래서 1승씩을 주고받았는데 두 지역을 합쳐서 놓고 보니까 격차가 1%포인트도 나오지 않는 초박빙 결과가 나왔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정광재]
내용은 정청래 후보가 신승을 한 것 같지만 숫자로 보여진 게 그렇지 이면에 숨겨진 내용은 김민석 후보가 굉장히 선전한 것으로 봐야 합니다. 충청권과 부울경 지역은 애초에 김민석 후보가 얘기했었던 것처럼 7%포인트 이내의 격차만 확보한다면 본인이 나머지 지역에서 충분히 만회할 수 있다고 얘기를 했던 거잖아요.
[앵커]
역전승을 거두겠다.
[정광재]
충청 지역은 정청래 후보의 고향이고 부울경은 사실 김민석 후보로서는 최대 약점이라고 할 수 있는 이른바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배신자론이 팽배한 곳이에요. 그런 점을 고려한다면 두 지역에서 김민석 후보가 조금 고전할 수도 있겠다고 생각이 들었는데 이렇게 1%포인트 이내의 차이라면 나머지 지역에서는 역전이 가능할 것이다라고 김민석 후보는 볼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이번에 민주당이 선호투표제라는 방식으로 결선투표 없이 진행되잖아요. 송영길 후보가 9.98%를 누적해서 얻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 10%가 그러면 나중에 누구에게 귀속되겠느냐. 대략 정치전문가들은 7:3의 비율로 70%는 김민석 후보, 30%는 정청래 후보에게 가지 않겠느냐. 그러면 지금 누적 득표율에 각 후보가 7%와 3%를 더하면 대략 52:48 정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김민석 후보가 일정 정도 초반 두 번에 걸친 경선에서는 선전했다는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선호투표제가 변수가 될 것이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한번 그 발언 듣고 계속 말씀을 나누겠는데 당심을 잡기 위한 신경전은 갈수록 거칠어지고 있습니다. 후보들 목소리 듣고 오겠습니다. 김민석 후보, 정청래 후보 사이에 상당히 공방이 치열한데, 지금 송영길 후보의 이야기를 들으니 선호투표제 덕분에 사표는 발생하지 않는다. 2위를 김민석 찍으면 된다라고 노골적으로 오늘 얘기를 했습니다. 선호투표제에 대해서 어떻게 들으셨어요?
[임세은]
이게 방법의 차이인데요. 선호투표제를 하게 되면 실제로 결선 투표 한 번이 물리적으로는 없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선호투표제를 안 하게 되면 물론 그 시간차는 좀 있기는 하지만 거의 비슷한 결과가 나온다는 게 업계의 전문가들의 이야기거든요. 아마 당원들이 투표 횟수가 한 번 더 줄어드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편리함이 있어서 선호투표제를 선호하는 경우도 있고, 실제로 민주당에서는 그동안 선호투표제가 2002년부터 계속 도입되어 왔던 사례들이 있습니다. 바로 직전 국회의장 선거 때도 그랬기 때문에 그렇고요. 사실 이번 선거의 본질을 세 후보가 제대로 이야기한 분이 사실 없습니다. 그 부분이 아쉬운데요. 첫 번째, 정청래 후보가 디펜딩 챔피언을 사수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정청래 후보가 전직 대표였다는 것을 다 망각하고 있습니다. 마치 도전자같이 보여지는 성향이 있거든요. 그러면 첫 번째 질문은 정청래 대표가 디펜딩 챔피언을 하려는 이유는 무엇인가. 왜 하려고 하느냐. 이런 질문이 있죠. 그런 부분에 대한 세 분의 이야기는 별로 없어요. 그리고 본인 스스로도 그런 얘기를 하지 않으시고요. 내가 왜 연임을 해야 한다는 것에 대한 적절한 이야기는 없고요. 또 두 번째, 이재명 대통령의 성공을 모두 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마는 어떻게 성공시킬 것이다에 대한 이야기는 없습니다. 과거 이념만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양상으로 계속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의 본질적인 질문을 앞으로 우리 당원들께 세 후보가 다 설명해야 하는 자리가 필요하다. 그게 전당대회 앞으로 연설이나 이런 기회가 아직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해 줘야 저희도 적절한 결과를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두 가지 질문에 반드시 세 후보께서 답을 해 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런 기회는 앞으로 TV토론회가 남았으니까 전 국민이 함께 들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 주말에 충청권 부울경 지났고요. 두 번의 주말이 남았습니다. 오는 주말에는 인천, 제주, 그리고 대구 경북하고 강원이 있고요. 그리고 광복절이 끼어 있는 8월 15일 이때 전북, 전남, 광주, 호남이 토요일에 있고 경기 서울이 일요일에 있고 최종적으로 17일에 당 대표 선출이 있는데. 오는 주말에는 인천, 제주, TK, 강원이 11%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전체 당원 중에서. 아무래도 호남하고 수도권이 관건이 아니냐 이런 분석들이 많습니다.
