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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선영 앵커, 정지웅 앵커
■ 출연 : 권혁중 경제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지난주 금요일, 코스피가 급등했었는데 오늘은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증시가 크게 출렁이는 가운데곧 열릴 부동산·주식시장 점검 회의에서어떤 얘기가 나올지도 관심인데요. 경제 상황, 권혁중 경제평론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이재명 대통령이 순방 마치고 귀국했는데 귀국하자마자 청와대로 출근해서 회의 연다고 합니다. 그만큼 주식시장 급등락세가 심각하다고 보는 거겠죠?
[권혁중]
그렇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가장 관심 있어 하는 게 부동산과 증시인데요. 증시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 변동성이 굉장히 심합니다. 29일 기준으로 봤을 때 레버리지 ETF가 -60% 이상이에요, 손실률이. 그러다 보니까 사실 지금 증시에 대해서 말을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 일각에서는 이것 때문에 지지율 떨어진다, 이런 얘기도 나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이 대통령이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정책을 만들어야 되는 부분이 있겠고. 그다음에 지금 보면 저는 가장 큰 문제가 이거라고 보거든요. 레버리지 ETF 때문에 코스닥 시장이 거의 초토화된 상태입니다. 거의 750선인데 사실 이게 코스닥 같은 경우가 레버리지 ETF 상품 출시된 이후에 거래량이 3분의 1 토막났어요. 그러니까 거의 거래 자체가 잘 안 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거래대금이 줄다 보니까 힘을 못 씁니다. 그래서 코스닥에 지금 장기투자하신 분들은 원망의 목소리가 상상을 초월합니다. 지금 어떻게 된 거냐부터 시작해서 코스닥 시장 활성화한다고 말을 했는데 오히려 정권 출범 전보다 더 떨어졌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코스닥 시장이 거의 초토화되고 있는 모습. 그렇게 된다고 하면 건강치 않은 시장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증시에 대해서 이제는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는 얘기가 굉장히 나오고 있고 부동산은 이미 말씀 안 하셔도 아시겠지만 서울 부동산은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급한 상황에 대해서 이제는 정부가 힘을 쏟을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을 해 보게 됩니다.
[앵커]
지금 정부도 증시 긴급조치권 도입을 추진한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이게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고 이게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까요?
[권혁중]
만약에 만든다고 하면 효과는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만약에 지금 자막으로 나오고 있는데 현재 2배 배율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1.5배,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만든다고 하면 아무래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효과가 있을 거라고 봐요. 그런데 문제는 수익자총회를 거쳐야 해요. 자막도 나오고 있지만 수익자 총회는 예를 들어서 제가 레버리지에 투자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저한테 1.5배로 내린다고 하면 얼마나 황당해요. 그러면 수익자총회를 열어서 수익자들을 만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합의를 합니다. 그래서 조정을 해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저 수익자 총회를 열려고 하면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리겠어요. 시장은 매일매일 초단위로 움직이고 있는데 언제 수익자총회를 열어서 배율 조정하고 있겠습니까? 그래서 정부가 아예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기준이 되면 예를 들어서 배율을 1.5배로 내린다, 이런 식으로 해서 긴급조치 권한을 내릴 수 있는 이런 걸 법제화한다는 거죠. 홍콩에서는 이미 7월 24일에 이 부분에 대해서 통과가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배율 자체를 조정할 수 있게끔, 한마디로 운용사들이 오늘 배율을 조정하면 내일 그 배율이 고지가 될 수 있도록, 적용될 수 있도록 해놨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어느 정도 법제화를 해놓겠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굉장히 이 부분도 만약에 실시만 된다고 하면 괜찮은 방법 중 하나라고 보여지는데 그런데 문제는 워낙 투자자들의 반발이 있어요.
[앵커]
2배인 줄 알고 넣었는데 갑자기 배율이 바뀐다고 하면 반발도 클 것 같거든요.
[권혁중]
앵커님이 정확히 말씀하셨는데 이런 거죠. 나는 투자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엄청 떨어졌잖아요. 떨어질 때는 2배, 그런데 이제는 갑자기 1.5배로 바꾸면 오르게 되면 1.5배. 그러면 이게 너무 불공평한 거 아니냐, 이런 말이 지금 시장에서는 나오거든요. 만회하기가 더 힘들어지죠. 지금 이미 -60% 이렇게 됐는데 올라야 하는데 오르는 데는 1.5배면 이게 뭐냐, 이런 얘기가 투자자들한테는 나올 수밖에 없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게 아마 단순히 긴급조치권한에 대해서 법제화하겠다, 이게 지금 당장 들어간다는 것은 아니고 숙의 과정을 거쳐야겠죠. 그래서 부작용이 뭐가 있는지도 보시면서 정부 당국이 결정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오늘 코스닥은 급등하면서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되기도 했는데 이건 이유가 뭡니까?
