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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하린 앵커
■ 출연 :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성태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 ON]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대선 후보 시절,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국민의힘은 선거지원금 397억 원을 반환해야 하죠.1,315억 원 자산 중,현금 마련을 위해선 여의도 당사 매각도 거론되지만 국민의힘은 가능성을 일축했습니다. 대신,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이 대통령 재판이 재개돼야 한다며,'재판 취소 헛꿈' 꾸지 말고, 민주당이야말로 434억 원을 돌려줘야 할 거라고 역공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과거 여야가 추진했던 선거법 개정안이 회자 되는데요, 지난 대선 전, 민주당이 <허위사실공표죄> 대상 가운데 후보자의 '행위' 조항을 삭제하려고 하자, 국민의힘은 '이재명 면죄법'이라고 비판했고, 그에 앞서선, 이른바 '이재명 선거비용 434억 먹튀방지법'을 발의했습니다.
둘 다 시행되진 않았지만, 만약 통과됐다면상대 당에 좋은 일 또는 자당의 발목 잡는 법안이 될 수도 있었던 아이러니한 상황.관련 영상 먼저 보고 오시죠.오늘의 정치 ON 김영배 민주당 의원,김성태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와함께 합니다. 대담 시작하기에 앞서 저희가 속보 한 가지 전해 드리겠습니다. 서울 동남과 동북권에 폭염경보로 격상됐다는 속보가 들어와 있습니다. 폭염특보가 강화된 것인데요. 경기도 고양시와 남양주, 평택, 하남. 그리고 강원도 춘천, 속초, 고성 평지, 양양 평지, 충청남도 청양 등에 폭염경보가 발령이 됐다는 속보가 전해졌습니다. 서울의 폭염경보는 13일에 해제된 지 14일 만에 다시 격상된 것인데요. 서울 동남과 동부권에 폭염경보로 격상됐다는 소식 속보로 전해 드리고요. 자세한 소식은 들어오는 대로 추가로 전해 드리겠습니다. 어제 윤석열 전 대통령 1심 판결로 국민의힘은 397억 원을 토해낼 수도 있는 위기가 왔습니다. 아무리 1심이라고 하더라도 국민의힘 내에서는 대책 세워야 하는 거 아니야. 어수선한 분위기일 것 같아요.
[김성태]
아무래도 황당하고 한편으로는 당혹스러운 결과죠. 397억이 적은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국민의힘 재산이 작년에 선관위 등록 재산 신고만 보더라도 우리가 실질적으로 현금성 자산은 150억 정도 되는데 당 사무처 직원 인건비 지출에 절대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돈이고 1심 선고 선거보전비용 국고에 다시 반환해야 하는 저 비용을 감당하기에는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만일 저게 대법원에서 저런 결정으로 확정되면 당사 처분을 하든지 안 그러면 당사를 담보로 금융권에 대출을 받아서 보전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특별당비를 우리 당원들에게 호소하고 국회의원들부터 팔 걷어붙이면서 선거 보전비용 반납을 위한 기금 모금에 나서야 되는 상황이죠.
[앵커]
이게 기시감이 드는 것이 2년 전만 해도 이재명 대통령이 당시에 1심에서 당선무효형이 선고가 됐을 때 국민의힘에서는 당장 돈 내야 된다. 434억 원 먹튀방지법까지 발의를 했거든요.
[김영배]
공직선거법 265조 2에 보면 당선무효형을 받은 자는 국가로부터 지원받았던 돈을 반환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거든요. 거기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 후보 당선됐잖아요. 그 당선이 무효가 되는 형이 나오는 셈이기 때문에 그러면 397억이 넘는 정부로부터 지원받았던 선거 비용을 반환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이 4년 전 2022년도 선거를 할 때 졌잖아요. 그때 선거비용과 관련해서 반환하라, 이런 주장을 국민의힘이 했었거든요. 왜냐하면 대선 과정에서 김문기 그 당시 성남도시공사처장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다, 인식이 정확하지 않다 등 이야기한 게 허위사실이다. 이래서 1심에서 유죄가 나오고 2심에서는 무죄가 나오고 3심에서는 파기환송, 그때 조희대 대법원에서 갑자기 아주 짧은 시간 동안에 제대로 심리도 안 하고 파기환송을 보내서 유죄 취지로 보내면서 이번 윤석열 대통령 이후, 내란 이후에 치러졌던 대선에서 김문수 후보와의 대결에서 이재명 후보가 유죄가 있는 것처럼 대법원에서 공작을 한 거 아니냐라고 하는 의혹이 그때 일파만파가 문제가 됐을 때인데. 그러면서 여러 가지 논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제가 보기에는 이재명 후보는 예전에 문제가 됐던 적이 졌던 대선에서 발생했던 이야기고요. 윤석열 후보자의 경우는 이긴 선거에서 허위사실로 당선이 됐기 때문에 이거는 선거법상 영향이 완전히 다릅니다. 이긴 사람의 경우는 허위사실로 만약에 자기가 당선이 안 될 게 됐으면 훨씬 죄책이 무겁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국민의힘에서 민주당도 똑같은 게 있는데 왜 이재명 대통령 것은 거론을 안 하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맞지 않는 비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비슷한 혐의였지만 이재명 대통령의 경우에는 당시 낙선을 했었고 윤석열 전 대통령은 당시에 당선이 됐기 때문에 죄가 더 무겁다. 이렇게 판단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당시에 민주당에서 허위사실공표죄 행위를 삭제한다고 했더니 국민의힘에서 이거 이재명 면죄법 아니냐, 이렇게 비판을 했는데만약 그 법이 통과됐다면 이번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무죄, 또는 면소가 나왔을 거잖아요.