[정광재]
그렇죠. 지금 민주당의 전체 당원 비중 가운데 호남이 차지하는 비중이 33% 정도 될 겁니다. 수도권과 호남 전체를 합치면 70%가 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호남에서 과연 어떤 후보가 더 많은 득표를 하느냐가 서울 경기 지역에도 영향을 미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지금 호남 민심만 놓고 보면 제가 민주당에 꽤 정통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특정 후보가 앞서나간다고 제가 단언해서 말씀드릴 수 없겠지만 대략의 여론 지형은 김민석 후보가 우세할 거다라고 모아지는 것 같습니다. 호남 지역에 있는 당원들이 전략적인 투표를 하고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운영과 관련해서 정청래 후보가 됐었을 때 균열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위기감을 갖고 있을 수 있다는 거죠. 2025년 정청래 후보는 본인이 친명 후보를 자부했고, 당원들도 박찬대 후보보다는 덜 친명적인 색깔이지만 그래도 집권 1년 차의 이재명 대통령 도와서 열심히 당 운영할 거라고 기대를 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난 1년에 대한 평가를 하는 과정에서 시각이 많이 달라긴 것 같아요. 더군다나 이 구도라는 게 김민석, 송영길 후보가 범친명계라고 공인받고 있는 상태에서 반명 후보라고 규정하고 있잖아요. 사실 저는 정청래 후보가 반명 색채까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마는 친명 후보라는 사람이 반명이라고 하니까 당원들이 봤을 때는 정청래 후보는 반명 성격이 있구나라고 인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호남에서도 상당히 김민석 후보가 앞서나가는 득표를 보이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상해 봅니다.
[앵커]
당 대표 선거 이야기를 해봤고요. 최고위원 선거도 한번 볼 텐데 친명계와 친청계의 계파 대결 양상으로 흐르면서 경쟁도 한층 격화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발언 듣고 오겠습니다. 서미화 후보가 자신의 연설 도중에 최민희 후보가 야유를 하고 조롱했다면서 해당 영상을 공개했는데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동료 후보의 연설을 대하는 태도가 부적절하다라는 이야기도 있고요. 어떻게 보셨는지요?
[임세은]
전당대회를 하다 보면 다소 경쟁자 간 격화되는 경우도 있고 앞에 대놓고 저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까 최민희 의원님은 앞에 대놓고 이름을 대놓고 얘기했다고 하는데 최민희 의원님도 김민석 후보님, 몇몇 후보님들 이름을 얘기하셨거든요. 다른 분들도 그렇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되게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그게 나쁘다고 할 수는 없어요. 그게 전당대회의 어떻게 보면 하나의 묘미라고 보여지고요. 특히나 지지자들 사이에서 어떤 후보가 본인이 지지하는 후보에 대해서는 환호를 하지만 지지하지 않는 후보에 대해서는 일부에 약간의 야유를 하기도 합니다. 그만해라라는 얘기도 있고 등등의 이야기가 있는데 그건 철저하게 당원들이 하는 일일기 때문에 그냥 그 부분도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전당대회의 한 모습입니다. 이게 어제오늘 일만은 아니거든요. 항상 있었던 일인데. 그런데 어쨌든 동료 후보이자 같이 경쟁하는 후보가 연설하는 데 있어서 마치 당원들이나 관객처럼 행동하는 모습은 봤을 때는 바람직한 모습으로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모두가 경청하는 것이고 그 과정에서 내가 듣고 싶지 않은 말도 있고 동의하지 않는 말도 있지만 그냥 모두가 듣고 있는 것이거든요. 후보잖아요, 같은 후보. 후보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조금 최민희 의원께서 과하게 반응하신 것 아니냐라는 것이 다수의 평가라고 보여지고요. 특히나 더 비판을 받는 지점은 바로 이것입니다. 최민희 의원께서 바로 직전인가, SNS에 당원들이 하는 야유나 이런 일부분에 대해서 일베 문화라고 지적하신 적이 있어요. 그건 당원에 대해서 일베 문화라고 하신 게 있는데 그건 비판을 할 수 있다고 칩니다마는 그 행위를 후보자가 했다는 것에 대해서 많은 당원들과 혹은 최민희 의원 지지자들 사이에서도 그건 좀 아니지 않나라는 의견도 일부 있는 것은 맞습니다마는 오늘 라디오에 나와서 서미화 의원에 대한 지적에 대해서 굉장히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당 대표 선거에서는 모든 후보가 상대 후보의 말을 잘 경청하고 비판받지 않은 자세로 임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최고위원 후보들 현재까지 순위를 보면 최민희 후보가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2위 박선원, 3위 한민수, 4위 서미화, 5위 김용 이렇게 되는데 친명, 친청이 어떻게 3:2를 구성을 할 것이냐, 이 부분도 상당히 주의 깊게 볼 만합니다.
