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완수사권 폐지' 오늘 분수령...조의장 '연임' 발언 일파만파

[앵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늘 소위원회를 열어, 보완수사권 폐지를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논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심사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런 가운데, 조정식 국회의장이 오늘 기자간담회에서 '대통령 연임 개헌은 국민 선택의 문제'라고 말한 것을 두고, 야당에서 집중포화가 쏟아졌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양동훈 기자!

법안소위 회의가 한참 진행 중이죠?

[기자]
네, 오후 3시쯤 속개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 회의가 3시간 가까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 소위에서는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선관위 특검법을 함께 논의하는데요.

오전에 의사일정 변경에 항의하다 회의장을 박차고 나갔던 국민의힘 위원들도 복귀해 논의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먼저 선관위 특검법에 대해서는, 원내지도부 간 협상이 필요한 '수사 범위' 부분을 제외하고는, 여야 위원들 간 대부분 합의를 이룬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지금은 여야가 극렬하게 대립하고 있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두 법안 모두 모레(30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방침인데, 내일 법사위 전체회의 의결을 목표로 논의에 속도를 내겠단 입장입니다.

오늘 아침 원내 지도부 회의에서 나온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한 병 도 /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 역사적 과제인 검찰개혁의 본질을 흐리고 국민의 눈과 귀를 막으려는 무책임하고 저급한 정쟁을 중단하십시오.]

하지만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내놓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오히려 사회적 약자를 외면하고 있다며, 결사 반대를 외치고 있습니다.

[정 점 식 / 국민의힘 원내대표 : 누차 경고했지만 보완수사권 폐지 이후 범죄 대란은 현실이 됩니다. 국민이 실험실의 쥐로 보입니까?]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본회의에 상정될 경우 국민의힘이 무제한 토론에 나설 것으로 보여, 필리버스터 대치가 이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회 운영위원회 운영개선소위는 신속 처리 안건, 이른바 패스트트랙에 오른 법안의 심사 기간을 기존 최장 330일에서 90일 수준으로 크게 단축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국민의힘 위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범여권 주도로 의결했습니다.

[앵커]
오늘 조정식 국회의장이 '대통령 연임'과 관련해 말한 것을 두고 야당 반발도 이어지고 있죠?

[기자]
네, 조 의장은 오늘 기자간담회에서 '국민의힘이 개헌에 반대하는 이유가 이재명 대통령의 임기 연장 문제 아니냐'라는 질문에 주권자인 국민이 선택할 문제라고 답변했습니다.

[조 정 식 / 국회의장 : 현직 대통령의 연임 개헌 문제 이런 등등은 결국 주권자인 국민 여론과 국민의 선택의 문제라고 전 생각을 해요.]

여러 정치적 당사자가 합의해야 할 문제라며, 개헌자문위나 개헌특위를 통해 의견 수렴이 되지 않겠느냐고 설명했는데요.

이를 두고 국민의힘에서 맹폭이 쏟아졌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대통령이 자신의 특보였던 조 의장을 국회의장 시키더니, 드디어 속내를 드러냈다고 맹비난했습니다.

또 국민들의 뜻과 헌법 정신을 거스르고 정말 연임 개헌을 추진한다면 그것이 바로 진정한 내란이라고 직격했습니다.

정점식 원내대표도 SNS를 통해 현직 대통령 연임은 현행 헌법상 금지라 개헌 논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면서, 불필요한 갈등이 커지지 않도록 이 대통령 스스로 연임은 없다고 선언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장현주 국회의장 공보수석이 브리핑을 열어 '개헌에 대한 원론적 입장을 밝힌 것뿐'이라며 해명에 나섰는데요.

장 수석은 조 의장이 대통령 임기 연장을 위한 헌법 개정은 현직 대통령에게 적용되지 않는다는 헌법 규정을 명확히 알고 있다며, 이 대통령의 연임 가능성을 열어뒀다는 보도는 발언 취지와 다르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양동훈입니다.

YTN 양동훈 (yangdh01@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