[권혁중]
일단 저가 매수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아시겠지만 코스닥이 굉장히 안 좋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오른 종목은 로봇, 그다음에 바이오, 제약 쪽이거든요. 2차전지는 떨어지는 중이고. 그러다 보니까 코스닥에서의 로봇주 많이 떨어진 상태다 보니까 저가 매수세가 좀 붙었다. 반면에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는 오늘은 두 가지 악재가 적용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미 31일에 크게 올랐기 때문에 외국인 중심으로 해서 이제는 차익실현 매물이 나오고요. 하나는 엔 케리 트레이드 청산 문제죠. 지금 시장을 빨리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미국과 일본 재정당국이 환율에 대해서 엔화 가치가 너무 떨어지다 보니까 엔화 가치 상승시키자 합의를 한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엔화 가치가 갑자기 뛰어오르거든요. 그러면 엔 케리 트레이드 하신 분들이 투자자들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전 세계적으로. 그러면 엔화 가치가 계속 오르기 전에 갚자. 그러면 신흥시장에서 돈을 먼저 빼거든요. 그게 우리나라 시장인 거죠. 그래서 엔 케리 트레이드 청산에 대한 이슈가 다시 한 번 불거졌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 시장에서 외국인들이 돈을 빼가고 있다. 그래서 주요한 특징이 오늘 시장에서 두 가지가 느껴지고 있고요. 그래서 코스피 시장은 대형주 중심으로 삼성전자 8% 정도 떨어지고 있죠. 그래서 반도체 중심으로 떨어지고 있고 코스닥 시장이 이제는 저가 매수세로 해서 오르고 있는 상태고요. 이런 식으로 오늘 시장이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판단해 봅니다.
[앵커]
아무래도 삼전닉스에 투자자들이 몰려 있다 보니까 흐름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데 지난 주 초반에 급락세를 기록했잖아요. 앞으로 어떻습니까? 반등을 많이 할까요, 아니면 하락장이 이어질까요?
[권혁중]
지금 시장에서는 과연 반도체 주가가 어떻게 될 것이냐라는 부분인데 가장 먼저 보셔야 되는 변수는 역시나 빅테크들의 케펙스 투자 부분입니다. 지난주에 빅테크들의 케펙스 투자 부분이 나왔었죠. 실적이 나왔는데 다행히 그 부분은 굉장히 좋게 나왔습니다. 계속적으로 시설투자를 늘려가겠다는 부분도 나와줬는데 변수는 하나가 있어요. 빅테크들이 시설투자를 늘리다 보니까 현금 흐름이 많이 막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순 현금이 만약에 줄어든다고 보면 당연히 시설투자할 때 앞으로의 문제거든요. 그렇게 된다고 하면 반도체 시장에 악재로 작용할 수 있는 거고 이코노미스트에서 보고서가 하나 나왔는데 그게 뭐냐 하면 우리나라의 반도체에 대한 가장 큰 우러스러운 부분은 중국 반도체의 도전이다, 이런 표현을 썼거든요. 그러니까 중국 반도체가 과연 어느 정도의 공급량을 풀 것이냐 세계 빅테크들의 선택을 받을지, 이 부분이 가장 큰 악재라고 볼 수 있고 또 하나가 외신에서 나오는 것들이 장기 계약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환상을 가지고 있는데 그 장기 계약이 생각보다 사실상 우리가 희망하는 대로 장기 물량이 아닐 수도 있다. 언제든지 반도체는 사이클 산업이다 보니까 사이클이 확 죽어버리면 다른 계약 조건이 튀어나올 수 있다는 얘기를 했거든요. 이게 또 반도체 시장에 영향을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변수들은 분명히 작용할 수 있다는 것 꼭 기억하셔야겠고 가장 중요한 게 주가는 선반영됩니다. 우리가 자꾸 저평가받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선행 PER이 거의 4배, 5배다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사실상 미래에 있는 가치를 앞으로 끌고 온 겁니다. 그러면 지금의 호황은 이미 6개월 전에 우리 시장에 반영됐을 수도 있다는 거고 앞으로 6개월, 8개월, 12개월 후는 모른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주가 반도체에 대한 부분은 이미 고점일 수도 있다는 우려감이 시장에서는 충분히 존재한다, 이런 부분도 보시면서 투자를 하셔야 되겠다. 그래서 저는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증권가 애널리스트라든지 증권가에서 나오는 목소리와 평론가가 하는 얘기가 결이 다를 수도 있다라는 것. 왜냐하면 저는 증권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말 그대로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증권가 리포트만 믿고 투자할 필요는 없다고 저는 강조해 드립니다.
