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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나경철 앵커
■ 출연 : 김진욱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정광재 동연정치연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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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민주당 전당대회의 첫 승부처인 충청권의 권리당원 투표 결과, 김민석 후보가 박빙의 차이로 정청래 후보에 승리했습니다. 아울러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 후폭풍이 정국을 뜨겁게 달구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된 정국 이슈들, 김진욱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정광재 동연정치연구소장과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앞서서 오후 7시가 넘는 시간에 결과가 발표가 됐습니다. 김민석 후보가 45.05%, 정청래 후보 44.61%로 김민석 후보가 충청권에서 승리했는데 일단은 김민석 후보 자신의 SNS에 승리를 예상하지 못하는 그런 글을 올렸었거든요. 7%를 거론하면서. 예상 외의 결과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김진욱]
그렇습니다. 오늘 첫 번째 순회경선에서 지금 아주 재미있는 결과가 나왔다고 저는 봅니다. 표면적으로 보면 김민석 후보와 정청래 후보가 박빙의 승부, 0.44%포인트, 표수로는 한 300여 표차 정도에서 승부가 갈렸는데 이걸 자세하게 내면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정청래 후보가 충청이 고향이고 그리고 홈 어벤티지가 있다, 이렇게 평가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 충청권에서는 정청래 후보가 어느 정도 격차를 벌릴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했는데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희비가 갈린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김민석 후보 같은 경우는 좀전에 말씀주셨던 것처럼 본인이 충청권에서는 열세일 것이다. 그래서 초반에 한 7%포인트 정도 격차 안으로만 열세가 이어진다면 중반, 후반으로 갈수록 특히 수도권, 마지막에 있는 호남권으로 갈 정도 되면 아마 역전에 성공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계산들이 나왔었는데 초반에 상당히 접전의 상황까지 갔고 또 마지막에 웃는 얼굴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김민석 후보로서는 상당히 좋은 성과를 거두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두 후보가 45% 정도 언저리에서 득표를 했는데 여기에서 송영길 후보가 10% 정도의 득표를 했습니다. 상당히 주요한 역할을 하게 됐어요. 왜냐하면 지금 두 후보가 이 추세가 계속 이어진다면 1차에서 과반을 득표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에 처음 도입되는 선호투표제에 의하면 3위 후보의 2순위 표가 앞의 1, 2위순위 후보자들에게 넘어가게 되는데 그때 송영길 후보가 득표한 이 10% 이것이 상당히 중요한 캐스팅보트의 역할을 하게 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번에 외적인 부분들이 있었는데 유시민 작가의 필연적인 실패론이라든지 또는 신천지 개입설이라든지 또는 개헌과 같은 이런 외적 요인들이 오늘 정도 나타난 선거 결과에는 크게 영향을 주지는 못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분석을 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김 전 대변인께서는 오늘의 결과를 상당히 재미있는 결과가 나왔다, 이렇게 해석을 해 주셨는데. 정 소장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정광재]
숫자로만 나타난 차이는 0.44%포인트 차이니까 굉장히 박빙이죠. 그런데 이것을 내용적으로 놓고 보면 많은 분들이 김민석 후보가 굉장히 선전을 했다. 그래서 일정 정도의 이변 아니었느냐 평가를 하기도 해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번 충청권에서도 김민석 후보가 1등을 하지 않을까 예상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왜 그러냐면 2025년 정청래 당대표 후보와 2026년 지금의 당대표 정청래 후보와는 저는 결이 완전히 달라졌다고 생각합니다. 2025년에는 정청래 후보와 경쟁했던 박찬대 후보, 두 사람 모두 다 친명 후보라고 평가를 받았던 거예요. 조금 덜 친명이라고 판단했지만 그래도 정청래 당시 후보가 집권한 지 얼마되지 않은 이재명 대통령과 각을 세우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해서 상당히 마음껏 표를 줬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2026년의 정청래 후보는 반명 후보 색깔이 굉장히 덧씌워졌어요. 본인은 그것을 희망하지 않았겠지만 어쨌든 친명 구도를 명확히 한 후보들이 반명이라고 공격하니까 아무래도 국정운영의 안정을 원하는 민주당 지지자들이 정청래 후보에게 선뜻 2025년처럼 표를 주기는 어렵지 않았겠는가. 그래서 이게 홈 어벤티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저는 김민석 후보가 조금 앞설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박빙이지만 어쨌든 김민석 후보로서는 자신이 목표했던 것보다는 훨씬 좋은 성과를 거둔 것 같습니다.
[앵커]
지난 전당대회와 비교를 했을 때 정청래 후보를 둘러싼 이미지가 확실히 변화를 했다, 이렇게 분석을 해 주셨는데요. 일단 친청, 친명 지금 이 얘기를 해 주셨지만 사실 최고위원 결과도 굉장히 명확하게 갈리지 않았습니까? 이 과정 속에서 누구는 친청이고 누구는 친명이고 이렇게 계파가 갈린 상태에서 최고위원 선거도 치러졌는데 일단 결론적으로 오늘 결론을 보자면 친명 3명 그리고 친청 2명이 5위권 안에 든 결과가 나왔습니다.
[김진욱]
그렇습니다. 소위 팀정청래라고 해서 세 분의 후보들. 최민희, 이성윤, 한민수 이 세 분이 같이 움직임을 갖고 왔는데 사실은 여기에서 경고등이 들어왔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정청래 당대표 후보와 이 세 분의 후보들이 모두 지도부에 입성하는 것을 목표로 했는데 이 중에 일단 오늘 첫 번째 경선이기 때문에 크게 의미를 부여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5명이 최종적으로 최고위원이 되는데 그중에 3명이 친명, 2명이 친청 후보라고 한다면 앞으로 이런 추세들이 계속해서 유지될 가능성이 있고 만약에 김민석 후보가 오늘 먼저 웃었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웃게 된다면 그렇다면 친청 최고위원 후보들은 다수를 점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겠다 이런 예측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재미있다고 보여지는데 여기에서 친명 후보라고 돼 계신, 소위 그렇게 명명되는 분들도 보면 박선원, 서미화, 김용 이 세 분이 당선권에 오늘은 먼저 안착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 중에도 후보들 간의 득표가 굉장히 간격이 좁아요. 큰 표차이가 나지 않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어지는 순회경선에 따라서는 지금 현재의 순위도 상당히 엎치락뒤치락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앵커]
충분히 바뀔 수 있는 그런 득표수라고 분석해 주셨고요. 어떻게 보셨어요, 최고위원 결과요?