[정광재]
그렇죠. 지금 6위 후보가 친청계 후보잖아요. 지금은 2:3으로 친명계 후보가 3명이고 친청계 후보가 2명인데 경우에 따라서는 친청계 후보 3명 모두가 최고위원 선거에 들어갈 수도 있겠다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앵커]
6위가 이성윤 후보인데 김용 후보랑 큰 차이가 없어요.
[정광재]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니까 친청계 3명의 후보가 얻은 득표가 48.%고요. 친명계 5명의 후보가 얻은 득표율이 51.6%예요. 경우에 따라서는 이 득표율이 아주 전략적으로 배분될 경우에 이성윤 후보가 5위를 기록할 수도 있겠다는 전망들도 나오는 것 같아요. 더군다나 이성윤 후보가 전북 출신이고요. 전북이 지금 민주당 권리당원 152만 명 중 19만 명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지역적 기반이 있다 보니까 원외에 있는 김용 후보보다 유리할 수도 있겠다는 전망이 나오는데, 또 반면에 김용 후보는 이재명 대통령이 공인한 본인의 측근이잖아요. 분신과도 같은 사람이니까 수도권 서울에서 상당히 높은 득표율을 기록할 수 있다고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로 친명과 친청의 기세 싸움이 5위에 누가 들어가느냐가 결정될 것 같은데 사실 저는 친청계 후보 3명이 최고위원회를 구성한다고 하더라도 당 대표가 김민석 후보가 되는 한 그 안에서 독자적인 목소리를 내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10명으로 구성되는데 지명직 최고위원을 2명을 둘 수 있어요, 당 대표가. 그중 10명 중 3명이 친청계 후보가 된다고 하더라도 정치적으로 똘똘 뭉친 목소리를 낸다고 하더라도 전체 의사결정 과정에서 과연 얼마나 영향력이 있겠느냐라는 점은 실제 투표 결과가 나와도 다르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앵커]
프로야구 포스트시즌 경쟁도 아니고 지금 5위 싸움이 상당히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는 민주당의 최고위원 선거 상황까지 봤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임세은 전 청와대 부대변인, 정광재 동연정치연구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구수본 (soob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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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임세은 전 청와대 부대변인, 정광재 동연정치연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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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치권 관심 뉴스 짚어보는 <포커스 나이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임세은 전 청와대 부대변인, 정광재 동연정치연구소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이후 여야가 여론전에 돌입했습니다. 관련 발언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오늘 민주당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서 기자들 앞에서 대국민 보고회를 열었고요. 그리고 국민의힘은 청와대 앞에서 현장 최고위를 진행했습니다. 이제 여야 모두 여론전에 총격을 기울이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임세은]
맞습니다. 지금 사실 여론이 저희가 담백하고 넓은 토론이 이루어지지 않은 탓에 보완수사권에 대한 문제가 또 저희 민주당에서는 민주당대로 정치적 슬로건화가 된 거 맞고요. 국민의힘은 국민의힘대로 딱 대안을 주지 않고 정치 중심에 들어갔던 사안이 맞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근본적인 이런 고민이 사실 없었고 그게 여론화되고 정치 쟁점이 되면서 대통령까지 끌어들이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사안에 대해서 조금 더 담백하고 진솔하게 국민께 설명해야 되고, 이 법의 근본적 취지와 목적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야 되는 계기가 생겼기 때문에 저희 민주당에서는 저런 자리를 마련하게 된 것입니다. 애초의 목적은 수사와 기소권의 완벽한 분리인 것이고 검찰이 권한을 남용하지 않고 특히나 일부의 정치검찰로 보여지는 분들이 피해를 입지 않게 하는 것이 근본적인 목적인데, 사실 대통령께서 요구하신 것처럼 야당을 비롯해서 토론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이제 와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은 안타깝기는 하지만 저는 야당도 할 수 있는 발언은 했다고 생각은 합니다마는 그동안 뭐 했냐는 비판은 자유롭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이렇게 본회의를 통과했기 때문에 국회에서는 떠났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헌법소원을 내겠다, 법적 대응을 예고했는데 이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결국 헌재로 가게 되는 겁니까?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정광재]
일단 오늘 청와대 앞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면서 이재명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공식적으로 제안을 한 거죠. 그런데 지금 청와대의 분위기나 주무장관인 정성호 법무장관의 이야기를 종합해보면 또 8월 17일로 예정된 민주당의 당권 선거를 고려하면 이재명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은 없다고 봐야겠죠. 그러면 다음 차원에서 어떤 것을 논해볼 수 있는 것이냐. 헌재로 가서 위헌 사유가 있다라고 한번 본안소송을 살펴보자는 거죠. 어떤 거냐 하면 헌법이 검사의 영장청구권을 규정하고 있는데 헌법의 하위 법을 통해서 헌법의 조항을 규제할 수 있는가.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충분히 다퉈볼 만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2021년에 검수완박이 시도됐었을 때 그때는 5:4 소수의견이 되면서 당시에는 합헌 판결을 받았었는데 이렇게 보완수사권까지 전면 폐지하는 것은 다시 한번 따져볼 만한 대목이 있기 때문에 국민의힘으로서는의 대안으로서는 헌재에 위헌청구소송을 할 가능성을 열어둔 거죠.