[앵커]
저희는 그러면 권혁중 평론가님 설명을 더 믿으면 되는 건가요?
[권혁중]
그렇지는 않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다양한 부분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리포트만 너무 믿으시니까. 언론에 보면 어느 증권사가 외신에서 반도체 주가는 앞으로 계속 오른다, 선행 PER이 낮다, PBR이 1.6배인데 이것도 낮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팩트는 틀리지 않거든요. 데이터는 틀리지 않는데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평가라는 기준이 함정일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미래의 가치를 앞으로 끌고 오는 건데 지금의 호황은 이미 다 반영됐다는 거죠. 그래서 과연 만약에 나중에 6개월 후에 아니면 2028년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데, 시장이. 중국이 반도체 굴기로 인해서 물량을 풀어버리면 그때하다는 우리나라 D램 가격, 범용 메모리 가격은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그게 시장에 영향을 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장밋빛만 볼 필요는 없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앵커]
그런 얘기가 제일 많잖아요. 반도체 관련해서는 길게 봐라. 길게 보면 우상향이다, 이런 얘기 많잖아요. 그걸 100% 신뢰할 수는 없다?
[권혁중]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지금 반도체에 투자했던 분들은 대부분 이런 목소리, 말씀주신 것처럼 지금 영업이익률을 봐라. 그다음에 지금 영업이익 봐라, 너무나 잘 나오고 있고 이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이어질 것이다. 또 하나 이유는 과거와 다르다. 사이클 산업이에요. 반도체는 사이클 산업입니다. 지금 고점 찍었잖아요. 그러면 내려갈 일만 남았다. 그런데 아니다. 반대쪽에서는. 왜, 장기 공급 계약을 맺었다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코노미스트가 계속적으로 얘기하는 게 이거예요. 장기 공급 계약이야 언제든지 변할 수 있다는 거죠, 지금. 그러다 보니까 너무 이게 장밋빛만 보고 증시에 투자하면 사실상 사이클 산업이라고 자꾸 어떤 분들이 말씀하십니다. 반도체 사이클 산업 아니다, 쭉 갈 수 있다고 보는데 저의 관점은 반도체는 역시나 사이클 산업이다, 경기를 탄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관점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다. 그래서 균형 잡힌 데이터를 보시는 게 좋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다양한 데이터를 균형 잡게 참고로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저희가 부동산 얘기도 해 볼게요. 정부의 부동산 세제개편안 발표가 곧 있을 예정인데 어떤 내용들이 담길까요?
[권혁중]
지금 시장에서 예상하고 있는 건 일단 보유세 강화는 당연할 겁니다. 그다음에 공정가액시장비율에 대한 상승도 지금 시장에서는 목격되고 있는데요. 일단 본다면 과세 기준을 봤을 때 주택 수가 아니라 주택 총가격으로 정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요. 저는 이거 합리적이다고 생각해 봅니다. 매번 말씀드리지만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과세기준을 주택 수로 해버리면 지방에 여러 채 갖고 있는 분들은 강남 한 채보다 못한데 세금을 더 내거든요, 사실. 취득세도 다주택자들한테는 8%예요. 그러면 너무 취득세가 일반인은 3%인데 이게 사실상 과세 기준이 올바르지 않다. 그래서 총액으로 하면 저는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보고 저런 건 굉장히 좋죠. 초고가주택이 공시가 32억 원 정도가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가로 보면 한 46억 원 정도가 돼요. 그러면 그게 딱 기준이 되는 거죠, 초고가 과세 기준.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시가 46억 원 정도.
[앵커]
저 부분이 제일 중요하겠죠, 기준을 몇 억으로 하느냐.
[권혁중]
저게 된다고 하면 일단 종부세, 그러니까 보유세 자체가 달라지게 됩니다. 그렇게 된다면 더 과세가 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렇게 되면 강남권에 계시는 분들, 그다음에 한강벨트 라인 쪽에 계신 분들은 부담이 더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당연히 이런 부분이 나오다 보니까 지금 강남권에 계시는 분들 중에서 매도가 물건을 내놓는 게 사실상 많아졌습니다, 지금. 거래는 안 돼요, 일단. 보유세 자체가 분명히 과세 부담이 더 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매물은 나오고 있는데 아직 사시는 분들이 많이 없어요. 왜냐하면 보고 사겠다는 거죠, 이번 세제개편안. 그래서 이런 게 지금 흐름이 느껴지고 있고. 아마 세제개편안이 나온 다음에는 그때부터 움직일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해 봐요. 그래서 아직은 시장에서도 관심을 보이고 있는 주, 이 정도로 시장에서 느껴지고 있다고 생각을 해 봅니다.
