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민주 주도 '보완수사권 폐지' 의결 예정
국힘 "들러리" 반발…안건조정위 신청 맞대응
법사위, 범여권 주도로 형소법 개정안 의결 추진
국힘 "들러리" 반발…안건조정위 신청 맞대응
법사위, 범여권 주도로 형소법 개정안 의결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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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회에선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범여권 주도로 법사위에 오릅니다.
이에 반발하는 국민의힘은 최대 90일까지 심사 기간을 갖는 안건조정위 신청을 예고했는데, 실제 가동될지는 불투명합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희재 기자!
[기자]
네 국회입니다.
[앵커]
보완수사권 폐지법안을 다룰 법사위, 지금 열렸나요?
[기자]
애초 10시 시작 예정이었는데, 30분 늦춰졌습니다.
잠시 뒤에 전체회의를 열고,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소법 개정안을 상정할 예정입니다.
개정안은 어젯밤 여권 주도로 소위 심사를 거치면서, 보완수사 요구권이 구체화 됐고, 피해자 이의제기권을 확대하는 내용 등이 포함했습니다.
같은 시간 운영위원회 전체회의도 열리는데요.
패스트트랙 안건 심사 기한을 상임위에선 60일, 법사위는 30일로 줄이는 국회법 개정안이 역시 여권 주도로 상정돼 법사위 통과까지 추진하는데요.
두 법안이 법사위 문턱을 넘으면 내일 본회의에 곧바로 상정될 거로 보입니다.
국민의힘은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보완수사권 폐지법에 대해선 90일까지 심사하는 안건조정위 구성을 요구하겠다고 했는데, 의석수 비율상 전례와 같이 무력화될 가능성이 큽니다.
두 법안 모두 내일 본회의에 상정되면 2박 3일에 걸친 필리버스터로 대응할 거로 전망됩니다.
민주당 의원들에게 거듭 토론을 요구해 온 무소속 한동훈 의원도 필리버스터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현직 대통령 연임 개헌' 발언 논란과 관련해, 조정식 국회의장이 직접 진화에 나섰다고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어제 조정식 국회의장이 '현직 대통령 연임 개헌' 과 관련한 기자 질의에 '국민 선택의 문제'라 답한 이후 야권 비판이 빗발쳤는데요.
조 의장은 어젯밤 SNS에서 '현직 대통령 연임'은 개헌 논의 대상이 아니라고 명확히 했습니다.
권력구조 개편 관련 개헌은 정치권 합의와 국민 선택이 필요하단 원론적인 답변을 한 건데, 본의와 다르게 오해가 있었다는 건데요.
그러나 국민의힘은 사과가 아니라 해명을 했다며 비겁한 말 바꾸기 대신 사과부터 하라고 날 세워 비판했습니다.
[앵커]
여야 당내 상황도 전해주시죠.
[기자]
'3파전'이 치열한 민주당 당권 레이스, 오늘은 부울경 지역 온라인 투표를 시작합니다.
주자들 간 신경전도 격화하는 분위기인데요.
정청래 후보는 아침 라디오에서 신천지 개입설에 깨끗이 사과하라며 김민석 후보를 겨냥했습니다.
김민석 후보는 아직 별다른 반응은 없는데, 이후 답변이 주목되고요.
송영길 후보의 경우, 아침 라디오에서 김 후보가 훌륭한 당 대표 후보라고 치켜세우면서도 자신이 대통령을 보완하는 대표가 되겠다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세 주자는 오늘 밤 9시 첫 TV 토론회에서 직접 대면해 주목됩니다.
국민의힘에선 윤리위발 '징계 정치' 국면이 점입가경입니다.
당사자인 6선 조경태 의원은, 표적징계·정치보복이라며 오히려 내란을 옹호한 장동혁 대표가 징계 받아야 한다고 저격했고요.
친한계 진종오 의원은 앞서 사당화 위한 징계엔 단호히 맞서겠다고 밝혔죠.
'멱살' 논란을 빚은 재선 권영진 의원의 경우, 징계절차엔 입장이 없는데 내일 의원총회에 나설지, 어떤 입장일지 주목됩니다.
이른바 '투톱' 사이 당 정체성을 둘러싼 의견 차이는 갈수록 선명해지고 있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당원중심' 정당을, 정점식 원내대표는 그보다는 민심도 고려하자는 '국민 정당'을 힘주어 말하는 건데요.