[정광재]
결국 관건은 이른바 팀김에서 3명을 확보할 수 있느냐. 아니면 팀정에서 3명을 확보할 수 있느냐 이 경쟁인데. 일단 충청권에서는 팀킴이 주도권을 잡았다고 봐야겠죠. 그런데 5위와 6위의 득표율이 굉장히 차이가 적습니다. 5위가 김용 후보가 됐는데 8명 후보 가운데 유일한 원외 후보예요. 이재명 대통령이 본인의 분신, 측근이라고 할 만한 사람은 김용 정도 돼야 된다고 얘기했을 정도로 친명 색채가 강한 분인데. 저는 이번 1차 표결에서 나왔던 표심이 끝까지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5위와 6위 경쟁. 그러니까 김용 후보와 이성윤 후보가 누가 5위에 갈 것이냐 이게 관전포인트인데 이성윤 후보 같은 경우에는 전북 출신이에요. 그런데 지금 152만 명의 민주당 권리당원 가운데 전북 출신, 전북에 있는 권리당원이 20만 명 가까이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적인 표심을 호남에서 많이 받게 된다면 저는 이성윤 후보가 5위에 오를 가능성도 있겠다. 이렇게 되면 김민석 후보 측에서 원하는 5:0은 말이 안 되는 거고요. 3:2의 구도도 어쩌면 깨질 수도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1차 최고위원 투표 결과였습니다.
[앵커]
5위 싸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해 주셨습니다. 이번 전당대회가 조금은 특별했던 건 1인 1표제가 처음으로 시행됐고요. 앞서 말씀도 해 주셨지만 선호투표제 이런 전당대회 룰이 새로 적용된 룰들이 조금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룰들이 오늘의 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지 어떻게 분석하고 계십니까?
[김진욱]
어쨌든 1인 1표제 부분에 있어서는 역시 당원들이 대의원이 그동안 17표 정도의 표의 등가성을 가지고 있는 상황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원들의 생각이 그대로 이 투표에 전가되는 것인가 하는 부분에 있어서 의문점들이 있었는데 역시 당원들은 현명한 판단들을 하고 있구나라고 볼 수 있는 것 같고요. 중요한 건 선호투표제가 처음으로 도입되다 보니까 이 선호투표제가 결선투표를 대행하는 역할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구도가 김민석, 송영길 대 정청래 후보 이렇게 해서 2:1 구도가 형성되다 보니까 이 부분이 오늘 처음 그렇게 형성된 건 아니고 지난 전당대회가 시작되는 그 과정에서부터 계속 이런 구도가 이어져왔는데 이것이 앞으로 끝날 때까지 계속해서 이 구도가 변할 가능성이 별로 없어 보인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게 친명, 친청 이렇게 구분되거나 또는 명청갈등 이런 구도 속에서 치뤄질 수밖에 없는 전당대회이다 보니까 앞으로 이런 구도가 계속해서 이어진다면 1위, 2위 후보 간에 어느 지점에서 격차를 벌릴 수 있는 지역이 나올 수 있을 것인가. 또는 3위를 달리고 있는 송영길 후보가 앞으로 어느 지점에서 추가적인 득표를 해서 오늘 두 자릿수를 기록했기 때문에 이게 적지 않은 표수고요. 이 표수가 상당히 중요한 변수로 작동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이 구도가 앞으로 언제까지 이어질 것인가. 정청래 후보가 이 불리한 구도를 과연 어떤 전략으로 극복해낼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이 관전포인트로 작동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앞서 말씀해 주신 것 중에 정청래 후보에 불리한 구도라고 얘기해 주셨는데 그러면 선호투표제에 의하자면 만약에 과반을 득표한 후보가 없을 경우에 지금 3위를 받은 송영길 후보의 지지자들이 2순위를 누구를 썼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김진욱]
그 표가 앞에 1, 2등에게 옮겨가기 때문에 그게 굉장히 중요하죠.
[앵커]
그러니까 그 2순위가 만약에 송영길 후보 지지자들은 2순위를 무조건 김민석 후보로 썼을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김진욱]
무조건이라고 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이제까지 여러 차례의 여론조사를 우리가 봤지 않았습니까. 그 여론조사에서 나오는 결과들을 보면 대체적으로 송영길 후보를 1순위로 지지하는 지지자들은 2순위로 김민석 후보 쪽을 다소 더 선호하는 그런 추세를 보여왔기 때문에 그것이 앞으로 어느 정도까지 이어질지 또 송영길 후보가 캐스팅보트를 쥐기 위해서는 의미 있는 숫자를 기록해야 되는데 그게 두 자릿수는 무조건 돼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의 10% 이상을 계속해서 견고하게 유지해간다면 상당히 의미 있는 포지션을 갖게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면 오늘 이런 결과를 받아든 세 당대표 후보자들이 이제 내일도 있고요. 다음 주 3차까지 있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어떤 전략의 변화를 이끌어나가야 할지 어떻게 보세요?
[정광재]
어쨌든 정청래 후보는 오늘 나온 결과가 굉장히 실망스러울 것 같습니다. 김민석 후보가 7%포인트 정도 뒤지면 다른 지역에서 만회해서 충분히 역전할 수 있다고 했는데 오히려 이번에 신승했잖아요. 이게 선호투표제 때문에 결선투표가 없이 진행됩니다. 그러면 제가 쉽게 예상해 보면 10%를 송영길 후보가 받았잖아요. 송영길 후보의 1순위 득표가 다 없어지고 2순위로 선택한 사람의 비율을 나눠보면 대략 7:3 정도 될 겁니다. 7은 김민석 후보를 뽑았을 거고 3은 정청래 후보를 뽑았을 거예요. 그러면 어쨌든 45%에 7%를 더하면 한 52~53%가 김민석 후보가 얻게 되는 거고 44.6%를 얻은 정청래 후보가 3%포인트를 더하면 대략 47% 정도 될 겁니다. 그러면 결국에 8월 17일에 나오는 당대표 후보의 최종 득표율도 지금 제가 말씀드린 숫자와 크게 다르지는 않을 거다. 저는 그렇게 예상해 봅니다.