[앵커]
매물이 많이 나왔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양도세 같은 경우 완화를 해 주지 않으면 넘기기 어려운 거 아닙니까?
[권혁중]
그렇죠. 양도세 같은 경우도 문제입니다. 보통 세계적인 추세는 이래요. 보유세는 강화시키고 양도세는 줄여가는 거죠. 거래세 자체는 줄여 가야 되거든요. 저는 이게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의 판단은 그래요. 이번에 아마 세제개편안 나오고 부동산 정책이 나오면 저는 일부분에 대해서 양도세에 대한 부분을 거래를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낮춰주는 방안 이런 것도 나올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게 이거죠. 분명히 양도세 중과에 대해서 없앴기 때문에 중과 유예에 대해서는 이제는 종료시켰기 때문에 양도세는 계속 고양도세로 갈 거라고 보시는데 저는 오히려 반대입니다. 아마 이번에 세제개편안 나오면 탈출구를 만들어 줄 거라고 저는 봐요. 그래서 양도세 부분에 대해서 낮춰주고 보유세를 더 증가시키는 이런 방향으로 가는 게 맞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많은 분들도 얘기하는 게 양도세에 대해서 장기보유특별공제세는 분명히 이건 바꿀 겁니다. 지금은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보유 사실, 거주 사실, 40, 40% 해서 80% 공제해 주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는 거주를 무조건 해야만, 보유만 해서는 안 되죠. 거주를 내가 무조건 해야 사실상 양도세를 감면해 줄 수 있는, 특별공제를 해 주는 이런 쪽으로 아마 가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런 겁니다. 다주택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규제, 그다음에 실소유자 중심으로는 오히려 공제 금액을 더 높여줘서 세금을 줄게 만드는 이런 효과가 나오지 않을까 보고 있어서 저는 1편에서는 기대를 해 본다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앵커]
끝으로 이것도 짚어봐야겠습니다. 보유세가 높아지면 단순히 보유세만 높아지는 게 아니라 지금 안 그래도 전월세 상승세가 높은데 결국은 전월세로 부담되지 않겠느냐, 더 오르지 않겠느냐, 이런 걱정이거든요.
[권혁중]
메커니즘을 아셔야 해요. 이게 보유세를 높인다 그러면 지금 사신 분들은 돈이 있기 때문에 돈이 있으신 분들이라서 보유세 낼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오래 사신 분들, 내가 재건축돼서 갑자기 아파트 가격이 뛰었어요. 그런데 보유세가 폭탄맞았습니다. 감당이 안 돼요. 그러면 매물로 나오겠죠. 그러면 공급이 많아질 겁니다. 이거를 정부가 생각하고 보유세 폭탄을 내리는 건데 그런데 문제는 시장에서 그걸 다 받아주는 거예요. 공급을 내놨는데 내가 못 버티니까 매물로 내놨습니다. 그런데 높은 가격으로 내놨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받춰주는 사람이 계속 나오는 거죠. 그렇게 된다면 가격은 더 튑니다. 그러니까 반작용이 나오는 거죠. 그렇게 된다고 하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시장에서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매물로 내놓으니까 가격이 더 오르네. 그러면 아파트가 수익형이 될 수 있다는 반작용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이제는 아파트를 매수해서 뭘 하느냐. 월세로 돌리는 분들이 나올 겁니다. 그러면 전월세 가격이 더 높아지는 현상이 시간이 지날수록 부작용으로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면 결국에는 보유세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래, 그러면 전월세 사시는 분들한테 조세전가하지 뭐. 이분들한테 전세 높이고 월세 높여서 나는 그걸로 충당하면 돼, 이렇게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 굉장히 조심스럽게 판단을 하셔야 하는 거죠.
[앵커]
무주택자들이 더 어려워지는 거 아닙니까?
[권혁중]
더 어렵죠. 무주택자분들 같은 경우에 서울 아파트는 더 어려워질 수 있다. 그래서 전세, 월세 가격은 높아질 수밖에 없다는 거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이제는 개인적으로 전세를 주고 있어서 이번에도 만약에 가격이 높아질 가능성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높일 생각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전월세 가격은 계속 높아질 가능성이, 왜냐하면 시세가 높아져서. 이런 부분을 굉장히 반작용, 부작용도 정부가 고려를 하셔야 한다고 말씀드립니다.