[앵커]
화요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될 것인가, 이 부분이 관건인데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제는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했고. 부산 돌려차기 피해자는 대통령한테 제발 피해자 편이 돼달라, 그러면서 거부권을 행사해달라고 얘기했는데 말이죠. 어떻게 예상을 하세요?
[임세은]
거부권 같은 경우는 굉장히 대통령도 부담스러운 게, 여당에서 처리해서 여당에서 처리된 법률안에 대해서 자당의 대통령이 거부권을 딱한 위헌의 소지가 없이 거부권을 하는 것은 굉장히 부담스러운 것이고요. 특히나 국민의힘에서는 그동안 제대로 된 토의와 대안 마련 없이 이제 막 전당대회가 시작하자 그걸 마치 갈등의 소재로 잡아놓고 이렇게 이제 와서, 그동안 얘기가 없었고 법안 낸 적도 없습니다. 불과 몇 주 전에, 7월 중순쯤에 보완수사권 명시적 조치에 관한 법률을 낸 거거든요. 이런 정치적인 의심을 저희가 거둘 수가 없다고 보고요. 물론 아까 말씀드린 부산의 돌려차기 피해자 같은 분의 의견은 충분히 저희가 수렴 가능하고 그런 부분도 앞으로 다가올 보완책에서는 반영이 돼야 한다고 생각은 듭니다. 어쨌든 그 말씀하신 부분들에 대한 취지와 그분의 상심, 이런 부분은 아주 마음 깊숙이 이해를 하고는 있습니다. 어쨌든 그분의 말씀을 저희는 가볍게 생각하지 않고 민주당 차원에서도 추가로 보완해야 될 부분은 충분히 보완할 것이라고 생각은 듭니다.
[앵커]
부산 돌려차기 피해자가 대통령한테는 거부권을 행사해달라 그러면서 한편 김용민 의원 게시물에도 갔는데 김용민 의원이 고 노무현 대통령 묘역에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바친다, 이런 게시글을 올리니 여기에서 지옥에나 가라는 답글을 달았단 말이에요. 이건 어떻게 보셨어요?
[정광재]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피해자가 이 보완수사권 폐지와 관련해서 정치 정략적으로, 그러니까 특정 정당의 유불리를 고려해서 이야기를 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분이 굳이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바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게 옳다고 정치적으로 힘을 실어줄 동기는 저는 없다고 봐요. 다만 이분이 하는 얘기는 명확한 거죠. 보완수사권 폐지가 정말 현실화됐었을 때 본인과 같이 경찰 수사 단계에서는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지 못했다가 검찰이 보완수사를 통해서 강간 목적의 특수폭행, 이런 것들을 밝혀낸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일이 보완수사권 폐지로 인해서 정말로 암장되고 밝혀지지 않는 일이 없어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그것과 관련해서 진정성 어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본인이 할 수 있는 정치적 의사표현이라는 게 한계가 있을 테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자주 사용한다는 엑스에 가입해서 글을 올린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또 김용민 의원 같은 경우에 모르겠어요. 김용민 의원이 표현하기를, 노무현 전 대통령이 남긴 숙제를 마무리했다고 하는데, 곽상언 의원,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위죠. 노무현 전 대통령은 검찰과 경찰의 합리적인 견제와 감시를 얘기한 것이지 특정 집단에게 모든 수사권을 주자고 얘기했다고는 얘기하지 않고 있잖아요.
[앵커]
이런 숙제를 낸 적이 없다.
[정광재]
그런 숙제를 낸 적이 없는데도 노무현 정신 또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정치적 레거시를 활용하려는 듯한 이런 움직임에 대해서는 상당히 강도 높은 비판을 했다고 봐야겠죠.
