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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금요일 '결국' 민주당 주도로 본회의 문턱을 넘은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안.
야권에선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장동혁 / 국민의힘 대표 : (형사소송법 개정안) 이 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는 대통령의 권한도 선택사항도 아닙니다. 국민의 명령입니다.]
[정성호 / 법무부 장관 :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법안에 대한 [대국민 보고대회]를 조금 전 2시부터 열고 있는데요.
앞서 무소속 한동훈 의원은 "대국민 보고회를 원내대표실에서 열면 국민이 참여 가능하냐며, 코미디를 하고 있다고 비꼬았습니다.
[한병도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오늘 대국민 보고회) 국민의힘은 (중략)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유지해야만 국민 안전을 지킬 수 있다는 해괴망측한 논리로 혹세무민하고 있습니다.]
[천하람 / 개혁신당 원내대표 (YTN 라디오 '장성철의 뉴스명당') : 서류만 보고 부족한 부분을 제대로 보충하는 거는 거의 검사가 무당이 되기를 바라는 수준이고요. 웃긴 거는 검사는 증거도 수집하면 안 되고 면담은 할 수 있지만 수사는 하면 안 돼요. 자백을 검사가 처음 들었을 때 (중략) "멈춰! 빨리 다시 지금 경찰로 가서 자백하고 오세요. 이렇게 해야 하는 거예요.]
YTN 이하린 (lemonade010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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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권에선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장동혁 / 국민의힘 대표 : (형사소송법 개정안) 이 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는 대통령의 권한도 선택사항도 아닙니다. 국민의 명령입니다.]
[정성호 / 법무부 장관 :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법안에 대한 [대국민 보고대회]를 조금 전 2시부터 열고 있는데요.
앞서 무소속 한동훈 의원은 "대국민 보고회를 원내대표실에서 열면 국민이 참여 가능하냐며, 코미디를 하고 있다고 비꼬았습니다.
[한병도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오늘 대국민 보고회) 국민의힘은 (중략)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유지해야만 국민 안전을 지킬 수 있다는 해괴망측한 논리로 혹세무민하고 있습니다.]
[천하람 / 개혁신당 원내대표 (YTN 라디오 '장성철의 뉴스명당') : 서류만 보고 부족한 부분을 제대로 보충하는 거는 거의 검사가 무당이 되기를 바라는 수준이고요. 웃긴 거는 검사는 증거도 수집하면 안 되고 면담은 할 수 있지만 수사는 하면 안 돼요. 자백을 검사가 처음 들었을 때 (중략) "멈춰! 빨리 다시 지금 경찰로 가서 자백하고 오세요. 이렇게 해야 하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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