[앵커]
부동산 대책이 뭔가 좀 세심한 정책이 나와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지금까지 권혁중 경제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김지선 (sunki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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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권혁중 경제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지난주 금요일, 코스피가 급등했었는데 오늘은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증시가 크게 출렁이는 가운데곧 열릴 부동산·주식시장 점검 회의에서어떤 얘기가 나올지도 관심인데요. 경제 상황, 권혁중 경제평론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이재명 대통령이 순방 마치고 귀국했는데 귀국하자마자 청와대로 출근해서 회의 연다고 합니다. 그만큼 주식시장 급등락세가 심각하다고 보는 거겠죠?
[권혁중]
그렇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가장 관심 있어 하는 게 부동산과 증시인데요. 증시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 변동성이 굉장히 심합니다. 29일 기준으로 봤을 때 레버리지 ETF가 -60% 이상이에요, 손실률이. 그러다 보니까 사실 지금 증시에 대해서 말을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 일각에서는 이것 때문에 지지율 떨어진다, 이런 얘기도 나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이 대통령이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정책을 만들어야 되는 부분이 있겠고. 그다음에 지금 보면 저는 가장 큰 문제가 이거라고 보거든요. 레버리지 ETF 때문에 코스닥 시장이 거의 초토화된 상태입니다. 거의 750선인데 사실 이게 코스닥 같은 경우가 레버리지 ETF 상품 출시된 이후에 거래량이 3분의 1 토막났어요. 그러니까 거의 거래 자체가 잘 안 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거래대금이 줄다 보니까 힘을 못 씁니다. 그래서 코스닥에 지금 장기투자하신 분들은 원망의 목소리가 상상을 초월합니다. 지금 어떻게 된 거냐부터 시작해서 코스닥 시장 활성화한다고 말을 했는데 오히려 정권 출범 전보다 더 떨어졌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코스닥 시장이 거의 초토화되고 있는 모습. 그렇게 된다고 하면 건강치 않은 시장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증시에 대해서 이제는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는 얘기가 굉장히 나오고 있고 부동산은 이미 말씀 안 하셔도 아시겠지만 서울 부동산은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급한 상황에 대해서 이제는 정부가 힘을 쏟을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을 해 보게 됩니다.
[앵커]
지금 정부도 증시 긴급조치권 도입을 추진한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이게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고 이게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까요?
[권혁중]
만약에 만든다고 하면 효과는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만약에 지금 자막으로 나오고 있는데 현재 2배 배율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1.5배,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만든다고 하면 아무래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효과가 있을 거라고 봐요. 그런데 문제는 수익자총회를 거쳐야 해요. 자막도 나오고 있지만 수익자 총회는 예를 들어서 제가 레버리지에 투자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저한테 1.5배로 내린다고 하면 얼마나 황당해요. 그러면 수익자총회를 열어서 수익자들을 만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합의를 합니다. 그래서 조정을 해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저 수익자 총회를 열려고 하면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리겠어요. 시장은 매일매일 초단위로 움직이고 있는데 언제 수익자총회를 열어서 배율 조정하고 있겠습니까? 그래서 정부가 아예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기준이 되면 예를 들어서 배율을 1.5배로 내린다, 이런 식으로 해서 긴급조치 권한을 내릴 수 있는 이런 걸 법제화한다는 거죠. 홍콩에서는 이미 7월 24일에 이 부분에 대해서 통과가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배율 자체를 조정할 수 있게끔, 한마디로 운용사들이 오늘 배율을 조정하면 내일 그 배율이 고지가 될 수 있도록, 적용될 수 있도록 해놨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어느 정도 법제화를 해놓겠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굉장히 이 부분도 만약에 실시만 된다고 하면 괜찮은 방법 중 하나라고 보여지는데 그런데 문제는 워낙 투자자들의 반발이 있어요.
[앵커]
2배인 줄 알고 넣었는데 갑자기 배율이 바뀐다고 하면 반발도 클 것 같거든요.
[권혁중]
앵커님이 정확히 말씀하셨는데 이런 거죠. 나는 투자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엄청 떨어졌잖아요. 떨어질 때는 2배, 그런데 이제는 갑자기 1.5배로 바꾸면 오르게 되면 1.5배. 그러면 이게 너무 불공평한 거 아니냐, 이런 말이 지금 시장에서는 나오거든요. 만회하기가 더 힘들어지죠. 지금 이미 -60% 이렇게 됐는데 올라야 하는데 오르는 데는 1.5배면 이게 뭐냐, 이런 얘기가 투자자들한테는 나올 수밖에 없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게 아마 단순히 긴급조치권한에 대해서 법제화하겠다, 이게 지금 당장 들어간다는 것은 아니고 숙의 과정을 거쳐야겠죠. 그래서 부작용이 뭐가 있는지도 보시면서 정부 당국이 결정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오늘 코스닥은 급등하면서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되기도 했는데 이건 이유가 뭡니까?