[김성태]
그렇습니다. 그 법률에 따라서 법원은 면소 판결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럴 때 우리 선조들이 써먹으라고 한 말이 사돈 남말하고 있네. 그러니까 격세지감이고 어찌 보면 양당이 다 동병상련을 가져야 할 그런 내용이에요. 그런데 더 심한 것은 민주당 입장에서 당시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1심에서 유죄 결정이 나니까 즉각적으로 먹튀방지법이라고 그때 국민의힘은 먹튀방지법이라고 공격을 했죠. 그러니까 이재명 당시 대표를 위한 면소법안을 마련했습니다. 그 법안이 실질적으로 국회 법사위까지도 통과가 됐었어요. 그런데 항소심에서 무죄가 나오고 또다시 파기환송까지 되고 하니까.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이 된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법안이 현재는 재판부 재판이 중지된 상태거든요.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법리스크는 그대로 사라졌습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보다 40억 더 많은 434억 원을 토해내야 하거든요. 그래서 비판받을 소리지만 한때는 민주당 의원들하고 민주당 의원들이 밀실 야합을 통해서 면소법안을 서로 성사시키자. 이런 이야기도 있었어요. 그런 결과로 가면 국민적 비판과 질타가 이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런 사항을 못합니다. 그 내용이 공직선거법 250조 1항의 행위 부분을 드러내는 겁니다. 그걸 갖다가 민주당에서 허위사실공표 이런 내용 가지고 그 행위로 인해서 당선된 사람의 지위까지도 날려버리는 것은 과한 형벌적 징계다, 이래서 그걸 날리자고 했는데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앞으로 항소심 대법까지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이고당장 30일날 김건희 여사 대법 전원합의체 여기서, 명태균 씨로 비롯된 이 사건 세 줄기가 다른 형량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가닥을 잡으면 이 논란은 끝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영배]
이게 물귀신 작전이거든요. 그러니까 현직 대통령은 헌법 84조에 보면 내란과 외환이 아니면 형사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에 있던 여러 재판들도 결국 재직 중에는 재판이 진행되지 않는다 해서 헌법 84조를 근거로 재판부, 고법에서 미뤄놓은 상태 아니겠습니까? 헌법에 다 나와 있는 내용이고 사법부에서 그렇게 판단한 내용을 지금 와서 갑자기 자기들이 윤석열 후보가 유죄가 나서 돈을 397억을 물어내게 생겼으니까 이거 엉뚱한 현직 대통령까지 끌어들여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은 맞지 않다. 오히려 공직선거법뿐만 아니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받고 있는 재판이 여러 개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쿠데타까지 일으켰던 전직 대통령과의 관계를 끊고 절연을 하면서 국민의힘이 반성할 건 반성하고 새로운 출발을 해야 되는 당위성을 다시 한 번 보여주는 장면이다. 그래서 오히려 윤어게인에 매달리는 그런 장동혁 대표 같은 지도부가 있는 한 이런 일은 끊을 수 없을 것이다. 그래서 자가당착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절윤할 기회이다, 자가당착이다 말씀을 주셨습니다.
국민의힘은 한나라당이던 2002년 대선 과정에서 이른바 '차떼기 사건'으로 2004년 서울 여의도 당사를 매각한 뒤 천막당사를 꾸린 바 있는데요. 그때 그 장면잠시 보고 오시죠.
[앵커]
이번 판결로'곳간이 거덜'나는 걸 우려하는 의원들.그런데, 윤 전 대통령은 구속된 1년 동안 영치금 17억 원 넘게 받은 걸로 나타났습니다. 올해 대통령 연봉 2억 7천만 원과 비교할 때 6.3배에 달하는 액수입니다. 김건희 씨는 지난해 8월부터 올해 7월까지 1억 7천만 원을 받았습니다국민의힘의 전신 옛 한나라당은 이른바 '차떼기 사건'으로 불렸던 불법 대선자금 사건 때문에 당시 천막당사를 차린 바가 있었죠. 그때 당사를 매각을 했어요.
[김성태]
그렇습니다. 2002년 차떼기사건 나고 차떼기 사건 때문에 국민들 엄청난 저항과 분노도 있었지만 대선자금을 우리가 분담을 해야 되죠.
[앵커]
당시에는 규모가 더 컸어요. 800억 원이 넘었죠. 당시 800억 원이면.
[김성태]
엄청난 돈입니다. 그래서 여의도 당사뿐만 아니라 천안에 있는 연수원까지 매각을 같이 했어요. 그 처분을 통해서 천막당사를 가고 새 정치를 위한 그런 각오를 다지는 계기도 됐는데. 윤석열 전 대통령도 영치금이 작년 기준으로도 17억 정도 되고 김건희 여사도 1억 5000 정도 들어왔으면 이 돈도 앞으로 자기들이 소진하지 말고 앞으로 대법 판결이 나서 우리 당이 대선자금을 부담해야 된다면 거기에 윤석열 전 대통령도 보태는 그런 생각으로 본인의 판단도 가져야 됩니다.
[앵커]
다시 여의도당사로 돌아오는 데까지 16년이 걸린 거죠?
[김성태]
그보다 더한 것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그런 12.3비상계엄 오판에서 비롯된 보수 정당의 위기라는 것은 올해가 헌정 78년인데 이렇게 보수 진영에 큰 위기가 온 적이 없어요. 그런 만큼 공직선거법 판결 계기를 통해서도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는 그런 건강한 정당으로 거듭 태어나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앵커]
윤 전 대통령 영치금 17억 원도 당에 보태야 된다, 이런 의견을 주셨어요.
[김영배]
황당하잖아요. 본인 잘못된 판단 때문에 나라도 사실은 위기에 빠졌지만 본인이 속한 정당 전체가 빚더미에 앉게 되고 정치적 파산을 앞둔 그런 모양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본인은 영치금으로 17억이나 챙겨서 500번을 넘게 인출했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저는 정신 상태가 굉장히 경이롭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소자이면서 그렇게 돈을 따박따박 들어오는 것을 챙겨서 도대체 뭘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월급보다 많은 돈을 챙기는 사이에 우리 국민들의 세금으로 지원된 397억 원이라는 큰 돈을 당은 저렇게 파산에 몰릴 정도로 완전히 위기에 몰려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윤어게인 하시는 분들도 정신력이 대단하신 것 같아요.
저렇게 하고 어떻게 지지하실 수 있나. 김재섭 의원도 얼마나 한심하면 저런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앵커]
이렇게 여러 재판 결과로 국민의힘이 어수선한 상황이지만 또 하나의 일이 있죠. 상임위 배정으로 촉발된 이른바 '멱살잡이' 소동.권영진 의원에 대한 윤리위 징계가 개시됐습니다. 당사자 두 의원이 사과하고서로 용서하고 했는데, 당내에선 여러 의견이 나옵니다. 당사자인정점식 원내대표 목소리부터 들어보시죠. 여러 의견이 나오는데 당사자인 정점식 원내대표는 선처를 원한다고 하면서도 공동 피해자인 송언석 의원의 의견도 들어봐야 한다, 이거 용서하는 거 맞습니까?