[앵커]
과연 이 대통령이 내일 어떤 판단을 할지 관심이 있는 가운데 지금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능력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가 하나 나왔는데요. 부정평가가 처음으로 50%를 넘었습니다. 리얼미터 조사 결과인데, 긍정과 부정이 바뀌면서 부정이 더 높게 나타난 건 지난주부터 이렇게 나타났는데 그 차이가 훨씬 벌어졌습니다. 특히 부정평가가 50.5%를 차지했고요. 긍정이 45.9. 상당히 많이 벌어졌습니다.
[임세은]
그렇습니다. 어떠한 특정한 요소 때문에 대통령 지지율이 긍정과 부정이 바뀌었다고 진단하고 이것을 계산처럼 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지점은 있습니다마는 여러 요인이 작용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국정운영의 지지율이나 당의 지지율 또한 저희가 일희일비하는 것은 아니지만 굉장히 예민하게 바라봐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마는 지금 여러 사안들 중에 ETF 문제라든가 주가 지수의 등락, 이런 부분도 차지할 것이고 그런 뉴스들이 사실 도배가 많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보완수사권에 대한 여러 가지 안 좋은 케이스들이 지상파라든가 뉴스에도 많이 나왔기 때문에 이런 영향도 분명히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어쩔 수 없이 당내의 문제, 어쨌든 집권여당의 문제는 또 대통령께 직격으로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전당대회가 한창이고 그 과정에서 여러 치열하게 경쟁하는 부분이 어떻게 보면 우리 시민분들께는 그게 안 좋은 영향으로 작용을 했을 수도 있다고 보고, 그게 또 대통령에게도 작용을 했다라는 평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다양한 요소들이 이번에 긍정과 부정에 영향을 줬다고 생각하는데요. 안타까운 것은 보통 대통령께서 순방을 다녀오고 여러 가지 성과를 가져오면 지지율은 보통 오르기 마련인데 그러한 안타깝게 그런 성과가 충분히 영향을 주지 못했고 또 여러 뉴스나 언론 보도에도 크게 보도가 되지 않은 점도 안타까워서 이런 점도 앞으로 잘 살펴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앵커]
7박 11일간의 미국, 남미 순방이 있었는데 저희는 진짜 크게 보도했거든요. 많이 보도했습니다. 그런데 그사이에 정말 많은 일이 있었어요. 주식 폭락이 있었고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보완수사권이 본회의에서 그대로 통과가 됐고 말이죠. 이런 상황에서 오늘 귀국하자마자 부동산, 주식시장 등 현안 점검을 위해서 회의를 열었습니다. 국민 여론이 심상치 않다. 이런 것들이 고려됐을까요?
[정광재]
오늘 사실 국정 지지율은 지난주에 비해서 0.1%포인트밖에 떨어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걸 청와대에서 조금 더 민감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대목은 함께 진행된 정당 지지율에서는 민주당 지지율이 3.8%포인트나 급등했습니다. 그 이유는 최근에 민주당 전당대회가 열리면서 이른바 컨벤션효과라는 게 발생하고 있어요. 그래서 민주당 지지를 하는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여론조사에 응하고 민주당 정당 지지율은 올랐는데 정작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하락했다는 건 그만큼 국정 지지율의 하락 폭이 실제로는 더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고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지금 이재명 대통령을 둘러싼 국정운영과 관련해서는 호재라고 할 만한 게 없을 것 같습니다. 언급하신 주식시장의 급등락, 이 변동성을 누가 키웠느냐. 이재명 정부 들어서 레버리지 ETF 무리하게 도입한 책임론이 대두되고 있고요. 오늘 부동산 세제 개편안 나왔는데 이재명 대통령, 본인 대통령 후보 시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세제를 통해서 부동산 집값 잡으려고 시도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앞으로 5년간 부동산 세수 증가분이 9조 2000억 원입니다. 그러면 1년간 평균 2조 원 정도가 부동산 세금이 늘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거 누가 부담합니까? 부동산 갖고 있는 국민들이 부담하게 되는 거예요. 부동산 정책에 대한 실패,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 본인은 외교 성과로 많이 포장하고 있지만 그 시기에 있었던 조정식 국회의장의 이재명 대통령의 임기 연장을 하는 것은 국민의 선택에 달려 있다. 이렇게 국민 비상식적인 발언을 함으로써 전반적인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신뢰 리스크가 부각됐다고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오늘 세제 개편안이 나오자마자 국민의힘에서는 최악의 개편안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민주당에서는 공식적으로는 이야기가 안 나오는데 일각에서는 여당의 한강벨트 지역구 의원들 사이에서 민심 이반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높다, 이런 소리가 들리던데요. 분위기 어떻습니까?