[권혁중]
일단 저가 매수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아시겠지만 코스닥이 굉장히 안 좋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오른 종목은 로봇, 그다음에 바이오, 제약 쪽이거든요. 2차전지는 떨어지는 중이고. 그러다 보니까 코스닥에서의 로봇주 많이 떨어진 상태다 보니까 저가 매수세가 좀 붙었다. 반면에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는 오늘은 두 가지 악재가 적용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미 31일에 크게 올랐기 때문에 외국인 중심으로 해서 이제는 차익실현 매물이 나오고요. 하나는 엔 케리 트레이드 청산 문제죠. 지금 시장을 빨리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미국과 일본 재정당국이 환율에 대해서 엔화 가치가 너무 떨어지다 보니까 엔화 가치 상승시키자 합의를 한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엔화 가치가 갑자기 뛰어오르거든요. 그러면 엔 케리 트레이드 하신 분들이 투자자들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전 세계적으로. 그러면 엔화 가치가 계속 오르기 전에 갚자. 그러면 신흥시장에서 돈을 먼저 빼거든요. 그게 우리나라 시장인 거죠. 그래서 엔 케리 트레이드 청산에 대한 이슈가 다시 한 번 불거졌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 시장에서 외국인들이 돈을 빼가고 있다. 그래서 주요한 특징이 오늘 시장에서 두 가지가 느껴지고 있고요. 그래서 코스피 시장은 대형주 중심으로 삼성전자 8% 정도 떨어지고 있죠. 그래서 반도체 중심으로 떨어지고 있고 코스닥 시장이 이제는 저가 매수세로 해서 오르고 있는 상태고요. 이런 식으로 오늘 시장이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판단해 봅니다.
[앵커]
아무래도 삼전닉스에 투자자들이 몰려 있다 보니까 흐름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데 지난 주 초반에 급락세를 기록했잖아요. 앞으로 어떻습니까? 반등을 많이 할까요, 아니면 하락장이 이어질까요?
[권혁중]
지금 시장에서는 과연 반도체 주가가 어떻게 될 것이냐라는 부분인데 가장 먼저 보셔야 되는 변수는 역시나 빅테크들의 케펙스 투자 부분입니다. 지난주에 빅테크들의 케펙스 투자 부분이 나왔었죠. 실적이 나왔는데 다행히 그 부분은 굉장히 좋게 나왔습니다. 계속적으로 시설투자를 늘려가겠다는 부분도 나와줬는데 변수는 하나가 있어요. 빅테크들이 시설투자를 늘리다 보니까 현금 흐름이 많이 막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순 현금이 만약에 줄어든다고 보면 당연히 시설투자할 때 앞으로의 문제거든요. 그렇게 된다고 하면 반도체 시장에 악재로 작용할 수 있는 거고 이코노미스트에서 보고서가 하나 나왔는데 그게 뭐냐 하면 우리나라의 반도체에 대한 가장 큰 우러스러운 부분은 중국 반도체의 도전이다, 이런 표현을 썼거든요. 그러니까 중국 반도체가 과연 어느 정도의 공급량을 풀 것이냐 세계 빅테크들의 선택을 받을지, 이 부분이 가장 큰 악재라고 볼 수 있고 또 하나가 외신에서 나오는 것들이 장기 계약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환상을 가지고 있는데 그 장기 계약이 생각보다 사실상 우리가 희망하는 대로 장기 물량이 아닐 수도 있다. 언제든지 반도체는 사이클 산업이다 보니까 사이클이 확 죽어버리면 다른 계약 조건이 튀어나올 수 있다는 얘기를 했거든요. 이게 또 반도체 시장에 영향을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변수들은 분명히 작용할 수 있다는 것 꼭 기억하셔야겠고 가장 중요한 게 주가는 선반영됩니다. 우리가 자꾸 저평가받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선행 PER이 거의 4배, 5배다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사실상 미래에 있는 가치를 앞으로 끌고 온 겁니다. 그러면 지금의 호황은 이미 6개월 전에 우리 시장에 반영됐을 수도 있다는 거고 앞으로 6개월, 8개월, 12개월 후는 모른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주가 반도체에 대한 부분은 이미 고점일 수도 있다는 우려감이 시장에서는 충분히 존재한다, 이런 부분도 보시면서 투자를 하셔야 되겠다. 그래서 저는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증권가 애널리스트라든지 증권가에서 나오는 목소리와 평론가가 하는 얘기가 결이 다를 수도 있다라는 것. 왜냐하면 저는 증권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말 그대로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증권가 리포트만 믿고 투자할 필요는 없다고 저는 강조해 드립니다.