[앵커]
52:47. 최종 결과까지 지금 예상해 주셨는데 어찌됐든 이렇게 새로 지도부가 결정되면 야당과의 협치 문제가 그 이후에 있지 않겠습니까? 어떤 방식으로 운영을 풀어나가야 된다 이렇게 보십니까?
[정광재]
아무래도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김민석 후보가 당대표가 되는 것이 국회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조금 더 유연한 측면이 있을 거라고 생각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정청래 후보가 지난번에 뭐라고 했었던가요, 당대표된 다음에. 악수도 사람과만 하는 겁니다. 이런 얘기를 해서 국민의힘을 엄청나게 모욕적으로 표현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정청래 후보는 그동안 보여왔던 정치행보를 봤을 때 이념적이고 민주당의 강성지지층들을 대표했기 때문에 국회 내에서도 대화와 타협보다는 본인들이 원하는 쪽으로 법안을 만들거나 국회를 운영해 왔기 때문에 조금은 김민석 후보가 되는 게 편할 것이라는 생각은 드는데 그런데 그것도 도진개진 아니겠습니까? 김민석 후보도 이재명 대통령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있어서 국정운영을 지원한다는 명분 하에 국민의힘이 원하는 쪽으로 대화와 타협에 어느 정도 문호를 열어둘까. 이건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내일은 부울경 지역의 경선 결과 발표가 있고요. 계속해서 경선이 진행되는데 그 결과를 지켜봐야겠고요. 국민의힘 이야기로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고위가 윤리위원 2명을 추가 임명하면서 윤리위는 다시 7인 체제가 됐습니다. 세 의원들에 대한 징계 절차가 속도를 내지 않을까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징계 수위 혹은 징계가 어떻게 현실화할 것인가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정광재]
하여튼 국민의힘의 뉴스를 다루는 데 있어서 항상 징계국면이라든가 윤리위원회가 뉴스의 중심에 있다는 것은 대단히 안타까운 일입니다. 지금 민주당이 당권 선거 과정에서 분열하고 있고 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 정책 또 증시와 관련한 변동성 확대, 청년 고용문제. 이런 대단히 국정운영 과정에서 실정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이 그 대안세력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는 측면을 생각하면 그 중심에는 국민의힘에서 내분 문제가 크게 작용하고 있다고 봐야겠죠. 윤리위원 2명을 추가로 임명한 것은 과거에 윤리위원회가 결정을 내린 게 절차적, 내용적으로 하자가 있다고 해서 그 징계 당사자들이 법원에서 가처분을 인용받았잖아요. 그런 문제점들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뜻에서 2명을 추가로 임명하고 절차적인 문제를 해결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징계 수위는 지금 예상해 본다는 게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른바 당권파가 갖고 있는 권영진 의원이라든가 진종오 의원, 조경태 의원에 대한 반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커요. 그런 정서를 윤리위원회가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상당히 강도 높은 수준의 징계가 예상되는데 그런데 징계 내용만 놓고 보면 또 당원권 정지 이상을 하기에는 이 정도 갖고 그 사람들의 정치생명이 위태로울 정도로 벌을 줘야 되느냐. 이런 여론이 있기 때문에 그 절충점을 윤리위원회가 중간단계에서 찾으려는 노력을 할 것 같습니다.
[앵커]
민주당에서는 국민의힘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왜냐하면 장동혁 대표 그러니까 당대표발 하명 징계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비판의 목소리가 상당히 많잖아요.
[김진욱]
지금 장동혁 대표가 윤리위원들을 추가적으로 선임한 건 좀전에 말씀주신 것처럼 절차적인 정당성을 확보하는 차원도 있습니다마는 결국은 징계에 대한 의지를 확고히 했다고 보는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당의 리더십을 확실히 가져가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기 때문에 장동혁 대표가 징계 관련된 부분 특히 당에서 장동혁 대표에 대한 사퇴 이런 부분 여론이 점점 줄고 거기에 대해서 당의 주도권을 가져가겠다는 의지는 분명한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도 정치적인 정당성은 사실은 많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어요. 물론 징계위에 회수할 만한 사안입니다. 그러나 징계위에 회부되었다고 해서 모두가 다 최고 수준의 징계를 받아야 되는 것은 아닌데 과연 지금 장동혁 대표가 임명하는 윤리위원들이 어느 정도 수준으로 징계를 정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최고위가 제한하고 있는, 최고위가 권고하는 그런 최고 수위의 징계, 탈당에 준하는 제명에 준하는 수준 이런 정도라면 사실 장동혁 대표의 체제를 강화하는 용도 외에 다른 의미로서 윤리위가 작동되는 건 불가능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국민의힘 윤리위의 징계 절차도 지켜봐야 할 사안인 것 같고요. 이어서 보완수사권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어제 결국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본회의에서 통과가 되면서 검사의 보완수사권이 결국은 폐지됐습니다.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월요일에 청와대 앞에서 현장 최고위 열겠다, 이런 계획을 밝혔더라고요.
