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보완수사권 폐지, 헌정사 수치·희대의 악법"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핵심으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본회의 처리가 임박하자, 헌정사 수치로 남을 희대의 악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정 원내대표는 오늘(31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악법이 통과되면 약자는 법의 보호에서 내쳐지고 권력자는 법의 감시에서 벗어나게 될 거라며, 거대한 민심의 분노가 민주당을 심판할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특히 법원의 '공소기각 완화 조항'을 법안에 기습적으로 포함한 건 사기도박의 밑장빼기 같은 파렴치한 속임수라면서, 민주당이 외친 '일하는 국회'가 고작 이재명 대통령 재판 삭제를 위해 도피로를 깔아주는 일을 하는 국회냐고 되물었습니다.

정 원내대표는 패스트트랙 안건 심사 기한을 최장 330일에서 90일로 단축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국회를 더 빨리 손 들고 말 잘 듣는 기계로 만들겠다는 독재 악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YTN 김철희 (kchee21@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