[임세은]
각 지역구 의원마다 이해관계도 다르고 지지하는 분들의 성향과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요. 아무래도 한강벨트 중심으로 세제 개편에 어느 정도 영향을 받는 분이 많지 않겠습니까? 1주택자 보호한다고 하더라도 일부에서는 한강벨트 중심으로는 30억에서 50억가량 가격이 있는 아파트가 집중된 곳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여론을 예민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게 지역구 국회의원께서 갖고 있는 어느 정도의 입장이라고 봅니다. 사실상 이 세제 개편안은 막 발표가 된 것이고, 사실 많은 토론의 과정과 또 그 안에서 있을 수 있는 빈 공간이나 이런 부분은 충분히 채워갈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떠한 법이 완벽할 수는 항상 없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항상 뭔가 발표했을 때 누군가는 피해를 보고 누군가는 이득을 보고 그런 일들은 그동안 있어 왔기 때문에 또 특히 부동산 문제는 서울 지역 부동산 문제는 좀 더 예민하게 바라보는 지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대통령께서도 토론회를 몇 번 개최하기도 했고 또 총리 주재로 대국민 토론회도 계속 개최하고 있는 만큼 이런 실수요자들에 피해가 가지 않고 주거 안정을 위해서 어떠한 대화하고 현명한 판단을 할 것인가, 어떠한 해법을 낼 것인가는 지속적으로 고민하고 또 해결해야 할 우리 정부의 책무이자 또 여당의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세제 개편안이 오늘 오후 늦게 나왔기 때문에 정치권 반응은 내일 아침부터 쏟아지겠죠. 그리고 여론조사 결과도 나올 텐데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민주당 당권 경쟁이 상당히 뜨거워지고 있는데요. 지난 주말 사이에 첫 경선지였죠. 충청권에서는 김민석 후보가, 그리고 부울경 지역에서는 정청래 후보가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그래서 1승씩을 주고받았는데 두 지역을 합쳐서 놓고 보니까 격차가 1%포인트도 나오지 않는 초박빙 결과가 나왔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정광재]
내용은 정청래 후보가 신승을 한 것 같지만 숫자로 보여진 게 그렇지 이면에 숨겨진 내용은 김민석 후보가 굉장히 선전한 것으로 봐야 합니다. 충청권과 부울경 지역은 애초에 김민석 후보가 얘기했었던 것처럼 7%포인트 이내의 격차만 확보한다면 본인이 나머지 지역에서 충분히 만회할 수 있다고 얘기를 했던 거잖아요.
[앵커]
역전승을 거두겠다.
[정광재]
충청 지역은 정청래 후보의 고향이고 부울경은 사실 김민석 후보로서는 최대 약점이라고 할 수 있는 이른바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배신자론이 팽배한 곳이에요. 그런 점을 고려한다면 두 지역에서 김민석 후보가 조금 고전할 수도 있겠다고 생각이 들었는데 이렇게 1%포인트 이내의 차이라면 나머지 지역에서는 역전이 가능할 것이다라고 김민석 후보는 볼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이번에 민주당이 선호투표제라는 방식으로 결선투표 없이 진행되잖아요. 송영길 후보가 9.98%를 누적해서 얻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 10%가 그러면 나중에 누구에게 귀속되겠느냐. 대략 정치전문가들은 7:3의 비율로 70%는 김민석 후보, 30%는 정청래 후보에게 가지 않겠느냐. 그러면 지금 누적 득표율에 각 후보가 7%와 3%를 더하면 대략 52:48 정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김민석 후보가 일정 정도 초반 두 번에 걸친 경선에서는 선전했다는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선호투표제가 변수가 될 것이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한번 그 발언 듣고 계속 말씀을 나누겠는데 당심을 잡기 위한 신경전은 갈수록 거칠어지고 있습니다. 후보들 목소리 듣고 오겠습니다. 김민석 후보, 정청래 후보 사이에 상당히 공방이 치열한데, 지금 송영길 후보의 이야기를 들으니 선호투표제 덕분에 사표는 발생하지 않는다. 2위를 김민석 찍으면 된다라고 노골적으로 오늘 얘기를 했습니다. 선호투표제에 대해서 어떻게 들으셨어요?