[정광재]
일단 국회를 통과했기 때문에 국무회의 의결을 거치면 발효가 되는 거잖아요. 이 과정에서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이 적어도 민생과 국익을 생각한다면 거부권을 행사해야 된다, 재의요구권을 행사해 주기를 바란다는 상징적인 차원에서 청와대 앞에서 최고위원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걸 정말로 거부권을 행사할지는 그 가능성은 아주 낮아서 0%에 가깝다고 봐야죠. 그런데 이렇게 문제를 계속해서 제기해야 국민들이 기억할 거 아닙니까? 이렇게 형사사법 시스템 72년을 지탱해온 것을 바꿨고 그로 인한 범죄 피해자 양산, 또 범죄자들이 활개치는 세상, 누가 만들었느냐. 민주당이 국회 내에서 압도적인 다수로 본인들이 원하는 법안 만든 것 아니냐라는 것을 국민들에게 각인시킬 필요가 있는 거죠. 저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으로 인해서 앞으로 2028년, 2030년 총선과 대선이 있는데 이 과정에서 민주당에 대한 심판여론도 커질 수밖에 없을 거라고 보는데 그러면 민주당 잘 못 되니까 국민의힘은 용인해도 되는 거 아니냐라고 말씀하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만드는 형사소송법 개정을 통해서 보완수사권을 완전 폐지하는 것은 정말로 우리 국가에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충정의 마음으로 드리는 겁니다.
[앵커]
거부권 그러니까 재의요구권 행사 가능성은 희박하긴 하다고 얘기해 주셨지만 어떻습니까? 왜냐하면 보완수사권 폐지 문제가 민주당 내에서도 이견이 있었던 부분이고 그리고 정성호 장관도 이 부분과 관련해서 사의 표명을 했다는 얘기가 들리고 있고 어떤 분은 이렇게 해석하기도 했더라고요. 정 장관이 사의 표명을 하는 게 대통령의 거부권을 위한 포석으로 보인다 이런 해석까지 있었던 상황인데 거부권 행사 가능성 있다고 보십니까?
[김진욱]
저는 거부권 행사 가능성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이 법안이 통과되자마자 청와대에서 나온 반응을 보면 국회의 최종적인 판단을 존중하겠다는 것이고 그리고 조금 전에 정성호 장관 말씀을 주셨습니다마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이 법안이 통과되자마자 본인의 SNS를 통해서 어쨌든 검찰의 기소와 수사가 분리되어야 한다는 부분들이 통과된 건 인정한 것이고요. 또 앞으로 법안들이 새로운 시스템이 안착되는 과정 속에서 부작용이 나오지 않도록 또 나온다면 신속히 보완하고 수정하는 방식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취지의 글을 올렸기 때문에 정성호 장관이 그런 대통령의 거부권을 사전 포석으로 두고 본인의 거취 문제를 말씀하신 건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지금 수사는 중수청이, 기소는 공소청이. 이런 구호가 만들어질 정도로 새로운 시스템을 만들어가는 과정 속에서 변화를 인정하셔야 될 것 같아요, 국민의힘이. 그리고 그 변화를 국민들한테 공포심을 키우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안 된다. 그건 부적절한 방식이라는 말씀 드리고 지금 새롭게 변화되고 있는 형사사법시스템에 대해서 국민들의 피해가 없는 방향이라면 언제든지 그 부분에 대해서 토론하고 논의할 준비는 저희는 되어 있고 또 이 법이 10월달에 시행됩니다. 그 사이에라도 시행하는 과정 속에서 생길 수 있는 작은 우려가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보완할 수 있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짧게 특별감찰관 이야기를 하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감찰관이라는 게 대통령의 가족 또 측근을 감시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자리인데. 민주당에서 갑자기 후보를 발표했어요. 왜 이 시점에 갑자기 발표했느냐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김진욱]
시점의 문제가 아니라 이미 청와대에서 수차례 특별감찰관을 지명해 달라, 그런 절차에 들어가 달라는 요청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당에서는 이미 이 부분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으로 저는 알고 있고요. 이 사안을 왜 새로운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통과되는 날 갑자기 발표했느냐. 이런 것이 소위 물타기용으로 한 거 아니냐. 이런 오해들을 하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제 한병도 원내대표가 말씀하셨듯이 원 구성이 마무리가 되면 그러면 그때 그 시점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후보를 추천하고 그래서 이미 국민의힘에서도 추천한 인사가 있기 때문에 이 과정을 들어가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취지였다는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어떤 특별한 시점의 문제는 아니고요. 이미 준비되고 있었던 인사 그리고 특히 어제 추천한 인사가 이미 예전에 한 4년 전인가요? 바른미래당에서도 추천을 했었던 인사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보수 야당에서 추천한 인사를 저희가 적극적으로 수용한 그런 측면도 있어 보인다고 봤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적절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앵커]
어쨌든 특별감찰관이 임명된다는 것 그러니까 대통령이나 청와대가 투명하게 국정운영을 하겠다는 의지를 보이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최길수 변호사인 게 문제가 됩니까, 국민의힘에서는?