[김성태]
권영진 의원이 멱살잡이 안 좋은 일이 있고 난 이후에 본인이 SNS를 통해서 공식적인 대국민 사과까지 포함한 의원들 전체 여러분들에게 사과를 했죠. 그리고 그것도 당연히 모자라니까 정점식 원내대표실까지 찾아가서 머리 숙이고 정중하게 사과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그런 행위를 공개하셨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점식 원내대표도 쿨하게 그 사과를 본인이 진정성 있게 받아들였고 자기도 그걸 수용한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렇지만 같이 있었던 송언석 전 원내대표 문제까지 다시 거론하는 부분은 아직까지 사과 부분이 자기는 하지만 원내대표로서 앞으로 원내 사령탑으로서 할 일 때문에 하지만나머지 의원들은 그렇지 않을 것이다 하는 그런 뉘앙스를 남긴 부분이죠. 이런 부분이 정당이라는 것은 큰 울타리 속에서 함께 살다 보면 싸울 때도 있고 울고 웃는 그런 희로애락도 많은 거예요. 그 틀 안에서 이걸 풀어야지 정치를 하기 위해서 모인 집단이 정치를 통해서 풀어야지 이걸 당의 윤리위 징계를 통해서 정치적 결정을 심판하고 결정하는 부분은 맞지 않다고 봐요. 그래서 이럴 때 당의 중진들이 적극 나서서 권영진 의원이 앞으로 사과라든지 변화가 없다면 강한 징계 요구를 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고 진정어린 사과를 하고 당의 변화와 발전을 위해서 목소리를 슬기롭고 지혜롭게 모아나가는 그 과정으로 만들면서 비 온 뒤에 땅이 더 굳어지는 국민의힘으로 변화되기를 바라는 차원이에요. 이걸 잘못하면 정파적인 판단에 의해서 권영진 의원을 징계하고 누구는 아예 징계에 올리지도 않더라, 이런 식으로 논란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앵커]
그러니까 권영진 의원이 잘못한 것은 맞지만 평소에 워낙 당에 대해서 합리적인 비판을 많이 해 온 인사이기 때문에 너희 당대표 쓴소리하면 혼나. 징계를 구겨 넣은 것 아니냐, 박정하 의원은 이렇게 의심하더라고요.
[김영배]
장동혁 대표를 지지하는 당 지도부들은 권영진 의원을 징계하자고 주장하잖아요. 입틀막 수단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직접적으로 당한 사람은 원내대표잖아요. 그리고 원내대표가 원내를 운영하다 보면 원내 당직을 배분하는 과정에서 다툼도 있을 수 있고 불만도 있을 수 있고 심지어는 욕할 수도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걸 그 과정에서 쿨하게 사과도 하고 또 언론이 보는 앞에서 권영진 의원이 보니까 내가 경솔했고 내 정치 인생에서 가장 잘못된 일을 한 걸로 생각한다. 성찰한다,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정치인이 저 정도 얘기를 했으면 저 정도는 원내대표가 받아들인다고 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따끔하게 경고한 걸로 충분히 넘어갈 수 있는 건인데 떡 본 김에 제사 지내는 거 아니냐. 왜냐하면 윤리위원회에다 징계를 동시에 추진하고 있는 게 권영진 의원뿐만 아니고 진종오 의원하고 그리고 조경태 의원까지 같이 얹어서 도매급으로 한꺼번에 징계를 하려고 하잖아요. 떡 본 김에 제사 지낸다. 딱 그 장면 같습니다.
[앵커]
술 한잔 기울이면 풀리게 될지 과연 윤리위 징계까지 이어질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민주당 주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차기 민주당 대표를 뽑는 전당대회. 오늘 첫 본선 당원투표가 시작됐는데요. 의원 단체 대화방에선 심야 설전도 오갔다고 합니다. 발단은 정청래 후보의 SNS입니다. 김민석 후보가 제기한 '신천지 집단 입당 의혹'에 대한 비판의 의미로 "160만 권리당원이 160명 국회의원을 이깁니다"라는 글을 올렸는데, 이에 대해서 일부 의원들이 "의원 한 명에 권리당원 만 명씩 패싸움을 시키는 것이냐" "모택동, 히틀러를 떠올릴 정도"라며 날을 세운 겁니다. 민주당에선 이번 주 첫 전당대회 순회경선을 앞두고 신천지 개입 의혹이 가장 핫이슈인 것 같습니다. 의원 단체 대화방에서 어떤 일이 있었던 거예요?
[김영배]
정청래 대표가 국회의원 160명을 160만의 권리당원들이 이긴다. 우리에게는 1인 1표의 무기가 있다. 그래서 당심이 의심을 이겨달라. 의심이라는 게 의원들의 마음. 이렇게 하니까 의원들 입장에서는 사실은 이게 굉장히 곤혹스러운 이야기예요. 의심과 당심이 다르단 말이야? 그럼 나는 당심하고는 상관없는 일개 국회의원에 그야말로 한 표의 국회의원에 불과한 건가? 이런 자괴감이 드니까 거기에 대해서 의원들 여러 명이 그렇게 글을 쓰셨어요. 이거는 갈라치기 아니야? 혹은 이런 식으로 쓰는 게 과연 당에 도움이 되느냐. 이런 이야기들을 여러 명이 쓰셨습니다. 그리고 저 글보다 훨씬 더 길게 쓰신 분들도 있어요. 그분도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정청래 대표님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이거는 갈라치기입니다. 이건 당에도 도움이 안 되고 앞으로 우리 민주주의에도 도움이 안 된다. 이런 이야기들을 쓰신 분들이 계시고요. 그렇게 되니까 그 밑에 뭐가 달렸냐 하면 신천지는 괜찮냐. 증거도 없이 신천지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는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라는 글이 올라오고 거기에 대해서도 반박 글들이 왔다 갔다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의원들 방만 보더라도 현재 전당대회의 경쟁 양상이 굉장히 치열하면서도 그런 한편으로 걱정이 됩니다.
[앵커]
의원들 사이에서도 김민석 후보를 지지하는지 정청래 후보를 지지하는지 톡방만 보면 알 수가 있었던 거겠네요. 그런데 신천지 의혹 말이죠. 오늘 김종혁 국민의힘 전 최고위원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김민석 후보가 신천지 끌어들인 것은 전략적으로 착오가 있었던 거다. 왜냐하면 당원들 입장에서는 우리가 신천지당이야?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불쾌감을 느껴서 김민석 후보의 지지율이 떨어졌을 것이다. 이런 분석을 내놓던데요.