선출직공직자에 이어 현역 의원도 그 역량을 평가하는 TF 활동이 하나의 뇌관이 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박희재입니다.
YTN 박희재 (parkhj02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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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선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범여권 주도로 법사위에 오릅니다.
이에 반발하는 국민의힘은 최대 90일까지 심사 기간을 갖는 안건조정위 신청을 예고했는데, 실제 가동될지는 불투명합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희재 기자!
[기자]
네 국회입니다.
[앵커]
보완수사권 폐지법안을 다룰 법사위, 지금 열렸나요?
[기자]
애초 10시 시작 예정이었는데, 30분 늦춰졌습니다.
잠시 뒤에 전체회의를 열고,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소법 개정안을 상정할 예정입니다.
개정안은 어젯밤 여권 주도로 소위 심사를 거치면서, 보완수사 요구권이 구체화 됐고, 피해자 이의제기권을 확대하는 내용 등이 포함했습니다.
같은 시간 운영위원회 전체회의도 열리는데요.
패스트트랙 안건 심사 기한을 상임위에선 60일, 법사위는 30일로 줄이는 국회법 개정안이 역시 여권 주도로 상정돼 법사위 통과까지 추진하는데요.
두 법안이 법사위 문턱을 넘으면 내일 본회의에 곧바로 상정될 거로 보입니다.
국민의힘은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보완수사권 폐지법에 대해선 90일까지 심사하는 안건조정위 구성을 요구하겠다고 했는데, 의석수 비율상 전례와 같이 무력화될 가능성이 큽니다.
두 법안 모두 내일 본회의에 상정되면 2박 3일에 걸친 필리버스터로 대응할 거로 전망됩니다.
민주당 의원들에게 거듭 토론을 요구해 온 무소속 한동훈 의원도 필리버스터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현직 대통령 연임 개헌' 발언 논란과 관련해, 조정식 국회의장이 직접 진화에 나섰다고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어제 조정식 국회의장이 '현직 대통령 연임 개헌' 과 관련한 기자 질의에 '국민 선택의 문제'라 답한 이후 야권 비판이 빗발쳤는데요.
조 의장은 어젯밤 SNS에서 '현직 대통령 연임'은 개헌 논의 대상이 아니라고 명확히 했습니다.
권력구조 개편 관련 개헌은 정치권 합의와 국민 선택이 필요하단 원론적인 답변을 한 건데, 본의와 다르게 오해가 있었다는 건데요.
그러나 국민의힘은 사과가 아니라 해명을 했다며 비겁한 말 바꾸기 대신 사과부터 하라고 날 세워 비판했습니다.
[앵커]
여야 당내 상황도 전해주시죠.
[기자]
'3파전'이 치열한 민주당 당권 레이스, 오늘은 부울경 지역 온라인 투표를 시작합니다.
주자들 간 신경전도 격화하는 분위기인데요.
정청래 후보는 아침 라디오에서 신천지 개입설에 깨끗이 사과하라며 김민석 후보를 겨냥했습니다.
김민석 후보는 아직 별다른 반응은 없는데, 이후 답변이 주목되고요.
송영길 후보의 경우, 아침 라디오에서 김 후보가 훌륭한 당 대표 후보라고 치켜세우면서도 자신이 대통령을 보완하는 대표가 되겠다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세 주자는 오늘 밤 9시 첫 TV 토론회에서 직접 대면해 주목됩니다.
국민의힘에선 윤리위발 '징계 정치' 국면이 점입가경입니다.
당사자인 6선 조경태 의원은, 표적징계·정치보복이라며 오히려 내란을 옹호한 장동혁 대표가 징계 받아야 한다고 저격했고요.
친한계 진종오 의원은 앞서 사당화 위한 징계엔 단호히 맞서겠다고 밝혔죠.
'멱살' 논란을 빚은 재선 권영진 의원의 경우, 징계절차엔 입장이 없는데 내일 의원총회에 나설지, 어떤 입장일지 주목됩니다.
이른바 '투톱' 사이 당 정체성을 둘러싼 의견 차이는 갈수록 선명해지고 있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당원중심' 정당을, 정점식 원내대표는 그보다는 민심도 고려하자는 '국민 정당'을 힘주어 말하는 건데요.
선출직공직자에 이어 현역 의원도 그 역량을 평가하는 TF 활동이 하나의 뇌관이 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박희재입니다.
YTN 박희재 (parkhj02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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