[앵커]
저희는 그러면 권혁중 평론가님 설명을 더 믿으면 되는 건가요?
[권혁중]
그렇지는 않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다양한 부분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리포트만 너무 믿으시니까. 언론에 보면 어느 증권사가 외신에서 반도체 주가는 앞으로 계속 오른다, 선행 PER이 낮다, PBR이 1.6배인데 이것도 낮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팩트는 틀리지 않거든요. 데이터는 틀리지 않는데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평가라는 기준이 함정일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미래의 가치를 앞으로 끌고 오는 건데 지금의 호황은 이미 다 반영됐다는 거죠. 그래서 과연 만약에 나중에 6개월 후에 아니면 2028년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데, 시장이. 중국이 반도체 굴기로 인해서 물량을 풀어버리면 그때하다는 우리나라 D램 가격, 범용 메모리 가격은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그게 시장에 영향을 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장밋빛만 볼 필요는 없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앵커]
그런 얘기가 제일 많잖아요. 반도체 관련해서는 길게 봐라. 길게 보면 우상향이다, 이런 얘기 많잖아요. 그걸 100% 신뢰할 수는 없다?
[권혁중]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지금 반도체에 투자했던 분들은 대부분 이런 목소리, 말씀주신 것처럼 지금 영업이익률을 봐라. 그다음에 지금 영업이익 봐라, 너무나 잘 나오고 있고 이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이어질 것이다. 또 하나 이유는 과거와 다르다. 사이클 산업이에요. 반도체는 사이클 산업입니다. 지금 고점 찍었잖아요. 그러면 내려갈 일만 남았다. 그런데 아니다. 반대쪽에서는. 왜, 장기 공급 계약을 맺었다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코노미스트가 계속적으로 얘기하는 게 이거예요. 장기 공급 계약이야 언제든지 변할 수 있다는 거죠, 지금. 그러다 보니까 너무 이게 장밋빛만 보고 증시에 투자하면 사실상 사이클 산업이라고 자꾸 어떤 분들이 말씀하십니다. 반도체 사이클 산업 아니다, 쭉 갈 수 있다고 보는데 저의 관점은 반도체는 역시나 사이클 산업이다, 경기를 탄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관점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다. 그래서 균형 잡힌 데이터를 보시는 게 좋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다양한 데이터를 균형 잡게 참고로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저희가 부동산 얘기도 해 볼게요. 정부의 부동산 세제개편안 발표가 곧 있을 예정인데 어떤 내용들이 담길까요?
[권혁중]
지금 시장에서 예상하고 있는 건 일단 보유세 강화는 당연할 겁니다. 그다음에 공정가액시장비율에 대한 상승도 지금 시장에서는 목격되고 있는데요. 일단 본다면 과세 기준을 봤을 때 주택 수가 아니라 주택 총가격으로 정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요. 저는 이거 합리적이다고 생각해 봅니다. 매번 말씀드리지만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과세기준을 주택 수로 해버리면 지방에 여러 채 갖고 있는 분들은 강남 한 채보다 못한데 세금을 더 내거든요, 사실. 취득세도 다주택자들한테는 8%예요. 그러면 너무 취득세가 일반인은 3%인데 이게 사실상 과세 기준이 올바르지 않다. 그래서 총액으로 하면 저는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보고 저런 건 굉장히 좋죠. 초고가주택이 공시가 32억 원 정도가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가로 보면 한 46억 원 정도가 돼요. 그러면 그게 딱 기준이 되는 거죠, 초고가 과세 기준.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시가 46억 원 정도.
[앵커]
저 부분이 제일 중요하겠죠, 기준을 몇 억으로 하느냐.
[권혁중]
저게 된다고 하면 일단 종부세, 그러니까 보유세 자체가 달라지게 됩니다. 그렇게 된다면 더 과세가 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렇게 되면 강남권에 계시는 분들, 그다음에 한강벨트 라인 쪽에 계신 분들은 부담이 더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당연히 이런 부분이 나오다 보니까 지금 강남권에 계시는 분들 중에서 매도가 물건을 내놓는 게 사실상 많아졌습니다, 지금. 거래는 안 돼요, 일단. 보유세 자체가 분명히 과세 부담이 더 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매물은 나오고 있는데 아직 사시는 분들이 많이 없어요. 왜냐하면 보고 사겠다는 거죠, 이번 세제개편안. 그래서 이런 게 지금 흐름이 느껴지고 있고. 아마 세제개편안이 나온 다음에는 그때부터 움직일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해 봐요. 그래서 아직은 시장에서도 관심을 보이고 있는 주, 이 정도로 시장에서 느껴지고 있다고 생각을 해 봅니다.