[김성태]
그러니까 민주당 전당대회 양상을 보면 분명히 당대표 세 사람의 정책적 비전이나 민주당이 앞으로 결속과 단합을 통해서 집권당으로서의 면모를 갖추고 이재명 대통령의 진짜 국정 운영을 뒷받침하는 그런 정당으로 가기 위해 그 논쟁을 벌이고 있다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사실상 노선 투쟁을 하고 있거든요. 권력 투쟁보다 더 무서운 게 노선 투쟁인데. 권력 투쟁 양상에서 노선 투쟁까지 갔어요. 앞으로 이재명 대통령 중심 의 중도 실용주의 정부의 뉴이재명 새로운 정치 지형에 민주당 당원들이 함께해줄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기존에 강성 지지층의 소구력을 가지고 있는 정청래 전 당대표 방식의 그런 민주당으로 남기를 바라느냐. 엄청난 기로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신천지 이 부분, 저는 아쉬움이 있어요. 정청래 전 당대표 같은 경우 지난 1년, 집권당 당대표다운 모습을 전혀 보이지 않았거든요. 되레 정통 야당 당대표의 모습이지 집권당 대표, 집권당 대표가 되면 숙명적 한계를 느껴야 해요. 오로지 자기 정치를 위해서 8.17전당대회를 위해서 생존의 기술만 펼친 거예요. 그렇다면 정청래 전 당대표의 1년 그걸 갖다가 성과와 평가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되는 부분인데 되레 프레임을 김민석 후보나 송영길 후보와 2:1 협공을 통해서 정청래가 약자 코스프레를 할 수 있을 정도로 텀을 만들어준 것 이거는 대단히 문제가 있다고 봐요. 그리고 신천지 문제도 이런 거죠. 신천지는 정교유착에 이미 국민의힘도 큰 피해를 봤고 그렇다면 국민의힘만 정치적으로 보험을 들었겠습니까? 민주당도 일정 부분 들려고 한 시도가 있죠. 그 시도가 있으면 진짜 정청래 후보와 연결고리가 있다면 명확하게 밝혀버려야 돼. 그렇지 않으면 저것은 섣부른 의혹 제기. 그렇기 때문에 역공을 당할 수 있는 그런 거리를 남긴 것이죠. 앞으로 좀 더 간절히 해야 돼요.
[앵커]
박선원 의원은 통화와 녹취록 관련해서 어떤 내용이 담겨있을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국면에 직·간접적으로 사의를 표하고 있는 정성호 법무장관.하지만 청와대는 정 장관의 사의 표명이 사실이 아니라면서 <선공후사의 원칙>을 강조했습니다. 그만두고 싶어도 그만두지 못하는 건지, 화면 보시죠.한때 근육맨이었지만 지금은 치아까지 빠지고 정성호 장관, 아프다는데 청와대에서는 사표 낸 거 사실이 아니다, 선공후사가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김영배]
대통령 측근의 숙명이라고 그렇게 생각해요. 그전에도 보면 문재인 민정수석의 이빨이 다 빠져서 한때 화제가 되기도 했고요. 그 이외에도 대통령들의 측근들은, 비서실장이나 이런 분들은 정말 거의 청와대 나올 때가 되면 몸 자체가 완전히 망가져서 나온다는 말들이 많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누가 보더라도 정성호 장관은 이재명 대통령하고 측근의 측근이고 오랜 동지 중의 동지 아니겠습니까? 거기다가 집권 1년차를 경과하면서 가장 중요한 국면으로 넘어가고 있거든요. 검찰개혁이라고 하는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정부의 상징 중의 상징이 완성되는 시점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 국면에서 정성호 장관의 역할, 버팀목의 역할, 이게 정권으로 봐서도 결정적으로 중요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거기다가 대통령도 들리는 말씀으로 보면 국무회의 끝나고 사담을 함께 편하게 나눌 수 있는 정말 손꼽히는 몇 사람 중의 하나로 정성호 장관이 이야기가 되기 때문에 본인은 엄청난 스트레스가 있으실 거예요. 그러나 결국 국민의 대표 책임자로 대통령을 뽑았기 때문에 또 본인이 만들었기 때문에 숙명이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밖에 없지 않을까. 그런 면에서 보면 청와대가 저런 반응을 보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예전에 우상호 전 정무수석이 머리도 빠지고 살도 빠지고 빠질 수 있는 것은 빠진다는 그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지금 대통령 측근들은 치아도 빠진다고 말씀을 주셨어요. 정성호 장관은 그만두고 싶어도 못 그만두는 건가요?
[김성태]
민주당 입장에서는 병 주고 약 주고 식인데 몸이 아파 체력이 버티지 못해서 죽겠고 나는 그만하고 싶다는 사람을 갖다가 끝까지 선공후사의 입장으로 대통령을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당신 한 사람 정도는 희생을 감내를 해라.
[앵커]
국민의힘 대변인들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직장 내 괴롭힘이다.
[김성태]
고령자인 박지원 선배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알고 있는 정성호 장관 같은 경우는 민주당에서 몇 안 되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이고 균형적인 그런 의원이에요. 앞에 계신 김영배 의원님께서도 그런 평가시고. 그런 저런 제가 생각할 때 상당히 훌륭한 의원인데 검수완박을 통해서 검찰이 수사권을 완전히 손을 놓는다고 하더라도 경찰의 수사권 전권 수사에 대해서 국민적 상식선으로 국민들이 경찰 수사 개시나 종결 권한에 대해서 다 신뢰가 웬만큼 갖춰졌을 때 일정 부분 제한적이나마 유지하고자 했던 보완수사권을 없애더라도 그때 없애도 되는 건데. 지금은 없애고 나서 문제가 있으면 보완을 하자는 방식인데 그걸 정성호 장관이 그렇게 대통령 설득하고 그렇게 해서 그래도 대한민국 형사 사법체계의 대변혁에 대해서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게끔 하나 바람도 자기 친정세력들이 자신 모멸감 주고 박탈감이 생기게 할 정도로, 스트레스 때문에 못 견디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 놓고 그만두겠다고 하니까 그만두지 마세요. 이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예요. 만일 정성호 장관을 진짜 그 자리에 두게 하려면 이재명 대통령께서 남미 순방 마치고 태평양 건너서 한국 땅 들어오기 전에 유임을 유지하시고 정성호 장관은 이렇게 하면 돼요. 대통령이 아마 29일 내지 30일쯤 민주당에서 본회의 형사소송법 처리하잖아요. 그럼 대통령께 재의요구권을 갖다가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요청을 하고 대통령이 그걸 수락해서 국회에 재의요구권 거부권을 행사하지만 국민적 찬사를 받을 민주당과 정성호 법무부 장관.