[정광재]
최길수 변호사가 특수통 검사 출신이죠. 그런데 민주당이 그동안 정치검찰 얘기하면서 특수부 검사들의 전횡 이런 걸 굉장히 비판했었는데 어떻게 또 골라도 특수부 출신의 검사를 골랐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저는 특별감찰관이라는 제도가 왜 도입됐는지를 생각해 본다면 적어도 야당 추천인사를 특별감찰관으로 임명하는 것이 옳은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근 10년 동안 특별감찰관이 공석이었습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에 아무도 임명하지 않았고요. 윤석열 정부 시절에도 임명하려고 했지만 임명되지 않았었어요. 특별감찰관이 대통령 측근의 비리 이거 감시하는 목적 아닙니까? 그렇다면 여당에서 추천한 사람이 그런 감시와 견제를 잘하겠습니까? 야당에서 추천한 사람이 감시와 견제를 잘하겠습니까? 그 제도의 특성, 도입이 왜 됐는가를 생각하면 분명히 야당 추천인사, 지난 4월에 국민의힘에서 강지식 변호사를 추천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임명하지 않고 있거든요. 이번 논의과정에서 야당 추천 특별감찰관을 임명한다면 이재명 대통령이 특별감찰관을 임명하는 진정성을 국민들이 훨씬 더 가슴에 새기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최종적으로 어떤 인물이 특별감찰관으로 임명될지도 지켜봐야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진욱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정광재 동연정치연구소장과 정국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YTN 이병식 (dojob@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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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김진욱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정광재 동연정치연구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민주당 전당대회의 첫 승부처인 충청권의 권리당원 투표 결과, 김민석 후보가 박빙의 차이로 정청래 후보에 승리했습니다. 아울러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 후폭풍이 정국을 뜨겁게 달구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된 정국 이슈들, 김진욱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정광재 동연정치연구소장과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앞서서 오후 7시가 넘는 시간에 결과가 발표가 됐습니다. 김민석 후보가 45.05%, 정청래 후보 44.61%로 김민석 후보가 충청권에서 승리했는데 일단은 김민석 후보 자신의 SNS에 승리를 예상하지 못하는 그런 글을 올렸었거든요. 7%를 거론하면서. 예상 외의 결과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김진욱]
그렇습니다. 오늘 첫 번째 순회경선에서 지금 아주 재미있는 결과가 나왔다고 저는 봅니다. 표면적으로 보면 김민석 후보와 정청래 후보가 박빙의 승부, 0.44%포인트, 표수로는 한 300여 표차 정도에서 승부가 갈렸는데 이걸 자세하게 내면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정청래 후보가 충청이 고향이고 그리고 홈 어벤티지가 있다, 이렇게 평가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 충청권에서는 정청래 후보가 어느 정도 격차를 벌릴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했는데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희비가 갈린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김민석 후보 같은 경우는 좀전에 말씀주셨던 것처럼 본인이 충청권에서는 열세일 것이다. 그래서 초반에 한 7%포인트 정도 격차 안으로만 열세가 이어진다면 중반, 후반으로 갈수록 특히 수도권, 마지막에 있는 호남권으로 갈 정도 되면 아마 역전에 성공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계산들이 나왔었는데 초반에 상당히 접전의 상황까지 갔고 또 마지막에 웃는 얼굴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김민석 후보로서는 상당히 좋은 성과를 거두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두 후보가 45% 정도 언저리에서 득표를 했는데 여기에서 송영길 후보가 10% 정도의 득표를 했습니다. 상당히 주요한 역할을 하게 됐어요. 왜냐하면 지금 두 후보가 이 추세가 계속 이어진다면 1차에서 과반을 득표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에 처음 도입되는 선호투표제에 의하면 3위 후보의 2순위 표가 앞의 1, 2위순위 후보자들에게 넘어가게 되는데 그때 송영길 후보가 득표한 이 10% 이것이 상당히 중요한 캐스팅보트의 역할을 하게 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번에 외적인 부분들이 있었는데 유시민 작가의 필연적인 실패론이라든지 또는 신천지 개입설이라든지 또는 개헌과 같은 이런 외적 요인들이 오늘 정도 나타난 선거 결과에는 크게 영향을 주지는 못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분석을 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김 전 대변인께서는 오늘의 결과를 상당히 재미있는 결과가 나왔다, 이렇게 해석을 해 주셨는데. 정 소장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정광재]
숫자로만 나타난 차이는 0.44%포인트 차이니까 굉장히 박빙이죠. 그런데 이것을 내용적으로 놓고 보면 많은 분들이 김민석 후보가 굉장히 선전을 했다. 그래서 일정 정도의 이변 아니었느냐 평가를 하기도 해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번 충청권에서도 김민석 후보가 1등을 하지 않을까 예상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왜 그러냐면 2025년 정청래 당대표 후보와 2026년 지금의 당대표 정청래 후보와는 저는 결이 완전히 달라졌다고 생각합니다. 2025년에는 정청래 후보와 경쟁했던 박찬대 후보, 두 사람 모두 다 친명 후보라고 평가를 받았던 거예요. 조금 덜 친명이라고 판단했지만 그래도 정청래 당시 후보가 집권한 지 얼마되지 않은 이재명 대통령과 각을 세우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해서 상당히 마음껏 표를 줬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2026년의 정청래 후보는 반명 후보 색깔이 굉장히 덧씌워졌어요. 본인은 그것을 희망하지 않았겠지만 어쨌든 친명 구도를 명확히 한 후보들이 반명이라고 공격하니까 아무래도 국정운영의 안정을 원하는 민주당 지지자들이 정청래 후보에게 선뜻 2025년처럼 표를 주기는 어렵지 않았겠는가. 그래서 이게 홈 어벤티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저는 김민석 후보가 조금 앞설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박빙이지만 어쨌든 김민석 후보로서는 자신이 목표했던 것보다는 훨씬 좋은 성과를 거둔 것 같습니다.
[앵커]
지난 전당대회와 비교를 했을 때 정청래 후보를 둘러싼 이미지가 확실히 변화를 했다, 이렇게 분석을 해 주셨는데요. 일단 친청, 친명 지금 이 얘기를 해 주셨지만 사실 최고위원 결과도 굉장히 명확하게 갈리지 않았습니까? 이 과정 속에서 누구는 친청이고 누구는 친명이고 이렇게 계파가 갈린 상태에서 최고위원 선거도 치러졌는데 일단 결론적으로 오늘 결론을 보자면 친명 3명 그리고 친청 2명이 5위권 안에 든 결과가 나왔습니다.
[김진욱]
그렇습니다. 소위 팀정청래라고 해서 세 분의 후보들. 최민희, 이성윤, 한민수 이 세 분이 같이 움직임을 갖고 왔는데 사실은 여기에서 경고등이 들어왔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정청래 당대표 후보와 이 세 분의 후보들이 모두 지도부에 입성하는 것을 목표로 했는데 이 중에 일단 오늘 첫 번째 경선이기 때문에 크게 의미를 부여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5명이 최종적으로 최고위원이 되는데 그중에 3명이 친명, 2명이 친청 후보라고 한다면 앞으로 이런 추세들이 계속해서 유지될 가능성이 있고 만약에 김민석 후보가 오늘 먼저 웃었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웃게 된다면 그렇다면 친청 최고위원 후보들은 다수를 점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겠다 이런 예측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재미있다고 보여지는데 여기에서 친명 후보라고 돼 계신, 소위 그렇게 명명되는 분들도 보면 박선원, 서미화, 김용 이 세 분이 당선권에 오늘은 먼저 안착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 중에도 후보들 간의 득표가 굉장히 간격이 좁아요. 큰 표차이가 나지 않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어지는 순회경선에 따라서는 지금 현재의 순위도 상당히 엎치락뒤치락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앵커]
충분히 바뀔 수 있는 그런 득표수라고 분석해 주셨고요. 어떻게 보셨어요, 최고위원 결과요?