[임세은]
이게 방법의 차이인데요. 선호투표제를 하게 되면 실제로 결선 투표 한 번이 물리적으로는 없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선호투표제를 안 하게 되면 물론 그 시간차는 좀 있기는 하지만 거의 비슷한 결과가 나온다는 게 업계의 전문가들의 이야기거든요. 아마 당원들이 투표 횟수가 한 번 더 줄어드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편리함이 있어서 선호투표제를 선호하는 경우도 있고, 실제로 민주당에서는 그동안 선호투표제가 2002년부터 계속 도입되어 왔던 사례들이 있습니다. 바로 직전 국회의장 선거 때도 그랬기 때문에 그렇고요. 사실 이번 선거의 본질을 세 후보가 제대로 이야기한 분이 사실 없습니다. 그 부분이 아쉬운데요. 첫 번째, 정청래 후보가 디펜딩 챔피언을 사수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정청래 후보가 전직 대표였다는 것을 다 망각하고 있습니다. 마치 도전자같이 보여지는 성향이 있거든요. 그러면 첫 번째 질문은 정청래 대표가 디펜딩 챔피언을 하려는 이유는 무엇인가. 왜 하려고 하느냐. 이런 질문이 있죠. 그런 부분에 대한 세 분의 이야기는 별로 없어요. 그리고 본인 스스로도 그런 얘기를 하지 않으시고요. 내가 왜 연임을 해야 한다는 것에 대한 적절한 이야기는 없고요. 또 두 번째, 이재명 대통령의 성공을 모두 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마는 어떻게 성공시킬 것이다에 대한 이야기는 없습니다. 과거 이념만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양상으로 계속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의 본질적인 질문을 앞으로 우리 당원들께 세 후보가 다 설명해야 하는 자리가 필요하다. 그게 전당대회 앞으로 연설이나 이런 기회가 아직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해 줘야 저희도 적절한 결과를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두 가지 질문에 반드시 세 후보께서 답을 해 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런 기회는 앞으로 TV토론회가 남았으니까 전 국민이 함께 들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 주말에 충청권 부울경 지났고요. 두 번의 주말이 남았습니다. 오는 주말에는 인천, 제주, 그리고 대구 경북하고 강원이 있고요. 그리고 광복절이 끼어 있는 8월 15일 이때 전북, 전남, 광주, 호남이 토요일에 있고 경기 서울이 일요일에 있고 최종적으로 17일에 당 대표 선출이 있는데. 오는 주말에는 인천, 제주, TK, 강원이 11%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전체 당원 중에서. 아무래도 호남하고 수도권이 관건이 아니냐 이런 분석들이 많습니다.
[정광재]
그렇죠. 지금 민주당의 전체 당원 비중 가운데 호남이 차지하는 비중이 33% 정도 될 겁니다. 수도권과 호남 전체를 합치면 70%가 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호남에서 과연 어떤 후보가 더 많은 득표를 하느냐가 서울 경기 지역에도 영향을 미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지금 호남 민심만 놓고 보면 제가 민주당에 꽤 정통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특정 후보가 앞서나간다고 제가 단언해서 말씀드릴 수 없겠지만 대략의 여론 지형은 김민석 후보가 우세할 거다라고 모아지는 것 같습니다. 호남 지역에 있는 당원들이 전략적인 투표를 하고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운영과 관련해서 정청래 후보가 됐었을 때 균열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위기감을 갖고 있을 수 있다는 거죠. 2025년 정청래 후보는 본인이 친명 후보를 자부했고, 당원들도 박찬대 후보보다는 덜 친명적인 색깔이지만 그래도 집권 1년 차의 이재명 대통령 도와서 열심히 당 운영할 거라고 기대를 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난 1년에 대한 평가를 하는 과정에서 시각이 많이 달라긴 것 같아요. 더군다나 이 구도라는 게 김민석, 송영길 후보가 범친명계라고 공인받고 있는 상태에서 반명 후보라고 규정하고 있잖아요. 사실 저는 정청래 후보가 반명 색채까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마는 친명 후보라는 사람이 반명이라고 하니까 당원들이 봤을 때는 정청래 후보는 반명 성격이 있구나라고 인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호남에서도 상당히 김민석 후보가 앞서나가는 득표를 보이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상해 봅니다.
[앵커]
당 대표 선거 이야기를 해봤고요. 최고위원 선거도 한번 볼 텐데 친명계와 친청계의 계파 대결 양상으로 흐르면서 경쟁도 한층 격화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발언 듣고 오겠습니다. 서미화 후보가 자신의 연설 도중에 최민희 후보가 야유를 하고 조롱했다면서 해당 영상을 공개했는데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동료 후보의 연설을 대하는 태도가 부적절하다라는 이야기도 있고요. 어떻게 보셨는지요?