[앵커]
정성호 장관이 떠나지 않을 테니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해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달라, 이렇게 요청해야 한다는 개인 의견을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김성태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홍성혁 (hong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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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성태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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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선 후보 시절,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국민의힘은 선거지원금 397억 원을 반환해야 하죠.1,315억 원 자산 중,현금 마련을 위해선 여의도 당사 매각도 거론되지만 국민의힘은 가능성을 일축했습니다. 대신,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이 대통령 재판이 재개돼야 한다며,'재판 취소 헛꿈' 꾸지 말고, 민주당이야말로 434억 원을 돌려줘야 할 거라고 역공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과거 여야가 추진했던 선거법 개정안이 회자 되는데요, 지난 대선 전, 민주당이 <허위사실공표죄> 대상 가운데 후보자의 '행위' 조항을 삭제하려고 하자, 국민의힘은 '이재명 면죄법'이라고 비판했고, 그에 앞서선, 이른바 '이재명 선거비용 434억 먹튀방지법'을 발의했습니다.
둘 다 시행되진 않았지만, 만약 통과됐다면상대 당에 좋은 일 또는 자당의 발목 잡는 법안이 될 수도 있었던 아이러니한 상황.관련 영상 먼저 보고 오시죠.오늘의 정치 ON 김영배 민주당 의원,김성태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와함께 합니다. 대담 시작하기에 앞서 저희가 속보 한 가지 전해 드리겠습니다. 서울 동남과 동북권에 폭염경보로 격상됐다는 속보가 들어와 있습니다. 폭염특보가 강화된 것인데요. 경기도 고양시와 남양주, 평택, 하남. 그리고 강원도 춘천, 속초, 고성 평지, 양양 평지, 충청남도 청양 등에 폭염경보가 발령이 됐다는 속보가 전해졌습니다. 서울의 폭염경보는 13일에 해제된 지 14일 만에 다시 격상된 것인데요. 서울 동남과 동부권에 폭염경보로 격상됐다는 소식 속보로 전해 드리고요. 자세한 소식은 들어오는 대로 추가로 전해 드리겠습니다. 어제 윤석열 전 대통령 1심 판결로 국민의힘은 397억 원을 토해낼 수도 있는 위기가 왔습니다. 아무리 1심이라고 하더라도 국민의힘 내에서는 대책 세워야 하는 거 아니야. 어수선한 분위기일 것 같아요.
[김성태]
아무래도 황당하고 한편으로는 당혹스러운 결과죠. 397억이 적은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국민의힘 재산이 작년에 선관위 등록 재산 신고만 보더라도 우리가 실질적으로 현금성 자산은 150억 정도 되는데 당 사무처 직원 인건비 지출에 절대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돈이고 1심 선고 선거보전비용 국고에 다시 반환해야 하는 저 비용을 감당하기에는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만일 저게 대법원에서 저런 결정으로 확정되면 당사 처분을 하든지 안 그러면 당사를 담보로 금융권에 대출을 받아서 보전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특별당비를 우리 당원들에게 호소하고 국회의원들부터 팔 걷어붙이면서 선거 보전비용 반납을 위한 기금 모금에 나서야 되는 상황이죠.
[앵커]
이게 기시감이 드는 것이 2년 전만 해도 이재명 대통령이 당시에 1심에서 당선무효형이 선고가 됐을 때 국민의힘에서는 당장 돈 내야 된다. 434억 원 먹튀방지법까지 발의를 했거든요.
[김영배]
공직선거법 265조 2에 보면 당선무효형을 받은 자는 국가로부터 지원받았던 돈을 반환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거든요. 거기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 후보 당선됐잖아요. 그 당선이 무효가 되는 형이 나오는 셈이기 때문에 그러면 397억이 넘는 정부로부터 지원받았던 선거 비용을 반환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이 4년 전 2022년도 선거를 할 때 졌잖아요. 그때 선거비용과 관련해서 반환하라, 이런 주장을 국민의힘이 했었거든요. 왜냐하면 대선 과정에서 김문기 그 당시 성남도시공사처장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다, 인식이 정확하지 않다 등 이야기한 게 허위사실이다. 이래서 1심에서 유죄가 나오고 2심에서는 무죄가 나오고 3심에서는 파기환송, 그때 조희대 대법원에서 갑자기 아주 짧은 시간 동안에 제대로 심리도 안 하고 파기환송을 보내서 유죄 취지로 보내면서 이번 윤석열 대통령 이후, 내란 이후에 치러졌던 대선에서 김문수 후보와의 대결에서 이재명 후보가 유죄가 있는 것처럼 대법원에서 공작을 한 거 아니냐라고 하는 의혹이 그때 일파만파가 문제가 됐을 때인데. 그러면서 여러 가지 논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제가 보기에는 이재명 후보는 예전에 문제가 됐던 적이 졌던 대선에서 발생했던 이야기고요. 윤석열 후보자의 경우는 이긴 선거에서 허위사실로 당선이 됐기 때문에 이거는 선거법상 영향이 완전히 다릅니다. 이긴 사람의 경우는 허위사실로 만약에 자기가 당선이 안 될 게 됐으면 훨씬 죄책이 무겁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국민의힘에서 민주당도 똑같은 게 있는데 왜 이재명 대통령 것은 거론을 안 하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맞지 않는 비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비슷한 혐의였지만 이재명 대통령의 경우에는 당시 낙선을 했었고 윤석열 전 대통령은 당시에 당선이 됐기 때문에 죄가 더 무겁다. 이렇게 판단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당시에 민주당에서 허위사실공표죄 행위를 삭제한다고 했더니 국민의힘에서 이거 이재명 면죄법 아니냐, 이렇게 비판을 했는데만약 그 법이 통과됐다면 이번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무죄, 또는 면소가 나왔을 거잖아요.