[정광재]
결국 관건은 이른바 팀김에서 3명을 확보할 수 있느냐. 아니면 팀정에서 3명을 확보할 수 있느냐 이 경쟁인데. 일단 충청권에서는 팀킴이 주도권을 잡았다고 봐야겠죠. 그런데 5위와 6위의 득표율이 굉장히 차이가 적습니다. 5위가 김용 후보가 됐는데 8명 후보 가운데 유일한 원외 후보예요. 이재명 대통령이 본인의 분신, 측근이라고 할 만한 사람은 김용 정도 돼야 된다고 얘기했을 정도로 친명 색채가 강한 분인데. 저는 이번 1차 표결에서 나왔던 표심이 끝까지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5위와 6위 경쟁. 그러니까 김용 후보와 이성윤 후보가 누가 5위에 갈 것이냐 이게 관전포인트인데 이성윤 후보 같은 경우에는 전북 출신이에요. 그런데 지금 152만 명의 민주당 권리당원 가운데 전북 출신, 전북에 있는 권리당원이 20만 명 가까이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적인 표심을 호남에서 많이 받게 된다면 저는 이성윤 후보가 5위에 오를 가능성도 있겠다. 이렇게 되면 김민석 후보 측에서 원하는 5:0은 말이 안 되는 거고요. 3:2의 구도도 어쩌면 깨질 수도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1차 최고위원 투표 결과였습니다.
[앵커]
5위 싸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해 주셨습니다. 이번 전당대회가 조금은 특별했던 건 1인 1표제가 처음으로 시행됐고요. 앞서 말씀도 해 주셨지만 선호투표제 이런 전당대회 룰이 새로 적용된 룰들이 조금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룰들이 오늘의 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지 어떻게 분석하고 계십니까?
[김진욱]
어쨌든 1인 1표제 부분에 있어서는 역시 당원들이 대의원이 그동안 17표 정도의 표의 등가성을 가지고 있는 상황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원들의 생각이 그대로 이 투표에 전가되는 것인가 하는 부분에 있어서 의문점들이 있었는데 역시 당원들은 현명한 판단들을 하고 있구나라고 볼 수 있는 것 같고요. 중요한 건 선호투표제가 처음으로 도입되다 보니까 이 선호투표제가 결선투표를 대행하는 역할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구도가 김민석, 송영길 대 정청래 후보 이렇게 해서 2:1 구도가 형성되다 보니까 이 부분이 오늘 처음 그렇게 형성된 건 아니고 지난 전당대회가 시작되는 그 과정에서부터 계속 이런 구도가 이어져왔는데 이것이 앞으로 끝날 때까지 계속해서 이 구도가 변할 가능성이 별로 없어 보인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게 친명, 친청 이렇게 구분되거나 또는 명청갈등 이런 구도 속에서 치뤄질 수밖에 없는 전당대회이다 보니까 앞으로 이런 구도가 계속해서 이어진다면 1위, 2위 후보 간에 어느 지점에서 격차를 벌릴 수 있는 지역이 나올 수 있을 것인가. 또는 3위를 달리고 있는 송영길 후보가 앞으로 어느 지점에서 추가적인 득표를 해서 오늘 두 자릿수를 기록했기 때문에 이게 적지 않은 표수고요. 이 표수가 상당히 중요한 변수로 작동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이 구도가 앞으로 언제까지 이어질 것인가. 정청래 후보가 이 불리한 구도를 과연 어떤 전략으로 극복해낼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이 관전포인트로 작동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앞서 말씀해 주신 것 중에 정청래 후보에 불리한 구도라고 얘기해 주셨는데 그러면 선호투표제에 의하자면 만약에 과반을 득표한 후보가 없을 경우에 지금 3위를 받은 송영길 후보의 지지자들이 2순위를 누구를 썼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김진욱]
그 표가 앞에 1, 2등에게 옮겨가기 때문에 그게 굉장히 중요하죠.
[앵커]
그러니까 그 2순위가 만약에 송영길 후보 지지자들은 2순위를 무조건 김민석 후보로 썼을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김진욱]
무조건이라고 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이제까지 여러 차례의 여론조사를 우리가 봤지 않았습니까. 그 여론조사에서 나오는 결과들을 보면 대체적으로 송영길 후보를 1순위로 지지하는 지지자들은 2순위로 김민석 후보 쪽을 다소 더 선호하는 그런 추세를 보여왔기 때문에 그것이 앞으로 어느 정도까지 이어질지 또 송영길 후보가 캐스팅보트를 쥐기 위해서는 의미 있는 숫자를 기록해야 되는데 그게 두 자릿수는 무조건 돼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의 10% 이상을 계속해서 견고하게 유지해간다면 상당히 의미 있는 포지션을 갖게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면 오늘 이런 결과를 받아든 세 당대표 후보자들이 이제 내일도 있고요. 다음 주 3차까지 있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어떤 전략의 변화를 이끌어나가야 할지 어떻게 보세요?
[정광재]
어쨌든 정청래 후보는 오늘 나온 결과가 굉장히 실망스러울 것 같습니다. 김민석 후보가 7%포인트 정도 뒤지면 다른 지역에서 만회해서 충분히 역전할 수 있다고 했는데 오히려 이번에 신승했잖아요. 이게 선호투표제 때문에 결선투표가 없이 진행됩니다. 그러면 제가 쉽게 예상해 보면 10%를 송영길 후보가 받았잖아요. 송영길 후보의 1순위 득표가 다 없어지고 2순위로 선택한 사람의 비율을 나눠보면 대략 7:3 정도 될 겁니다. 7은 김민석 후보를 뽑았을 거고 3은 정청래 후보를 뽑았을 거예요. 그러면 어쨌든 45%에 7%를 더하면 한 52~53%가 김민석 후보가 얻게 되는 거고 44.6%를 얻은 정청래 후보가 3%포인트를 더하면 대략 47% 정도 될 겁니다. 그러면 결국에 8월 17일에 나오는 당대표 후보의 최종 득표율도 지금 제가 말씀드린 숫자와 크게 다르지는 않을 거다. 저는 그렇게 예상해 봅니다.
