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보완수사권 폐지' 신중론 여전..."반개혁 비난 안타깝다"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한다는 방침을 공식화한 가운데, 당 일각에선 피해자 보호를 위해 제한적 보완수사권을 인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또 제기됐습니다.

홍기원 의원은 오늘(23일) 국회에서 '범죄 피해자가 바라보는 바람직한 형사소송법 개정 방향' 토론회를 열고, 검사에게 수사권을 조금이라도 남기면 반개혁, 반민주로 비난받는 현실이 몹시 안타깝다고 밝혔습니다.

곽상언 의원도 검찰의 수사권을 억제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수사권 남용을 억제하는 게 목적이라며 제도를 만드는 일은 원한을 푸는 일이 아니라 국민이 보호받도록 하는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해당 토론회에는 애초 공동 주최에 이름을 올린 13명 가운데 4명만 참석했습니다.

당내 신중론자로 꼽히는 김남희 의원도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대신 경찰이 혐의없음으로 판단한 사건까지 검사에게 송치하는 이른바 '전건 송치' 제도를 5년 만에 되살리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YTN 임성재 (lsj621@ytn.co.kr)