[김성태]
그렇습니다. 그 법률에 따라서 법원은 면소 판결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럴 때 우리 선조들이 써먹으라고 한 말이 사돈 남말하고 있네. 그러니까 격세지감이고 어찌 보면 양당이 다 동병상련을 가져야 할 그런 내용이에요. 그런데 더 심한 것은 민주당 입장에서 당시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1심에서 유죄 결정이 나니까 즉각적으로 먹튀방지법이라고 그때 국민의힘은 먹튀방지법이라고 공격을 했죠. 그러니까 이재명 당시 대표를 위한 면소법안을 마련했습니다. 그 법안이 실질적으로 국회 법사위까지도 통과가 됐었어요. 그런데 항소심에서 무죄가 나오고 또다시 파기환송까지 되고 하니까.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이 된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법안이 현재는 재판부 재판이 중지된 상태거든요.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법리스크는 그대로 사라졌습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보다 40억 더 많은 434억 원을 토해내야 하거든요. 그래서 비판받을 소리지만 한때는 민주당 의원들하고 민주당 의원들이 밀실 야합을 통해서 면소법안을 서로 성사시키자. 이런 이야기도 있었어요. 그런 결과로 가면 국민적 비판과 질타가 이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런 사항을 못합니다. 그 내용이 공직선거법 250조 1항의 행위 부분을 드러내는 겁니다. 그걸 갖다가 민주당에서 허위사실공표 이런 내용 가지고 그 행위로 인해서 당선된 사람의 지위까지도 날려버리는 것은 과한 형벌적 징계다, 이래서 그걸 날리자고 했는데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앞으로 항소심 대법까지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이고당장 30일날 김건희 여사 대법 전원합의체 여기서, 명태균 씨로 비롯된 이 사건 세 줄기가 다른 형량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가닥을 잡으면 이 논란은 끝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영배]
이게 물귀신 작전이거든요. 그러니까 현직 대통령은 헌법 84조에 보면 내란과 외환이 아니면 형사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에 있던 여러 재판들도 결국 재직 중에는 재판이 진행되지 않는다 해서 헌법 84조를 근거로 재판부, 고법에서 미뤄놓은 상태 아니겠습니까? 헌법에 다 나와 있는 내용이고 사법부에서 그렇게 판단한 내용을 지금 와서 갑자기 자기들이 윤석열 후보가 유죄가 나서 돈을 397억을 물어내게 생겼으니까 이거 엉뚱한 현직 대통령까지 끌어들여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은 맞지 않다. 오히려 공직선거법뿐만 아니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받고 있는 재판이 여러 개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쿠데타까지 일으켰던 전직 대통령과의 관계를 끊고 절연을 하면서 국민의힘이 반성할 건 반성하고 새로운 출발을 해야 되는 당위성을 다시 한 번 보여주는 장면이다. 그래서 오히려 윤어게인에 매달리는 그런 장동혁 대표 같은 지도부가 있는 한 이런 일은 끊을 수 없을 것이다. 그래서 자가당착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절윤할 기회이다, 자가당착이다 말씀을 주셨습니다.
국민의힘은 한나라당이던 2002년 대선 과정에서 이른바 '차떼기 사건'으로 2004년 서울 여의도 당사를 매각한 뒤 천막당사를 꾸린 바 있는데요. 그때 그 장면잠시 보고 오시죠.
[앵커]
이번 판결로'곳간이 거덜'나는 걸 우려하는 의원들.그런데, 윤 전 대통령은 구속된 1년 동안 영치금 17억 원 넘게 받은 걸로 나타났습니다. 올해 대통령 연봉 2억 7천만 원과 비교할 때 6.3배에 달하는 액수입니다. 김건희 씨는 지난해 8월부터 올해 7월까지 1억 7천만 원을 받았습니다국민의힘의 전신 옛 한나라당은 이른바 '차떼기 사건'으로 불렸던 불법 대선자금 사건 때문에 당시 천막당사를 차린 바가 있었죠. 그때 당사를 매각을 했어요.
[김성태]
그렇습니다. 2002년 차떼기사건 나고 차떼기 사건 때문에 국민들 엄청난 저항과 분노도 있었지만 대선자금을 우리가 분담을 해야 되죠.
[앵커]
당시에는 규모가 더 컸어요. 800억 원이 넘었죠. 당시 800억 원이면.
[김성태]
엄청난 돈입니다. 그래서 여의도 당사뿐만 아니라 천안에 있는 연수원까지 매각을 같이 했어요. 그 처분을 통해서 천막당사를 가고 새 정치를 위한 그런 각오를 다지는 계기도 됐는데. 윤석열 전 대통령도 영치금이 작년 기준으로도 17억 정도 되고 김건희 여사도 1억 5000 정도 들어왔으면 이 돈도 앞으로 자기들이 소진하지 말고 앞으로 대법 판결이 나서 우리 당이 대선자금을 부담해야 된다면 거기에 윤석열 전 대통령도 보태는 그런 생각으로 본인의 판단도 가져야 됩니다.
[앵커]
다시 여의도당사로 돌아오는 데까지 16년이 걸린 거죠?
[김성태]
그보다 더한 것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그런 12.3비상계엄 오판에서 비롯된 보수 정당의 위기라는 것은 올해가 헌정 78년인데 이렇게 보수 진영에 큰 위기가 온 적이 없어요. 그런 만큼 공직선거법 판결 계기를 통해서도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는 그런 건강한 정당으로 거듭 태어나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앵커]
윤 전 대통령 영치금 17억 원도 당에 보태야 된다, 이런 의견을 주셨어요.
[김영배]
황당하잖아요. 본인 잘못된 판단 때문에 나라도 사실은 위기에 빠졌지만 본인이 속한 정당 전체가 빚더미에 앉게 되고 정치적 파산을 앞둔 그런 모양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본인은 영치금으로 17억이나 챙겨서 500번을 넘게 인출했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저는 정신 상태가 굉장히 경이롭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소자이면서 그렇게 돈을 따박따박 들어오는 것을 챙겨서 도대체 뭘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월급보다 많은 돈을 챙기는 사이에 우리 국민들의 세금으로 지원된 397억 원이라는 큰 돈을 당은 저렇게 파산에 몰릴 정도로 완전히 위기에 몰려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윤어게인 하시는 분들도 정신력이 대단하신 것 같아요.
저렇게 하고 어떻게 지지하실 수 있나. 김재섭 의원도 얼마나 한심하면 저런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앵커]
이렇게 여러 재판 결과로 국민의힘이 어수선한 상황이지만 또 하나의 일이 있죠. 상임위 배정으로 촉발된 이른바 '멱살잡이' 소동.권영진 의원에 대한 윤리위 징계가 개시됐습니다. 당사자 두 의원이 사과하고서로 용서하고 했는데, 당내에선 여러 의견이 나옵니다. 당사자인정점식 원내대표 목소리부터 들어보시죠. 여러 의견이 나오는데 당사자인 정점식 원내대표는 선처를 원한다고 하면서도 공동 피해자인 송언석 의원의 의견도 들어봐야 한다, 이거 용서하는 거 맞습니까?