[앵커]
52:47. 최종 결과까지 지금 예상해 주셨는데 어찌됐든 이렇게 새로 지도부가 결정되면 야당과의 협치 문제가 그 이후에 있지 않겠습니까? 어떤 방식으로 운영을 풀어나가야 된다 이렇게 보십니까?
[정광재]
아무래도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김민석 후보가 당대표가 되는 것이 국회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조금 더 유연한 측면이 있을 거라고 생각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정청래 후보가 지난번에 뭐라고 했었던가요, 당대표된 다음에. 악수도 사람과만 하는 겁니다. 이런 얘기를 해서 국민의힘을 엄청나게 모욕적으로 표현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정청래 후보는 그동안 보여왔던 정치행보를 봤을 때 이념적이고 민주당의 강성지지층들을 대표했기 때문에 국회 내에서도 대화와 타협보다는 본인들이 원하는 쪽으로 법안을 만들거나 국회를 운영해 왔기 때문에 조금은 김민석 후보가 되는 게 편할 것이라는 생각은 드는데 그런데 그것도 도진개진 아니겠습니까? 김민석 후보도 이재명 대통령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있어서 국정운영을 지원한다는 명분 하에 국민의힘이 원하는 쪽으로 대화와 타협에 어느 정도 문호를 열어둘까. 이건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내일은 부울경 지역의 경선 결과 발표가 있고요. 계속해서 경선이 진행되는데 그 결과를 지켜봐야겠고요. 국민의힘 이야기로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고위가 윤리위원 2명을 추가 임명하면서 윤리위는 다시 7인 체제가 됐습니다. 세 의원들에 대한 징계 절차가 속도를 내지 않을까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징계 수위 혹은 징계가 어떻게 현실화할 것인가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정광재]
하여튼 국민의힘의 뉴스를 다루는 데 있어서 항상 징계국면이라든가 윤리위원회가 뉴스의 중심에 있다는 것은 대단히 안타까운 일입니다. 지금 민주당이 당권 선거 과정에서 분열하고 있고 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 정책 또 증시와 관련한 변동성 확대, 청년 고용문제. 이런 대단히 국정운영 과정에서 실정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이 그 대안세력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는 측면을 생각하면 그 중심에는 국민의힘에서 내분 문제가 크게 작용하고 있다고 봐야겠죠. 윤리위원 2명을 추가로 임명한 것은 과거에 윤리위원회가 결정을 내린 게 절차적, 내용적으로 하자가 있다고 해서 그 징계 당사자들이 법원에서 가처분을 인용받았잖아요. 그런 문제점들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뜻에서 2명을 추가로 임명하고 절차적인 문제를 해결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징계 수위는 지금 예상해 본다는 게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른바 당권파가 갖고 있는 권영진 의원이라든가 진종오 의원, 조경태 의원에 대한 반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커요. 그런 정서를 윤리위원회가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상당히 강도 높은 수준의 징계가 예상되는데 그런데 징계 내용만 놓고 보면 또 당원권 정지 이상을 하기에는 이 정도 갖고 그 사람들의 정치생명이 위태로울 정도로 벌을 줘야 되느냐. 이런 여론이 있기 때문에 그 절충점을 윤리위원회가 중간단계에서 찾으려는 노력을 할 것 같습니다.
[앵커]
민주당에서는 국민의힘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왜냐하면 장동혁 대표 그러니까 당대표발 하명 징계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비판의 목소리가 상당히 많잖아요.
[김진욱]
지금 장동혁 대표가 윤리위원들을 추가적으로 선임한 건 좀전에 말씀주신 것처럼 절차적인 정당성을 확보하는 차원도 있습니다마는 결국은 징계에 대한 의지를 확고히 했다고 보는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당의 리더십을 확실히 가져가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기 때문에 장동혁 대표가 징계 관련된 부분 특히 당에서 장동혁 대표에 대한 사퇴 이런 부분 여론이 점점 줄고 거기에 대해서 당의 주도권을 가져가겠다는 의지는 분명한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도 정치적인 정당성은 사실은 많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어요. 물론 징계위에 회수할 만한 사안입니다. 그러나 징계위에 회부되었다고 해서 모두가 다 최고 수준의 징계를 받아야 되는 것은 아닌데 과연 지금 장동혁 대표가 임명하는 윤리위원들이 어느 정도 수준으로 징계를 정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최고위가 제한하고 있는, 최고위가 권고하는 그런 최고 수위의 징계, 탈당에 준하는 제명에 준하는 수준 이런 정도라면 사실 장동혁 대표의 체제를 강화하는 용도 외에 다른 의미로서 윤리위가 작동되는 건 불가능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국민의힘 윤리위의 징계 절차도 지켜봐야 할 사안인 것 같고요. 이어서 보완수사권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어제 결국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본회의에서 통과가 되면서 검사의 보완수사권이 결국은 폐지됐습니다.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월요일에 청와대 앞에서 현장 최고위 열겠다, 이런 계획을 밝혔더라고요.
