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특검법' 통과..."선거 전산시스템도 수사"

'선관위 특검법' 통과..."선거 전산시스템도 수사"

2026.07.30. 오후 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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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물밑 협상 끝에 '선관위 특검법' 합의 도출
법사위 심사·본회의 표결까지 속전속결 마무리
'수사 대상·범위' 쟁점…국힘 "선관위 서버 검증"
최장 170일 동안 수사…국회 국조특위도 30일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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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투표용지 부족 사태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이 여야 줄다리기 끝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막판까지 수사 대상과 범위가 쟁점이 됐는데, 국민의힘이 요구해온 선거 전산시스템 관련 의혹도 수사할 수 있게 했습니다.

부장원 기자입니다.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이른바 참정권 훼손 사태 진상 규명을 위한 특검법에 합의했습니다.

물밑 협상 끝에, 본회의 직전 합의안 도출에 성공한 겁니다.

[천준호 / 더불어민주당 원내운영수석 : 특검법안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양당이 합의에 도달했습니다.]

[김승수 / 국민의힘 원내운영수석 : 오랜 기간 협의를 해왔고 쟁점들에 대해서는 합의가 됐기 때문에….]

곧바로 법안 작성에 착수한 여야는 법제사법위원회 심사에 이어 국회 본회의 표결까지 속전속결 마무리했습니다.

[조정식 / 국회의장 : 국민 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앞서 여야는 국민 추천위원회를 구성해 특별검사를 임명하기로 합의했지만, 수사 대상과 범위를 놓고 줄다리기를 이어왔습니다.

국민의힘은 선관위의 전산 입력 오류와 통계 조작 의혹을 고리로 '선관위 서버' 검증을 주장해왔는데, 협의 끝에 '선거 관리 시스템'이란 표현으로 수사 대상에 올랐고, 선관위 공무원들의 은폐 의혹이나 외유성 출장 등도 함께 다루기로 했습니다.

특검은 20일의 준비 기간을 포함해 최장 170일 동안 활동하게 되는데, 특별검사보 5명을 비롯해 최대 160여 명 규모로 구성될 전망입니다.

이와 함께 여야는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활동 기한도 30일 더 늘렸습니다.

여전히 봉쇄된 올림픽공원 개표소에 남아 있는 투표함 재검표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인데, 일단 다음 달 중순 실시하기로 하고 구체적인 방식은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윤상현 / 국정조사 특위 위원장 : 기본적인 원칙이 특검 입회하에 재검표를 하자는 입장이고요.]

초유의 참정권 훼손 사태 두 달가량 만에 진상 규명을 위한 특검 출범이 가시화됐습니다.

남아 있던 올림픽공원 투표함도 재검표하기로 여야가 뜻을 모으면서 사태 수습에도 속도가 불을 전망입니다.

YTN 부장원입니다.

영상기자 : 이상은 최성훈
영상편집 : 문지환
디자인 : 지경윤

YTN 부장원 (boojw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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