[김성태]
권영진 의원이 멱살잡이 안 좋은 일이 있고 난 이후에 본인이 SNS를 통해서 공식적인 대국민 사과까지 포함한 의원들 전체 여러분들에게 사과를 했죠. 그리고 그것도 당연히 모자라니까 정점식 원내대표실까지 찾아가서 머리 숙이고 정중하게 사과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그런 행위를 공개하셨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점식 원내대표도 쿨하게 그 사과를 본인이 진정성 있게 받아들였고 자기도 그걸 수용한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렇지만 같이 있었던 송언석 전 원내대표 문제까지 다시 거론하는 부분은 아직까지 사과 부분이 자기는 하지만 원내대표로서 앞으로 원내 사령탑으로서 할 일 때문에 하지만나머지 의원들은 그렇지 않을 것이다 하는 그런 뉘앙스를 남긴 부분이죠. 이런 부분이 정당이라는 것은 큰 울타리 속에서 함께 살다 보면 싸울 때도 있고 울고 웃는 그런 희로애락도 많은 거예요. 그 틀 안에서 이걸 풀어야지 정치를 하기 위해서 모인 집단이 정치를 통해서 풀어야지 이걸 당의 윤리위 징계를 통해서 정치적 결정을 심판하고 결정하는 부분은 맞지 않다고 봐요. 그래서 이럴 때 당의 중진들이 적극 나서서 권영진 의원이 앞으로 사과라든지 변화가 없다면 강한 징계 요구를 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고 진정어린 사과를 하고 당의 변화와 발전을 위해서 목소리를 슬기롭고 지혜롭게 모아나가는 그 과정으로 만들면서 비 온 뒤에 땅이 더 굳어지는 국민의힘으로 변화되기를 바라는 차원이에요. 이걸 잘못하면 정파적인 판단에 의해서 권영진 의원을 징계하고 누구는 아예 징계에 올리지도 않더라, 이런 식으로 논란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앵커]
그러니까 권영진 의원이 잘못한 것은 맞지만 평소에 워낙 당에 대해서 합리적인 비판을 많이 해 온 인사이기 때문에 너희 당대표 쓴소리하면 혼나. 징계를 구겨 넣은 것 아니냐, 박정하 의원은 이렇게 의심하더라고요.
[김영배]
장동혁 대표를 지지하는 당 지도부들은 권영진 의원을 징계하자고 주장하잖아요. 입틀막 수단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직접적으로 당한 사람은 원내대표잖아요. 그리고 원내대표가 원내를 운영하다 보면 원내 당직을 배분하는 과정에서 다툼도 있을 수 있고 불만도 있을 수 있고 심지어는 욕할 수도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걸 그 과정에서 쿨하게 사과도 하고 또 언론이 보는 앞에서 권영진 의원이 보니까 내가 경솔했고 내 정치 인생에서 가장 잘못된 일을 한 걸로 생각한다. 성찰한다,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정치인이 저 정도 얘기를 했으면 저 정도는 원내대표가 받아들인다고 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따끔하게 경고한 걸로 충분히 넘어갈 수 있는 건인데 떡 본 김에 제사 지내는 거 아니냐. 왜냐하면 윤리위원회에다 징계를 동시에 추진하고 있는 게 권영진 의원뿐만 아니고 진종오 의원하고 그리고 조경태 의원까지 같이 얹어서 도매급으로 한꺼번에 징계를 하려고 하잖아요. 떡 본 김에 제사 지낸다. 딱 그 장면 같습니다.
[앵커]
술 한잔 기울이면 풀리게 될지 과연 윤리위 징계까지 이어질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민주당 주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차기 민주당 대표를 뽑는 전당대회. 오늘 첫 본선 당원투표가 시작됐는데요. 의원 단체 대화방에선 심야 설전도 오갔다고 합니다. 발단은 정청래 후보의 SNS입니다. 김민석 후보가 제기한 '신천지 집단 입당 의혹'에 대한 비판의 의미로 "160만 권리당원이 160명 국회의원을 이깁니다"라는 글을 올렸는데, 이에 대해서 일부 의원들이 "의원 한 명에 권리당원 만 명씩 패싸움을 시키는 것이냐" "모택동, 히틀러를 떠올릴 정도"라며 날을 세운 겁니다. 민주당에선 이번 주 첫 전당대회 순회경선을 앞두고 신천지 개입 의혹이 가장 핫이슈인 것 같습니다. 의원 단체 대화방에서 어떤 일이 있었던 거예요?
[김영배]
정청래 대표가 국회의원 160명을 160만의 권리당원들이 이긴다. 우리에게는 1인 1표의 무기가 있다. 그래서 당심이 의심을 이겨달라. 의심이라는 게 의원들의 마음. 이렇게 하니까 의원들 입장에서는 사실은 이게 굉장히 곤혹스러운 이야기예요. 의심과 당심이 다르단 말이야? 그럼 나는 당심하고는 상관없는 일개 국회의원에 그야말로 한 표의 국회의원에 불과한 건가? 이런 자괴감이 드니까 거기에 대해서 의원들 여러 명이 그렇게 글을 쓰셨어요. 이거는 갈라치기 아니야? 혹은 이런 식으로 쓰는 게 과연 당에 도움이 되느냐. 이런 이야기들을 여러 명이 쓰셨습니다. 그리고 저 글보다 훨씬 더 길게 쓰신 분들도 있어요. 그분도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정청래 대표님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이거는 갈라치기입니다. 이건 당에도 도움이 안 되고 앞으로 우리 민주주의에도 도움이 안 된다. 이런 이야기들을 쓰신 분들이 계시고요. 그렇게 되니까 그 밑에 뭐가 달렸냐 하면 신천지는 괜찮냐. 증거도 없이 신천지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는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라는 글이 올라오고 거기에 대해서도 반박 글들이 왔다 갔다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의원들 방만 보더라도 현재 전당대회의 경쟁 양상이 굉장히 치열하면서도 그런 한편으로 걱정이 됩니다.
[앵커]
의원들 사이에서도 김민석 후보를 지지하는지 정청래 후보를 지지하는지 톡방만 보면 알 수가 있었던 거겠네요. 그런데 신천지 의혹 말이죠. 오늘 김종혁 국민의힘 전 최고위원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김민석 후보가 신천지 끌어들인 것은 전략적으로 착오가 있었던 거다. 왜냐하면 당원들 입장에서는 우리가 신천지당이야?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불쾌감을 느껴서 김민석 후보의 지지율이 떨어졌을 것이다. 이런 분석을 내놓던데요.