[앵커]
매물이 많이 나왔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양도세 같은 경우 완화를 해 주지 않으면 넘기기 어려운 거 아닙니까?
[권혁중]
그렇죠. 양도세 같은 경우도 문제입니다. 보통 세계적인 추세는 이래요. 보유세는 강화시키고 양도세는 줄여가는 거죠. 거래세 자체는 줄여 가야 되거든요. 저는 이게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의 판단은 그래요. 이번에 아마 세제개편안 나오고 부동산 정책이 나오면 저는 일부분에 대해서 양도세에 대한 부분을 거래를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낮춰주는 방안 이런 것도 나올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게 이거죠. 분명히 양도세 중과에 대해서 없앴기 때문에 중과 유예에 대해서는 이제는 종료시켰기 때문에 양도세는 계속 고양도세로 갈 거라고 보시는데 저는 오히려 반대입니다. 아마 이번에 세제개편안 나오면 탈출구를 만들어 줄 거라고 저는 봐요. 그래서 양도세 부분에 대해서 낮춰주고 보유세를 더 증가시키는 이런 방향으로 가는 게 맞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많은 분들도 얘기하는 게 양도세에 대해서 장기보유특별공제세는 분명히 이건 바꿀 겁니다. 지금은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보유 사실, 거주 사실, 40, 40% 해서 80% 공제해 주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는 거주를 무조건 해야만, 보유만 해서는 안 되죠. 거주를 내가 무조건 해야 사실상 양도세를 감면해 줄 수 있는, 특별공제를 해 주는 이런 쪽으로 아마 가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런 겁니다. 다주택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규제, 그다음에 실소유자 중심으로는 오히려 공제 금액을 더 높여줘서 세금을 줄게 만드는 이런 효과가 나오지 않을까 보고 있어서 저는 1편에서는 기대를 해 본다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앵커]
끝으로 이것도 짚어봐야겠습니다. 보유세가 높아지면 단순히 보유세만 높아지는 게 아니라 지금 안 그래도 전월세 상승세가 높은데 결국은 전월세로 부담되지 않겠느냐, 더 오르지 않겠느냐, 이런 걱정이거든요.
[권혁중]
메커니즘을 아셔야 해요. 이게 보유세를 높인다 그러면 지금 사신 분들은 돈이 있기 때문에 돈이 있으신 분들이라서 보유세 낼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오래 사신 분들, 내가 재건축돼서 갑자기 아파트 가격이 뛰었어요. 그런데 보유세가 폭탄맞았습니다. 감당이 안 돼요. 그러면 매물로 나오겠죠. 그러면 공급이 많아질 겁니다. 이거를 정부가 생각하고 보유세 폭탄을 내리는 건데 그런데 문제는 시장에서 그걸 다 받아주는 거예요. 공급을 내놨는데 내가 못 버티니까 매물로 내놨습니다. 그런데 높은 가격으로 내놨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받춰주는 사람이 계속 나오는 거죠. 그렇게 된다면 가격은 더 튑니다. 그러니까 반작용이 나오는 거죠. 그렇게 된다고 하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시장에서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매물로 내놓으니까 가격이 더 오르네. 그러면 아파트가 수익형이 될 수 있다는 반작용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이제는 아파트를 매수해서 뭘 하느냐. 월세로 돌리는 분들이 나올 겁니다. 그러면 전월세 가격이 더 높아지는 현상이 시간이 지날수록 부작용으로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면 결국에는 보유세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래, 그러면 전월세 사시는 분들한테 조세전가하지 뭐. 이분들한테 전세 높이고 월세 높여서 나는 그걸로 충당하면 돼, 이렇게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 굉장히 조심스럽게 판단을 하셔야 하는 거죠.
[앵커]
무주택자들이 더 어려워지는 거 아닙니까?
[권혁중]
더 어렵죠. 무주택자분들 같은 경우에 서울 아파트는 더 어려워질 수 있다. 그래서 전세, 월세 가격은 높아질 수밖에 없다는 거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이제는 개인적으로 전세를 주고 있어서 이번에도 만약에 가격이 높아질 가능성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높일 생각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전월세 가격은 계속 높아질 가능성이, 왜냐하면 시세가 높아져서. 이런 부분을 굉장히 반작용, 부작용도 정부가 고려를 하셔야 한다고 말씀드립니다.
[앵커]
부동산 대책이 뭔가 좀 세심한 정책이 나와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지금까지 권혁중 경제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김지선 (sunki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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