[정광재]
일단 국회를 통과했기 때문에 국무회의 의결을 거치면 발효가 되는 거잖아요. 이 과정에서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이 적어도 민생과 국익을 생각한다면 거부권을 행사해야 된다, 재의요구권을 행사해 주기를 바란다는 상징적인 차원에서 청와대 앞에서 최고위원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걸 정말로 거부권을 행사할지는 그 가능성은 아주 낮아서 0%에 가깝다고 봐야죠. 그런데 이렇게 문제를 계속해서 제기해야 국민들이 기억할 거 아닙니까? 이렇게 형사사법 시스템 72년을 지탱해온 것을 바꿨고 그로 인한 범죄 피해자 양산, 또 범죄자들이 활개치는 세상, 누가 만들었느냐. 민주당이 국회 내에서 압도적인 다수로 본인들이 원하는 법안 만든 것 아니냐라는 것을 국민들에게 각인시킬 필요가 있는 거죠. 저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으로 인해서 앞으로 2028년, 2030년 총선과 대선이 있는데 이 과정에서 민주당에 대한 심판여론도 커질 수밖에 없을 거라고 보는데 그러면 민주당 잘 못 되니까 국민의힘은 용인해도 되는 거 아니냐라고 말씀하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만드는 형사소송법 개정을 통해서 보완수사권을 완전 폐지하는 것은 정말로 우리 국가에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충정의 마음으로 드리는 겁니다.
[앵커]
거부권 그러니까 재의요구권 행사 가능성은 희박하긴 하다고 얘기해 주셨지만 어떻습니까? 왜냐하면 보완수사권 폐지 문제가 민주당 내에서도 이견이 있었던 부분이고 그리고 정성호 장관도 이 부분과 관련해서 사의 표명을 했다는 얘기가 들리고 있고 어떤 분은 이렇게 해석하기도 했더라고요. 정 장관이 사의 표명을 하는 게 대통령의 거부권을 위한 포석으로 보인다 이런 해석까지 있었던 상황인데 거부권 행사 가능성 있다고 보십니까?
[김진욱]
저는 거부권 행사 가능성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이 법안이 통과되자마자 청와대에서 나온 반응을 보면 국회의 최종적인 판단을 존중하겠다는 것이고 그리고 조금 전에 정성호 장관 말씀을 주셨습니다마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이 법안이 통과되자마자 본인의 SNS를 통해서 어쨌든 검찰의 기소와 수사가 분리되어야 한다는 부분들이 통과된 건 인정한 것이고요. 또 앞으로 법안들이 새로운 시스템이 안착되는 과정 속에서 부작용이 나오지 않도록 또 나온다면 신속히 보완하고 수정하는 방식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취지의 글을 올렸기 때문에 정성호 장관이 그런 대통령의 거부권을 사전 포석으로 두고 본인의 거취 문제를 말씀하신 건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지금 수사는 중수청이, 기소는 공소청이. 이런 구호가 만들어질 정도로 새로운 시스템을 만들어가는 과정 속에서 변화를 인정하셔야 될 것 같아요, 국민의힘이. 그리고 그 변화를 국민들한테 공포심을 키우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안 된다. 그건 부적절한 방식이라는 말씀 드리고 지금 새롭게 변화되고 있는 형사사법시스템에 대해서 국민들의 피해가 없는 방향이라면 언제든지 그 부분에 대해서 토론하고 논의할 준비는 저희는 되어 있고 또 이 법이 10월달에 시행됩니다. 그 사이에라도 시행하는 과정 속에서 생길 수 있는 작은 우려가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보완할 수 있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짧게 특별감찰관 이야기를 하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감찰관이라는 게 대통령의 가족 또 측근을 감시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자리인데. 민주당에서 갑자기 후보를 발표했어요. 왜 이 시점에 갑자기 발표했느냐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김진욱]
시점의 문제가 아니라 이미 청와대에서 수차례 특별감찰관을 지명해 달라, 그런 절차에 들어가 달라는 요청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당에서는 이미 이 부분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으로 저는 알고 있고요. 이 사안을 왜 새로운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통과되는 날 갑자기 발표했느냐. 이런 것이 소위 물타기용으로 한 거 아니냐. 이런 오해들을 하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제 한병도 원내대표가 말씀하셨듯이 원 구성이 마무리가 되면 그러면 그때 그 시점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후보를 추천하고 그래서 이미 국민의힘에서도 추천한 인사가 있기 때문에 이 과정을 들어가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취지였다는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어떤 특별한 시점의 문제는 아니고요. 이미 준비되고 있었던 인사 그리고 특히 어제 추천한 인사가 이미 예전에 한 4년 전인가요? 바른미래당에서도 추천을 했었던 인사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보수 야당에서 추천한 인사를 저희가 적극적으로 수용한 그런 측면도 있어 보인다고 봤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적절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앵커]
어쨌든 특별감찰관이 임명된다는 것 그러니까 대통령이나 청와대가 투명하게 국정운영을 하겠다는 의지를 보이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최길수 변호사인 게 문제가 됩니까, 국민의힘에서는?
[정광재]
최길수 변호사가 특수통 검사 출신이죠. 그런데 민주당이 그동안 정치검찰 얘기하면서 특수부 검사들의 전횡 이런 걸 굉장히 비판했었는데 어떻게 또 골라도 특수부 출신의 검사를 골랐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저는 특별감찰관이라는 제도가 왜 도입됐는지를 생각해 본다면 적어도 야당 추천인사를 특별감찰관으로 임명하는 것이 옳은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근 10년 동안 특별감찰관이 공석이었습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에 아무도 임명하지 않았고요. 윤석열 정부 시절에도 임명하려고 했지만 임명되지 않았었어요. 특별감찰관이 대통령 측근의 비리 이거 감시하는 목적 아닙니까? 그렇다면 여당에서 추천한 사람이 그런 감시와 견제를 잘하겠습니까? 야당에서 추천한 사람이 감시와 견제를 잘하겠습니까? 그 제도의 특성, 도입이 왜 됐는가를 생각하면 분명히 야당 추천인사, 지난 4월에 국민의힘에서 강지식 변호사를 추천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임명하지 않고 있거든요. 이번 논의과정에서 야당 추천 특별감찰관을 임명한다면 이재명 대통령이 특별감찰관을 임명하는 진정성을 국민들이 훨씬 더 가슴에 새기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최종적으로 어떤 인물이 특별감찰관으로 임명될지도 지켜봐야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진욱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정광재 동연정치연구소장과 정국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YTN 이병식 (dojob@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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