[김성태]
그러니까 민주당 전당대회 양상을 보면 분명히 당대표 세 사람의 정책적 비전이나 민주당이 앞으로 결속과 단합을 통해서 집권당으로서의 면모를 갖추고 이재명 대통령의 진짜 국정 운영을 뒷받침하는 그런 정당으로 가기 위해 그 논쟁을 벌이고 있다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사실상 노선 투쟁을 하고 있거든요. 권력 투쟁보다 더 무서운 게 노선 투쟁인데. 권력 투쟁 양상에서 노선 투쟁까지 갔어요. 앞으로 이재명 대통령 중심 의 중도 실용주의 정부의 뉴이재명 새로운 정치 지형에 민주당 당원들이 함께해줄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기존에 강성 지지층의 소구력을 가지고 있는 정청래 전 당대표 방식의 그런 민주당으로 남기를 바라느냐. 엄청난 기로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신천지 이 부분, 저는 아쉬움이 있어요. 정청래 전 당대표 같은 경우 지난 1년, 집권당 당대표다운 모습을 전혀 보이지 않았거든요. 되레 정통 야당 당대표의 모습이지 집권당 대표, 집권당 대표가 되면 숙명적 한계를 느껴야 해요. 오로지 자기 정치를 위해서 8.17전당대회를 위해서 생존의 기술만 펼친 거예요. 그렇다면 정청래 전 당대표의 1년 그걸 갖다가 성과와 평가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되는 부분인데 되레 프레임을 김민석 후보나 송영길 후보와 2:1 협공을 통해서 정청래가 약자 코스프레를 할 수 있을 정도로 텀을 만들어준 것 이거는 대단히 문제가 있다고 봐요. 그리고 신천지 문제도 이런 거죠. 신천지는 정교유착에 이미 국민의힘도 큰 피해를 봤고 그렇다면 국민의힘만 정치적으로 보험을 들었겠습니까? 민주당도 일정 부분 들려고 한 시도가 있죠. 그 시도가 있으면 진짜 정청래 후보와 연결고리가 있다면 명확하게 밝혀버려야 돼. 그렇지 않으면 저것은 섣부른 의혹 제기. 그렇기 때문에 역공을 당할 수 있는 그런 거리를 남긴 것이죠. 앞으로 좀 더 간절히 해야 돼요.
[앵커]
박선원 의원은 통화와 녹취록 관련해서 어떤 내용이 담겨있을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국면에 직·간접적으로 사의를 표하고 있는 정성호 법무장관.하지만 청와대는 정 장관의 사의 표명이 사실이 아니라면서 <선공후사의 원칙>을 강조했습니다. 그만두고 싶어도 그만두지 못하는 건지, 화면 보시죠.한때 근육맨이었지만 지금은 치아까지 빠지고 정성호 장관, 아프다는데 청와대에서는 사표 낸 거 사실이 아니다, 선공후사가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김영배]
대통령 측근의 숙명이라고 그렇게 생각해요. 그전에도 보면 문재인 민정수석의 이빨이 다 빠져서 한때 화제가 되기도 했고요. 그 이외에도 대통령들의 측근들은, 비서실장이나 이런 분들은 정말 거의 청와대 나올 때가 되면 몸 자체가 완전히 망가져서 나온다는 말들이 많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누가 보더라도 정성호 장관은 이재명 대통령하고 측근의 측근이고 오랜 동지 중의 동지 아니겠습니까? 거기다가 집권 1년차를 경과하면서 가장 중요한 국면으로 넘어가고 있거든요. 검찰개혁이라고 하는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정부의 상징 중의 상징이 완성되는 시점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 국면에서 정성호 장관의 역할, 버팀목의 역할, 이게 정권으로 봐서도 결정적으로 중요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거기다가 대통령도 들리는 말씀으로 보면 국무회의 끝나고 사담을 함께 편하게 나눌 수 있는 정말 손꼽히는 몇 사람 중의 하나로 정성호 장관이 이야기가 되기 때문에 본인은 엄청난 스트레스가 있으실 거예요. 그러나 결국 국민의 대표 책임자로 대통령을 뽑았기 때문에 또 본인이 만들었기 때문에 숙명이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밖에 없지 않을까. 그런 면에서 보면 청와대가 저런 반응을 보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예전에 우상호 전 정무수석이 머리도 빠지고 살도 빠지고 빠질 수 있는 것은 빠진다는 그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지금 대통령 측근들은 치아도 빠진다고 말씀을 주셨어요. 정성호 장관은 그만두고 싶어도 못 그만두는 건가요?
[김성태]
민주당 입장에서는 병 주고 약 주고 식인데 몸이 아파 체력이 버티지 못해서 죽겠고 나는 그만하고 싶다는 사람을 갖다가 끝까지 선공후사의 입장으로 대통령을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당신 한 사람 정도는 희생을 감내를 해라.
[앵커]
국민의힘 대변인들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직장 내 괴롭힘이다.
[김성태]
고령자인 박지원 선배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알고 있는 정성호 장관 같은 경우는 민주당에서 몇 안 되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이고 균형적인 그런 의원이에요. 앞에 계신 김영배 의원님께서도 그런 평가시고. 그런 저런 제가 생각할 때 상당히 훌륭한 의원인데 검수완박을 통해서 검찰이 수사권을 완전히 손을 놓는다고 하더라도 경찰의 수사권 전권 수사에 대해서 국민적 상식선으로 국민들이 경찰 수사 개시나 종결 권한에 대해서 다 신뢰가 웬만큼 갖춰졌을 때 일정 부분 제한적이나마 유지하고자 했던 보완수사권을 없애더라도 그때 없애도 되는 건데. 지금은 없애고 나서 문제가 있으면 보완을 하자는 방식인데 그걸 정성호 장관이 그렇게 대통령 설득하고 그렇게 해서 그래도 대한민국 형사 사법체계의 대변혁에 대해서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게끔 하나 바람도 자기 친정세력들이 자신 모멸감 주고 박탈감이 생기게 할 정도로, 스트레스 때문에 못 견디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 놓고 그만두겠다고 하니까 그만두지 마세요. 이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예요. 만일 정성호 장관을 진짜 그 자리에 두게 하려면 이재명 대통령께서 남미 순방 마치고 태평양 건너서 한국 땅 들어오기 전에 유임을 유지하시고 정성호 장관은 이렇게 하면 돼요. 대통령이 아마 29일 내지 30일쯤 민주당에서 본회의 형사소송법 처리하잖아요. 그럼 대통령께 재의요구권을 갖다가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요청을 하고 대통령이 그걸 수락해서 국회에 재의요구권 거부권을 행사하지만 국민적 찬사를 받을 민주당과 정성호 법무부 장관.
[앵커]
정성호 장관이 떠나지 않을 테니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해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달라, 이렇게 요청해야 한다는 개인 의견을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김성태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홍성혁 (hong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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