[임세은]
전당대회를 하다 보면 다소 경쟁자 간 격화되는 경우도 있고 앞에 대놓고 저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까 최민희 의원님은 앞에 대놓고 이름을 대놓고 얘기했다고 하는데 최민희 의원님도 김민석 후보님, 몇몇 후보님들 이름을 얘기하셨거든요. 다른 분들도 그렇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되게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그게 나쁘다고 할 수는 없어요. 그게 전당대회의 어떻게 보면 하나의 묘미라고 보여지고요. 특히나 지지자들 사이에서 어떤 후보가 본인이 지지하는 후보에 대해서는 환호를 하지만 지지하지 않는 후보에 대해서는 일부에 약간의 야유를 하기도 합니다. 그만해라라는 얘기도 있고 등등의 이야기가 있는데 그건 철저하게 당원들이 하는 일일기 때문에 그냥 그 부분도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전당대회의 한 모습입니다. 이게 어제오늘 일만은 아니거든요. 항상 있었던 일인데. 그런데 어쨌든 동료 후보이자 같이 경쟁하는 후보가 연설하는 데 있어서 마치 당원들이나 관객처럼 행동하는 모습은 봤을 때는 바람직한 모습으로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모두가 경청하는 것이고 그 과정에서 내가 듣고 싶지 않은 말도 있고 동의하지 않는 말도 있지만 그냥 모두가 듣고 있는 것이거든요. 후보잖아요, 같은 후보. 후보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조금 최민희 의원께서 과하게 반응하신 것 아니냐라는 것이 다수의 평가라고 보여지고요. 특히나 더 비판을 받는 지점은 바로 이것입니다. 최민희 의원께서 바로 직전인가, SNS에 당원들이 하는 야유나 이런 일부분에 대해서 일베 문화라고 지적하신 적이 있어요. 그건 당원에 대해서 일베 문화라고 하신 게 있는데 그건 비판을 할 수 있다고 칩니다마는 그 행위를 후보자가 했다는 것에 대해서 많은 당원들과 혹은 최민희 의원 지지자들 사이에서도 그건 좀 아니지 않나라는 의견도 일부 있는 것은 맞습니다마는 오늘 라디오에 나와서 서미화 의원에 대한 지적에 대해서 굉장히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당 대표 선거에서는 모든 후보가 상대 후보의 말을 잘 경청하고 비판받지 않은 자세로 임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최고위원 후보들 현재까지 순위를 보면 최민희 후보가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2위 박선원, 3위 한민수, 4위 서미화, 5위 김용 이렇게 되는데 친명, 친청이 어떻게 3:2를 구성을 할 것이냐, 이 부분도 상당히 주의 깊게 볼 만합니다.
[정광재]
그렇죠. 지금 6위 후보가 친청계 후보잖아요. 지금은 2:3으로 친명계 후보가 3명이고 친청계 후보가 2명인데 경우에 따라서는 친청계 후보 3명 모두가 최고위원 선거에 들어갈 수도 있겠다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앵커]
6위가 이성윤 후보인데 김용 후보랑 큰 차이가 없어요.
[정광재]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니까 친청계 3명의 후보가 얻은 득표가 48.%고요. 친명계 5명의 후보가 얻은 득표율이 51.6%예요. 경우에 따라서는 이 득표율이 아주 전략적으로 배분될 경우에 이성윤 후보가 5위를 기록할 수도 있겠다는 전망들도 나오는 것 같아요. 더군다나 이성윤 후보가 전북 출신이고요. 전북이 지금 민주당 권리당원 152만 명 중 19만 명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지역적 기반이 있다 보니까 원외에 있는 김용 후보보다 유리할 수도 있겠다는 전망이 나오는데, 또 반면에 김용 후보는 이재명 대통령이 공인한 본인의 측근이잖아요. 분신과도 같은 사람이니까 수도권 서울에서 상당히 높은 득표율을 기록할 수 있다고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로 친명과 친청의 기세 싸움이 5위에 누가 들어가느냐가 결정될 것 같은데 사실 저는 친청계 후보 3명이 최고위원회를 구성한다고 하더라도 당 대표가 김민석 후보가 되는 한 그 안에서 독자적인 목소리를 내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10명으로 구성되는데 지명직 최고위원을 2명을 둘 수 있어요, 당 대표가. 그중 10명 중 3명이 친청계 후보가 된다고 하더라도 정치적으로 똘똘 뭉친 목소리를 낸다고 하더라도 전체 의사결정 과정에서 과연 얼마나 영향력이 있겠느냐라는 점은 실제 투표 결과가 나와도 다르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앵커]
프로야구 포스트시즌 경쟁도 아니고 지금 5위 싸움이 상당히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는 민주당의 최고위원 선거 상황까지 봤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임세은 전 청와대 부대변인, 정광재 동연정치연구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구수본 (soob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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